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생명공학"이라 함은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을 만들거나 생산공정을개선할 목적으로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을연구·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 <개정 97·8·28>[전문개정 95·1·5]

제3조(적용범위) 생명공학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의한다. <개정 95·1·5>

제4조(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등)

제6조(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제7조(생명공학실무추진위원회)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작성 및 심의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과학기술처장관소속하에 생명공학실무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5·1·5>

제8조(심의회 및 위원회구성)

제9조(연구 및 기술협력) 과학기술처장관은 생명공학의 연구 및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개정 95·1·5>

제10조(공동연구의 촉진)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산업계간의 공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95·1·5>

제11조(관련산업체에 대한 지원) 정부는 생명공학연구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제품의 생산을 지원할수 있다. <개정 95·1·5>

제12조(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정부는 생명공학연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계기관에 보급함으로써 연구개발촉진에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95·1·5>

제13조(생명공학육성시책강구등) 정부는 생명공학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응용연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한다. <개정 97·8·28, 2001·1·29>

제14조(검정 및 임상)

제15조(실험지침의 작성·시행등)

제16조(한국생명공학연구소)

제17조 및 제18조 삭제 <95·12·6>

제19조(조세의 감면등)

제20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