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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6 法律第6379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法律第6305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28 法律第622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3-31 法律第595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6-08-08 法律第51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01-05 法律第488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2 法律第479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4-12-31 法律第3762號

개정문 전부개정 1982-04-01 法律第3548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家畜의 傳染性疾病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畜産業의 발전과公衆衛生의 향상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84·12·31>

제2조(定義) ① 이 法에서 "家畜"이라 함은 소·말·당나귀·노새·緬羊·山羊·칠면조·오리·거위·돼지·개·닭·꿀벌·사슴·토끼 기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動物을 말한다.<改正 2000·1·28> ② 이 法에서 "家畜傳染病"이라 함은 다음의 第1種家畜傳染病과 第2種家畜傳染病을말한다. <改正 84·12·31, 95·1·5, 96·8·8, 99·3·31> 1. 第1種家畜傳染病: 우역(牛疫)·우폐역(牛肺疫)·구제역(口蹄疫)·가성우역(假性牛疫)·불루텅병·리프트계곡열·럼프스킨병·양두(羊痘)·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아프리카마역(馬疫)·아프리카돼지콜레라·돼지콜레라·돼지수포병(水疱病)·뉴캣슬병·가금(家禽)인플루엔자 기타 이에 준하는 疾病으로서農林部令이 정하는 家畜의 傳染性疾病 2. 第2種家畜傳染病: 탄저(炭疽)·기종저(氣腫疽)·부루세라병·결핵병(結核病)·소해면상뇌증(腦症)·요네병·비저(鼻疽)·말전염성빈혈(傳染性貧血)·말전염성동맥염(傳染性動脈炎)·돼지텟센병·부저병·구역(口疫)·돼지오제스키병·광견병(狂犬病)·추백리(雛白痢) 기타 이에 준하는 疾病으로서 農林部令이 정하는家畜의 傳染性疾病 ③ 削除 <95·1·5>

제3조(家畜防疫官등) ① 이 法에서 規定한 家畜防疫業務에 종사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行政機關에家畜防疫官을 두고, 動物檢疫業務에 종사하기 위하여 動物檢疫業務를 管掌하는行政機關(이하 "動物檢疫機關"이라 한다)에 檢疫官을 둔다. <改正 95·1·5,96·8·8, 2000·1·28> ② 農林部長官,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家畜防疫官의 業務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畜産關聯團體의 소속 職員을 家畜防疫補助員으로 위촉할 수 있다.<新設 2000·1·28>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家畜防疫官과 檢疫官은 獸醫師이어야 한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家畜防疫補助員의 資格과 業務範圍 등 필요한 사항은農林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2000·1·28>

제3조의2(家畜防疫施策의 강구) 農林部長官은 家畜의 傳染性疾病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家畜에 대한檢査·注射·藥物沐浴·投藥·移動制限, 家畜飼育施設의 消毒·遮斷 및 家畜의傳染性疾病에 관한 豫察·발생실태조사 등 家畜防疫에 관하여 필요한 施策을수립·施行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3·31]

제3조의3(獸醫科學技術의 開發) ① 農林部長官은 家畜의 傳染性疾病의 豫防·診斷·豫防藥開發 및 公衆衛生 향상에관한 기술개발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獸醫科學技術開發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獸醫科學技術開發計劃의 수립 및 그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農林部長官은 獸醫科學의 技術開發 및 실용화를 위하여 國內 또는 外國의 관련硏究機關 및 團體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本條新設 99·3·31]

제4조(죽거나 병든 家畜의 申告)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家畜을 발견한 때에는 그 所有者 또는管理者(이하 "所有者등"이라 한다)와 이러한 家畜을 診斷하였거나 이러한 家畜의死體를 檢案한 獸醫師 및 당해 所有者등에게 動物藥品이나 飼料를 販賣한 者는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家畜 또는死體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市長(區를 두지 아니하는 市의 市長을 말하며,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家畜등의 所在地가 洞地域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같다)·區廳長(都農複合形態의 市의 區에 있어서는 家畜등의 所在地가 洞地域인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邑長 또는 面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다만, 獸醫師에게 당해 家畜의 診斷이나 檢案을 의뢰한 所有者등과 그 의뢰사실을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動物藥品이나 飼料를 販賣한 者는 그러하지 아니한다.<改正 99·3·31, 2000·1·21, 2001·1·26> 1. 病名이 불분명한 疾病으로 죽은 家畜 2. 傳染性疾病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家畜 ② 鐵道·船舶·自動車 또는 航空機등 交通手段으로 家畜을 운반하는 運送業者(이하"家畜運送業者"라 한다)가 運送하는 途中에 있는 家畜이 傳染性疾病에 걸렸거나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家畜運送業者가管轄市長·區廳長·邑長 또는 面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申告를 행하는 것이 運送上 支障이 될 때에는 家畜의 到着地를 管轄하는市長·區廳長·邑長 또는 面長에게 申告할 수 있다.<改正 94·12·22, 2000·1·21>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申告를 받은 區廳長(特別市·廣域市의 區廳長을 제외한다)·邑長·面長은 지체없이 市長·郡守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市長·郡守·區廳長(特別市와 廣域市에 한한다)은 이를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95·1·5, 2000·1·28>

