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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및 교육?·붑？? 관한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내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선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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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선박법에 의한 대한민국선박( 어선법에 의한어선을 포함한다)과 대한민국선박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97·8·22 법5366, 2001·3·28>
1. 총 톤수 5톤미만의 선박
2. 호수·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
3. 총톤수 25톤미만인 어선( 어선법 제37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종전의 선박법의 규정에 따라 총톤수가 측정된 어선의 경우에는 총톤수30톤미만인 어선을 말한다)으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
②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자에 대하여도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중 선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97·8·22 법5366>
③ 선주·선박차용인·선박관리인·용선인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선원을 고용하고 그선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이 법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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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87·11·28, 90·8·1,97·8·22 법5366>
1. "선원"이라 함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자를 말하며, 선장·해원 및 예비원(승무중이 아닌 자를 말한다)으로 구분한다.
2. "선장"이라 함은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선원을 말한다.
3. "해원"이라 함은 배안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4. "직원"이라 함은 항해사·기관장·기관사·통신장·통신사·운항장·운항사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원을 말한다.
5. "부원"이라 함은 직원이 아닌 해원을 말한다.
6. "선원근로계약"이라 함은 선원이 승선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선박소유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7. "임금"이라 함은 선박소유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선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전을 말한다.
8. "통상임금"이라 함은 선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근로에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도급금액을 말한다.
8의2. "승선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승선기간(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의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동 금액이 통상임금보다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본다.
9. "월 고정급"이라 함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금으로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9의2. "생산수당"이라 함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월고정급 외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어획금액 또는 어획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비율급"이라 함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어획금액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분배방법에 의하여 할당한 금액을 말한다.
11. "해양수산관청"이라 함은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및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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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선원노동위원회)
①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특별노동위원회로서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선원노동위원회를 둔다.<개정 97·8·22 법5366>
② 선원노동위원회의 설치와 그 명칭·위치·관할구역·소관사무·위원의 위촉 그밖에선원노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및 노동위원회법이 정한 것을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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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제6조(지휘명령권)
선장은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배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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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출항전의 검사의무)
선장은 출항전에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가와 화물이 실려있는 상태 및 항해에적합한 장비·인원·식료품·연료등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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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항해의 성취)
선장은 항해의 준비가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출항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정항로를 따라 도착항까지 항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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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선장의 직접지휘)
선장은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 또는 선박이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그밖에 선박에위험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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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선의무)
①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고 여객이 다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된다.
② 삭제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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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선박충돌시의 조치)
선박이 서로 충돌한 경우에는 각 선박의 선장은 서로 인명과 선박을 구조하는데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선박의 명칭·소유자·선적항·출항항 및 도착항을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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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조난선박의 구조)
선장은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을 안 경우에는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와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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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이상기상등의 통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선장은 폭풍우, 떠돌아 다니는 얼음덩이등 이상기상또는 수상이나 표류물·침몰물등 선박의 항행에 위험을 줄 염려가 있는 것과 마주친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가까이 있는 선박의 선장과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기관이나 해양경찰관서의 장이예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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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비상배치표 및 훈련)
①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배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배안에 있는 자에대하여 소방훈련·구명정훈련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7·8·22 법5366>
② 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원의휴식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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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항해의 안전확보)
제7조 내지 제15조에 규정된 사항외에항해당직의 실시, 선박의 화재예방 그 밖에 항해안전을 위하여 선장이 지켜야 할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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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장)
선장은 선박의 항행중 배안에 있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수장할 수 있다. <개정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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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유류품의 처리)
선장은 배안에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안에 있는 유류품에대하여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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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재외국민의 송환)
① 선장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영사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국민의 송환을 명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환에 쓰인 비용의 부담과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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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서류의 비치)
①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배안에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6>
1.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2. 승무원명부
3. 항해일지
4. 삭제 <97·8·22 법5366>
5. 화물에 관한 서류
6. 그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 승무원명부 및 항해일지의 서식·작성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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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선박운항에 관한 보고)
선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7·8·22 법5366, 99·2·5>
1. 선박의 충돌·침몰·멸실·화재·좌초, 기관의 손상 그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한경우
2. 항행중 다른 선박의 조난을 안 경우(무선통신에 의하여 알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
3. 인명 또는 선박의 구조에 종사한 경우
4. 배안에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5. 예정항로를 변경한 경우
6. 선박이 억류되거나 포획된 경우
7. 그밖에 선박에 관하여 중대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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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삭제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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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선내질서의 유지
제23조
삭제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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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해원의 징계)
① 선장은 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개정 97·8·22 법5366>
1.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2. 선장의 허가없이 선박을 떠난 때
4. 선박안에서 싸움·폭행·음주소란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시설물을 파손한 때
5.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다른 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선장이 지정한 시간까지 선박에 승선하지 아니한 때
7. 그밖에 선내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로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훈계·상륙금지 및 하선으로 하며, 상륙금지는 정박중에 10일이내로 한다.
