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1·12·31, 96·12·30, 2001·12·19>

②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한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부가 없거나 그의 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폐질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91·12·14>

③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있어서는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12·19>

① 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96·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자격이 있는자로서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96·12·30, 2001·12·1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월이전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8·12·30> 3조의2 (별정우체국지정신청인의 자격요건)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국장으로 임용한다.<개정 91·12·14, 96·12·30>

② 삭제 <2001·12·19>

① 직원(국장을 제외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20년 미만을 근속한 자가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계획에 의하여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국 또는 과원이되었을 경우에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③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및 제2항의 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 및 지급절차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19]

① 피지정인 또는 국장은 직원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국고에 손해를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91·12·14>

② 제1항의 경우에 직원이 국고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피지정인 또는 국장은 이를그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을취소할 수 있다. <개정 96·12·30, 98·12·30, 2001·12·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업무를 인계할 우체국 또는별정우체국이 지정되어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그 시설을 철거하지못한다. 다만,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기존시설의 전부또는 일부를 사용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때에는 3월이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취소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①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설립한다. <개정 91·12·14>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함으로써성립한다.

③ 내지 ⑤삭제 <2001·12·19>

①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의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01·12·19]

① 연합회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연합회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대항하지 못한다.

① 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급여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시 또는출석설명을 요구하거나 소속임·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연합회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무원연금관리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그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 등의조사 그 밖에 직원연금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19>

④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제시또는 출석설명 등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응할 때까지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있다. <신설 2001·12·19>

① 연합회의 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개정 91·12·14>

② 삭제 <91·12·14>

①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결산상의 순이익금은 이를 적립하여야 하며 제20조의 규정에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결산기에 책임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연합회의 회계연도, 계리의 원칙, 예산 및 결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연합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6·12·30>

②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을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본조신설 91·12·14]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연합회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후 변상명령,원상회복명령 및 정관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다. <개정 96·12·30>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합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연합회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91·12·14, 96·12·30>

① 연합회는 직원의 퇴직 및 사망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를지급하고, 직원의 재해등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를 지급한다.

② 직원에게 지급하는 장기급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19>

③ 직원에게 지급하는 단기급여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④ 삭제 <2001·12·19>[전문개정 96·12·30]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지급한다. 다만,제2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의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제3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달까지의 분을 지급한다. <개정 96·12·30, 2001·12·19>

②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의 지급을 정지한다.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96·12·30>

③ 연금인 급여의 금액의 조정과 그 조정된 금액의 적용시기에 관하여는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19>

④ 연금인 급여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01·12·19>[본조신설 91·12·14]

①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외국에 이민하게 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1·12·19>

②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따라 연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국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01·12·19>[본조신설 91·12·14]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01·12·19>

② 유족에게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는 등분하여 지급하되, 그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1·12·14]

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될 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퇴직급여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행방불명자가가이 법에 의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해당 연금을지급하고,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행방불명된 자의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달부터 해당 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01·12·1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때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유족연금을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 되었던 자의 사망한 날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한날부터 3년 이내인 때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3년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과 실제 지급받은 급여와의 차액에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연합회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1·12·19>

④ 행방불명되었던 자가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100분의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19>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상속인의 순위 및 퇴직급여의 지급에관하여는 제24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상속인의 수급권상실에 관하여는 제27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19>

⑥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동순위자의청구에 의하여,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연금을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91·12·14]

①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하고 그 직계비속도없는 때에는 당해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2인이상인 경우 그 급여의 지급에대하여는 제24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98·12·30]

①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제25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을 제외한다)와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

② 승진 또는 재임용(퇴직한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직원으로 임용되어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으로인하여 보수월액이 증감된 후 1년 이내에 장기급여(제25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의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제25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및 제25조의7의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을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증감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의 보수월액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③ 제25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 본문의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은 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 직원으로 임용된 후 3년 이내에 퇴직또는 사망한 자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평균보수월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합산기간에 대하여는종전의 퇴직 또는 퇴역 당시의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전문개정 2001·12·19]

① 직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96·12·30, 2001·12·1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년 이상 재직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규정에 의한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하여 퇴직한 직원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가사망할 때까지 그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이하 "미달연수"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정한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6·12·30, 2001·12·1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자가 원하는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지급하거나, 20년(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을 받은 재직기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중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 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6·12·30>

④ 평균보수월액 20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보수월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금액으로 하고, 재직기간(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재직기간에서 공제일시금지급계산에 산입된 재직기간을 공제한 잔여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초과하는 매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보수연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의금액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76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1·12·19>

⑤ 제3항의 퇴직연금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재직연수(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직연수에서 5년을 공제한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96·12·30>

⑥ 제3항의 공제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퇴직하는직원이 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재직연수(이하 "공제재직연수"라한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 공제재직연수 매 1년에 대하여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공제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공제재직연수는 13년을 초과하지못한다. <개정 96·12·30>

⑦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직원으로 재임용되어 제34조의2의 규정에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 퇴직하는 경우에 재임용전 퇴직당시의 급여액산정의 기초가 된 보수월액(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평균보수월액(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재임용후퇴직 당시의 평균보수월액보다 많은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금액은직원으로 재임용전에 받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 재임용후 퇴직 당시의평균보수월액에 재임용후의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재임용 전후의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2001·12·19>

⑧ 직원이 20년미만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재직기간이 1월이상 5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5년이상 20년미만인 자에대하여는 제5항의 규정에의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96·12·30, 2001·12·19>

