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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1-12-19 法律第652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28 法律第606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09-17 法律第556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제정 1982-12-31 法律第3610號

제1조(目的) 이 法은 遞信官署로 하여금 簡便하고 信用있는 預金·保險事業을 運營하게 함으로써金融의 大衆化를 통하여 國民의 貯蓄意慾을 鼓吹하고, 保險의 普遍化를 통하여災害의 危險에 共同으로 對處하게 함으로써 國民의 經濟生活의 安定과 公共福利의增進에 奇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9·12·28> 1. "郵遞局預金"이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遞信官署에서 取扱하는 預金을 말한다. 2. "預金通帳"이라 함은 郵遞局預金의 預入과 支給事實을 證明하기 위하여遞信官署에서 발행하는 通帳을 말한다. 3. "預金證書"라 함은 郵遞局預金의 預入과 支給事實을 證明하기 위하여 遞信官署에서발행하는 證書를 말한다. 4. "郵遞局保險"이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遞信官署에서 被保險者의 生命·身體의傷害를 保險事故로 하여 取扱하는 保險을 말한다. 5. "保險契約"이라 함은 保險契約者가 保險料를 納入하고 保險事故가 발생하였을경우에 遞信官署가 保險金을 支給할 것을 內容으로 하는 契約을 말한다. 6. "保險事故"라 함은 保險契約上 遞信官署가 保險受益者에게 保險金 기타의 給與를할 義務를 발생하게 하는 被保險者의 生命·身體에 관한 不確定한 事故를 말한다.

제3조(管掌) 郵遞局預金事業과 郵遞局保險事業은 國家가 經營하며, 情報通信部長官이 이를管掌한다. <改正 97·12·13, 99·12·28>

제4조(國家의 支給責任) 國家는 郵遞局預金(利子를 포함한다)과 郵遞局保險契約에 의한 保險金등의 支給을責任진다. <改正 99·12·28>

제5조(未成年者의 行爲能力) 未成年者가 郵遞局預金에 관하여 遞信官署에 대하여 한 行爲는 能力者가 한 것으로본다. <改正 99·12·28>

제6조(業務取扱의 제한)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戰時·事變·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郵遞局預金(이하 "預金"이라한다)·郵遞局保險(이하 "保險"이라 한다)에 관한 業務取扱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있다. <改正 97·12·13, 99·12·28>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預金·保險에 관한 業務取扱을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內容을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제7조(特別取扱)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戰時·事變·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事由로 인하여 被害를입은 預金者 및 保險契約者·被保險者 또는 保險受益者(이하 "保險契約者등"이라한다)에 대하여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預金·保險의 業務取扱에관한 手數料를 免除하거나 기타의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改正 97·12·13>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手數料를 免除하거나 기타의 이용편의를제공하는 때에는 그 內容을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제8조(預金·保險의 增大活動)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預金·保險의 增大와 維持를 위하여 필요한 活動을 할 수 있다.<改正 97·12·13>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活動의 內容 및 이에 필요한 經費의 支出에 관하여 필요한事項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제9조(郵便物의 無料取扱) 預金·保險業務의 取扱에 관한 郵便物은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無料로할 수 있다. <改正 97·12·13>

제10조(關係部處와의 協議 등)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預金의종류별 利子率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韓國銀行法 第28條第12號의 規定에 의하여金融通貨委員會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이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의 종류와契約保險金限度額을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와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保險業法 第22條의 規定에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保險의 종류를 정하고자 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國債 및 公債의賣買利率과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預金의 종류별 利子率을 정한 때에는 이를財政經濟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預金去來와 관련된 約款을 制定 또는변경하거나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의 종류를 정한 때에는 이를金融監督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8·9·17]

제11조(預金의 종류 등) ① 預金은 要求拂預金과 貯蓄性預金으로 구분한다. ② 預金의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加入對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情報通信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다. ③ 預金業務取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9·12·28]

제12조(預金通帳등의 交付) 遞信官署는 預金의 第1回 預入이 있는 때에는 預金者에게 預金通帳 또는 預金證書를交付한다.