③ 하선의 징계는 해원이 폭력행위등으로 선내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고의로선박운항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하여야 한다.이 경우 선장은 지체없이 선박소유자에게 하선의 징계를 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87·11·28>
④ 선장은 해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5인(해원수가 10인이내인경우에는 3인)이상의 해원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97·8·22 법5366>
⑤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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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위험물등에 대한 조치)
① 흉기, 폭발하거나 불붙기 쉬운 물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의한 유독물 그 밖에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가지고 승선한 자는 즉시 선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6>
② 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에 대하여 보관·폐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있다.
③ 선장은 해원 그밖에 배안에 있는 자가 인명 또는 선박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위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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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행정기관에 대한 원조요청)
① 선장은 해원 그밖에 배안에 있는 자의 행위가 인명 또는 선박에 위해를 미치거나선내질서를 매우 어지럽게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선내질서의 유지등을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선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조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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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쟁의행위의 제한)
선원은 선박이 항행중이거나 외국의 항구에 있는 경우 그밖에 인명 또는 선박에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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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선원근로계약
제28조(이 법 위반의 계약)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에한하여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무효부분은 이 법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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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근로조건의 명시)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선원에 대하여 임금·근로시간 그밖의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선원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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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선원은 선원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원근로계약을해지하는 외에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선박소유자에게 청구할 수있다. <개정 97·8·22 법536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선원은 선원노동위원회에신청하여 근로조건의 위반여부에 대하여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개정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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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강제저축의 금지)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약정하는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 삭제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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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상계의 제한)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채권과 임금지급의 채무를 상계하지 못한다. 다만,상계액이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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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선원근로계약의 해지등의 제한)
① 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정직·감봉 기타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지못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경우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때와 선박소유자가 제89조의규정에 의한 일시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7·8·22 법5366>
1.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그 후 30일간
2. 산전·산후의 여자선원이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에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전문개정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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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이상의 예고기간을두고 서면으로 그 선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소유자가 천재·지변, 선박의 침몰·멸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계속할 수 없는 때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선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선한 경우
3. 선원이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선징계를 받은 경우
② 선원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한 예고기간을 두고 선박소유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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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선원근로계약의 존속)
① 선원근로계약이 선박의 항행중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선박이 다음 항구에입항하여 그 항구에서 부릴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내릴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이 선원의 승하선교대에 적당하지 아니한 항구에서종료하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승하선교대에 적당한 항구에도착하여 그 항구에서 부릴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내릴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선원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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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삭제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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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선원근로계약의 종료의 특례)
① 및 ②삭제 <90·8·1>
③ 상속 또는 포괄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구소유자와의 선원근로계약은 종료되며 그때부터 신소유자와 선원간에 종전의선원근로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신소유자 또는 선원은 72시간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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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및 제39조 삭제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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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실업수당)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에게 제51조의 규정에 의한퇴직금외에 통상임금의 2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7·8·22 법5366>
1.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해지한 경우
2.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경우
3. 선박이 침몰·멸실되어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전문개정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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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송환)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하선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선원의 거주지 또는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까지 지체없이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의 요청에의하여 송환에 필요한 비용을 선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7·8·22 법5366>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송환에 든 비용을 선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선박소유자는 6월이상 승선하고송환된 선원에 대하여는 송환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청구할 수 없다. <개정 97·8·22 법5366>
1. 선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하선한 경우
2. 선원이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선징계를 받고하선한 경우
3.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가 부담할 비용은 송환중의 운임·숙박비 및식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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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송환수당)
선박소유자는 제4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하선한 선원에게 송환에 소요된 일수에 따라 그 선원의 통상임금에상당하는 금액을 송환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송환에 갈음하여 그 비용을지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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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송환보험가입)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을 제41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선원의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까지 송환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선박소유자의 범위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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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선원근로계약의 신고)
① 선원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선원이 승선하기 전 또는 승선을 위하여 출국하기전에 해양수산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내용의 선원근로계약이 다수반복하여 체결되는 경우에 미리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한 때에는계약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97·8·22 법5366>
② 선박소유자가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취업규칙에 따라 작성한 선원근로계약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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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승무원명부의 공인)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박별로 승무원명부를 작성하여선박과 육상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6>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근로조건 또는 선박의 운항형태에 따라서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원의 승하선(승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선박에 비치한승무원명부에 그 사실과 승선선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승무원명부에 기재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장이 선박소유자에 갈음하여 승무원명부에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③ 선박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하선 교대가 있는 경우에는 선원중항행구역이 근해구역안인 선박의 선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선원의승무원명부에 대하여 해양수산관청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선장으로하여금 선박소유자에 갈음하여 공인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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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선원수첩)
①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관청으로부터선원수첩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원의 경우에는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소유자로부터 신원보증서를 받음으로써 이에갈음할 수 있다. <개정 90·8·1, 97·8·22 법5366, 99·4·15>
② 선원은 승선중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선장에게제출하여 선장이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승선을 위하여 여행하거나 선박을 떠날때에는 선원이 이를 지녀야 한다. <개정 99·4·15>
③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승무원명부의 공인을 받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선 또는하선하는 선원의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승무원명부와 함께 해양수산관청에제출하여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에 승하선공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97·8·22 법5366, 99·4·15>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취업실태나 선원수첩의 소지여부를 파악하거나 그 밖에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원수첩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97·8·22 법5366>
⑤ 선원수첩의 교부절차·효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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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선원수첩의 교부제한)
① 해양수산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선원수첩을 교부하지아니할 수 있다.
