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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5-07-29 법률 제763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0-16 법률제723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29 법률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3-08-21 法律第6968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12 法律第613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8-31 法律第601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法律第561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30 法律第512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12-31 法律第468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03-06 法律第454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1-03-08 法律第433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0-12-27 法律第426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9-03-31 法律第410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8-12-31 法律第406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6-12-26 法律第3869號

개정문 전부개정 1982-12-31 法律第3612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國民體育을 振興함으로써 國民의 體力을 增進하고 건전한 精神을 涵養하여明朗한 國民生活을 營爲하게 하며, 나아가 體育을 통하여 國威宣揚에 이바지함을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8·12·31, 99·8·31, 2005·7·29> 1. "體育"이라 함은 運動競技·野外運動등 身體活動을 통하여 건전한 身體와 精神을기르고 餘暇를 善用하는 것을 말한다. 2. "專門體育"이라 함은 第4號에 規定된 選手들이 행하는 運動競技活動을 말한다. 3. "生活體育"이라 함은 健康 및 體力增進을 위하여 행하는 自發的이고 日常的인體育活動을 말한다. 4. "選手"라 함은 第10號의 規定에 의한 競技團體에 選手로 登錄된 者를 말한다. 5. "學校"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第2條 및「고등교육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를 말한다. 6. "體育指導者"라 함은 學校·職場·地域社會 또는 體育團體등에서 體育을 지도하는者로서 學校體育敎師·生活體育指導者·競技指導者등을 말한다. 7. "體育同好人組織"이라 함은 같은 生活體育活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者의모임을 말한다. 8. "運動競技部"라 함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選手로 구성된 學校 또는 職場등의運動部를 말한다. 9. "體育團體"라 함은 體育에 관한 活動 또는 사업을 目的으로 設立된 法人 또는團體를 말한다. 10. "競技團體"라 함은 特定 競技種目에 관한 活動과 사업을 目的으로 設立되고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加盟된 法人 또는 團體를 말한다. 11. "體育振興投票權"이라 함은 運動競技의 결과를 적중시킨 者에게 還給金을교부하는 票券으로서 投票方法 및 금액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票券을 말한다.[全文改正 93·12·31]

제3조(體育振興施策 및 勸奬)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民體育振興에 관한 施策을 講究하고 國民의 自發的인體育活動을 勸奬·보호 및 育成하여야 한다.

제4조(基本施策의 樹立등) ① 文化觀光部長官은 國民體育振興에 관한 基本施策을 樹立·施行한다.<改正 90·12·27, 93·3·6, 98·12·31>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基本施策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體育振興計劃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제5조(地域體育振興協議會) ① 및 ② 削除<98·12·31> ③ 地方自治團體의 體育振興計劃의 樹立 기타 體育振興에 관한 重要事項을 協議하기위하여 地方自治團體에 地域體育振興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改正 93·12·31> ④ 第3項의 協議會의 組織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條例로 정한다.

제6조(協調)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基本施策과 體育振興計劃의 樹立·施行에 관하여文化觀光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要請이 있는 때에는 關係機關 및 團體는이에 協調하여야 한다. <改正 90·12·27, 93·3·6, 98·12·31>

제7조(體育의 날과 體育週間) ① 國民의 體育意識을 鼓吹하고 體育의 普及을 도모하기 위하여 每年 體育의 날과體育週間을 設定한다. ② 體育의 날과 體育週間 및 그 行事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8조(地方體育의 振興) ① 地方自治團體는 地域住民의 건강과 體力增進을 위하여 건전한 體育活動을 生活化할수 있도록 施設등 與件을 造成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新設 89·3·31> ② 地方自治團體는 그 行政區域單位로 年 1回이상 體育大會를 직접 開催하거나體育團體로 하여금 이를 開催하도록 支援하여야 한다. ③ 地方自治團體는 職場人體育大會를 年 1回이상 開催하여야 한다.

