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 메모 보기
• 관련정보 보기
• 한자 내용 보기

연혁 10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법률제658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31 法律第610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31 法律第610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法律第588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2 法律第482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03-06 法律第454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0-01-13 法律第422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9-04-01 法律第4112號

개정문 제정 1984-12-31 法律第3784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塵肺의 豫防과 粉塵作業에 종사하는 勤勞者에 대한 健康管理를 강화하고塵肺에 걸린 勤勞者(이하 "塵肺勤勞者"라 한다) 및 그 遺族에 대한 慰勞金의 支給에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勤勞者의 健康保護와 福祉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89·4·1> 1. "塵肺"라 함은 粉塵을 吸入함으로써 肺에 생기는 纖維增殖性變化를 主症狀으로하는 疾病을 말한다. 2. "合倂症"이라 함은 塵肺와 合倂된 肺結核 기타 塵肺의 進行過程에 따라 생기는塵肺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疾病으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粉塵作業"이라 함은 당해 作業에 종사하는 勤勞者가 塵肺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作業으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勤勞者"라 함은 勤勞基準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로서 粉塵作業에종사하는 者를 말한다. 5. "事業主"라 함은 粉塵作業을 행하는 事業 또는 事業場(이하 "事業"이라 한다)에서勤勞者를 사용하는 者를 말한다.

제3조(適用範圍) 이 法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粉塵作業을 행하는 事業에 대하여 適用한다.

제4조(塵肺豫防등에 관한 計劃) ① 勞動部長官은 塵肺를 豫防하고 塵肺勤勞者를 보호하기 위한 計劃(이하"塵肺豫防등에관한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塵肺豫防등에관한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때에는 미리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塵肺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제5조(塵肺審議委員會) ① 塵肺豫防등에관한計劃의 수립 등에 관하여 勞動部長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勞動部에 塵肺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99·12·31 法6101> ② 委員會에는 委員외에 專門委員을 둘 수 있다. ③ 委員會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6조(塵肺審査醫) ①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塵肺管理區分의 判定 기타 塵肺에 관한 醫學的인전문사항에 관하여 勞動部長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勞動部에 塵肺審査醫를 둔다. ② 塵肺審査醫의 數와 資格·위촉절차·任務 및 手當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7조(作業環境測定代行) ① 勞動部長官은 事業主가 産業安全保健法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作業環境測定을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塵肺의 豫防을 위하여 作業環境測定代行者를 지정하여作業環境을 測定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② 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作業環境測定에 소요되는 費用을作業環境測定代行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③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作業環境測定을 代行하게 한 때에는 그결과를 事業主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勞動部長官은 作業環境改善에 필요한사항을 指示할 수 있다. ④ 事業主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作業環境改善指示를 받은 때에는 作業環境을개선하고 이에 관한 書類를 작성하여 3年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作業環境測定代行者의 지정등 作業環境測定代行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⑥ 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따라 測定된 資料에 대하여 勤勞者로부터 公開要求가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新設 89·4·1>

제8조(塵肺의 豫防) 事業主와 勤勞者는 塵肺의 豫防을 위하여 産業安全保健法과 鑛山保安法이 정하는措置외에 粉塵의 發散防止 등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改正 99·2·8>

제8조의2(敎育) 事業主는 常時 粉塵作業에 종사하는 勤勞者에 대하여 塵肺의 豫防 및 健康管理를위하여 필요한 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本條新設 89·4·1]

제9조(採用時健康診斷) ① 事業主는 粉塵作業에 종사할 勤勞者를 採用할 때에는 당해 勤勞者가 就業하기 전에健康診斷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採用時健康診斷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勞動部令으로 정한다.

제10조(定期健康診斷) ① 事業主는 粉塵作業에 종사하는 勤勞者에 대하여 매년 1回이상 定期健康診斷을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第9條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採用時健康診斷 또는臨時健康診斷을 받은 者에 대하여는 당해年度에 한하여 定期健康診斷을 실시하지아니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健康診斷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정한다.

제11조(臨時健康診斷) ① 事業主는 勤勞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勤勞者에 대하여臨時健康診斷을 실시하여야 한다. 1. 合倂症으로 1年이상 療養을 위하여 休職한 勤勞者가 復職이 가능하다는 醫師의所見書를 제출하고 復職을 신청한 때 2. 기타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臨時健康診斷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정한다.

제12조(離職者健康診斷) ① 勞動部長官은 勞動部令이 정하는 期間이상 粉塵作業에 勤勞者가 離職후에離職者健康診斷을 申請하는 때에는 離職者健康診斷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第10條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定期健康診斷 또는 臨時健康診斷을 받아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塵肺管理區分의 判定을 받은 후 1年이내에 離職한者에 대하여는 離職者健康診斷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離職者健康診斷의 申請節次와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勞動部令으로 정한다.

제13조(勤勞者의 健康診斷 受診義務) 勤勞者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第9條 내지 第11條의 規定에 의한健康診斷을 받아야 한다.