1.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3.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중인 자로 통보된 자
② 해양수산관청은 선원수첩을 교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선박 또는 승선구역을 한정하거나 유효기간을정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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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선원수첩의 실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원수첩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선원수첩을 교부받은 날 또는 하선한 날부터 5년(군복무기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인정하는 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승선하지 아니한 선원의 선원수첩
2. 사망한 선원의 선원수첩
3. 선원수첩을 재교부한 경우의 종전의 선원수첩[본조신설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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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임금
제48조(임금의 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외의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8·22 법5366>
②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지급하는 임금·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7·8·22 법5366>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원의 청구가 있거나 법령 또는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가족 또는 그밖의 자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에의 예금등의 방법으로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0·8·1>
④ 선박소유자는 승무중인 선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선장으로 하여금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항지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직접선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30일을 1월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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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기일전 지급)
선박소유자는 선원 또는 그 가족의 출산·질병·재해 그밖에 부득이한 비용에충당하기 위하여 선원이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지급기일전이라도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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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승무선원의 상병중의 임금)
선박소유자는 승선중의 선원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기간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상 또는질병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 선박소유자가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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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퇴직금제도)
①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연수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동등한 수준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선원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단체협약 또는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퇴직금제도에갈음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7·11·28,90·8·1>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선원의 요구가있는 경우에는 선원이 퇴직하기 전에 당해 선원이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계속근로연수의 계산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신설 99·4·15>
③ 퇴직금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인 선원의 계속근로연수의 계산에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6월미만은 6월로, 6월이상은 1년으로 본다.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기 위한 계속근로연수의 계산에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99·4·15>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근로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99·4·15>
⑤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6월이상 1년미만인 선원으로서 선원근로계약의기간이 만료되거나 선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어퇴직하는 선원에게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90·8·1, 97·8·22 법5366,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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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① 어선원의 임금은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하거나 비율급으로 할 수 있다. 이경우 비율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에게 월고정급(비율급에포함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87·11·28,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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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임금대장)
선박소유자는 임금대장을 비치하고, 임금지급시마다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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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최저임금)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원의 임금의 최저액을 정할 수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개정 90·8·1, 97·8·22 법5366,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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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제55조(근로시간 및 휴식)
① 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 1주간에 44시간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의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이하 "시간외근로"라 한다)할 수있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는 해원에게1주간에 12시간의 범위안에서 항해당직근무를 위한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③ 선박소유자는 선박운항의 안전확보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해원에게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④ 선박소유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원에게 1일에 10시간이상의휴식시간과 1주간에 77시간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 경우 1일의휴식시간은 6시간이상 연속되어야 한다.
⑤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정박중인 때에는 해원에게 1주간에 1일이상의 휴일을주어야 한다.[전문개정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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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내지 제59조 삭제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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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시간외근로수당)
①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해원에게 시간외근로 또는 휴일근로에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지급하여야 한다.
2. 휴일에 근로를 한 해원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종, 선박의 크기, 항행구역에 따른 근로의정도·실적등을 참작하여 일정액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있다.