제4조의2(병성감정 등)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관할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소속의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하"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방역업무를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가축의질병진단 등 병성감정(炳性鑑定)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병성감정을 실시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경우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소유자등의 신청 또는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상황, 예방주사에 따른 면역형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혈청검사(血淸檢査)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26]

제4조의3(역학조사) ①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1종가축전염병중 농림부령이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체없이 역학조사(疫學調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시·도가축방역기관장 소속하에 각각 역학조사반을 둔다. ③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소유자등,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등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관련단체의 장 및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의 실시시기 및 내용과 역학조사반의 구성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6]

제4조의4(방역조치의 권고)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규정에 의한 병성감정·혈청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방역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제5조·제5조의2·제6조·제8조·제10조·제10조의2·제16조·제18조 또는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역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26]

제5조(檢査·注射·藥物沐浴 또는 投藥의 실시 등) ① 農林部長官 또는 시·도지사는 家畜傳染病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家畜의 소유자등에게家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1. 검사·注射·藥物沐浴 또는 投藥 2. 注射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注射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하"注射表示"라 한다) 3. 注射 또는 投藥의 금지 ② 削除 <99·3·31> ③ 農林部長官 또는 시·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注射·注射表示·藥物沐浴또는 投藥을 받은 家畜의 所有者등으로부터 請求가 있는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檢査·注射·注射表示·藥物沐浴 또는 投藥을 實施한 事實의 證明書를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6·8·8, 99·3·31, 2001·1·26> ④ 削除 <99·3·31> ⑤ 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家畜防疫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所有者등 또는 畜産機關團體로 하여금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注射·注射表示·藥物沐浴·投藥 등의 家畜防疫 업무를農林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9·3·31,2000·1·28, 2001·1·26>

제5조의2(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축전염병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이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의 이동시소유자등에게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지니게 하거나 가축에 대하여 검사또는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표시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6]

제6조(消毒등의 실시) ① 家畜傳染病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消毒設備를 갖추고 家畜 및 출입차량등 汚染源에대하여 消毒을 실시하여야 한다. 1. 家畜飼育施設(30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所有者등 2. 畜産物加工處理法의 規定에 의한 屠畜業의 營業者 3. 기타 畜産法의 規定에 의한 家畜市場·家畜檢定機關 등 家畜이 集合되는 施設의運營者 ② 家畜傳染病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第1項第1號외의 所有者등과家畜運送業者는 당해 家畜 및 交通手段에 대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쥐·昆蟲등을 없애거나 消毒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市·道知事는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所有者등과家畜運送業者에게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消毒實施記錄簿를 備置하고消毒實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할 수 있으며, 家畜防疫官으로 하여금 消毒의실시여부와 쥐·昆蟲등을 없앴는가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農林部長官은 家畜傳染病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경우에는 消毒方法 및 실시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全文改正 2000·1·28]

제7조 削除 <99·3·31>

제8조(隔離와 家畜飼育施設의 閉鎖命令등) ① 市·道知事는 家畜傳染病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種家畜傳染病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또는 家畜傳染病이 발생한 家畜飼育施設과 인접하여家畜傳染病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飼育된 家畜의 所有者등에 대하여 당해家畜의 隔離·抑留·移動制限을 명하거나 당해 家畜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다른 지역의 家畜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交通遮斷·出入統制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改正 84·12·31, 95·1·5,96·8·8, 99·3·31, 2000·1·26>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家畜의 隔離·抑留·移動制限 命令을 위반한所有者등에 대하여 당해 家畜飼育施設의 閉鎖를 명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家畜飼育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新設 2000·1·28> ③ 市·道知事는 所有者등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閉鎖命令 또는 飼育制限의 命令을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 公務員으로 하여그 당해 家畜의 飼育施設을閉鎖하게 할 수 있다. <新設 2000·1·28>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知事의 閉鎖措置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한 사항을제외하고는 公衆衛生管理法 第10條 내지第12條의 閉鎖措置 등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新設 2000·1·28> ⑤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家畜飼育施設의 閉鎖 및 飼育制限 命令에 관한節次,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2000·1·28> ⑥ 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隔離·抑留·移動制限 命令에 대한 所有者등의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家畜飼育業者, 屠畜業營業者에 대하여 6月이내의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新設 2000·1·28>

