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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0-01-28 法律第623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3-31 法律第595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12-27 法律第462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0-12-27 法律第426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0-08-01 法律第424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9-12-30 法律第4153號

개정문 제정 1983-12-30 法律第3676號

제1조(目的) 이 法은 不動産仲介業을 건전하게 指導·육성하고 不動産仲介業務를 적절히規律함으로써 不動産仲介業者의 公信力을 높이고 公正한 不動産 去來秩序를 확립하여國民의 財産權 保護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3·12·27, 99·3·31> 1. "仲介"라 함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한 仲介對象物에 대하여去來當事者間의 賣買· 交換·賃貸借 기타 權利의 得失·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것을 말한다. 2. "仲介業"이라 함은 他人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手數料를 받고 仲介를 業으로하는 것을 말한다. 3. "仲介業者"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仲介業을 영위하는 事務所(이하"仲介事務所"라 한다)의 開設登錄을 한 者를 말한다. 4. "公認仲介士"라 함은 이 法에 의한 公認仲介士資格을 取得한 者를 말한다. 5. "仲介人"이라 함은 法人 및 公認仲介士가 아닌 者로서 仲介業을 營爲하는 者를말한다. 6. "仲介補助員"이라 함은 公認仲介士가 아닌 者로서 仲介業者의 仲介業務를補助하는 者를 말한다. 7. "不動産去來情報網"이라 함은 仲介業者 상호간에 仲介對象物의 仲介에 관한情報를 교환하는 體系를 말한다.

제3조(仲介對象物의 범위) 이 法에 의한 仲介對象物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土地 2. 建物 기타 土地의 定着物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權 및 物件

제4조(仲介業의 登錄 등) ① 仲介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仲介事務所(法人의 경우에는 주된 仲介事務所를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地域을 관할하는 市長(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말한다. 이하 같다)·郡守·區廳長(이하 "登錄官廳"이라 한다)에게 仲介事務所의開設登錄을 하여야 한다. ② 登錄官廳이 仲介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한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仲介事務所登錄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仲介業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교부받은 登錄證을 잃어 버리거나 그登錄證이 못쓰게 된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登錄官廳에 재교부를申請할 수 있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仲介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할 수 있는 者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2000·1·28]

제5조 削除 <2000·1·28>

제6조(仲介業者의 使用人등) ① 仲介業者는 그의 仲介行爲에 관한 業務를 補助하게 하기 위하여 公認仲介士 및仲介補助員을 둘 수 있다. <改正 89·12·30> ② 내지 ④削除 <99·3·31> ⑤ 仲介業者가 雇傭한 公認仲介士 및 仲介補助員의 業務상 行爲는 그를 雇傭한仲介業者의 行爲로 본다. <改正 89·12·30>

제7조(仲介業者등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仲介業者와 그 소속 公認仲介士·仲介補助員 또는仲介業者인 法人의 任員(이하 "仲介業者등"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改正 89·12·30, 93·12·27, 99·3·31, 2000·1·28> 1. 未成年者 2.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3.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確定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를 받고 그 猶豫期間이 滿了되지 아니한 者 6.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7. 이 法에 의하여 仲介事務所 開設登錄의 取消를 받은 날로부터 3年이 경과되지아니한 者 8. 이 法에 의하여 公認仲介士의 資格取消를 받은 날로부터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者 9. 削除 <93·12·27> 10. 이 法에 違反하여 罰金刑의 宣告를 받고 1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11. 法人의 任員중 第1號 내지 第10號의 1에 해당되는 者가 있는 法人