③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간외근로 관련 장부를 선박안에 비치하고시간외근로 및 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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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삭제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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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근로시간의 적용범위)
① 제55조 및 제60조의 규정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7·8·22 법5366>
1.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최상위직에 있는 직원으로 항해당직을 하지 아니하는 자
2. 의사, 약사 또는 간호에 종사하는 자
② 제55조 및 제60조의 규정은 해원이선장의 명령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7·8·22 법5366>
1. 인명·선박 또는 화물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인명이나 다른 선박을 구조하기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작업
2. 소방훈련·구명정훈련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
3. 삭제 <97·8·22 법5366>
4. 통관절차 또는 검역절차등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5. 삭제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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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① 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갖춘 선원을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개정 97·8·22 법5366>
② 선박소유자는 총톤수 500톤이상인 선박으로 1일항해시간이 16시간이상인선박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 3인이상을 갑판부의항해당직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6>
③ 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산적액체화물을 수송하기위하여 사용되는 선박에 한한다)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6>
④ 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구명정수자격증을 가진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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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승무정원)
① 선박소유자는 제55조 및 제63조의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필요한 선원의 정원(이하 "승무정원"이라 한다)을 정하여해양수산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6>
② 해양수산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승무정원을 인정한 때에는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무정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7·8·22 법5366>
③ 선박소유자는 운항중인 선박에는 항상 승무정원증서에 기재된 수의 선원을승무시켜야 하며,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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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예비원)
① 선박소유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총승선원수의 10퍼센트이상의 예비원을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외의 예비원에게 통상임금의70퍼센트를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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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97·8·22 법5366>
1. 범선
2. 어획물운반선을 제외한 어선
3. 총톤수 500톤미만의 선박
4. 그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선박에 대하여 적용할 선원의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있다. <개정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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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유급휴가
제67조(유급휴가)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8월간 계속하여 승무(수리중 또는 계선중인 선박에서의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4월이내에 선원에게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선박이 항행중인 때에는 항해를 마칠 때까지유급휴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90·8·1, 97·8·22 법5366>
② 제1항의 경우 선원이 동일한 선박소유자에 속하는 다른 선박에 옮겨타기 위하여여행하는 기간은 이를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으로 본다.
③ 선원이 8월간 계속하여 승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선원의 고의 또는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미 승무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주어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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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유급휴가의 일수)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월에 대하여5일로 한다. <개정 90·8·1, 97·8·22 법536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15일이내의기간마다 국내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일수는 계속하여승무한 기간 1월에 대하여 4일로 한다. <개정 90·8·1, 97·8·22 법5366>
③ 2년이상 계속근로한 선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에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한다.<신설 90·8·1>
④ 유급휴가 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1월미만의 승무기간에 대하여는 비율로 계산하되,1일미만의 단수는 1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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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유급휴가의 사용일수의 계산)
선원이 실제 사용한 유급휴가일수의 계산은 선원이 유급휴가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도착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승선일(외국에서 승선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의전일까지의 일수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사용일수에 포함하지아니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2. 선원이 제10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교육훈련 기간
3.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전문개정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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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유급휴가의 부여방법)
① 유급휴가를 부여할 시기와 항구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와 선원과의 협의에 의한다.
② 유급휴가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분할하여 이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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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유급휴가급)
① 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중인 선원에게 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0·8·1>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임금외에유급휴가급을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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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적용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97·8·22 법5366>
1. 어획물운반선을 제외한 어선
2. 범선
3. 선박소유자와 그 가족만을 사용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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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선내급식과 안전 및 위생
제74조(선내급식)
① 선박소유자는 승무중인 선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당한양과 질의 식료품과 물을 선박에 공급하고, 조리 및 급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선내급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6>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내급식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조리 및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박에 승무시켜야한다. <개정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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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선내급식비)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74조의규정에 의한 식료품의 공급에 갈음하여 선내급식을 위한 식료품의 구입비용(이하"선내급식비"라 한다)을 선장에게 지급하고, 선장으로 하여금 선내급식을 관리하게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장은 선원전원에게 차별없이 선내급식이 행하여지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내급식비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선원 1인당 1일 기준액을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내급식비는 선내급식을 위한 식료품의 구입과 운반을 위한비용외의 비용으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내급식비의 최저기준액을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최저기준액이상의 선내급식비를 지급하여야한다. <개정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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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안전 및 위생)
① 선박소유자는 작업용구의 정비, 의약품의 비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그밖에 선내작업시의 위험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6>
②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한 선내작업에는 일정한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선원을 종사시켜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6>
③ 선박소유자는 전염병·정신병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선원을 승무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97·8·22 법5366>
④ 선원은 선내작업시의 위험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6>
⑤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박이 기항하고 있는 항구에서 선원의 의료기관에의한 상병진료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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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사의 승무)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는 의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7·8·22 법5366>
1.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천톤이상의 선박으로서 최대승선인원이100인이상의 선박
2.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모선식의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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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료관리자)
① 선박소유자는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선박에는 의료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8·22 법5366, 99·4·15>
1.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천톤이상의 선박
2.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어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관리자는 의료관리자자격증을 가진 선원중에서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양수산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8·22 법5366, 99·4·1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관리자자격증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자와 동등이상의지식과 경험을 가진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교부한다. <개정 97·8·22 법5366, 99·4·15>
④ 의료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안의 의료관리에 필요한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6,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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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2(응급처치담당자)
① 선박소유자는 제77조 또는 제78조의규정에 의한 의사 또는 의료관리자를 승선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중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선박에는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선원(이하 "응급처치담당자"라 한다)을두어야 한다. <개정 99·4·15>
1. 연해구역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다만, 어선을 제외한다.