제9조 削除 <99·3·31>

제10조(殺處分命令) ① 시·도지사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第1種家畜傳染病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家畜傳染病에 걸렸거나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家畜의 所有者에게 당해 家畜의 殺處分을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우폐역·구제역·돼지콜레라·아프리카돼지콜레라 또는가금인플루엔자(高病原性에 한한다)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있는 家畜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家畜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일정한 범위안에 있는 지역의 家畜에 대하여 家畜의 소유자에게 지체없이 殺處分을명할 수 있다. <改正 84·12·31, 95·1·5, 96·8·8, 99·3·31, 2001·1·26> ② 시·도지사는 家畜의 所有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家畜의 所有者 또는 그의 所在를 알지 못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할 수없는 때에는 家畜防疫官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당해 家畜을 殺處分하게 하여야 한다.다만, 病性鑑定상 필요한 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殺處分을유예하고 農林部令이 정하는 장소에 隔離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1·5,96·8·8, 99·3·31, 2001·1·26> ③ 시·도지사는 狂犬病의 豫防注射를 마치지 아니한 畜犬이 屋外에서 徘徊하는 것을발견한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畜犬의 所有者의 부담으로抑留하거나 殺處分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5·1·5, 96·8·8, 2001·1·26>

제10조의2(淘汰의 권고) ① 市·道知事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第1種家畜傳染病이 다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0條의 規定에의하여 殺處分된 家畜과 함께 第8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隔離·抑留·移動制限 및 交通遮斷 지역안에서 飼育된 家畜에 대한 당해所有者등에게 淘汰를 목적으로 屠畜場등에 出荷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家畜에 대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淘汰勸告對象 家畜의 범위·기준·出荷節次 및 淘汰方法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28]

제11조 削除 <99·3·31>

제12조(死體의 처분제한)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動物의 死體의 所有者등은 家畜防疫官의 지시를 받지아니하고는 動物의 死體를 移動·解體·埋沒 또는 燒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獸醫師의 檢案結果 家畜傳染病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動物의 死體로 확인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3·31>[全文改正 95·1·5]

제13조(死體의 燒却등) ① 家畜傳染病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家畜의 死體의所有者등은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死體를 燒却 또는埋沒하여야 한다. 다만, 病性鑑定 또는 學術硏究등 다른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許可를 받거나 申告한 경우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再活用 目的으로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4·12·31, 95·1·5, 96·8·8, 99·3·3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死體를 燒却·埋沒 또는 再活用하는 者는 家畜防疫官의指示에 따라야 한다. <改正 84·12·31, 99·3·31>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燒却·埋沒 또는 再活用하여야 할 家畜의 死體는家畜防疫官의 指示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場所에 移動하거나 損傷 또는 解體하지못한다. <改正 84·12·31, 99·3·31>

제14조(汚染物의 燒却등) ① 家畜傳染病의 病原體에 의하여 汚染되었거나 汚染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는 物件의 所有者등은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家畜防疫官의 指示에따라 당해 物件을 燒却·埋沒 또는 消毒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6·8·8> ② 第1項의 物件의 所有者등은 家畜防疫官의 指示를 받지 아니하고는 당해 物件을다른 場所에 移動하거나 洗滌하지 못한다. <改正 95·1·5> ③ 家畜防疫官은 家畜傳染病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緊急을 要하거나 第1項의指示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第1項의 物件을 스스로 燒却·埋沒 또는 消毒할 수있다. <改正 84·12·31>

제15조(發掘의 禁止) ① 第13條第1項·第14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家畜의 死體 또는 물건을埋沒한 土地는 3年(탄저·기종저의 경우에는 20年)이내에는 이를 發掘하지 못한다.다만, 시·도지사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4·12·31, 95·1·5,96·8·8, 99·3·31, 2001·1·26> ② 시·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埋沒한 土地에 農林部令이 정하는 標識板을設置하여야 한다. <新設 95·1·5, 96·8·8, 2001·1·26>