제9조(學校體育의 振興) 學校는 學生의 學力增進과 體育活動의 육성에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改正 98·12·31>[全文改正 93·12·31]

제10조(職場體育의 振興)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職場體育의 振興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職場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體育同好人組織과 體育振興管理委員會를설치하는 등 職場人의 體力增進과 體育活動의 육성에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한다. ③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場에는 職場人의 體力增進과 體育活動의 지도·육성을 위하여生活體育指導者를 두어야 한다. ④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政府投資機關(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場에는 1種目이상의 運動競技部를 설치·운영하고 競技指導者를 두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⑤ 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職場體育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이를 지도·감독한다.<改正 97·12·13, 2004·10·16>[全文改正 93·12·31]

제11조(體育指導者의 養成) ① 國家는 國民體育振興을 위한 體育指導者의 養成과 資質향상을 위하여 필요한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改正 89·3·31> ② 體育指導者의 종류·等級·資格基準·硏修·檢定 및 資格賦與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89·3·31, 93·12·31>

제12조(體育施設의 설치등)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民의 體育活動에 필요한 施設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9> ③ 職場에는 從業員의 體育活動에 필요한 施設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學校 및 職場의 體育施設은 學校敎育 및 職場運營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地域住民에게 開放·이용되어야 한다. ④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民間의 體育施設設置를 勸奬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第1項 내지 제4항의 體育施設의 설치·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개정 2005·7·29> [全文改正 93·12·31]

제13조 및 제14조 削除 <93·12·31>

제15조(選手등의 보호·育成)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選手 및 體育指導者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 및 育成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優秀選手 및 體育指導者의 育成을 위하여 필요한 表彰制度를 마련하여야한다. <改正 93·12·31, 2004·10·16> ③ 削除 <93·12·31> ④ 國家·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는 大統領令이정하는 優秀選手로 하여금 아마튜어 競技生活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文化觀光部長官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優秀選手 및 體育指導者를 雇傭하여야 한다.<改正 89·3·31, 90·12·27, 93·3·6, 93·12·31, 98·12·31> ⑤ 國家는 올림픽大會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大會에서 入賞한 選手 또는 그 選手를지도한 者와 體育振興에 현저한 功이 있는 元老體育人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奬勵金 또는 生活補助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改正 93·12·31>

제15조의2(餘暇體育의 육성)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民이 餘暇를 善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餘暇體育活動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레크리에이션의 보급과 프로競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노력하여야 하며, 競馬와 競輪·競艇 등 國民餘暇體育活動이 건전하게 施行되도록지도하여야 한다. <改正 98·12·31>[本條新設 93·12·31]

제16조(體育用具의 生産奬勵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國民體育振興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體育用具·機資材(이하"體育用具등"이라 한다)의 生産奬勵에 필요한 措置를 講究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② 文化觀光部長官은 國民體育振興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項의體育用具등을 生産하는 業體중 優秀業體를 指定하여서울올림픽記念國民體育振興公團으로 하여금 國民體育振興基金에서 그 資金을融資하게 할 수 있다. <改正 89·3·31, 90·12·27, 93·3·6, 98·12·31> ③ 文化觀光部長官은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認定할 경우에는서울올림픽記念國民體育振興公團으로 하여금 그 資金을 融資하게 할 수 있다.<改正 89·3·31, 90·12·27, 93·3·6, 98·12·31, 2004·10·16> 1. 운동경기의 개최 및 지원과 관련된 경기전문종사업 2. 체육행사의 기획, 수익사업의 대리 및 선수 등의 계약대리와 관련된 업 3. 체육관련 정보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④ 政府는 高度의 精密性등으로 輸入이 不可避한 體育用具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減免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2000·1·12, 2005·7·29>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⑥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5·7·29>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용구등의 생산장려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4·10·16>

제17조(地方自治團體와 學校등에 대한 補助) ① 國家는 每 會計年度마다 豫算의 범위안에서 地方自治團體와 學校등에 대하여體育振興에 필요한 經費의 一部를 補助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올림픽記念國民體育振興公團 기타 體育團體와 體育科學의 硏究機關에 대하여 所要經費 또는 硏究費의 一部를 補助한다. <改正 89·3·31, 2005·7·29> ③ 削除 <93·12·31>

제18조(基金의 設置등) ① 體育振興에 所要되는 施設費用 기타 經費를 支援하기 위하여國民體育振興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② 基金은 서울올림픽記念國民體育振興公團이 獨立된 會計로 관리·運用하여야 한다.<改正 89·3·31, 93·12·31> ③ 基金의 관리·運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93·12·31>