2. 여객정원이 13인이상인 여객선
② 선박소유자는 응급처치담당자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이수한 선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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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건강진단서)
① 선박소유자는 의료법에 의한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의의사가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가진 자가 아니면 선원으로승무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근해어선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가 증명한건강진단서를 가진 자를 선원으로 승무시킬 수 있다. <개정 97·8·22 법5366,99·4·15>
② 건강진단서의 발급 그밖에 건강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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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소년선원과 여자선원
제80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선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미성년자는 선원근로계약에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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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사용제한)
① 선박소유자는 16세미만인 자를 선원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가족만을사용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7·8·22 법5366>
② 선박소유자는 18세미만의 선원과 여자선원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위험한선내작업과 위생상 유해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개정 97·8·22 법5366>
③ 선박소유자는 18세미만인 자를 선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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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야간작업의 금지)
① 선박소유자는 18세미만의 선원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사이에작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가벼운 일로서 그 선원의 동의와 해양수산부장관의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8·1, 97·8·22 법5366>
② 제62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시키는 경우 및 가족만을 사용하는 선박에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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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생리휴식)
선박소유자는 여자선원에 대하여는 월 1일의 생리휴식을 주어야 한다.<개정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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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산전산후보호)
① 선박소유자는 6주이내에 출산할 예정인 여자선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여자선원을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② 선박소유자는 출산후 6주를 경과하지 아니한 여자선원을 작업에 종사시켜서는아니된다.
③ 선박소유자는 임신중인 여자선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여자선원을 가벼운작업에 종사시켜야 한다.
④ 가족만을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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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재해보상
제85조(요양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지급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승무)중(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하선에 수반되는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직무외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부상을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동법 제41조의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받는 선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3월의 범위 내에 한한다)을지급하여야 하고, 동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상을 당하거나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선원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3월의 범위 내에 한한다)을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③ 선박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받는 선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있다. <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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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요양의 범위)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0·8·1>
1. 진찰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3. 수술 그밖의 치료
4. 병원·진료소 그밖에 치료에 필요한 자택외의 곳에의 수용(식사의 제공을포함한다)
5. 간호
6. 이송
7.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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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상병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중에 있는선원에게 4월의 범위안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행하여야 하며, 4월이 지나도 치유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70퍼센트에 상당하는금액의 상병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8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중에있는 선원에게 요양기간중(3월의 범위에 한한다)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신설 97·8·22 법5366>[전문개정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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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장해보상)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선박소유자는 지체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승선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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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유족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중의사망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개정 90·8·1, 97·8·22 법5366>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포함한다)중직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의원인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선원노동위원회의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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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장제비)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0·8·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제비(장제비)를 지급하여야 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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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행방불명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피부양자에게 1월분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3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행방불명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90·8·1>
② 선원의 행방불명기간이 1월을 경과한 때에는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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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소지품 유실보상)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선중 해양사고로 인하여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통상임금의 2월분의 범위안에서 그 유실된 소지품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90·8·1,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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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다른 급여와의 관계)
제85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비용·보상 또는 장제비의 지급(이하"재해보상"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사유로 인하여 민법 그밖의 법령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급여를받은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가액의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책임을면한다. <개정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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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해양수산관청의 심사·조정)
① 직무상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재해보상금액의 결정 그밖에재해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해양수산관청에 대하여 심사 또는 조정을청구할 수 있다. <개정 97·8·22 법5366>
② 해양수산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조정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1월이내에 심사 또는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6>
③ 해양수산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대하여 심사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97·8·22 법5366>
④ 해양수산관청이 심사 또는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선장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6>
⑤ 해양수산관청은 심사 또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의사에게 진단 또는 검안을 시킬 수 있다. <개정 97·8·22 법5366>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조정의 청구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이를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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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① 해양수산관청이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심사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 또는 조정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선원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7·8·22 법5366>
② 선원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중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1월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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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보험가입)
선박소유자는 이 법에 정한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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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선원의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제99조(선원의 직업안정업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선원의 취업알선·모집 및 직업보도에 관한 업무
2. 선원인력의 수요·공급의 실태파악을 위한 선원의 등록과 실업대책에 관한 업무
3. 선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4. 선원에 대한 적성검사에 관한 업무
5. 선원연금 기타 선원의 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제1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③ 삭제 <99·4·15>