제16조(畜舍등의 消毒) ① 家畜傳染病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家畜 또는 그死體가 있던 畜舍·船舶·自動車·航空機등의 所有者등은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消毒하여야 한다. <改正 84·12·31, 95·1·5, 96·8·8> ② 시·도지사는 家畜傳染病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家畜防疫官으로 하여금 第1項의 施設을 消毒하게 할 수 있다. <改正 84·12·31, 2001·1·26>

제17조(航海중의 特例) 航海중의 船舶에서 家畜傳染病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家畜이 죽거나 물건 기타의 시설이 家畜傳染病의 病原體에 의하여汚染되었거나 汚染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第13條·第14條 또는 第1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船長이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消毒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6·8·8, 2001·1·26>

제18조(家畜集合施設의 사용정지등) 시·도지사는 家畜傳染病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競馬場·家畜競進會場·家畜市場·畜産物加工處理法에의한 屠畜場(이하 "屠畜場"이라 한다) 기타 家畜이 集合되는 施設의 所有者등에게당해 施設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命할 수 있다.<改正 84·12·31, 95·1·5, 96·8·8, 99·3·31, 2001·1·26>

제18조의2(第2種家畜傳染病에 대한 措置) 第8條·第10條 및第10條의2의 規定은 第2條家畜傳染病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2000·1·28]

제18조의3(명예가축방역감시원)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가축을 신속하게 신고하고, 가축전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외의가축전염성질병에 관한 예찰(豫察)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소유자등·사료판매업자·동물약품판매업자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의한 검사보조원 등을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절차·임무 및 수당의 지급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6]

제19조(보고와 通報義務) 시·도지사는 이 章의 規定에 의하여 家畜傳染病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措置를 한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林部長官에게 보고하고國立家畜防疫機關長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84·12·31,95·1·5, 96·8·8, 2001·1·26>

제20조(檢疫官의 權限) ① 檢疫官은 이 法에 規定된 職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檢疫物을 積載한 船舶·航空機·保稅區域 기타 필요한 場所에 出入할 수 있다. ② 檢疫官은 檢疫業務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檢疫物件과 容器 및包裝을 檢査하거나 關係者에 대하여 質問을 할 수 있으며, 檢査에 필요한 最少量의物件이나 容器·包裝등을 無償으로 收去할 수 있다.

제20조의2(指定檢疫物) 輸出入檢疫對象物件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물건으로서 農林部令이 정하는물건(이하 "指定檢疫物"이라 한다)으로 한다. <改正 96·8·8, 99·3·31, 2001·1·26> 1. 動物과 그 死體 2. 뼈·살·가죽·알·털·발굽·뿔등 動物의 生産物과 그 容器 또는 包裝 3. 기타 家畜傳染性疾病의 病原體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飼料·器具·깔짚 기타 이에준하는 물건[本條新設 95·1·5]

제21조(輸入禁止)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물건은 輸入하지 못한다. 다만, 試驗硏究用으로제공하기 위하여 農林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물건과 航空機 또는 船舶의單純寄港등 農林部令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輸入禁止地域을 경유한指定檢疫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6·8·8> 1. 農林部長官이 지정·告示하는 輸入禁止地域에서 生産 또는 發送되었거나 그地域을 경유한 指定檢疫物 2. 動物의 傳染性疾病의 病原體 ② 農林部長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을 許可할 때에는 輸入方法, 輸入된指定檢疫物등의 사후관리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改正 96·8·8>[全文改正 95·1·5]

제22조(輸入禁止物件등에 대한 措置) ① 檢疫官은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이 금지된 물건이 輸入되거나 第23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輸出國의 政府機關에 의하여 발행된 檢疫證明書를 첨부하지 아니한指定檢疫物이 輸入된 때에는 貨主(그 代理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返送을命할 수 있으며, 返送하는 경우 家畜傳染病豫防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燒却 또는 埋沒을 命할 수 있다. 다만, 農林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84·12·31, 95·1·5, 96·8·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貨主는 이를 返送·燒却 또는 埋沒하여야 하며,農林部令이 정하는 기간까지 命令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檢疫官이 스스로燒却 또는 埋沒할 수 있다. <改正 84·12·31, 95·1·5, 96·8·8> ③ 檢疫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해당 指定檢疫物이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燒却 또는 埋沒하거나 貨主에게 즉시 燒却 또는埋沒할 것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9·3·31> 1. 貨主가 불분명하거나 그의 所在를 알지 못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할 수없는 경우 2. 指定檢疫物이 腐敗·變質되었거나 腐敗·變質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指定檢疫物의 輸入으로 國內 家畜傳染病豫防이나 公衆衛生에 중대한 危害가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④ 檢疫官은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貨物에 대한 措置를 한 때에는 그事實을 당해 檢疫物의 通關業務를 管掌하는 機關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⑤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燒却 또는 埋沒하여야 할 檢疫物은 檢疫官의許可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場所에 移動하지 못한다. ⑥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처리되는 檢疫物에 대한 保管料·飼養管理費 및燒却·埋沒 또는 運搬등에 따른 諸費用은 貨主의 負擔으로 한다. 다만, 貨主가不明하거나 그 所在를 알 수 없거나 輸入物件이 소량인 경우로서 檢疫官의 처리가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燒却·埋沒 또는 運搬등에 따른 諸費用은 國軍負擔으로 한다.<改正 95·1·5>