제13조(印鑑 및 署名) ① 預金者가 預金에 관하여 사용할 印鑑 또는 署名은 遞信官署에 申告된 것이어야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印鑑은 預金者의 申告에 의하여 變更할 수 있다.

제14조(利子의 支給등) ① 預金에 대하여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利子를 支給한다.<改正 97·12·13> ② 預金의 種類別 利子率은 金融機關의 利子率을 考慮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이 정하여告示한다. <改正 97·12·13>

제15조(預金의 預入) ① 預金의 預入은 現金 또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有價證券이나 證書로 한다.<改正 97·12·13> ② 預金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價證券 또는 證書로 預入을 한 때에는 당해有價證券 또는 證書에 의한 決濟 또는 支給이 있은 후가 아니면 그 預入金의 支給을請求하지 못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有價證券 또는 證書가 決濟 또는 支給되지 아니하는 때에는預入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6조(預金額의 제한)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預金의 種類別로 預金者가 預入할 수 있는 最高限度額을 정할 수있다. <改正 97·12·13>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去來慣行 및 業務取扱의 편의등을 考慮하여 預金者가 1回에預入할 수 있는 最低額을 정할 수 있다. <改正 97·12·13> ③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最高限度額 또는 最低額을정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제17조(預金의 支給) ① 預金의 支給은 預入을 받은 遞信官署에서 預金通帳 또는 預金證書에 의하여預金者의 請求에 따라 現金 또는 支給證書로 한다. 다만,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경우에는 預入을 받은 遞信官署가 아닌 다른 遞信官署에서 支給할 수 있다.<改正 97·12·13> ② 第1項의 支給證書의 有效期間은 발행후 2月로 하되, 有效期間 滿了후에 預金者의申請에 의하여 재발행할 수 있다.

제18조(預金資金의 運用)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預金(利子를 포함한다)의 支給에 支障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各號의 方法에 의하여 預金資金을 運用한다. <改正 97·12·13, 99·12·28> 1. 金融機關에의 預託 2. 國家·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 또는 銀行法에 의한 金融機關이 직접발행하거나 債務履行을 保證하는 有價證券의 買入 3. 政府投資機關이 발행하는 株式 등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株式의 買入 ②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買入하는 株式取得價額의 總額이 預金資金에서차지하는 比率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9·12·28> ③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金의 運用으로 생긴 收入金으로 利子를支給하고 기타 필요한 費用에 충당할 수 있다. <改正 97·12·13>

제19조(國債 및 公債의 賣渡) ① 第18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買入한 有價證券중國債 및 公債는 遞信官署에서 賣渡할 수 있다. 이 경우 買受人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還買을 條件으로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還買를 條件으로 賣渡하는 國債 및 公債의 賣買利率은情報通信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다. <改正 97·12·13>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債 및 公債의 賣渡 또는 還買條件附賣渡에 관한 節次,取扱遞信官署 기타 필요한 事項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제20조(預金通帳등의 再交付) ① 遞信官署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預金者의 申請에 의하여預金通帳·預金證書 또는 支給證書를 再交付할 수 있다. 1. 紛失한 경우 2. 汚損으로 인하여 記載事項이 分明하지 아니한 경우 3. 預金通帳에 餘白이 없는 경우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預金通帳등의 再交付 手數料와 그 納入 또는 免除 기타再交付節次등에 관하여는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제21조(預金通帳등의 제출) 遞信官署는 預金業務取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預金者에게 預金通帳또는 預金證書의 제출을 要求할 수 있다.

제22조(權利者의 확인등) 遞信官署는 預金通帳 또는 預金證書의 所持人이 預金의 支給을 請求한 때에는 그가정당한 權利者인지의 與否를 확인한 후 支給할 수 있다.