④ 삭제 <2001·3·28>[전문개정 97·8·22 법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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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①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기타구직·구인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구직·구인등록기관"이라한다)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4, 99·4·15, 2001·3·28>
② 선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직·구인등록기관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구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4, 99·4·15>
③ 구직·구인등록기관이 아니면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개정 97·8·22 법5364, 99·4·15>
④ 구직·구인등록기관은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행함에 있어 선박소유자의 단체나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단체에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8·22 법5364,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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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보수수령의 금지)
선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자, 선원의 모집·채용·관리에 종사하는 자 그밖에 선원의노무·인사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원이 되고자 하는자로부터 그 모집·채용에 관하여 금품 그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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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선원관리사업)
① 해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선원의인사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이하 "선원관리사업"이라 한다)을 하지못한다. <개정 93·3·10>
② 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선박소유자의 인사관리업무의 담당자로서 수탁받은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업무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관하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선박소유자로 본다. <개정 87·11·28>
③ 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선박소유자로부터 수탁받은 업무의 내용을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승무하고자 하는 선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신설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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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선원인력수급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자질향상 및 선원인력의 수급의 균형을 도모할 수있도록 선원인력의 수급관리에 관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개정 97·8·22 법536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인력의 수급이 균형을 잃어 수급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문을 거쳐 선원인력공급의 우선순위를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7·8·22 법5366, 99·4·15>
③ 선원인력의 수급관리제도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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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선원의 교육훈련)
① 선원 및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 및 훈련을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에대하여는 승무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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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선원의 교육훈련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6조의규정에 의한 선원의 교육훈련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 그 밖의선원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②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박소유자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의한 교육훈련을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경비를 부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선원의 교육훈련업무를 위탁받은자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전문개정 97·8·22 법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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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정부의 보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9조제2항 및 제10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국유재산 또는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복지증진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당해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국유재산 또는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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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취업규칙
제109조(취업규칙의 신고)
① 선박소유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선소유자를 제외한다)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해양수산관청에 신고하여야한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87·11·28, 90·8·1, 97·8·22 법5366>
1.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마감 및 지급시기와 승급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경입ㅰ국?복무 및 승무정원에 관한 사항
3. 유급휴가부여의 조건·승하선교대 및 여비에 관한 사항
4. 선내급식과 선원의 후생·안전·의료 및 보건에 관한 사항
5. 퇴직에 관한 사항
6. 실업수당·퇴직금·재해보상·재해보상보험가입등에 관한 사항
7. 인사관리·상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교육?·붑？? 관한 사항
9.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중 선원의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사항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단체협약(단체협약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함께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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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취업규칙의 작성절차)
① 선박소유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업규칙이적용되는 선박소유자가 사용하는 선원의 과반수로써 조직되는 노동조합이 있는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선원의 과반수로써 조직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선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선원에게 불이익하게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90·8·1, 97·8·22 법5366>
② 취업규칙을 신고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또는 동의의 내용을 기재한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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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취업규칙의 감독)
해양수산관청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에 대하여는 그 변경을명할 수 있다. <개정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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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에한하여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무효부분은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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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감독
제113조(행정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이 법· 근로기준법(이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적용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때에는 그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97·8·22 법536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아니하는 경우에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그 선박의 항행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항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선박이 항행중인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선박이 입항하여야 할 항구를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한 선박에 대하여 그 처분을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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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외국선박의 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선박이 대한민국 영해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경우에 그 선박의 항해당직이선원의훈련·자격증명및당직근무의기준에관한국제협약에서 정한 항해당직기준에따라 항해당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선박의 선장에게항해당직기준에 따른 항해당직을 실시할 것을 문서로 통고할 수 있다.<개정 97·8·22 법5366>
1. 충돌 또는 좌초한 경우
2.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위반하여 기름이나 그밖의 물질을 배출한 경우
3. 선박운항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항행하거나 선박운항의 안전을 저해하는항행을 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항해당직기준에 따라 항해당직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선박의 크기·종류·항행의 기간 및 상태를 고려하여 항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주거나 해양환경의 보전에 장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선박의 항행정지를 명하거나 그 항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97·8·22 법536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계속할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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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의2(외국선박의 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영해안에서 정박 또는 계류중인 외국선박에 승무하고있는 선원의 근로기준과 생활환경이 국제노동기구의 해사협약으로 정한 기준에미달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선적국과 국제노동기구에 지체없이 그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선박에 승무하고 있는 선원의근로기준과 생활환경이 당해 선원의 안전 또는 건강에 현저히 유해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이를 시정할 것을 당해 외국선박의 선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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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선원근로감독관)
① 해양수산부에 선원근로감독관을 둔다. <개정 97·8·22 법5366>
② 선원근로감독관의 자격·임명 및 직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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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선원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선원근로감독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에 대하여 이 법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준수에 관하여 주의를 촉구하거나 권고하고선박소유자 또는 선원 그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거나 장부나 서류의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선박 그밖의 사업장을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② 선원근로감독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객 그밖의 배안에 있는 자에게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선원근로감독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내보여야 한다.