제14조(健康診斷機關) ① 第9條 내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은 勞動部令이 정하는 人力과 施設을보유한 醫療機關으로서 勞動部長官의 지정을 받은 者(이하 "健康診斷機關"이라한다)가 이를 행한다. ② 勞動部長官은 健康診斷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指定을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新設 99·2·8> 1. 虛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指定을 받은 때 2. 指定要件에 미달한 때 3. 指定받은 사항을 違反하여 健康診斷業務를 행한 때 4. 기타 勞動部令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때 ③ 健康診斷機關의 지정·지정취소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新設 99·2·8>

제15조(健康診斷結果의 제출등) ① 健康診斷機關이 第9條 내지 第11條의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을 한 때에는 胸部엑스線寫眞과 個人別 健康診斷結果表를事業主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10條 및 第11條의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을 실시한 결과 塵肺의 所見이 있는 勤勞者가 있는 때에는당해 勤勞者의 胸部엑스線寫眞 및 個人別 健康診斷結果表와 勞動部令이 정하는 書類를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2·8> ② 事業主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健康診斷을 실시한 때에는 健康診斷實施集計表를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健康診斷機關이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을 한 때에는個人別 健康診斷結果表를 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塵肺의 所見이있는 者가 있는 때에는 塵肺의 所見이 있는 者의 胸部엑스線寫眞 및 個人別健康診斷結果表와 勞動部令이 정하는 書類를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2·8>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個人別 健康診斷結果表 및 健康診斷實施集計表의書式과 提出期間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제16조(産業安全保健法에 의한 健康診斷과의 관계) 이 法의 適用을 받는 事業의 事業主가 健康診斷을 실시한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産業安全保健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改正 90·1·13>

제17조(塵肺管理區分의 判定 및 통지) ① 勞動部長官은 第15條第1項 後段 및 第3項 後段의 規定에의하여 胸部엑스線寫眞 및 個人別 健康診斷結果表와 勞動部令이 정하는 書類를제출받은 때에는 健康診斷을 받은 者가別表의 第1種 내지 第4種에 해당하는지의여부를 判定(이하 "塵肺管理區分判定"이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健康診斷機關과事業主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第15條第3項 後段의경우에는 그 결과를 健康診斷機關과 健康診斷을 받은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99·2·8> ② 事業主가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塵肺管理區分判定의 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勤勞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9·2·8> ③ 勞動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塵肺管理區分判定의 결과를 事業主에게통지할 때에는 胸部엑스線寫眞과 個人別 健康診斷結果表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改正 99·2·8> ④ 塵肺管理區分判定의 細部基準·방법·절차 기타 塵肺管理區分判定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9·2·8>

제18조(塵肺管理區分判定에 대한 再審査請求) ①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勞動部長官의 塵肺管理區分判定에異議가 있는 者는 그 判定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90日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再審査를請求할 수 있다. <改正 99·2·8>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審査請求를 받은 때에는 第6條의 規定에의한 塵肺審査醫 3人이상의 諮問을 받아 決定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再審査請求의 방법 및 절차 기타 再審査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제19조(健康管理手帖의 발급) ① 勞動部長官은 第12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離職者健康診斷을 받은 者가 別表의 第1種 내지 第4種에해당하는 塵肺管理區分判定을 받은 경우에는 健康管理手帖을 발급하여야 한다.第12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離職者健康診斷을 받지아니하고 塵肺管理區分判定을 받은 者가 離職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2·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管理手帖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勞動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9·2·8>

제20조(塵肺勤勞者에 대한 措置) ① 事業主는 合倂症이 있거나 別表에 의한 塵肺의 管理區分의 第3種 또는 第4種에해당하고 健康診斷機關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者를粉塵作業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採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勞動部長官은 塵肺勤勞者중 勞動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해당하는 者를 粉塵作業이아닌 作業에 종사하도록 措置(이하 "作業轉換措置"라 한다)할 것을 事業主에 勸告또는 指示할 수 있다. ③ 事業主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塵肺勤勞者의 作業場所의變更·勤勞時間의 短縮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④ 政府는 塵肺로 退職한 勤勞者에 대한 職業訓練의 실시등 職業安定에 필요한 施策을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作業轉換措置者에 대한 보호) ① 事業主는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 또는 指示에 따라 作業轉換措置가 된者가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作業轉換措置전에 勤務한 期間에 대한 退職金의支給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勤勞基準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退職金을 支給하여야한다. <改正 97·12·13> ② 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退職金의 支給을 이유로 당해 勤勞者를解雇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退職金의 支給을 이유로 당해 勤勞者의繼續勤勞年數의 算定에 관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하지 못한다. 다만, 退職金算定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및 제23조 削除 <99·12·31 法6101>

제23조의2 削除 <99·12·31 法6101>

제24조 내지 제30조 削除 <99·12·31 法6101>

제31조(진폐근로자보호사업) ① 노동부장관은 진폐의 예방의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보호에 필요한 사업을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내용,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12·31 법6589]