제19조(基金의 造成) ①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改正 89·3·31, 90·12·27, 93·3·6, 93·12·31, 95·12·30, 98·12·31, 99·8·31, 2000·1·12, 2004·1·29, 2004·10·16, 2005·7·29> 1. 政府 및 政府외의 者의 出捐金 2.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사업의 수입금 3. 골프場(會員制로 운영하는 골프場을 말한다. 이하 같다) 施設의 入場料에 대한附加金 4. 및 5. 削除 <93·12·31> 6.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8. 第20條第3項第3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의한 사업에의 出資등에 따른 收益金 9. 第22條의7第2項第3號의 규정에 의한 出捐金 10.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 ② 政府는 第1項第1號의 出捐金을 每 會計年度마다 歲出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신설 2003·8·21>

제19조의2 삭제 <2004·1·29>

제19조의3(올림픽徽章事業) ① 올림픽을 象徵하는 五輪 및 五輪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標識·圖案·標語 또는이와 유사한 것을 營利를 目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大韓올림픽委員會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② 大韓올림픽委員會는 第1項의 승인에 관한 權限을서울올림픽記念國民體育振興公團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使用料를 납부하여야 한다.[本條新設 89·3·31]

제20조(基金의 사용등) ① 基金은 다음 各號의 事業을 위하여 사용한다. <改正 89·3·31, 93·12·31, 2005·7·29> 1. 國民體育振興을 위한 硏究·開發 및 그 普及事業 2. 國民體育施設擴充을 위한 支援事業 3. 選手 및 體育指導者 養成을 위한 事業 4. 選手·體育指導者 및 體育人의 福祉向上을 위한 事業 5. 廣告 기타 基金造成을 위한 事業 6. 第1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生活補助金의 支援 7. 第16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資金의 融資 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記念하기 위한 事業 9. 學校의 運動競技部의 육성을 위한 사업 10.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生活體育關聯體育團體와 體育科學의 硏究機關의 운영·지원 11. 기타 體育振興을 위한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 ② 第18條第2項의 基金의 管理機關(이하 "基金管理機關"이라한다)이 基金을 運用·管理하는 경우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당해 基金造成을支援하기 위하여 基金管理機關에 國有 또는 公有의 施設·物品 기타 財産을 그 用途또는 目的에 支障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無償으로 사용·收益하게 하거나貸付할 수 있다. ③ 基金管理機關은 國民體育振興·靑少年育成 또는 基金의 造成을 위하여 基金의 일부 또는 基金管理機關의 施設·物品 기타 財産의 일부를 다음의 基金이나 사업등에 出捐 또는 出資할 수 있다. <改正 93·12·31, 98·12·31, 2005·7·29> 1.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靑少年育成基金 2. 競技團體의 基本財産 3. 競輪·競艇事業과 綜合有線放送事業 4. 第24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體育施設의 설치·관리·운영

제21조 삭제 <2004·10·16>

제22조(附加金의 徵收) ① 基金管理機關이 第19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附加金을徵收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文化觀光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附加金은 골프場 施設 入場料의 10分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基金管理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골프場 施設은運營者에게 그 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보받은 당해 골프場施設의 運營者는 그 施設 利用者로부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附加金을 收納하여이를 基金管理機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附加金의 徵收對象이 되는 골프場 施設의 運營者가 收納한附加金을 납부하는 때에는 附加金收納簿 寫本 등 附加金 收納과 관련된 書類를基金管理機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附加金의 徵收方法·納付時期 및 附加金 收納 關聯書類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2000·1·12]

제22조의2(體育振興投票券의 발행사업 등) ① 서울올림픽記念國民體育振興公團은 국민의 餘暇體育 육성 및 體育振興 등에필요한 財源造成을 위하여 體育振興投票券 發行事業을 할 수 있다. ② 體育振興投票券의 종류, 投票方法, 單位投票金額, 對象運動競技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9, 2005·7·29>[本條新設 99·8·31]