④ 선원근로감독관은 승무를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다고 인정되는 선원의 진찰을의사에게 위촉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을 받은 의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진찰명령서를선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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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사법경찰권)
② 이 법· 근로기준법 그밖의 선원근로관계법령에 의한 서류의 제출·심문이나 신문등수사는 오로지 검사와 선원근로감독관이 행한다. 다만, 선원근로감독관의 직무에관한 범죄의 수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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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① 선원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이 법· 근로기준법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관청·선원근로감독관 또는선원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97·8·22 법5366>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선원과의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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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의2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122조의2(설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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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3(사업)
①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선원복지시설의 설치·운영
2. 국내외 선원의 취업동향과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3. 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4.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선원의 직업안정업무
5. 국가·지방자치단체·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선원관련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부대사업
② 센터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관련된사업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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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4(임원)
① 센터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장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되,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임원의 자격·선임·임기·직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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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5(이사회)
① 센터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센터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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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6(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정부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센터에 무상으로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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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7(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같다.
③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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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8(지도·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장부·서류·시설 그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사실이 있는 때에는 센터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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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보칙
제123조(취업규칙등의 공시)
선박소유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여진 명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기재한 서류를 배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어야 한다.<개정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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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서류보존)
선박소유자는 승무원명부·선원근로계약서·취업규칙·임금대장 및 재해보상등에관한 서류를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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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수수료)
이 법에 의한 증서의 교부·공인등을 신청하거나 제78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의료관리자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0·8·1, 97·8·22 법5366,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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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시효의 특칙)
선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재해보상청구권을 포함한다)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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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센터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97·8·22 법5366, 2001·3·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7·8·22 법5366>[전문개정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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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3(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① 선원의훈련·자격증명및당직근무의기준에관한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는선박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1. 해기능력의 향상을 위한 선원의 선상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실시
2. 항해당직에 관한 상세한 기준의 작성·시행
3. 선박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상훈련·평가계획의 수립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의한 항해당직 기준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신설 99·4·15>[본조신설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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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벌칙
제131조(벌칙)
선장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해원 또는 배안에 있는 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키거나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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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벌칙)
선장이 제12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명과 선박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아니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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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벌칙)
선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90·8·1>
2. 선박을 유기한 때
3. 외국에서 해원을 유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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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벌칙)
선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0·8·1>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예정항로를 변경한 때
3. 삭제 <90·8·1>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항해의 안전확보의무에 위반한 때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거짓내용으로 작성하여 비치한 때
7.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거짓으로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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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벌칙)
① 해원이 직무수행중 상사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0·8·1>
②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90·8·1>
1. 쟁의행위를 지휘하거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쟁의행위의 모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선동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당해 쟁의행위가 선박소유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선원의 이익에반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선원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한것인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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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벌칙)
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선장의 허가없이 선박을 떠난 때
2.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장이 인명·선박 또는 화물의 구조에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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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의2(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
2.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본조신설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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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의3(벌칙)
선박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외의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월 고정급, 생산수당 또는비율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4.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8세미만의 선원 또는여자선원을 위험한 선내 작업 또는 위생상 유해한 작업에 종사시킨 때
5. 제10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그 모집·채용에 관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을 받은 때[본조신설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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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의4(벌칙)
선박소유자가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정한 임금의 최저액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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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개정 99·4·15, 2001·3·28>
1.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강제저축등을 약정하는 계약을체결한 때
2.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30일분이상의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6.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6세미만인 자를 선원으로사용한 때
7.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8세미만의 선원을야간작업에 종사시킨 때
