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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1-01-16 法律第6355號

개정문 제정 1986-05-12 法律第3851號

제1조(目的) 이 法은 産業技術의 硏究開發과 先進技術의 導入·普及등을 協同的으로 수행하기위한 産業技術硏究組合의 設立과 그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지원함으로써 産業技術의 향상을 통한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개정 2001·1·16>

제2조(法人格) 産業技術硏究組合(이하 "組合"이라 한다)은 法人으로 한다. <개정 2001·1·16>

제3조(요건) 組合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産業技術의 開發에 이바지할 것 2. 組合員이 任意로 加入·脫退할 수 있을 것 3. 組合員의 決議權 및 選擧權이 平等할 것 4. 특정 組合員의 이익만을 目的으로 事業을 수행하지 아니할 것

제4조(名稱) ① 組合은 그 名稱중에 硏究組合이라는 文字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1·1·16>

제5조(事業) 組合은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수행할 수 있다. 1. 組合員을 위한 技術開發의 실시와 그 成果의 管理 2. 組合員에 대한 技術의 指導 또는 硏修敎育의 실시 3. 組合員을 위한 같은 종류의 先進技術의 一括導入과 그 配分 4. 導入한 先進技術의 消化·改良을 위한 硏究開發의 실시와 그 成果의 管理 5. 試驗硏究用 施設機資材의 組合員의 共同利用에의 제공 6. 기타 技術開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事業

제6조(組合員의 資格) 組合의 組合員이 될 수 있는 者는 組合이 수행하는 技術開發등의 成果를 직접 또는간접으로 이용하는 者로 한다.

제7조(組合의 設立) 組合의 設立을 위하여는 組合員의 資格이 있는 者 3人이상의 發起人이 있어야 한다.

제8조(組合의 設立認可) ① 發起人은 創立總會후 30일이내에 組合設立認可申請書에 定款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사항을 기재한 書類를 첨부하여 科學技術部長官에게 제출하여 設立認可를 받아야한다. <개정 2001·1·16> ② 이 法에 規定한 사항외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組合設立認可의 基準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9조(定款記載事項) ① 組合의 定款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事業과 그 執行(특히 技術開發의 課題)에 관한 사항 4.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5. 組合員의 資格과 加入 및 脫退에 관한 사항 6. 費用의 賦課에 관한 사항 7. 損失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任員의 定數와 選任에 관한 사항 9. 會議에 관한 사항 10. 會計에 관한 사항 11. 組合員의 權利·義務(특히 組合員 상호간의 協調義務)에 관한 사항 12. 殘餘財産의 處分에 관한 사항 ② 定款에는 第1項의 사항외에 組合의 存立時期 또는 解散의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時期 또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定款의 變更) ① 組合이 定款을 變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科學技術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1·1·16> ② 第8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認可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제11조(費用의 賦課) ① 組合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組合의 事業에 소요되는 費用을 組合員에게賦課할 수 있다. ② 組合員은 第1項의 費用의 납부에 관하여 相計로써 組合에 對抗하지 못한다.

제12조(資金의 지원) 政府는 組合의 事業과 組合員이 組合의 硏究成果를 企業化하는 事業에 소요되는資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産業育成을 위하여 造成된 資金중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수 있다.

제13조(租稅上의 지원) 政府는 租稅特例制限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각호의 租稅上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1.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組合員이 組合에 납부하는 費用의 一定率에 상당하는금액을 그 組合員의 당해年度의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서 控除 2. 組合이 組合員에게 組合의 事業에 속하는 産業技術의 硏究開發을 委託하는 경우의그 組合員의 收入에 대하여 附加價値稅를 免除 3. 組合이 新製品 또는 新技術을 開發하기 위하여 輸入하는 試驗·硏究用의見本品에 대하여 特別消費稅를 免除 4. 組合이 사용하기 위하여 輸入하는 硏究開發用品에 대하여 關稅를 輕減

제14조(特定硏究開發事業에의 우선참여) 政府가 國家硏究開發事業을 추진하는 때에는 組合을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여야한다. 다만, 국방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1·16>

제15조(優先購買등) 科學技術部長官은 組合員이 組合의 硏究成果를 企業化하여 生産하는 製品에 대한優先購買, 그밖의 市場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關係機關의 長에게 요구할 수있다. <개정 2001·1·16>

제16조(事業計劃 및 豫算案등) 組合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다음 事業年度의 事業計劃과 豫算案을,事業年度가 종료된 후에는 事業實績과 決算書를 科學技術部長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科學技術部長官은 決算書에 公認會計士의 監査證明書를 첨부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01·1·16>

제17조(檢査) ① 科學技術部長官은 組合의 業務 또는 會計가 法令 또는 定款에 위반 되거나 그운영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組合으로부터 그 業務나 會計에 관하여 필요한보고를 받거나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檢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② 第1項의 경우에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8조(民法의 準用) 組合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사항외에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제19조(過怠料) ①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한 者 또는 檢査를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5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처한다. <개정 2001·1·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科學技術部長官이부과·징수한다. <개정 2001·1·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科學技術部長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科學技術部長官은 지체없이 관할 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신설 2001·1·16>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01·1·16>

제20조 및 제21조 삭제 <20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