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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母性의 生命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出産과 養育을 도모함으로써國民保健向上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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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87·11·28, 99·2·8>
1. "姙産婦"라 함은 姙娠중에 있거나 分娩후 6月미만의 女子를 말한다.
2. "영幼兒"라 함은 出生후 6年미만의 者를 말한다.
3. "新生兒"라 함은 出生후 28日미만의 영幼兒를 말한다.
4. "未熟兒"라 함은 身體의 發育이 未熟한 채로 출생한 영幼兒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5. "先天性異常兒"라 함은 先天性 奇形·變形 및 染色體이상을 지닌 영幼兒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6. "不姙手術"이라 함은 生殖腺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生殖할 수 없게 하는 手術을말한다.
7. "避姙施術"이라 함은 不姙手術과 人體안에 避姙藥劑 또는 避姙器具를 넣어一定期間이상 避姙하도록 하는 施術行爲를 말한다.
8. "人工姙娠中絶手術"이라 함은 胎兒가 母體밖에서는 生命을 유지할 수 없는 時期에胎兒와 그 附屬物을 人工的으로 母體밖으로 排出시키는 手術을 말한다.
9. "母子保健事業"이라 함은 姙産婦 또는 영幼兒에게 전문적인 醫療奉仕를 함으로써 身體的·精神的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事業을 말한다.
10. "家族計劃事業"이라 함은 家族의 건강과 家庭福祉의 增進을 위하여 受胎調節에관한 전문적인 醫療奉仕·啓蒙 또는 敎育을 하는 事業을 말한다.
11. "母子保健要員"이라 함은 醫師·助産師·看護師의 免許를 받은 者 또는看護助務士의 資格을 인정받은 者로서 母子保健事業 및 家族計劃事業에 종사하는者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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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責任)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母性과 영幼兒의 건강을 유지·增進하기 위하여 필요한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母子保健事業 및 家族計劃事業에 관한 施策을 강구하여國民保健向上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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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母性등의 義務)
① 母性은 姙娠·分娩·授乳등에 있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理解와 關心을가지고 그 健康管理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幼兒의 親權者·後見人 기타 영幼兒를 보호하고 있는 者(이하 "保護者"라 한다)는 育兒에 대한 올바른 理解를 가지고 영幼兒의 건강의 유지·增進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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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事業計劃의 수립 및 調整)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母子保健事業 및 家族計劃事業에관한 施策을 綜合·調整하고 그에 관한 基本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②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基本計劃의 施行에필요한 細部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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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母子保健審議會)
① 保健福祉部長官의 諮問에 응하여 母子保健事業 및 家族計劃事業에 관한 중요한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保健福祉部에 母子保健審議會를 둔다. <改正 97·12·13>
② 母子保健審議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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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母子保健機構의 設置)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母子保健事業 및 家族計劃事業에 관한 다음 사항을管掌하기 위하여 母子保健機構를 設置·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地方自治團體가母子保健機構를 設置하는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가 設置한 保健所안에 設置함을원칙으로 한다.
1. 姙産婦의 産前·産後管理 및 分娩管理와 應急處置에 관한 사항
2. 영幼兒의 健康管理 및 豫防接種등에 관한 사항
3. 避姙施術에 관한 사항
4. 婦人科疾病 및 그에 관련되는 疾病의 豫防에 관한 사항
5. 心身障碍兒의 發生豫防 및 健康管理에 관한 사항
6. 보건에 관한 指導·敎育·硏究·弘報 및 統計管理등에 관한 사항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母子保健機構의 設置基準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國家는 第1項 各號의 사항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醫療法人 또는非營利法人에 委託하여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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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姙産婦의 申告등)
① 姙産婦로서 이 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本人 또는 그 保護者가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保健所 또는 醫療機關(이하 "保健機關"이라한다)에 姙娠 또는 分娩의 사실을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② 保健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후 이를 종합하여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99·2·8>
③ 保健機關의 長은 당해 保健機關에서 姙産婦가 死亡하거나 死産한 때 또는 新生兒가死亡한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區廳長에게 보고하여야한다. <改正 97·12·13, 99·2·8>
④ 保健機關의 長은 당해 保健機關에서 未熟兒 혹은 先天性異常兒가 出生한 때에는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保健所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新設 99·2·8>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未熟兒 및 先天性異常兒(이하 "未熟兒 등"이라 한다)를보고받은 保健所長은 그 保護者가 당해 管轄區域안에 住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경우에는 그 保護者 住所地의 管轄保健所長에게 그 出生報告를 移送하여야 한다.<新設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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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母子保健手帖의 발급)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姙産婦 또는 영幼兒에 대하여 母子保健手帖을 발급하여야 한다. <改正 99·2·8>
② 第1項의 母子保健手帖의 發給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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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未熟兒등에 대한 등록카드)
第8條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未熟兒등의 出生報告를받은 保健所長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未熟兒등에 대하여 등록카드를작성·관리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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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姙産婦·영幼兒·未熟兒등의 健康管理등)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姙産婦·영幼兒·未熟兒등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定期的으로 健康診斷·豫防接種을 실시하거나 母子保健要員으로 하여금 그 家庭을 訪問하여 保健診療를 하게 하는 등 保健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9·2·8>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姙産婦·영幼兒·未熟兒등중 入院診療를 요하는 者에게 다음의 醫療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99·2·8>
1. 診察
2. 藥劑 또는 治療材料의 支給
3. 處置·手術 기타의 治療
4. 醫療施設에의 收容
5. 看護
6. 移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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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安全分娩 措置)