제8조(公認仲介士) ① 公認仲介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市·道知事"라 한다)가 施行하는 公認仲介士資格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는 公認仲介士資格試驗의 一部를 免除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公認仲介士의 試驗水準의 均衡維持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試驗을 施行하거나 市·道知事로 하여금 試驗問題의 出題 기타 試驗施行에 관하여미리 承認을 얻게 할 수 있다. <改正 90·12·27, 97·12·13 法5454> ③ 試驗實施機關의 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認仲介士資格試驗의 合格者가정된 때에는 이를 公告하고,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合格者에게公認仲介士資格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新設 2000·1·28> ④ 公認仲介士資格試驗의 合格者는 公認仲介士資格證을 잃어버리거나 그 資格證이못쓰게 된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교부를 申請할 수 있다. <新設2000·1·28>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認仲介士資格試驗의 應試資格·試驗科目·試驗의一部免除·試驗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9조(業務의 범위) ① 法人 및 公認仲介士인 仲介業者의 業務地域은 全國으로 하고, 仲介人의 業務地域은당해 仲介事務所가 所在하는 特別市·廣域市·道의 管轄區域으로 하며, 그管轄區域안에 있는 仲介對象物에 한하여 仲介行爲를 할 수 있다. 다만, 仲介人이第16條의4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去來情報網에 가입하고 이를이용하여 仲介하는 경우에는 당해 情報網에 公開된 管轄區域외의 仲介對象物에대하여도 이를 仲介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3·12·27, 99·3·31, 2000·1·28> ② 仲介業者가 취급할 수 있는 仲介對象物의 범위등은 仲介業者의 種別에 따라大統領令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의2(仲介法人의 業務) 法人인 仲介業者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할 수 있다. 1. 仲介業 2. 商業用建築物 및 住宅의 賃貸管理 등 不動産의 管理代行 3. 不動産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相談 4. 仲介業者를 대상으로 한 仲介業의 經營技法 및 經營情報의 제공 5. 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 및 商街의 分讓代行 6. 競賣 또는 公賣對象 不動産에 대한 權利分析 및 취득의 알선 7. 기타 仲介業에 부수되는 業務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務[全文改正 2000·1·28]

제10조(二重登錄의 금지) ① 仲介業者는 二重으로 仲介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하여 仲介業을 할 수 없다.<改正 99·3·31> ② 削除 <2000·1·28>

제11조(仲介事務所의 設置등) ① 仲介業者는 그 登錄官廳의 管轄區域안에 仲介事務所를 두되, 2個이상의仲介事務所를 둘 수 없다. 다만, 法人인 仲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登錄官廳에 申告하고 그 管轄區域외의 地域에 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改正 89·12·30, 93·12·27, 99·3·31> ② 法人인 仲介業者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分事務所 設置의 申告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分事務所設置申告書를 登錄官廳에제출하여야 한다. <新設 2000·1·28>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事務所 設置의 申告를 받은 登錄官廳은 그 申告內容이적합한 경우에는 申告畢證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分事務所를 設置하고자 하는地域을 관할하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新設 2000·1·28> ④ 仲介業者는 그 業務의 효율적인 수행과 仲介事務所의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경우 合同事務所를 設置할 수 있다. <新設 2000·1·28> ⑤ 仲介事務所의 設置基準·運營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89·12·30, 99·3·31>

제12조(仲介事務所의 移轉 등) 仲介業者가 仲介事務所를 移轉한 때에는 移轉한 날부터 10日 이내에 移轉전의仲介事務所를 관할하는 登錄官廳에 그 移轉事實을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登錄官廳은 管轄區域외의 地域으로 仲介事務所를 移轉한 申告에 대하여는仲介事務所登錄臺帳 등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서류를 移轉후의 관할 登錄官廳에송부하여야 한다.[全文改正 2000·1·28]

제13조 削除 <99·3·31>

제14조(印章登錄등) ① 仲介業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仲介行爲에 사용할 印章을 登錄官廳에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印章을 變更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改正 90·12·27, 97·12·13 法5454, 99·3·31> ② 仲介業者가 仲介行爲를 함에 있어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印章을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禁止行爲) 仲介業者등은 다음 各號의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89·12·30,93·12·27, 99·3·31> 1. 당해 仲介對象物의 去來상의 重要事項에 관하여 거짓된 言行 기타의 방법으로仲介依賴人의 判斷을 그르치게 하는 行爲 2. 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 또는 實費를 초과하여 金品을 받거나 그외에謝禮·贈與 기타 어떠한 名目으로라도 金品을 받는 行爲 3. 第3條의 規定에 의한 仲介對象物의 賣買를 業으로 하는 行爲 4. 不動産의 分讓·賃貸등과 관련있는 證書등의 賣買·交換등을 仲介하거나 그賣買를 業으로 하는 行爲 5. 仲介依賴人과 직접 去來를 하거나 去來當事者 雙方을 代理하는 行爲 6. 脫稅를 目的으로 所有權 保存登記 또는 移轉登記를 하지 아니한 不動産이나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轉賣등 權利의 變動이 제한된 不動産의 賣買를 仲介하는등不動産投機를 助長하는 行爲 7.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仲介業을영위하는 者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仲介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名義를이용하게 하는 행위