⑨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미리 정보통신부장관의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1·12·19>[본조신설 91·12·14]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따로 지급하며, 직원이었던 자가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년 이내에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개정 2001·12·19>

② 제1항 단서 전단의 경우 유족이 원하는 때에는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에 갈음하여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신설 2001·12·19>

③ 직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신설 2001·12·19>

④ 유족연금의 금액은 직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조기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연금 또는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한경우(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초과 5년이내에 사망한것으로 본다)에는 사망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금액으로 한다. <개정 96·12·30>

⑤ 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은 제25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유족일시금의 금액은제25조의2제8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신설 96·12·30, 2001·12·19>

⑥ 유족연금부가금의 금액은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12·19>

⑦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의 금액은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01·12·19> [36-(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시까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달의 수)〕× 1/36[본조신설 91·12·14]

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별정우체국의 체신업무가 국가기관의 조직개편 또는폐지등으로 신설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신설기관"이라 한다)으로 이관됨에 따라그 업무(관련업무를 포함하다)에 종사하던 직원이 퇴직하고 신설기관의 임·직원이되는 경우에는 신설기관의 퇴직급여계산에 있어서는 그 임·직원의 제34조의 규정에의한 종전의 직원 재직기간을 신설기관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고, 그 임·직원이신설기관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 이 법에 의한 종전의 직원으로서의퇴직급여인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합회에서신설기관에 이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기관에 이체할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의산정은 직원 퇴직당시의 퇴직급여산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보수월액은 신설기관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당시의 해당 직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본조신설 96·12·30]

① 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포함한다)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직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직원이 2인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의직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직원이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직원에게 지급한다.<개정 98·12·30>

② 직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직원의 보수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직원의 보수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금액으로 한다.[본조신설 91·12·14]

① 직원이 수재·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에는 보수월액의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별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96·12·30]

① 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4조의5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12·19]

①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조기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②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조기퇴직연금액은 재직기간을합산하여 계산한 퇴직연금액에 재임용전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받은 후 다시 퇴직하여 조기퇴직연금을 받게 된 경우 재임용후 퇴직 당시의 조기퇴직연금액이재임용되기 전에 받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보다 적은 때에는 제25조의2제7항의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④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외에 유족연금을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 유족연 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2001·12·19]

①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연합회가결정·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신청을 할 때에는 당해 직원이 소속하였던 국장과그 별정우체국을 소속관서로 하는 우체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1·12·19]

①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직원, 직원이었던 자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직원또는 직원이었던 자의 사망전에 이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자가 그의 동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이미 납부한 개인부담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감액할 수 없다.

③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로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당해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고의로 제25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질상태가 되거나 폐질상태의 회복을 방해한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12·19]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또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임용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중 해당 연금의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사업소득(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 및 제20조의 규정에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의 범위 및 지급정지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19]

①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상실한다.

②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동순위자가 있을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한다.[본조신설 91·12·14]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받은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98·12·30>

②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은 국민연금법 제6조의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전문개정 91·12·14]

③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범위에서제외한다. <신설 2001·12·19>

① 연합회는 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 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환수에 있어서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내에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환수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행하는 연합회의임·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01·12·19]

①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단기급여에 있어서는 1년간,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5년간 이를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96·12·30>

② 과오납된 부담금의 환부를 받을 권리는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지급결정일부터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1·12·19>

③ 이 법에 의한 부담금·환수금 그밖의 징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연합회의권리는 징수 및 환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설 2001·12·19>

④ 이 법에 의한 부담금·환수금 그밖의 징수금 등의 납입의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지급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신설 2001·12·19>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납입기간이 경과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신설 2001·12·19>

①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부담금, 피지정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및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다만, 정부조직의 개편·폐지등 당해 연도의 특수한 사정으로 개인부담금,피지정인부담금 및 전년도의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지출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6·12·30>

② 제1항의 개인부담금 및 피지정인 부담금은 직원이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월별로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96·12·30, 2001·12·19>

③ 제1항의 개인부담금의 액은 보수월액의 1천분의 8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피지정인부담금의액은 개인부담금의 액과 동액으로 한다. <개정 96·12·30, 2001·12·19>

④ 제1항의 피지정인부담금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한다. <개정 96·12·30>

⑤ 제1항의 국가부담금은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 제25조의5의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 및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재해부조금의 급여에 소요되는비용에 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96·12·30>

⑥ 부담금의 납부·지급방법, 과오납부담금의 정산 기타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이 법에 의한 급여의 계산에 있어서의 직원의 재직기간은 직원으로 임명된 날이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연월수(연월수)에 의한다. 이 경우 월을 연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매 1월은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또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자를 제외한다)이 직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다만, 퇴직한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이 해당 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복무한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은 제24조제2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이를 합산 또는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의 계산에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①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자는 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당해직원이소속한 국장을 거쳐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 [제27조제2항·제3항,공무원연금법 제64조(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군인연금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에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연합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의합산을 인정받은 직원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급여에 한하여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④ 연합회는 재직기간합산의 인정을 받은 자가 합산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일부의 합산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월 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제외를 신청한기간 또는 합산승인된 재직기간에서 납부한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기간의 합산을 제외할 수 있다.

⑤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복무기간산입신청서를 당해 직원이 소속한 국장과 그 별정우체국을 소속관서로 하는우체국장을 거쳐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19]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그밖에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연합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이내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1·12·19]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전문개정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