市長·郡守·區廳長은 姙産婦의 安全分娩과 건강을 위하여 醫療機關에의 入院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醫療機關에 入院하게 하여야 하며, 家庭에서分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母子保健要員으로 하여금 助産하게 하여야 한다.<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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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避姙施術 및 避姙藥劑의 보급)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願하는者에게 避姙施術을 행하거나 避姙藥劑를 보급할 수 있다.<改正 97·12·13,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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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避姙施術者의 資格)
避姙施術은 醫師 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소정의 敎育課程을 마친 助産師 또는看護師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助産師 또는 看護師의 避姙施術行爲는保健福祉部長官이 인정하는 범위안의 施術에 한한다.<改正 87·11·28,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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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人工姙娠中絶手術의 許容限界)
① 醫師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本人과 配偶者(사실상의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同意를 얻어 人工姙娠中絶手術을 할수 있다.
1. 本人 또는 配偶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優生學的 또는 遺傳學的 精神障碍나身體疾患이 있는 경우
2. 本人 또는 配偶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傳染性 疾患이 있는 경우
3. 强姦 또는 準强姦에 의하여 姙娠된 경우
4. 法律上 婚姻할 수 없는 血族 또는 姻戚間에 姙娠된 경우
5. 姙娠의 지속이 保健醫學的 이유로 母體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있는 경우
② 第1項의 경우에 配偶者의 死亡·失踪·行方不明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同意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本人의 同意만으로 그 手術을 행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경우에 本人 또는 配偶者가 心身障碍로 意思表示를 할 수 없는 때에는그 親權者 또는 後見人의 同意로, 親權者 또는 後見人이 없는 때에는 扶養義務者의同意로 각각 그 同意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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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削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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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및 제18조 削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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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削除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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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同一名稱의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協會가 아닌 者는 大韓家族保健福祉協會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못한다. <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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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經費의 補助)
①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經費를 補助할 수 있다. <改正 99·2·8>
1. 母子保健機構(國家가 設置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設置에 소요되는經費 및 附帶費用의 3分의 2이내
2. 母子保健機構의 運營費의 2分의 1이내
3.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를 委託받은 者의 委託받은 業務遂行에 소요되는經費
4. 負擔能力이 없는 者에 대한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등에 소요되는經費
5. 負擔能力이 없는 者에 대한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助産經費의 2分의 1이내
6. 負擔能力이 없는 者에 대한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避姙施術중不姙手術을 행하는데 소요되는 經費
②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第1項第4號 내지 第6號의 經費중 國家에서補助하는 부분외의 經費를 補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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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國有財産의 無償貸付)
國家는 協會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國有財産을 無償으로 貸付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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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費用의 徵收)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1條 및 第12條의規定에 의한 措置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措置에 소요된 費用을 徵收할 수 있다. 다만,負擔能力이 없는 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8>
② 第1項의 費用의 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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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秘密漏泄의 금지)
母子保健事業 및 家族計劃事業에 종사하는 者는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서 특별히規定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業務遂行上 알게 된 他人의 秘密을 누설하거나公表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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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權限의 委任)
保健福祉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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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過怠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중 第20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는保健福祉部長官이,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는市長·郡守·區廳長이 賦課·徵收하되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改正 97·12·13, 99·2·8>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日이내에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있다. <改正 97·12·13, 99·2·8>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改正 97·12·13, 99·2·8>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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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刑法의 適用排除)
이 法의 規定에 의한 人工姙娠中絶手術을 받은 者와 手術을 행한 者는刑法 第269條第1項·第2項 및同法 第270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處罰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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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醫療法의 適用排除)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母子保健要員중 看護師 및 看護助務士가 第11條의 規定에의하여 행한 助産行爲에 대하여는 醫療法 第25條第1項의無免許醫療行爲등 금지 및 同法 第66條第3號의罰則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3條의 規定에 의한避姙施術을 행하는 助産師 또는 看護師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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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第1條 (施行日)附則 <87·11·28>
第1條 (施行日)附則 <94·12·22>
第1條 (施行日)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9·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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