제23조(輸入을 위한 檢疫證明書의 첨부) ①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이 금지되지 아니한 指定檢疫物을 輸入하는 者는輸出國의 政府機關에 의하여 발행된 家畜傳染病의 病原體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증명한 檢疫證明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動物檢疫에 관한 政府機關이 없는國家로부터의 輸入등 農林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6·8·8> ② 農林部長官은 家畜防疫 및 公衆衛生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規定에 의한 檢疫證明書의 내용에 관련된 輸出國의 檢疫內容 및 衛生狀況등衛生條件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改正 96·8·8>[全文改正 95·1·5]

제23조의2(動物輸入에 대한 事前申告등) ① 指定檢疫物중 農林部令이 정하는 動物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輸入 豫定港口또는 空港을 관할하는 動物檢疫機關의 長에게 動物의 종류·數量·輸入時期 및場所등을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6·8·8, 99·3·31> ② 動物檢疫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때에는 申告된 檢疫物量,다른 檢疫業務 및 處理優先順位등을 감안하여 輸入의 數量·時期 또는 場所를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등의 節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農林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9·3·31>[本條新設 95·1·5]

제24조(輸入檢疫) ① 指定檢疫物을 輸入한 者는 지체없이 動物檢疫機關의 長에게 申告하고 農林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檢疫官의 檢疫을 받아야 한다. <改正 95·1·5, 96·8·8> ② 檢疫官은 指定檢疫物 이외의 物件이 家畜傳染性疾病의 病原體에 의하여汚染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輸入후 지체없이 그 物件을檢疫하여야 한다. ③ 檢疫官은 檢疫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관세법 제154조의 規定에 의한 保稅區域 貨物管理者의 요청이없어도 保稅區域에 장치된 携帶檢疫物등 檢疫物에 대한 檢疫을 실시할 수 있다.<新設 95·1·5, 2000·12·29>

제24조의2(輸入場所의 제한) 指定檢疫物은 農林部令이 정하는 港口 또는 空港을 통하여 輸入하여야 한다.다만,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郵便物로 輸入하는 경우와動物檢疫機關의 長이 指定檢疫物을 輸入하는 者의 요청에 따라 港口 또는 空港을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6·8·8, 99·3·31>[本條新設 95·1·5]

제25조(貨物目錄의 제출) ① 輸入貨物을 輸送하는 船舶會社·航空社 및 陸上運送會社는 船舶·航空機·列車또는 貨物自動車가 指定檢疫物을 積載한 때에는 船舶·航空機·列車 또는貨物自動車가 到着하기 전 또는 到着 즉시 貨物目錄을 動物檢疫機關의 長에게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84·12·31, 95·1·5, 2001·1·26> ② 動物檢疫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貨物目錄을 제출받은 때에는檢疫官으로 하여금 指定檢疫物의 적재여부확인등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船舶·航空機·列車 또는 貨物自動車에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95·1·5, 96·8·8, 2001·1·26> ③ 削除 <99·3·31> ④ 檢疫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 不合格된 指定檢疫物에 대하여는 그荷役을 금지하고, 貨主에게 返送을 명하거나 返送하는 경우 家畜傳染病豫防에 지장이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燒却 또는 埋沒을 명할 수 있다. <新設 95·1·5>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不合格된 指定檢疫物의 返送·燒却 또는 埋沒處理·移動制限등에 관하여는 第22條第2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新設 95·1·5>