제22조의3(體育振興投票券 발행사업의 委託등) ① 서울올림픽記念國民體育振興公團은 體育振興投票券 발행사업의 효율적 수행을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文化觀光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團體 또는개인에게 體育振興投票券 발행사업을 委託 운영하도록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體育振興投票券 발행사업의 委託 승인대상이 되는團體 또는 개인(이하 "受託事業者"라 한다)은 다음 各號의 요건을 구비하여야한다. 1. 體育振興投票券 발행사업 수행에 필요한 經濟的·技術的 능력이 있을 것 2. 國內外에서 허위 기타 부정한 體育振興投票券 발행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수행으로 處罰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本條新設 99·8·31]

제22조의4(유사행위의 금지) 서울올림픽記念國民體育振興公團과 受託事業者를 제외하고는 體育振興投票券의 발행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本條新設 99·8·31]

제22조의5(還給金) ① 受託事業者는 體育振興投票券을 購買하고 運動競技結果를 적중시킨 者에 대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體育振興投票券 發賣金額중 100分의 50이상을還給金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還給金의 債權은 그 支給開始日부터 1年간 이를 행사하지아니하면 消滅時效가 완성되며, 消滅時效가 완성된 還給金은 基金에 귀속된다.[本條新設 99·8·31]

제22조의6(委託運營費) 受託事業者는 體育振興投票券의 發賣金額에 대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이 정하는 比率의금액을 體育振興投票券 발행사업 시행에 따른 運營經費 및 受託手數料등을 포함하는委託運營費로 收得할 수 있다. 이 경우 收得金額은 發賣金額의 100分의 25를 초과할 수없다.[本條新設 99·8·31]

제22조의7(收益金의 사용) ① 受託事業者는 每 事業年度 體育振興投票券 발행사업의 總賣出額중 第22條의5의 規定에의한 還給金과 第22條의6의 規定에 의한 委託運營費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올림픽記念國民體育振興公團에 移替한다. ② 서울올림픽記念國民振興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受託事業者로부터移替받은 금액에 대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다음 各號으로사용하도록 한다. <개정 2004·10·16> 1. 삭제 <2004·10·16> 2. 2002年월드컵蹴球競技場 建立 地方自治團體의 競技場建立費(채무상환분 포함)지원 3. 基金에의 出捐 4. 體育振興投票券 발행대상 運動競技를 주최하는 團體의 지원 5. 文化觀光部長官이 정하는 文化·體育사업의 지원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收益金의 配分比率과 配分時間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8·31]

제22조의8(體育振興投票券의 購買制限 등) ① 受託事業者는 未成年者에 대하여 體育振興投票券을 販賣하거나 還給金을 교부하여서는아니된다.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體育振興投票券을 購買·알선하거나 讓渡받아서는아니된다. 1. 體育振興投票券 발행사업자 및 受託事業者 2. 體育振興投票券 발행사업에 관하여 監督의 지위에 있는 者 3. 體育振興投票券 발행대상 運動技術의 選手·監督·코치·審判 및 競技團體의任職員 4. 體育振興投票券 발행대상 運動競技를 주최하는 團體의 任職員 5. 기타 體育振興投票券 발행사업에 종사하는 者 ③ 第2項第2號 및 第5號에 해당하는 者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8·31]

제22조의9(事業計劃의 승인 및 監督등) ① 서울올림픽記念國民體育振興公團은 다음年度 體育振興投票券 발행사업의 運營計劃 및收入支出豫算書를 受託事業者로부터 제출받아 每年度 末까지 文化觀光部長官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受託事業者는 每 事業年度 종료후 2月이내에 事業實績과 決算報告書를서울올림픽記念國民體育振興公團을 거쳐 文化觀光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文化觀光部長官은 이 法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受託事業者에 대하여 監督상 필요한 命令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本條新設 99·8·31]

제22조의10(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①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당해 투표대상 운동경기의 개최기간중에 일정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를 무효로 하거나 당해 운동경기의 결과에 대한 적중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매가 무효로 된 체육진흥투표권을 가진 자는 수탁사업자에 대하여 구매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금액의 반환청구권은 발매가 무효로 된 날의 다음날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그 구매금액은 기금에 귀속된다.[본조신설 2004·10·16]