제16조(公正한 業務處理등) ① 仲介業者는 專門職業人으로서의 品位를 維持하고 信義와 성실로써 公正하게仲介行爲를 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99·3·31> ② 仲介業者는 仲介對象物에 관하여 仲介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아니하고 확인하여 去來契約書를 작성하고 이에 署名·捺印하여야 하며, 大統領令이정하는 기간동안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改正 90·8·1, 2000·1·28> ③ 仲介業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去來契約書를 작성하는 때에는 去來金額등去來內容을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89·12·30> ④ 仲介業者는 자기가 仲介한 仲介對象物의 賣買契約등이 체결된 경우로서仲介依賴人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契約書의 檢印을 申請하여야 한다. <新設 93·12·27>

제16조의2(秘密을 지킬 義務) 仲介業者등은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職務上 알게 된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仲介業者등이 그 職을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本條新設 89·12·30]

제16조의3(仲介契約) 仲介依賴人은 仲介依賴內容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仲介業者에게 다음 各號의사항을 기재한 仲介契約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1. 仲介對象物의 位置 및 규모 2. 去來豫定價格 3. 去來豫定價格에 대하여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定한 仲介手數料 4. 기타 仲介業者와 仲介依賴人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本條新設 2000·1·28]

제16조의4(專屬仲介契約) ① 仲介依賴人은 仲介對象物의 仲介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仲介業者를 정하는 그仲介業者에 한하여 당해 仲介對象物을 仲介하도록 하는 契約(이하"專屬仲介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仲介業者는 專屬仲介契約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契約書(이하 "標準契約書"라 한다)를 사용하고, 이를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간동안보존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③ 仲介業者는 專屬仲介契約을 체결한 경우에는 第16條의5의 規定에 의한不動産去來情報網에 당해 仲介對象物에 관한 情報를 公開하거나 기타 大統領令이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情報를 公開하여야 한다. 다만, 仲介依賴人이 仲介對象物에관한 情報를 公開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公開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2000·1·28> ④ 專屬仲介契約의 有效期間, 公開하여야 할 情報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3·12·27]

제16조의5(不動産去來情報網의 지정 및 이용)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仲介業者 상호간에 不動産賣買등에 관한 情報의 公開와 유통을촉진하고 공정한 不動産去來秩序를 확립하기 위하여 不動産去來情報網을 설치·운영할 者를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者는 電氣通信事業法의 規定에 의하여附加通信事業者로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登錄한 者중에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요건을갖추어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者(이하 "去來情報事業者"라 한다)는 지정을받은 날부터 3月이내에 不動産去來情報網의 이용 및 情報提供方法등에 관한사항(이하 "運營規程"이라 한다)을 정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2·13 法5454> ④ 去來情報事業者는 仲介業者로부터 의뢰받은 仲介對象物의 情報에 한하여 이를公開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情報를 公開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建設交通部長官은 去來情報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取消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運營規程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運營規程의 내용에 위반하여 不動産去來情報網을 운영한 때 3.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情報를 公開한 때 4. 法人의 解散 기타의 사유로 不動産去來情報網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年이내에 不動産去來情報網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⑥ 仲介業者는 不動産去來情報網에 仲介對象物에 관한 情報를 허위로 公開하여서는아니되며, 당해 仲介對象物의 去來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去來情報事業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去來情報事業者 지정의 절차와 運營規程에 정할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本條新設 93·12·27]

제17조(仲介對象物의 확인·說明) ① 仲介業者가 仲介依賴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仲介對象物의 상태·立地·權利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한 去來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확인하여 이를 당해 仲介對象物에 관한 權利를 취득하고자 하는 仲介依賴人에게書面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2000·1·28> ② 仲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仲介對象物의 賣渡依賴人, 賃貸依賴人 등에게 당해 仲介對象物의 상태에 관한 資料를요구할 수 있다. <新設 2000·1·28> ③ 仲介業者는 仲介가 완성되어 去來契約書를 작성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확인·설명사항을 書面으로 작성하여 去來當事者 雙方에게 이를 교부하고,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新設 89·12·30,2000·1·28>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說明事項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8조(休業등) ① 仲介業者는 3月이상 休業을 하고자 하거나 廢業을 하고자 할 때에는 登錄官廳에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2000·1·2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休業은 6月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業務를 계속할 수 없는부득이한 事由로 인하여 休業期間이 3月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登錄官廳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99·3·31, 2000·1·28>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事項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0·12·27, 97·12·13 法5454, 99·3·31>