제23조(損害에 대한 免責) 遞信官署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支給의 遲延으로 인하여 발생한損害에 대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1. 支給의 請求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2. 및 3. 削除 <99·12·28> 4.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事由로 인하여 業務取扱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24조(預金支給請求權의 消滅) ① 遞信官署는 預金者가 10年間 預金을 預入하지 아니하거나 預金의 支給, 利子의記入, 印鑑變更 또는 預金通帳(預金證書를 포함한다)의 再交付申請등을 하지 아니한때에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預金의 支給請求 기타 預金의 處分에관하여 필요한 申請을 할 것을 催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催告를 한 후 2月이 경과하도록 預金支給의 請求 기타 預金의處分에 관하여 필요한 申請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預金에 관한 預金者의支給請求權은 消滅한다. ③ 支給證書를 발행한 預金에 관한 支給請求權은 그 발행후 3年間 支給을 請求하지아니한 때에는 消滅한다. ④ 第1項 및 第3項의 期間에는 滿期가 정하여진 預金의 滿期까지의 預置期間과支給證書의 有效期間은 이를 算入하지 아니한다. ⑤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預金者의 支給請求權이 消滅된 預金은 國庫에歸屬한다.

제25조(請約의 承諾) ① 保險契約은 保險契約을 締結하고자 하는 者가 第1回 保險料의 納入과 함께保險契約을 請約하고 遞信官署가 이를 承諾함으로써 그 效力이 발생한다. ② 遞信官署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約을 承諾한 때에는 保險證書를 作成하여保險契約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保險證書의 記載事項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제26조(特約에 의한 不利益變更禁止) 情報通信部長官은 保險契約者와의 特約으로 이 法의 規定을 保險契約者등의不利益으로 變更하지 못한다. <改正 97·12·13>

제27조(保險約款)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保險契約의 內容에 관한事項을 保險約款으로 정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② 保險契約에 관하여 이 法 또는 情報通信部令에 規定하지 아니한 事項은 保險約款에의한다. <改正 97·12·13>

제28조(保險의 種類와 金額등) 保險의 種類, 契約保險金限度額 및 保險業務의 취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98·9·17>

제29조(身體檢査의 免除) 保險契約의 締結에 있어서는 被保險者에 대한 身體檢査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被保險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2·13>

제30조(保險受益者) 保險契約者가 保險受益者를 指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保險契約者를 保險受益者로본다.

제31조(保險金의 減額支給) 遞信官署는 保險契約의 效力發生후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保險事故가발생한 때에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金의 一部를 支給하지아니할 수 있다. <改正 97·12·13>

제32조(保險契約의 承繼) ① 保險契約者는 被保險者의 同意를 얻어 第3者에게 保險契約으로 인한 權利·義務를承繼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承繼를 한 때에는 保險契約者가 遞信官署에 대하여 이를통지하지 아니하면 對抗할 수 없다.

제33조(保險契約 改正의 效力) ① 保險約款의 改正은 이미 締結한 保險契約에 대하여는 그 效力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保險約款을 改正하는 경우에 保險契約者등의 利益을 보호하기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장래에 향하여 그效力을 인정할 수 있다. <改正 97·12·13, 99·12·28>

제34조(保險契約의 變更) 保險契約者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遞信官署에 대하여 契約內容의變更을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7·12·13>

제35조(保險契約의 解止) ① 保險契約者는 保險事故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保險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② 保險契約을 締結함에 있어서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인하여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중요한 事項을 告知하지 아니하거나 不實의 告知를 한때에는 遞信官署는 그 事實을 안 날로부터 1月이내, 保險契約의 效力發生日로부터5년이내에 한하여 그 保險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改正 97·12·13> ③ 遞信官署는 保險契約 締結당시에 第36條第1項第2號의 경우외에 保險事故가 이미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안 때에는 그 保險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제36조(保險契約의 無效)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保險契約은 無效로 한다. 1.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의 詐欺로 인한 保險契約 2. 保險契約者등이 保險契約 締結당시에 이미 保險事故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없는 것임을 알고 한 保險契約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契約이 無效인 경우 遞信官署는 保險金을 支給하지아니하며, 保險契約者가 이미 納入한 保險料는 이를 返還하지 아니한다.

제37조(保險契約의 效力喪失) ① 保險契約者가 保險料를 納入하지 아니하고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猶豫期間을경과한 때에는 그 保險契約은 效力을 喪失한다. <改正 97·12·13> ② 保險契約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猶豫期間경과후 1月이내에 그 契約을保險料納濟 保險契約으로 變更하여 줄 것을 請求한 때에는 第1項의 規定은 이를適用하지 아니한다.