9.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요양을 하게 하지아니하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9의2. 제85조제2항의 규정( 동조제3항의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위반하여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받는 선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아니하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11. 제8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해보상을 행하지 아니한 때
13. 제9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14. 제9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방불명보상을 행하지 아니한때
15.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해지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한 때[전문개정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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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개정 99·4·15>
1.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2.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원을 송환하지 아니한 때
3.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송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4.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무선원의 상병중의 임금을지급하지 아니한 때
6.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무정원의 인정을 받지아니한 때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무정원을승무시키지 아니하거나 결원을 충원하지 아니한 때
7.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의 자격요건 및 정원에 위반한때
8. 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예비원을 확보하지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예비원에게 임금을지급하지 아니한 때
9.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내급식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리 및 급식에 관한 지식과경험을 가진 자를 선박에 승무시키지 아니한 때
10. 제7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한 때
11.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에 의료관리자를 두지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관리자자격증을가진 선원중에서 의료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12. 제7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에응급처치담당자를 두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위반하여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선원중에서 응급처치담당자를 선임하지아니한 때
13.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지품 유실보상을 행하지아니한 때
14. 제9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있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전문개정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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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87·11·28, 90·8·1, 97·8·22 법5366>
2. 삭제 <97·8·22 법5366>
3. 삭제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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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벌칙)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근로감독관이었던 자가 제11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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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0·8·1>
2. 삭제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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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0·8·1, 97·8·22 법5366>
1.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원근로계약의 신고를 한 자
2.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원수첩의 교부·정정 또는 개서를 받은 자
3. 다른 사람의 선원수첩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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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0·8·1, 97·8·22 법5366, 99·4·15>
1.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약금등을 예정하는 계약을체결한 선박소유자
2.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계한 선박소유자
3.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서의 신고를 하지아니한 자
4.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금대장을 비치하지아니하거나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5. 제10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지아니하거나 거짓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를 한 자
7.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변경명령에 위반한 자
8. 및 9. 삭제 <99·4·15>
11. 제1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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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90·8·1, 97·8·22 법5366, 99·4·15, 2001·3·28>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간외근로 관련 장부를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시간외근로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선장
7. 제10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규칙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선박 또는 사업장에의 출입을 거부·기피·방해한 자, 장부 또는 서류의 제출명령에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장부 또는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관청에부과·징수한다. <개정 97·8·22 법536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해양수산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97·8·22 법5366>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재판을 한다. <개정 97·8·22 법5366>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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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양벌규정)
① 선박소유자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관하여 제137조의2, 제137조의3, 제137조의4, 제138조, 제138조의2, 제139조, 제140조, 제143조제1호·제2호 또는 제14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선박소유자가 영업에 관하여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위반행위의 방지를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0·8·1, 97·8·22 법5366, 99·4·15>
② 선박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위반행위를 알고도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아니한 때 또는 위반행위를 교사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도 행위자로서 처벌한다.
③ 삭제 <97·8·22 법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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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제78조의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원근로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수당·송환비용 또는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체결된 선원근로계약중 특정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임금등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해운항만청장은 이 법 시행전에 일반계약에 의하여 선원을 고용한 선박소유자가
제47조 내지 제51조 및 제67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선원노동조합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동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원노동조합이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운항만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부칙 <87·11·28> ①(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0·8·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근로시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1주간
근로시간 44시간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46시간으로 한다.
③(퇴직금에 관한 경과조치) 선원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까지의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에 대하여는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의 산정방법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93·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8·22 법53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7·8·22 법536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항해당직자의 근로시간에 관한 적용례) 항해당직자의 근로시간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54시간으로 하고 매년 2시간씩
단축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는 44시간으로 한다.
③(선원근로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체결된 선원근로계약은 이 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④(임금·수당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수당·보상 또는 송환에 든 비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4·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생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관리자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자자격증은 이 법에 의한
의료관리자자격증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3·28 법645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센터의 설립일부터,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구직 및 구인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구직 또는 구인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센터에 구직 또는 구인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사단법인 한국선원복지고용촉진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선원복지고용촉진센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이 법에 의한 센터가 승계할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사단법인 한국선원복지고용촉진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사단법인 한국선원복지고용촉진센터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센터가 포괄승계한다.
제5조 (센터의 설립준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후 1월 이내에 6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설립 당시의 이사장은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이 법의 공포일후 3월 이내에 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센터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센터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센터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고,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사단법인 한국선원복지고용촉진센터의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선원복지고용촉진센터의 직원은 이 법에 의한 센터의
직원으로 본다.
제7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제44조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5호중 "제3호 및 제4호외에"를 "제3호외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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