제32조 내지 제34조 삭제 <2001·12·31 법6589>

제34조의2 삭제 <2001·12·31 법6589>

제35조 삭제 <2001·12·31 법6589>

제36조 삭제 <2001·12·31 법6589>

제36조의2 삭제 <2001·12·31 법6589>

제37조(塵肺慰勞金의 종류와 支給事由) ① 이 法에 의한 塵肺慰勞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作業轉換手當 2. 障害慰勞金 3. 遺族慰勞金 ②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作業轉換手當은 勤勞者가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作業轉換이 되는 경우에 支給한다. ③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障害慰勞金은 塵肺로 인하여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한障害給與의 대상이 된 勤勞者가 退職하거나 退職한 勤勞者가 塵肺로 인하여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한 障害給與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支給한다. ④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遺族慰勞金은 勤勞者가 塵肺로 인하여 死亡하여 그遺族이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한 遺族給與의 대상이 된 경우에 支給한다. ⑤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慰勞金은 勤勞者나 그 遺族에게 支給하되 遺族의 決定에관하여는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9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4·12·22>

제38조(慰勞金의 支給基準) ① 第37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作業轉換手當은勤勞基準法에 의한 당해 勤勞者의平均賃金의 70日分의 범위안에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改正 89·4·1> ② 第37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障害慰勞金은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條第2號 및第38條第5項에 의한 당해 勤勞者의 退職당시平均賃金을 基準으로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한 塵肺에의한 障害補償 一時金의 100分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改正 89·4·1,94·12·22, 99·12·31 法6100> ③ 第37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遺族慰勞金은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한遺族補償一時金의 100分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改正 89·4·1>

제39조(損害賠償請求權등과의 관계) 第37條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慰勞金은 勤勞者 또는 그 遺族이 民法기타 法令에 의한 損害賠償請求에 갈음하여 慰勞金의 支給을 請求하는 경우에 한하여支給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支給을 請求할 수 없다. <改正 89·4·1,94·12·22> 1.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6條 또는 第47條의 規定에 의하여障害特別給與 또는 遺族特別給與를 받은 경우 2. 事業主와의 合意에 의하여 塵肺에 의한 障害, 退職 또는 死亡에 대한 補償金을받은 경우. 다만, 加重障害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讓渡 등의 금지)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慰勞金을 받을 權利는 이를 讓渡하거나 擔保 또는 押留의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41조(시효)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전문개정 2001·12·31 법6589]

제42조(申告) 事業主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勤勞者는 그사실을 勞動部長官에게 申告할 수 있다. 이 때에는 事業主는 申告를 이유로 당해勤勞者에 대하여 解雇 기타 불이익한 處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記錄의 보존) 事業主는 第9條 내지 第11條의 規定에의한 健康診斷結果의 記錄과 胸部엑스線寫眞 및 第20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勞動部長官의 作業轉換措置指示와 처리결과에 관한 書類를 7年간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胸部엑스線寫眞의 경우 醫療法令에 의하여 健康診斷機關이이를 보존하고 있는 동안은 事業主가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改正 99·2·8>

제44조(보고·출석등의 義務) 事業主 또는 勤勞者는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勞動部長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제45조(權限의 委任) 勞動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規定된 權限의 일부를所屬機關의 長에게 委任하거나 非營利法人을 지정하여 委託할 수 있다.

제46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47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89·4·1> 1. 第9條 내지 第1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健康診斷을 실시하지 아니한 者 2.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塵肺에 걸린 者를 粉塵作業에 종사하게 하기위하여 採用하거나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勞動部長官의 作業轉換措置指示에위반한 者 3. 第2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勤勞者의 請求에 불구하고 退職金을 支給하지 아니한者 또는 退職金支給을 이유로 당해 勤勞者를 解雇하거나 繼續勤勞年數의 算定에 있어당해 勤勞者에게 불이익한 處遇를 한 者 4.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이유로 勤勞者에게 解雇 기타 불이익한 處遇를 한者

제48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89·4·1> 1.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作業環境測定代行機關의 作業環境測定을 거부·방해또는 기피하거나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作業環境改善指示에 위반한 者 2. 第15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健康診斷의 실시결과를 허위로작성하거나 勞動部長官 또는 事業主에게 제출 또는 송부하지 아니한 者 3. 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勤勞時間短縮·作業場所變更등의 措置를 하지아니한 者

제49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47條 및 第48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제50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를 科한다.<改正 89·4·1> 1. 第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作業環境改善에 관한 書類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3年간 보존하지 아니한 者 2.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健康診斷實施集計表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 3. 第4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個人別 健康診斷結果表, 胸部엑스線寫眞 및 作業轉換에관한 書類를 7年간 보존하지 아니한 者 ②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출석 또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이를 방해·기피 또는허위의 보고를 한 者에 대하여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를 科한다. <改正 89·4·1>

제51조(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 ①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日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④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