제38조(還給金의 支給) 遞信官署는 第34條·第35條·第37條第1項·第43條와第50條에서 準用하는商法 第655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金을支給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保險受益者를 위하여 積立한 金額의 一部를保險契約者에게 還給하여야 하며, 이 경우 還給할 金額(이하 "還給金"이라 한다)의범위와 還給節次등에 관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다만,第43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保險事故가 保險契約者에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還給하지 아니한다. <改正 97·12·13>

제39조(保險契約의 復活) ① 保險契約者는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契約의效力喪失후 2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保險約款이 정하는 기간이내에未納入保險料의 納入과 함께 失效된 保險契約의 復活을 請求할 수 있다.<改正 98·9·17>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復活의 效力은 遞信官署가 그 請求를 承諾한 때로부터발생한다. ③ 保險契約이 復活된 때에는 처음부터 保險契約의 效力이 喪失되지 아니한 것으로본다.

제40조(保險契約復活에 있어서의 準用規定) 第31條·第35條第2項 및 第3項과 第36條의 規定은 保險契約復活의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제41조(還給金의 貸出) ① 遞信官署는 保險契約者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保險契約이 解止된 경우등에 還給할수 있는 金額의 범위안에서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貸出할 수 있다.<改正 97·12·13> ② 削除 <98·9·17>

제42조(控除支給) 遞信官署는 保險金 또는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還給金을 支給할 경우에 第41條의規定에 의한 貸出金 및 未納入保險料가 있을 때에는 支給할 金額에서 이를 控除한다.

제43조(遞信官署의 免責) 遞信官署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保險事故에 대하여는 保險金 支給의 責任을지지 아니한다. <改正 98·9·17> 1. 被保險者가 保險契約 또는 第3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契約 復活의 效力이발생한 후 2년이내에 自殺하거나 自害行爲로 인하여 발생한 保險事故 2. 保險契約者 또는 保險受益者의 故意로 인하여 발생한 生命·身體에 관한保險事故. 다만, 保險受益者가 多數인 경우에는 그가 支給받을 部分에 한한다.

제44조(保險金의 減額支給등) ① 遞信官署는 天災·地變·戰爭 기타의 變亂으로 인하여 保險事故가 발생하여 保險金計算의 基礎에 중대한 影響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保險金을 減額하여 支給할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金의 減額支給率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제45조(受給權의 보호) 保險金 또는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還給金을 支給받을 權利는 이를 讓渡하거나押留할 수 없다.

제46조(不當利得의 徵收) ① 遞信官署는 詐僞 기타 不定한 方法으로 保險金을 支給받은 者에 대하여는 그支給額의 返還을 要求할 수 있다. 이 경우에 保險契約者등이 虛僞의 陣述 또는證明으로 保險金을 支給하게 한 때에는 連帶하여 責任을 진다. ② 第1項의 경우에는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還給金은 이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제47조(福祉施設의 設置등)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保險契約者등의 福祉增進을 위하여 醫療?·竟流? 필요한 施設을設置할 수 있다. <改正 97·12·13>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은 保險契約者등외의 者에 대하여도 이용하게 할 수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의 設置·運營에 필요한 費用은郵遞局保險特別會計法에 의한 우체국보험적립금의負擔으로 한다. <改正 99·12·28, 2001·12·19>

제48조(報償金의 支給) ① 保險業務를 取扱한 者에 대하여는 그 實績에 따라 報償金을 支給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報償金의 種類·支給범위 및 金額등에 관한 事項은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제48조의2(郵遞局保險紛爭調停委員會의 設置) ① 郵遞局保險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保險募集 및 保險契約과 관련된 紛爭을調停하기 위하여 情報通信部長官 소속하에 郵遞局保險紛爭調停委員會를 둔다. ② 郵遞局保險紛爭調停委員會의 구성·운영 및 調停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12·28]

제49조(特別會計) 이 法에 의한 保險의 會計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제50조(商法의 準用) 商法 第639條·第643條·第655條·第662條·第731條·第733條 및 第734條의規定은 郵遞局保險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