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① 가스도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5·8·4, 99·2·8>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8·4, 99·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이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5·8·4, 99·2·8>

⑤ 시·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의 범위안에서 지역특성에적합하도록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거나도시가스공급권역(이하 "공급권역"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이경우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8·4, 99·2·8>

⑥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때에는 7일이내에 그 허가사항을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5·8·4, 99·2·8>[전문개정 95·1·5]

① 도시가스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때와 법인인도시가스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상속인·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인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도시가스사업자의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99·2·8]

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9·2·8]

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제9조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5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명령에 갈음하여 3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종별과 정도에 따른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따라 이를 징수한다.[전문개정 99·2·8]

①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 상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또는 변경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계획에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2·3>

②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또는 변경공사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신고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같다. <개정 2001·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건설촉진법 기타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경우에는 당해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를 하는 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 갈음하여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있다. 이 경우 당해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를 하는 자는 그 사실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제2항의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99·2·8]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규모이상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시공·관리하고자하는 시행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가스사업자가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가스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시공할 내용을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시공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당해 시공자 및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알려주어야 한다.

②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시공·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2·8]

①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시공기록·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있다. 이하 같다) 기타 필요한 서류(이하 "시공기록등"이라 한다)를 작성·보존하여야한다.

②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하며, 가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및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에서 가스를 사용하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시공기록등의 사본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중 완공도면의 사본을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1·2·3>[전문개정 99·2·8]

① 도시가스사업자(제11조제3항 전단의 경우에는 당해가스공급시설을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책임감리를 받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리를 받지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②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변경공사를 한 경우 그 감리자로부터 사용적합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수 없다.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공사착공전과 완공후에 그 책임감리에 관한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시장·군수·구청장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④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자(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라한다)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는 그 공사계획에대하여 미리 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완공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⑥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 및 완성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9·2·8]

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전부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가스수급상 특히 필요하고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 및 사용방법을 정하여 당해가스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8·4, 99·2·8, 2001·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가스공급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정하여진 기간내에 한하여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5·8·4>

①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 또는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3·3·6,95·1·5, 95·8·4, 99·2·8, 2001·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8·4, 99·2·8>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이후 5년간의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가스도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5·8·4, 99·2·8>

②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이후 5년간의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8·4, 99·2·8>

③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미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8·4,99·2·8>

④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가스공급계획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가스공급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95·8·4, 99·2·8>[전문개정 95·1·5]

① 시·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이후 5년간의가스수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8·4, 99·2·8>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당해연도를 포함한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당해연도를 포함한 10년이상의 기간에걸친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5·8·4, 99·2·8>[본조신설 95·1·5]

① 시·도지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가스공급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3월말일까지 당해연도를포함한 2년간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공고한 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공사계획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99·2·8]

① 도시가스사업에 필요한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5·8·4,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석유사업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의한 수출입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99·2·8>[본조신설 95·1·5]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관한공급규정(이하"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8·4, 99·2·8>

②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95·8·4, 99·2·8>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중 가스요금과 공급조건 및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지 못하여 도시가스의 수급불균형을 초래할우려가 있거나 가스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공급규정의 내용변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한다. <개정 95·8·4, 99·2·8>

④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5·8·4, 99·2·8>[전문개정 95·1·5]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일시적인 가스의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긴급히 가스사용을제한하지 아니하면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현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필요한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가스사용자에게 가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5·8·4, 99·2·8>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필요한범위안에서 가스공급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5·8·4, 99·2·8>[전문개정 95·1·5]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전에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이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는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정보관리,안전성평가, 시설관리 등 전체 경영활동에 있어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95·8·4, 99·2·8>

③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5·1·5,95·8·4, 99·2·8>

④ 도시가스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그 실시기록을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5·8·4>

⑤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도시가스사업자 및 그 종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95·8·4, 99·2·8>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및 공사의 의견표시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8·4, 99·2·8>

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이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가스사업자또는 가스사용자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수리·개선·이전을 명하거나 가스의 공급 중지·제한, 가스공급시설 또는가스사용시설의 사용정지·제한 등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1·2·3, 2002·1·26>