제19조(損害賠償責任) ① 仲介業者가 仲介行爲를 함에 있어서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去來當事者에게財産上의 損害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 仲介業者는 자기의 仲介事務所를 다른 사람의 仲介行爲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去來當事者에게 財産상의 損害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新設 93·12·27, 99·3·31> ③ 仲介業者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을 보장하기 위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證保險 또는 第35條의2의 規定에 의한 共濟에加入하거나 供託을 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93·12·27>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供託한 供託金은 仲介業者가 廢業 또는 死亡한 날부터3年이내에는 이를 回收할 수 없다. <改正 89·12·30, 93·12·27> ⑤ 仲介業者는 仲介가 완성된 때에는 去來當事者에게 다음 各號의 사항을 설명하고,關係證書 寫本을 교부하여야 한다. <新設 89·12·30> 1. 保證金額 2. 保證保險會社·共濟事業을 행하는 者·供託機關 및 그 所在地 3. 保證期間

제19조의2(契約金 등의 返還債務履行의 보장) ① 仲介業者는 去來의 安全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去來契約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契約金 또는 中途金(이하 이 條에서"契約金등"이라 한다)을 仲介業者 또는 第3者의 名義로 金融機關, 第35條의2의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을 하는 者, 信託業法에 의한信託會社 등에 預置하도록 去來當事者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金등을 預置한 경우 賣渡者·賃貸人 등 契約金등을受領할 수 있는 權利가 있는 者는 당해 契約을 解止한 때 契約金등의 반환을보장하는 내용의 金融機關 또는 保證保險會社가 발행하는 保證書를 契約金등의預置名義者에게 교부하고 契約金등을 미리 受領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7·29]

제20조(仲介手數料등) ① 仲介業者는 仲介業務에 관하여 仲介依賴人으로부터 所定의 手數料를 받는다. 다만,仲介業者의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仲介依賴人간의 去來行爲가 無效·取消 또는解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仲介業者는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仲介對象物의 權利關係등의 확인에소요되는 實費를 받을 수 있다. <改正 89·12·30>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 및 實費의 한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의 條例로 정한다.<改正 93·12·27, 97·12·13 法5454>

제21조(監督상의 命令등) ① 建設交通部長官, 市·道知事 및 登錄官廳(分事務所所在地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을포함한다)은 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仲介業者 또는 去來情報事業者에 대하여 그業務에 관한 事項을 보고하게 하거나 資料의 제출 기타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으며,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仲介事務所(仲介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仲介業을하는 者의 事務所를 포함한다)에 出入하여 帳簿·書類등을 調査 또는 檢査하게하거나 質問하게 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0·12·27, 93·12·27,97·12·13 法5454, 99·3·31, 2000·1·28> 1. 第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仲介事務所의 登錄基準 또는第16條의5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去來情報網의 설치·운영자의지정요건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不動産投機등 法來動向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仲介業者의 위법행위의 확인 및 仲介業者에 대한 登錄取消·業務停止 등 行政處分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 등을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姓名, 所屬機關, 出入의 目的 및 日時 등을 기재한 書類를 상대방에게 교부하거나關係帳簿에 記錄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8>

제22조(登錄의 取消) ① 登錄官廳은 仲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仲介事務所의開設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93·12·27, 99·3·31, 2000·1·28> 1. 仲介業者가 死亡하거나 法人인 경우에 당해 法人이 解散한 경우 2. 虛僞 기타 不正한 방법으로 仲介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한 경우 3.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法人인 仲介業者의任員중 缺格事由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月이내에 그任員을 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二重으로 仲介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한 경우 5.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2이상의 仲介事務所를 둔 경우 6. 登錄證을 다른 사람에게 讓渡 또는 貸與한 경우 7. 業務停止處分期間중에 業務를 행하거나 第23條第2項의 規定에위반한 경우 8. 최근 1年이내에 2回이상의 業務停止處分을 받거나 최근 1年이내에 3回이상 이法에 의하여 業務停止 또는 過怠料의 처분을 받고 다시 業務停止 또는 過怠料의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登錄官廳은 仲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登錄을 取消할 수있다. <改正 89·12·30, 93·12·27, 99·3·31, 2000·1·28> 1. 第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削除 <2000·1·28> 3. 第15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禁止行爲를 한 경우 4. 第16條의4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標準契約書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同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仲介對象物에 관한 情報를公開하지 아니한 경우 5. 第1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月이상 休業한 경우 6. 仲介業者가 第1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을 보장하기 위한 措置를이행하지 아니하고 業務를 開始한 경우 7. 및 8. 削除 <93·12·27>