제26조(郵便物로서의 輸入) ① 削除 <99·3·31> ② 指定檢疫物을 郵便物로 輸入하는 者가 그 郵便物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郵便物을 첨부하여 그 事實을 動物檢疫機關의 長에게 申告하고, 農林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檢疫官의 檢疫을 받아야 한다. 다만,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疫을받은 郵便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6·8·8, 99·3·31> ③ 郵遞局長은 檢疫을 받지 아니한 指定檢疫物을 넣은 輸入 郵便物의 送付를 委託받은때에는 지체없이 그 事實을 動物檢疫機關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改正 95·1·5, 99·3·31>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通報를 받은 動物檢疫機關의 長은 당해 物件을 지체없이檢疫하여야 한다. <改正 95·1·5>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疫은 당해 郵便物의 受取人의 참여하에 실시하여야 한다.다만, 당해 郵便物의 受取人이 檢疫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참여하지 아니한때에는 郵遞局 職員의 참여하에 檢疫을 실시할 수 있다. <新設 99·3·31>

제27조(檢疫證明書의 교부등) 檢疫官은 第24條 또는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檢疫에서 그 物件이 家畜傳染性疾病의病原體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檢疫證明書를 교부하거나 指定檢疫物에 烙印 기타의 標識를 하여야 한다. 다만,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疫한 경우에는 請求가 있는 때에 한하여檢疫證明書를 교부하거나 標識를 한다. <改正 84·12·31, 95·1·5, 96·8·8>

제28조(輸出檢疫) ① 指定檢疫物을 輸出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檢疫官의檢疫을 받아야 한다. <改正 84·12·31, 95·1·5, 96·8·8> ② 第1項의 指定檢疫物외의 動物 및 그 生産物등의 輸出檢疫을 받고자 하는 者는申請에 의하여 檢疫官의 檢疫을 받을 수 있다. <新設 95·1·5> ③ 第1項 및 第2項의 輸出檢疫은 상대국의 政府機關 또는 輸入者가 요구하는기준·방법 등에 의할 수 있다. <新設 99·3·31> ④ 動物檢疫機關의 長은 輸出檢疫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소속 家畜防役官 또는畜産物加工處理法에 의한 檢査員이 家畜 및 畜産物에대하여 행한 檢査·投藥·豫防接種 등에 관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新設 99·3·31> ⑤ 檢疫官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疫에서 그 物件이 家畜傳染性疾病의病原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檢疫證明書를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84·12·31, 95·1·5, 96·8·8, 99·3·31>

제29조(檢疫施行場) ① 第24條第1項과 第28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檢疫物등의 檢疫은動物檢疫機關의 畜舍 또는 檢疫倉庫에서 實施하여야 한다. 다만, 第24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輸入檢疫物중 動物檢疫機關의 檢疫施設에서 檢疫이 불가능하거나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第28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輸出檢疫物이施設·裝備등 檢疫要件이 갖추어진 加工製品工場·集荷場에 있을 때 또는國內家畜防疫狀況에 비추어 家畜傳染病의 病原體가 퍼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施設안에서 檢疫을 實施할 수 있다.<改正 84·12·31, 95·1·5, 96·8·8>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檢疫施行場에 대하여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管理獸醫師를 두게 할 수 있다. 다만, 수입원피가공장등 農林部令이 정하는檢疫施行場에 대하여는 檢疫管理人을 두게 할 수 있다. <改正 95·1·5, 96·8·8,99·3·31> ③ 第2項但書의 規定에 의한 檢疫管理人의 資格·任務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9·3·31>

제30조(檢疫物의 管理人지정등) ① 動物檢疫機關의 長은 檢疫施行場의 秩序維持와 檢疫物의 安全管理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入出庫操作 또는飼養 및 保管管理에 필요한 基準을 정할 수 있으며 飼養 및 保管管理의 責任을 지는飼養管理人이나 保管管理人을 指定할 수 있다. <改正 95·1·5, 96·8·8>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飼養管理人 또는 保管管理人으로 지정할 수없다. <新設 95·1·5> 1.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2. 飼養管理人 또는 保管管理人의 指定取消를 받은 날부터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③ 削除 <99·3·31> ④ 檢疫施行場의 飼養管理人이나 保管管理人은 檢疫物管理에 필요한 費用을貨主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費用은 動物檢疫機關의 長의 承認을 얻어야한다. <改正 95·1·5> ⑤ 動物檢疫機關의 長은 檢疫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指定檢疫物의 貨主나運送業者에게 指定檢疫物이나 輸送車輛에 대하여 指定檢疫物의 貨主의 부담으로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消毒을 命하거나 쥐·昆蟲등을 없앨 것을 命할수 있다. <新設 84·12·31, 95·1·5, 96·8·8>