②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긴급·부득이하다고인정할 때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가스공급시설의 이전·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명하거나, 가스공급시설안에 있는 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도시가스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천재·지변·전쟁 기타 불가항력의사유로 인한 때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한다. <개정 2001·2·3>[전문개정 99·2·8]

①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또는 사용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지체없이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임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기간내에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 및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⑤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당해 안전관리자의 해임을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해임을 요구한 경우에는 당해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⑦ 안전관리자의 종류·자격·인원·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9·2·8]

① 도시가스사업자·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업무를 행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 <개정 99·2·8>

② 도시가스사업자·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중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전문개정 95·8·4]

①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 있는 도로(도로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동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공동주택단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도로인근지역에서 구멍뚫기·말뚝박기·터파기 기타 토지의 굴착공사(이하"굴착공사"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당해 토지의 지하에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당해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도시가스사업자에게 확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 주어야한다.[전문개정 99·2·8]

①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고자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가스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한다)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서에는 공사의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② 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굴착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가스배관을 관리하는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99·2·8>

③ 시·도지사는 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평가서를 제출한자에게 보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를 제출한 자(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조치에따라 평가서를 보완한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평가서의 내용에 따라 굴착공사를하여야 한다. <신설 99·2·8>

⑤ 평가서의 작성요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99·2·8>

①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고자하는 자는 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의4제1항 전단의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협의를 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협의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가스배관이 지하에서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또는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의 공사장을 통과하는 경우 그 가스배관을관리하는 도시가스사업자와 당해 공사의 시행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합동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2·8]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안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을 경우에는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②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배관의 설치위치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포함된 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2·8]

①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얻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할때에는 그 공사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제2항의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대하여 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승인 또는 신고내용을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2·8]

①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다른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와 협의하여 제39조의2의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에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②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조정을신청할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당해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가스공급시설이용의효율성, 도시가스수급에 미치는 영향 기타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2·8]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3·3·6,95·8·4, 99·2·8>

②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스수급의 원활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가스공급권역,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5·1·5, 95·8·4,99·2·8>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회계처리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5·8·4, 99·2·8>

② 도시가스사업과 함께 도시가스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회계와 도시가스사업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처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5]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93·3·6, 95·8·4, 99·2·8, 2001·2·3>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93·3·6, 95·1·5, 95·8·4, 99·2·8, 2001·2·3>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및 그가 공급하는 가스의 사용시설과 관련하여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통보를 받은 공사는 이를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5·8·4, 99·2·8, 2001·2·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공사는 사고재발방지 기타 가스사고예방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경위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신설 95·8·4>

① 도시가스사업자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는 그가공급 또는 사용하는 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5·8·4,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가입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95·8·4>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종료후 3월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수익금의 일부를도시가스사고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8·4, 98·1·13, 99·2·8>

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가스사용시설의안전유지를 위하여 퓨즈콕·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등 가스안전의 확보를 위한 장치의보급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퓨즈콕 등 가스안전의 확보를 위한장치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99·2·8]

①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공사는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 또는 제45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위반사실의 근거자료를 갖추어 이를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②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위반사실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전문개정 99·2·8]

①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②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중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제5호의 경우는 중대한 위해가 발행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한다.<개정 2001·2·3, 2002·1·26>

③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중 제17조제1항 본문의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공사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의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99·2·8]

①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적용한다. <개정 99·2·8>

② 석유사업법 제9조의 규정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29>

①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의 공급을방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장애를 입혀 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③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금고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금고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사망에이르게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금고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승낙없이가스공급시설을 조작하여 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도시가스사업 또는 도시가스사업외의 가스공급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사유없이 가스공급의 장애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제6항의 형과 같다.

⑧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승낙없이가스공급시설을 변경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 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8>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8, 2001·2·3>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99·2·8>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5·1·5, 95·8·4, 99·2·8, 2001·2·3>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5·1·5, 95·8·4,99·2·8, 2001·2·3>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권자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5·1·5, 95·8·4, 99·2·8, 2001·2·3>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