제23조(業務의 停止處分) ① 登錄官廳은 仲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月의 범위안에서 期間을정하여 業務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3·12·27, 99·3·31, 2000·1·28> 1. 削除 <99·3·31> 2.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 범위의 제한을 違反하여 仲介行爲를 한 경우 2의2. 削除 <99·3·31> 3. 削除 <2000·1·28> 4. 第14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印章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登錄한 印章을 사용하지아니한 경우 5. 第16條 또는 第17條에 規定한 事項을 履行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第16條의5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仲介對象物의 情報를 허위로 公開하거나去來事實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6.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거나 정당한 事由없이 關係公務員의檢査 또는 質問에 不應한 경우 7. 第22條第2項 各號의 1에 해당되는 경우 8. 削除 <89·12·30> 9. 削除 <2000·1·28> 10. 최근 1年이내에 2回이상 이 法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경우 11.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경우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仲介業者는 그 業務停止期間중에 다른 仲介業者의소속 公認仲介士, 仲介補助員 또는 仲介業者인 法人의 任員이 될 수 없다. <新設2000·1·28>

제24조(公認仲介士의 資格取消) ① 市·道知事는 公認仲介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資格을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93·12·27, 2000·1·28> 1. 資格證을 다른 사람에게 讓渡 또는 貸與하거나 不正하게 사용한 경우 2. 이 法에 違反하여 懲役刑의 宣告를 받은 경우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格이 取消된 者는 그 取消된 날로부터 3年이내에는 이法에 의한 公認仲介士의 資格을 다시 取得하지 못한다.<改正 89·12·30, 93·12·27>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格이 取消된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資格證을 市·道知事에게 返納하여야 한다.<改正 90·12·27, 93·12·27, 97·12·13 法5454>

제24조의2(청문) 建設交通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登錄官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2000·1·28> 1. 第16條의5第5項의 規定에 의한 去來情報事業者의 指定取消 2.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仲介事務所 開設登錄의 取消 3.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公認仲介士資格의 取消[全文改正 97·12·13 法5453]

제25조 削除 <93·12·27>

제26조(登錄證 등의 揭示) 仲介業者는 登錄證·仲介手數料 料率表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事項을 당해仲介事務所안의 보기 쉬운 곳에 揭示하여야 한다.<改正 89·12·30, 90·12·27, 97·12·13 法5454, 99·3·31>

제27조 削除 <2000·1·28>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公認仲介士가 아닌 者는 公認仲介士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全文改正 2000·1·28]

제29조(仲介業者의 敎育) ① 建設交通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登錄官廳은 仲介業者의 資質과 業務遂行能力의향상을 위하여 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0·12·27, 97·12·13 法5454,99·3·31, 2000·1·28> ② 및 ③削除 <99·3·31> ④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仲介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하고자하는 者(法人의 경우에는 任員을 말한다)는 申請日전 1年 이내에 建設交通部長官이실시하는 事前敎育을 받아야 한다. <改正 93·12·27, 99·3·31, 2000·1·28> ⑤ 削除 <99·3·31> ⑥ 仲介業者의 敎育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3·31>[全文改正 89·12·30]

제30조(協會의 設立등) ① 仲介業者는 그 資質向上 및 品位維持와 仲介業에 관한 制度의 改善 및 運用에 관한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不動産仲介業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設立할 수 있다. <改正 99·3·31>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協會는 會員 300人이상이 發起人이 되어 定款을 작성하여 創立總會의 議決을 거친후 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成立한다. <改正 90·12·27, 97·12·13 法5454> ④ 協會는 서울特別市에 主된 事務所를 두고,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特別市·廣域市·道에 支部를, 市·郡·區에 支會를 둘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99·3·31> ⑤ 協會의 設立 및 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31조 削除 <99·3·31>

제32조 削除 <2000·1·28>

제33조(總會) ① 協會에 總會를 둔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總會의 權限事項은 會員중에서 選出된 代議員으로 構成된代議員總會가 代行할 수 있다. ③ 總會 및 代議員總會의 構成·運營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協會의 定款으로정한다.