제23조(大韓體育會) ① 體育振興에 관한 다음 各號의 事業과 活動을 하게 하기 위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의認可를 받아 大韓體育會(이하 "體育會"라 한다)를 設立한다. <改正 90·12·27,93·3·6, 93·12·31, 98·12·31> 1. 競技團體의 사업과 活動에 대한 지도 및 지원 2. 體育競技大會의 開催와 國際交流 3. 選手養成 및 競技力向上등 專門體育振興을 위한 사업 4. 體育人의 福祉向上 5. 기타 體育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事業 ② 體育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目的達成에 필요한 經費를 調達하기 위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③ 體育會는 法人으로 한다. ④ 體育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支部·支會 또는 海外支會를 둘 수 있다. ⑤ 體育會의 會員 및 會費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定款으로 정한다. ⑥ 體育會의 任員중 會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選出하되, 文化觀光部長官의승인을 얻어 就任한다. <新設 93·12·31, 98·12·31> ⑦ 體育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5·7·29> ⑧ 削除 <89·3·31>

제23조의2(대한장애인체육회) ① 장애인체육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장애인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 2. 장애인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장애인선수양성 및 경기력향상 등 장애인전문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4. 장애인생활체육의 육성 및 보급 5. 장애인선수·장애인체육지도자 및 장애인체육계 유공자의 복지향상 6. 그 밖에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장애인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장애인체육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지회 또는 해외지회를 둘 수 있다. ⑤ 장애인체육회의 회원 및 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장애인체육회는 임원으로서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되, 회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⑦ 장애인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7·29]

제24조(서울올림픽記念國民體育振興公團) ① 第24回서울올림픽大會를 記念하고 國民體育振興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행하게 하기위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서울올림픽記念國民體育振興公團(이하"振興公團"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改正 93·12·31, 98·12·31> 1. 第24回서울올림픽大會記念事業 2. 基金의 造成, 運用 및 관리와 이에 附隨되는 사업 3. 體育施設의 설치·관리 및 이에 따른 不動産의 취득·賃貸등 운영사업 4. 體育科學의 硏究 5. 기타 文化觀光部長官이 인정하는 사업 ② 振興公團은 法人으로 한다. <改正 89·3·31> ③ 振興公團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89·3·31, 2005·7·29> ④ 振興公團은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體育施設중 第24回서울올림픽大會를 위하여설치된 體育施設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經費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體育施設에入場하는 者로부터 入場料를 받을 수 있다. <新設 93·12·31> ⑤ 第4項의 入場料를 받고자 할 때에는 文化觀光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新設 93·12·31, 98·12·31>

제24조의2(任員) ① 振興公團에 理事長 1人 및 常任理事 1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 理事와 監事 2人을둔다. <改正 98·12·31> ② 理事長은 文化觀光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免하고, 理事는 理事長의提請에 의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이 任免하며, 監事는 文化觀光部長官이 任免한다.<改正 90·12·27, 93·3·6, 98·12·31> ③ 이사장·상임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4·10·16> ④ 理事長은 振興公團을 代表하고, 振興公團의 業務를 統轄한다. ⑤ 理事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常任理事가 그 職務를代行한다. ⑥ 監事는 振興公團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本條新設 89·3·31]

제24조의3(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振興公團의 任員이 될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날로부터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法律 또는 法院의 判決에 의하여 資格이 喪失 또는 정지된 者[本條新設 89·3·31]

제24조의4(會計監督등) ① 振興公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每會計年度의 事業計劃과 豫算에 관하여文化觀光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8·12·31> ② 振興公團은 每會計年度 종료후 2月이내에 事業實績과 決算報告書를文化觀光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8·12·31> ③ 文化觀光部長官은 振興公團에 대하여 사업 또는 財産狀態를 檢査하거나 監督상필요한 命令을 발할 수 있다. <改正 98·12·31>[本條新設 93·12·31]

제25조(資金의 借入등)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또는 振興公團은 그 事業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文化觀光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資金을 借入(國際機關,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등으로부터의 借入을 포함한다)하거나 物資를 導入할 수 있다. <改正 89·3·31, 90·12·27, 93·3·6, 98·12·31, 2005·7·29>

