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

①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 버리거나 그등록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재교부를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1·28]

① 중개업자는 그의 중개행위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및중개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89·12·30>

② 내지 ④삭제 <99·3·31>

⑤ 중개업자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개정 89·12·30>

①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의 시험수준의 균형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시험을 시행하거나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험문제의 출제 기타 시험시행에 관하여미리 승인을 얻게 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7·12·13 법5454>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합격자가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에게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8>

④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합격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2000·1·28>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의일부면제·시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하고, 중개인의 업무지역은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으로 하며, 그관할구역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중개인이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외의 중개대상물에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12·27, 99·3·31, 2000·1·28>

② 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등은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중개업자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개정 99·3·31>

② 삭제 <2000·1·28>

① 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2개이상의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법인인 중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89·12·30, 93·12·27, 99·3·31>

② 법인인 중개업자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등록관청에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8>

④ 중개업자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중개사무소의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0·1·28>

⑤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89·12·30, 99·3·31>

① 중개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90·12·27, 97·12·13 법5454, 99·3·31>

②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인장을사용하여야 한다.

① 중개업자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중개행위를 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9·3·31>

②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정하는 기간동안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0·8·1, 2000·1·28>

③ 중개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등거래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89·12·30>

④ 중개업자는 자기가 중개한 중개대상물의 매매계약등이 체결된 경우로서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93·12·27>

①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중개업자를 정하는 그중개업자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하"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사용하고, 이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부동산거래정보망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에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0·1·28>

④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3·12·27]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중개업자 상호간에 부동산매매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부가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갖추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거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지정을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등에 관한사항(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2·13 법5454>

④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취소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⑥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여서는아니되며,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의 절차와 운영규정에 정할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본조신설 93·12·27]

①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립지·권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2000·1·28>

② 중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0·1·28>

③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하고,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89·12·30,2000·1·28>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개업자는 3월이상 휴업을 하고자 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관청에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2000·1·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업기간이 3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등록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9·3·31, 2000·1·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0·12·27, 97·12·13 법5454, 99·3·31>

①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중개업자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신설 93·12·27, 99·3·31>

③ 중개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증보험 또는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12·2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중개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3년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개정 89·12·30, 93·12·27>

⑤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고,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89·12·30>

① 중개업자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또는 중도금(이하 이 조에서"계약금등"이라 한다)을 중개업자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제35조의2의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법에 의한신탁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자·임대인 등 계약금등을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등의 반환을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등의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7·29]

①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개업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등의 확인에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89·12·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93·12·27, 97·12·13 법5454>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분사무소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중개업자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하는 자의 사무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0·12·27, 93·12·27,97·12·13 법5454, 99·3·31, 2000·1·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성명, 소속기관, 출입의 목적 및 일시 등을 기재한 서류를 상대방에게 교부하거나관계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①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12·27, 99·3·31, 2000·1·28>

②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있다. <개정 89·12·30, 93·12·27, 99·3·31, 2000·1·28>

①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12·27, 99·3·31, 2000·1·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는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다른 중개업자의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신설2000·1·28>

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12·27, 2000·1·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는 이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다시 취득하지 못한다.<개정 89·12·30, 93·12·2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자격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90·12·27, 93·12·27, 97·12·13 법5454>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중개업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7·12·13 법5454,99·3·31, 2000·1·28>

② 및 ③삭제 <99·3·31>

④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는 신청일전 1년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이실시하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93·12·27, 99·3·31, 2000·1·28>

⑤ 삭제 <99·3·31>

⑥ 중개업자의 교육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3·31>[전문개정 89·12·30]

① 중개업자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설립할 수 있다. <개정 99·3·31>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회원 30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성립한다. <개정 90·12·27, 97·12·13 법5454>

④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특별시·광역시·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99·3·31>

⑤ 협회의 설립 및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권한사항은 회원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대의원총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③ 총회 및 대의원총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정한다.

① 협회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90·12·27, 97·12·13 법5454>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0·12·27, 97·12·13 법5454>

③ 삭제 <2000·1·28>[본조신설 89·12·30]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7·12·13 법5454>

② 제2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89·12·30, 93·12·27, 99·3·31>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89·12·30, 93·12·27, 99·3·31, 2000·1·28>

③ 삭제 <2000·1·28>

④ 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신설 89·12·30>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0·1·28>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3·31, 2000·1·28>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제2항제10호의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제2항제3호, 제8호, 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의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한다. <개정97·12·13 법5454, 99·3·31, 2000·1·2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9·3·31, 2000·1·28>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의 과태료처분을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처분을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3·31, 2000·1·28>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전문개정 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