제30조의2 削除 <2000·1·26>

제31조(不合格品등의 處分) ① 檢疫官은 第24條·第26條와第28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疫에서 家畜傳染病의病原體에 汚染되었거나 汚染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檢疫物을 발견한때 또는 公衆衛生上 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檢疫物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檢疫物의 一部 또는 全部에 대하여 貨主로 하여금 家畜防疫上 또는 公衆衛生上危害가 없는 方法에 의하여 처리할 것을 命하거나 스스로 이를 폐기할 수 있다.<改正 84·12·31, 95·1·5> ② 動物檢疫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檢疫物을 처리하게 하거나 이를폐기한 때에는 그 事實을 당해 檢疫物의 通關業務를 管掌하는 機關의 長에게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95·1·5>

제31조의2(船舶·航空機내의 飮食物확인 등) ① 檢疫官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船舶 또는 航空機에 出入하여 남아있는飮食物의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家畜防疫상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長에게 關係法令에 따라 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있다. ② 檢疫官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船舶 또는 航空機 안에 남아있는飮食物을 처리하는 業體에 出入하여 이의 처리상황을 檢査하거나 필요한 資料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本條新設 99·3·31]

제32조(수수료)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청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소유자등과 제24조·제26조 또는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6]

제33조(承繼人에 대한 處分의 效力) ①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은 당해 命令이나 處分의 目的이 된 家畜또는 物件의 所有者로부터 權利를 承繼한 者 또는 새로운 權利의 設定에 의하여管理者가 된 者에 대하여도 그 效力이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의 目的이 된 家畜또는 物件을 다른 者에게 讓渡하거나 管理하게 한 者는 命令이나 處分이 있는 事實과그 內容을 새로운 權利의 取得者에게 알려야 한다.

제34조(補償金등) ① 國家는 다음 各號의 家畜 기타 物件의 所有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補償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改正 84·12·31, 99·3·31, 2000·1·28, 2001·1·26> 1.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注射·注射表示·藥物沐浴·投藥의實施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動物 또는 死産이나 流産된 動物의 胎兒 2. 第10條(第18條의2의 規定에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殺處分한 家畜 3.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燒却 또는 埋沒한 物件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第10條의2第1項(第18條의2의 規定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淘汰를 목적으로 屠畜場등에 出荷된家畜에 대하여는 豫算의 範圍안에서 奬勵金을 지급할 수 있다. <新設 2000·1·28>

제35조(費用의 부담등)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제4조의3·제5조제1항및 제5항·第6條·第10條·第13條第1項 또는 第14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投藥·消毒·疫學調査·殺處分의 실시등에 소요되는 費用이나 家畜의死體 또는 물건의 燒却·埋沒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② 畜産關聯團體는 第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동으로실시하는 家畜防疫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所有者등으로부터手數料를 받을 수 있다.[全文改正 2000·1·28]

제36조(現場檢査등) ① 家畜防疫官은 家畜傳染病을 豫防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競馬場·家畜市場·家畜競進會場 기타 家畜이 集合되는場所·畜舍·屠畜場·倉庫·船舶·自動車·航空機 또는 家畜傳染性疾病의 病原體에의하여 汚染되었거나 汚染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場所에 들어가動物 기타의 物件을 檢査하거나 關係者에게 質問하고, 檢査를 위하여 필요한最小限의 動物의 피·젖·死體 기타의 物件을 無償으로 收去할 수 있다.<改正 84·12·31, 99·3·31> ② 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家畜傳染病을 효율적으로 豫防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所有者등의同意를 얻어 家畜防疫補助員으로 하여금 家畜飼育施設에 出入하여 第1項의 規定에의한 檢査試料를 採取하거나 第5條第1項 및第6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家畜防疫狀況을調査하게 할 수 있다. <新設 2000·1·28> ③ 畜産關聯團體는 家畜防疫補助員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실시한 家畜防疫狀況에대한 調査結果를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보고하여야 한다. <新設 2000·1·28>

제37조(보고) 農林部長官 또는 시·도지사는 家畜傳染性疾病을 豫防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動物의 所有者등, 家畜傳染性 疾病病原體의所有者등, 競馬場·家畜競進會場·家畜市場·屠畜場 기타 家畜이 集合되는 施設의施設者 및 所有者등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改正 96·8·8, 99·3·31, 2001·1·26>[全文改正 95·1·5]