제34조 및 제35조 削除 <2000·1·28>

제35조의2(共濟事業) ① 協會는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仲介業者의 損害賠償責任을 보장하기 위하여建設交通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共濟事業을 할 수 있다.<改正 90·12·27, 97·12·13 法5454> ② 協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共濟規程을 制定하여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共濟規程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0·12·27, 97·12·13 法5454> ③ 削除 <2000·1·28>[本條新設 89·12·30]

제35조의3 削除 <93·12·27>

제36조(民法의 準用) 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외에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제37조(指導·監督등)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協會와 그 支部 및 支會에 대하여 監督上 필요한 때에는 그 業務에관한 事項을 보고하게 하거나 資料의 제출 기타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으며,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事務所에 出入하여 帳簿·書類등을 調査 또는 檢査하게하거나 質問을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0·12·27, 97·12·13 法5454> ② 第21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務員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제37조의2(業務委託) 建設交通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登錄官廳은 協會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에다음 各號의 業務를 委託할 수 있다. 이 경우 市·道知事 또는 登錄官廳이 業務를委託하는 때에는 미리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0·12·27,97·12·13 法5454, 99·3·31, 2000·1·28> 1. 第2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仲介業者의 事前敎育에 관한業務 2. 기타 建設交通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登錄官廳이 法令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業務[本條新設 89·12·30]

제37조의3(手數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납부하여야 한다. 1.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仲介事務所의 開設登錄을申請하고자 하는 者 2.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仲介事務所登錄證의 재교부를申請하는 者 3. 第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認仲介士資格證의 재교부를申請하는 者 4.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事務所設置의 申告를 하는 者[全文改正 2000·1·28]

제37조의4 削除 <2000·1·28>

제37조의5 削除 <2000·1·28>

제38조(罰則)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89·12·30, 93·12·27, 99·3·31> 1. 第4條의 規定에 의한 仲介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하지아니하고 仲介業을 한 者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仲介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한 者 3. 第15條第4號 내지 第6號의 規定에 위반한 者 4. 削除 <2000·1·28>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89·12·30, 93·12·27, 99·3·31, 2000·1·28> 1. 및 2. 削除 <89·12·30> 3. 仲介業登錄證 또는 公認仲介士資格證을 다른 사람에게 讓渡·貸與하거나 다른사람으로부터 讓受·貸與받은 者 4. 削除 <99·3·31> 5. 第10條, 第11條第1項, 第15條第1號 내지 第3號 및 第7號, 第16條의2의 規定에 위반한 者 6. 第16條의5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情報를 公開한 者 7. 第28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③ 削除 <2000·1·28> ④ 第16條의2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被害者의 명시한 意思에 반하여 罰하지 아니한다.<新設 89·12·30>

제39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2000·1·28> 1. 削除 <2000·1·28> 2. 第16條의5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運營規程의 내용에 위반하여 不動産去來情報網을운영한 者 3. 削除 <2000·1·28> 4.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公務員의檢査 및 質問에 불응한 去來情報事業者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3·31, 2000·1·28> 1. 및 2. 削除 <99·3·31> 3.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仲介事務所의 移轉申告를하지 아니한 者 4. 削除 <99·3·31> 5. 내지 7. 削除 <2000·1·28> 8.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休業 또는 廢業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9. 第19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10. 第24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資格證을 반납하지 아니한 者 11. 第26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12. 및 13. 削除 <2000·1·28> 14. 削除 <99·3·31> ③ 第1項第2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建設交通部長官이, 第2項第10號의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市·道知事가, 第2項第3號, 第8號, 第9號 및 第11號의 規定에의한 過怠料는 登錄官廳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賦課·徵收한다. <改正97·12·13 法5454, 99·3·31, 2000·1·28>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建設交通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登錄官廳에 異議를 제기할 수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3·31, 2000·1·28>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登錄官廳의 過怠料處分을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市·道知事 또는 登錄官廳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處分을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3·31, 2000·1·28>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全文改正 93·12·27]

제40조(兩罰規定) 仲介業者인 法人의 任員·從業員이나 仲介業者가 雇傭한 公認仲介士 및 仲介補助員이仲介業務에 관하여 第38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罰하는 외에 그 仲介業者에 대하여도 同條에 規定된 罰金刑을 科한다.<改正 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