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①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다.

② 경과의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1·5·31, 96·8·8>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해양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경큄ㆂ톳힐곧땀ㅿ교?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행한다. <개정 96·8·8, 98·9·19, 2008·2·29 법8852>

②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에의신규채용·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개정 96·8·8>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의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6·8·8>

④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8·9·19, 2008·2·29 법8852>[전문개정 91·5·31]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① 경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행한다.

② 경위의 신규채용은 경찰대학을 졸업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자(이하 "경찰간부후보생"이라 한다)로서 교육훈련을마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행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이하 "특별채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6·7·1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특별채용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의 계급·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전보제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자(경찰대학을 졸업한자 및 경찰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적순위에 따라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91·5·31, 96·8·8>

②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의한다. 다만, 채용후보자가 경찰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교육성적순위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안에서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1·5·31, 96·8·8>

④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1·5·31, 96·8·8>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의 결원보충에 있어서 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후보자수가 결원수에 부족하고, 인사행정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원된 계급에 관하여 다른 임용권자가 작성한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해당 기관의 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로 보아 해당 자치경찰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①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 시보로 임용하고,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및 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06·7·19>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6·7·19>

①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에 긴밀한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7·19]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은 바로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중에서 근무성적·경력평정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② 경무관이하 계급에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한다. 다만, 경정이하 계급에의 승진에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94·12·22>

③ 삭제 <94·12·22>

④ 총경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급별로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⑤ 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기타 승진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경장·경사·경위로 각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근속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계급 6년 이상 근속자로,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계급 7년 이상 근속자로,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계급 8년 이상 근속자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승진 한 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12·29]

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를 하기 위하여 경찰청및 해양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경찰청·해양경찰청·지방경찰청·대통령령이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91·5·31, 96·8·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승진심사위원회는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선순위자(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진시험에 합격된승진후보자를 제외한다)순으로 승진시키고자 하는 결원수의 5배수의 범위안에 있는자중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선발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관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와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로 선발된 자를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91·5·31,96·8·8>

② 경무관이하 계급에의 승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의한다.

③ 승진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작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의규정을 준용한다.

① 경찰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경위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경찰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자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개정 94·12·22, 2006·7·19>

② 특별승진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경찰청장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과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1·5·31,91·11·30, 96·8·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시험방법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부여되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91·5·31, 96·8·8>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91·5·31, 96·8·8>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기간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91·5·31, 96·8·8>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의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98·9·19, 2008·2·29 법8852>

①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94·12·22, 2006·7·19>

② 제1항제2호·제3호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면직시킬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6·7·19>

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개정 2006·7·19>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은 동법 제72조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6·7·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①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개정 98·9·19>

② 삭제 <98·9·19>

③ 수사·정보·외사·보안등 특수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는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있다. <개정 94·12·22, 98·9·19>

④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총경·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1·5·31, 96·8·8, 98·9·19, 2008·2·29 법8852>

⑤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⑥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계급정년을 산정함에 있어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계급에 상응하는 자치경찰공무원에서의 근무연수를 산입한다. <신설 2006·7·19>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해양경찰청·지방경찰청·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91·5·31, 96·8·8>

②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경정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2006·7·19>

③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심사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경무관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행한다. <개정 2006·7·19>

② 총경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을 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96·8·8>

③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관할·운영 및 징계의결의 요구절차 기타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 동법 제7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23, 2006·7·19>

② 「국가공무원법」을 경찰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91·5·31, 96·8·8, 98·9·19, 2004·3·11, 2006·7·19>

① 경찰공무원으로서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 있거나 작전수행중인 경우에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 「국가공무원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제18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개정 2006·7·19>

② 제1항외에 집단살상의 위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제18조 또는 제19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및 동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개정 2006·7·19>

③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또는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또는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