제38조(農林部長官의 指示) ① 農林部長官은 第1種家畜傳染病중 農林部令이 정하는 家畜傳染病 또는家畜傳染病외의 家畜傳染性疾病이 발생하거나 퍼짐으로써 家畜의生産 또는 健康의 維持에 중대한 影響을 미칠 우려가 있고 緊急한 措置를 할 필요가있을 때에는 市·道知事에게제5조·제5조의2·제6조·第8條·第10條·第10條의2·第16條·第18條 또는 第18條의2 規定에 의한措置를 할 것을 指示할 수 있다. <改正 84·12·31, 95·1·5, 96·8·8,2000·1·28, 2001·1·26> ② 農林部長官은 家畜傳染病외의 家畜傳染性疾病등의 國內流入을 방지하기 위하여動物檢疫機關의 長에게 輸出入檢疫에 관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指示할 수 있다.<新設 95·1·5, 96·8·8>

제39조(家畜防疫官등의 證票) 이 法에 의하여 職務를 수행하는 家畜防疫官·檢疫官 및 家畜防疫補助員은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身分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이를 내보여야 한다. <改正 95·1·5, 96·8·8, 2000·1·28>

제39조의2(權限의 위임·委託) ① 이 法에 의한 農林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道知事 또는 所屬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第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家畜防疫業務중 注射에 관한 業務와第36條第1項의 檢査業務중 試料採取에 관한 業務를畜産關聯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② 이 法에 의한 市·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長·郡守 또는 自治區 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第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家畜防疫業務중 注射에 관한業務와 第36條第1項의 檢査業務중 試料採取에 관한 業務를畜産關聯團體등에 委託할 수 있다.[全文改正 2000·1·28]

제40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5·1·5, 99·3·31, 2000·1·28> 1. 第4條第1項의 規定을 違反한 獸醫師 2. 第21條第1項, 第22條第2項·第5項(第2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23條第1項또는 第24條의2의 規定을 위반한 者 3. 第10條第1項(第18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의한 命令을 違反한 者 4.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疫을 받지 아니하거나檢疫에 관련하여 不正行爲를 한 者. 다만, 指定檢疫物을 휴대하여 搬入하는 者는제외한다. 5. 第25條第4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不合格된 指定檢疫物을 荷役하거나 返送등의命令을 위반한 者

제41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5, 99·3·31, 2000·1·28> 1. 第13條第1項 및 第3項 또는 第33條第2項의 規定을 違反한 者 1의2. 第4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을 위반한 所有者등 또는家畜運送業者 2. 第8條第1項(第18條의2의 規定에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第2項 또는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 2의2. 第8條第6項에 의한 所有者등의 위반행위에 적극 협조한家畜運送業者 또는 屠畜業營業者 3.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疫을 받지 아니하고 指定檢疫物을 輸出한 者 4.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疫을 받지 아니하고指定檢疫物을 휴대하여 반입한 者

제42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84·12·31, 95·1·5, 99·3·31, 2000·1·28> 1. 削除 <95·1·5> 2. 第12條·第13條第2項·第14條·第15條·第23條의2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3.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 4. 削除 <99·3·31> 5.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疫을 받지 아니하거나 檢疫에 관련하여 不正行爲를한 者 6. 내지 8. 削除 <99·3·31> 9.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貨物目錄을 제출하지 아니한 者

제43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40條 내지 第42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行爲者를 罰하는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各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改正 95·1·5>

제44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9·3·31, 2000·1·28, 2001·1·26> 1.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家畜傳染病의 申告를 하지아니한 動物藥品이나 飼料를 판매한 者 1의2. 진술거부·자료제출 거부 또는 허위진술로제4조의3제3항의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등 2.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第22條第3項 또는 第30條第5項의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 3.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毒設備를 갖추지 아니하거나消毒을 실시하지 아니한 者 3의2. 第6條第2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消毒을 실시하지 아니한者] 3의3. 第6條第3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消毒實施記錄簿를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者 4. 第16條第1項, 第17條 또는 第25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5.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疫을 거부·방해 또는기피한 者 5의2. 第31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飮食物處理檢査를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5의3. 第31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提出 요구에 응하지아니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 6.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檢疫官의 出入·檢査 또는 物件 등의 無償收去를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7.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檢査試料의 收去나家畜防疫狀況의 調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8. 第36條第3項 또는 第37條의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② 削除 <99·3·31>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林部長官,動物檢疫機關의 長, 시·도지사, 市長, 郡守 또는 區廳長(이하 "賦課權者"라 한다)이賦課한다. <改正 96·8·8, 99·3·31, 2001·1·26>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本條新設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