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사업 또는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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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90·4·7, 95·12·6>
1.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등의 대행 또는대리
2.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3.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4.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② 제1항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이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당사자 일방 또는쌍방의 의뢰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 등에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0·12·30>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노동관계법령의 범위와 동항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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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격)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공인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전문개정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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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
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되,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자격증의 교부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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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시험의 일부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과목전부와 제2차시험과목 중 동과목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노동행정에 종사한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노동행정에 종사한 통산경력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경력이 8년 이상인 자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제1차시험과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행정에 종사한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④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 및제2차시험을 면제한다.[본조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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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① 공인노무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험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인노무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사항
②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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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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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록)
①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의3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관계 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개정 99·2·8, 2000·12·30>
② 삭제 <90·4·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은 이중으로 할 수 없다. <개정 90·4·7>
④ 노동부장관은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9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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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합동사무소)
① 개업노무사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노무사2인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9·2·8>
② 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합동사무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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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노무법인)
개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본조신설 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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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노무법인의 사원)
① 노무법인의 사원은 2인이상의 공인노무사로 구성한다. <개정 99·2·8>
②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자격정지처분 또는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자는 노무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7·12·24>[본조신설 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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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노무법인의 설립절차등)
① 노무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사원이 될 공인노무사가 정관을 작성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2·24, 99·2·8>
②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의 성명 및 주소
5. 사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6.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노무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④ 노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본조신설 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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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5(노무법인의 해산)
① 노무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이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노무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노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24, 99·2·8>[본조신설 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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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6(노무법인인가취소)
노동부장관은 노무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있다.
1.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원의 수에 미달한 날부터 3월이내에 사원을보충하지 아니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본조신설 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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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7(준용규정)
① 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법중 개업노무사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노무법인에관하여 준용한다.[본조신설 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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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무소 명칭등)
① 및 ②삭제 <99·2·8>
③ 이 법에 의한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사무소·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노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5·12·6>
④ 이 법에 의한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이 아닌 자는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노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95·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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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폐업)
① 개업노무사가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9·2·8>
② 삭제 <9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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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직무보조원)
① 개업노무사는 그의 직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직무보조원의 직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노무사의 행위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둘 수 있는 직무보조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0·4·7, 9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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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성실의무등)
① 개업노무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하며,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조에서정한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2·8>
② 개업노무사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작성 또는 확인한 서류에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개업노무사는 직무에 관하여 타인의 의뢰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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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관계장부등의 열람신청)
개업노무사가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관계인에 대하여 관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이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의 수행을 위한 것인 때에는 당해신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5·12·6>[본조신설 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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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개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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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금지행위)
개업노무사와 그 직무보조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7·12·24>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으로 하여금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보험금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납부 기타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하게 하는 행위
2. 의뢰인으로 하여금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고·보고 기타의 의무를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4. 삭제 <99·2·5>
5.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의뢰를유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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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비밀엄수)
① 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직무보조원 또는 직무보조원이었던 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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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및 제16조 삭제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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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장부의 비치등)
① 개업노무사는 그 사무소에 직무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이를 성실하게기록·관리하여야 하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양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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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감독상의 명령등)
① 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출입하여 장부·서류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검사를 공인노무사회로 하여금 하게 할 수있다. 이 경우 공인노무사회는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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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등록의 취소등)
① 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취소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4.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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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징계)
① 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징계처분을 행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공인노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3년이하의 자격정지
2. 등록취소
3. 6월이하의 직무정지
4. 견책
③ 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가 제1항 각호의 1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당해 공인노무사의 징계를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증을, 자격이 정지된 자는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은 노동부장관의 요구에 의하여 행하며, 징계의결의요구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할 수 없다. <개정 2000·12·30>
⑥ 징계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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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자격대여행위등의 금지)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아니된다.[본조신설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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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청문)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1. 제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의 취소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전문개정 9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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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공인노무사회의 설립등)
① 공인노무사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공인노무사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인노무사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노무사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그 회칙을 정하여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또한 같다. <신설 95·12·6, 99·2·8>
③ 제2항의 회칙에 기재하여야 할 주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5·12·6>
④ 공인노무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 공인노무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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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지도·감독등)
① 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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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업무위탁)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삭제 <99·2·8>
2. 노무관리의 합리화에 관한 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한 지도 및 교육업무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업무
② 노동부장관은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99·2·8, 2000·12·30>
③ 노동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노무사회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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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무에 위반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95·12·6>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5·12·6, 99·2·5>
2. 공인노무사로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업노무사의업무를 행한 자[전문개정 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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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과태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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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양벌규정)
① 개업노무사의 직무보조원이 개업노무사의 직무에 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노무사에 대하여도 동조에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② 노무법인의 사원인 공인노무사가 제2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노무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에 처한다.<신설 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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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권한위임)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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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0·4·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무수습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이 법
시행이전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실무교육이수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개시허가를
받은 개업노무사는 이 법 제5조제1항에 의한 개업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12조의4 및
제19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동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공인노무사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업노무사의 보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공인노무사회는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개업노무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등록취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자격정지 또는 직무정지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30 법6333>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인노무사 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공인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노동행정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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