제26조(租稅減免등) ① 政府는 體育會 및 振興公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를 減免한다. <改正 89·3·31, 2000·1·12, 2005·7·29> ② 體育會에 寄附되거나 振興公團에 出捐 또는 寄附된 財産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得計算의 特例를 適用한다. <改正 89·3·31, 2000·1·12, 2005·7·29> ③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또는 振興公團이 그 運營 및 活動을 위하여 動産 또는 不動産의 取得등을 하는 경우에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買入하여야 할 各種 債券등의 買入義務는 國家機關의 例에 準하여 이를 免除한다. <改正 89·3·31, 2005·7·29>

제27조(類似名稱의 사용금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나 振興公團이 아닌 者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나 서울올림픽記念國民體育振興公團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改正 89·3·31, 2005·7·29>

제28조(監督)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振興公團은 文化觀光部長官이 이를 監督한다. <改正 89·3·31, 90·12·27, 93·3·6, 98·12·31, 2005·7·29>

제29조(보고·檢査등) ① 文化觀光部長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法의 適用을 받는 體育用具등 生産業體·체육회·장애인체육회·振興公團·受託事業者 기타 體育團體나 또는 職場에 대하여 그 業務에 관하여 보고를 命하거나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業體등의 事業所·事業場등에 出入하여 帳簿·書類 기타의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89·3·31, 90·12·27, 93·3·6, 93·12·31, 98·12·31, 99·8·31, 2004·10·16, 2005·7·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관계인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청문)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9]

제30조(權限의 委任·委託) 文化觀光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權限의 一部를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나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의 敎育監에게 委任하거나 關係行政機關 또는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0·12·27, 93·3·6, 93·12·31, 97·12·13, 98·12·31, 2004·10·16>

제31조(罰則) 僞計 또는 威力을 사용하여 體育振興投票券 발행대상 運動競技의 공정을 해하거나公正施行을 방해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500萬원이하의 罰則에 處한다.[本條新設 99·8·31]

제32조(罰則) ① 體育振興投票券 발행대상 運動競技의 選手·監督·코치 및 競技團體 任職員이 그業務에 관하여 부정한 請託을 받고 財物 또는 財産상의 이익을 接手·요구 또는約束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第1項에 規定된 者가 第1項의 罪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7年이하의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本條新設 99·8·31]

제33조(罰則) 第32條第1項에 規定된 者가 그 業務에 관하여 부정한 請託을받고 第3者에게 財物 또는 財産上의 이익을 供與하게 하거나 供與를 요구 또는約束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本條新設 99·8·31]

제34조(罰則) 第32條 또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한財物 또는 財産上의 이익을 約束·供與 또는 供與의 의사를 표시한 者는 2年이하의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本條新設 99·8·31]

제35조(沒收·追徵) 第32條 내지 第34條의 財物은 沒收한다.다만, 財物을 沒收하기 불가능하거나 財産上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價額을追徵한다.[本條新設 99·8·31]

제36조(資格停止의 竝科) 第32條 내지 第34條의 罪에는 10年이하의資格停止를 竝科할 수 있다.[本條新設 99·8·31]

제37조(罰則) 第22條의4의 規定에 위반한 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本條新設 99·8·31]

제38조(罰則) 第22條의8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이하의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本條新設 99·8·31]

제39조(過怠料) ① 정당한 사유없이 第22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附加金收納 關聯書類를基金管理機關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者는 500萬원이하의過怠料에 處한다. <新設 98·12·31> ② 第10條第3項·第19條의3第1項·第22條의7第2項·第22條의9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에 대하여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89·3·31, 93·12·31, 98·12·31, 99·8·31>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3·12·31> 1. 第27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보고를 한 者 3.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拒否·방해 또는 忌避한 者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文化觀光部長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賦課·徵收한다. <新設 89·3·31, 90·12·27,93·3·6, 93·12·31, 98·12·31, 2004·10·16>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文化觀光部長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新設 89·3·31, 90·12·27, 93·3·6, 93·12·31, 98·12·31, 2004·10·16, 2005·7·29>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文化觀光部長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新設 89·3·31, 90·12·27, 93·3·6, 93·12·31, 98·12·31, 2004·10·16, 2005·7·29> ⑦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안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新設 89·3·31, 93·12·31,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