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3·6·11, 97·12·13,97·12·31 법5491, 99·1·21, 99·12·31, 2000·12·29, 2001·1·26>

② 삭제 <93·6·11>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재산(소유명의에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93·6·11, 94·12·31>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과 같다. <개정 93·6·11, 94·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다음과 같다. <개정 93·6·11, 94·12·31, 95·12·29, 2001·1·26>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등록할 재산의 가액 산정방법과 표시방법 기타 등록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3·6·11>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그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등을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 93·6·11>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중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은 다른등록대상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고 그 법인에 있어서의 등록의무자의 직위를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93·6·11>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월이내에 등록의무자로 된 날 현재의 재산을다음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의무를 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강임 또는퇴직 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자가 3년(퇴직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다시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전보·강임 또는 퇴직등을 한 날 이후 또는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변동사항신고 이후의변동사항에 대한 신고만으로 등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88·8·5, 91·11·30,93·6·11, 94·12·31, 97·12·13, 99·1·21, 2001·1·26>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등록기관이 종전의 등록기관과 상이한 때에는 종전의등록기관의 장은 전보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자가 다시 등록의무자로 된날로부터 1월이내에 당해인의 재산등록에 관한 서류를 새로운 등록기관의 장에게이관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가 전보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함이 없이 등록기관이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중 재산을 등록하여야 할 등록의무자의 수가많아 등록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등록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소속기관중 일부를 등록기관으로 할 수 있다. <신설 94·12·31>

① 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사항을다음 해 1월중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등록후 또는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후 최초의 변동사항신고에있어서는 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그 해의 12월 31일까지 사이의 변동사항을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3·6·11>

②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후 1월이내에 그 해의 1월 1일(1월 1일이후에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퇴직일까지 사이에 발생한재산상의 변동사항을 퇴직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월이내에 다시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신고만으로 신고에 갈음할수 있다. <신설 93·6·11, 94·12·31>

③ 12월중에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그해의 12월31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사항은 이를 다음 해의 변동사항 또는 제2항의규정에 의한 퇴직자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등록의무자가 1월중에퇴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은 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퇴직자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설 94·12·31>

④ 제2항의 규정은 제3조제1항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등록의무자중 그 소속기관·단체가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되어 등록의무를 면한 자의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94·12·31>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영수증등(사본을포함한다) 그 증감원인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3·6·11>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재산상의 변동사항의 범위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3·6·11>

① 제10조제1항 각호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는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재산변동사항 신고시에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주식거래내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거래내역의 신고시 신고대상 주식거래의 범위, 신고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거래내역의 신고내용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8조,제8조의2, 제12조 내지 제14조 및제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1·26]

①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변동사항신고의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해당 기간동안제6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변동사항신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당해유예사유가 소멸된 후 1월 이내에 최종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 이후의 재산상의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6]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가액합산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등록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하거나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에게 해명 및 소명자료제출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의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등을 요구할 수있으며, 이 경우 그 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고나자료제출등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94·12·31>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불구하고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신설 94·12·31, 97·12·31 법5493>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기타 재산등록사항의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다.

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허위등록 또는 직무상 지득한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2001·1·26>

⑧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뢰를 받은 때에는지체없이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조사결과를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검찰관의 조사에는 형사소송에 관한법령(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중 수사에 관한 규정을준용한다. 다만,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12·31>

⑩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또는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동신고사항을 제1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공개한 후 3월이내에 재산공개대상공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의결로 심사기간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⑪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대한 심사를 그 등록기관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그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⑫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하는 경우에 이를준용한다. 이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를하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4·12·31>[전문개정 93·6·11]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등록대상재산을허위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오기하거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2001·1·26>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조치중 제3호의 조치는 다른 조치에 부수하여병과할 수 있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등록기관의 장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4·12·31>[본조신설 93·6·11]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및 특별시·광역시 ·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91·11·30,93·6·11, 94·12·31, 97·12·13>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과 같다. <개정 91·11·30, 93·6·11,94·12·31, 97·12·13>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다만,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93·6·11, 2001·1·26>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선임 및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신설 93·6·11, 97·12·13>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호에 규정된 규칙·대통령령 또는 조례의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신설 93·6·11>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등록의무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의규정에 의한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 또는 신고기간 만료후 1월이내에 관보 또는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93·6·11, 97·12·13, 97·12·31 법5491,99·1·21, 2000·12·29, 2001·1·26>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후 승진·전보등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로된 경우에는 공개대상자로 된 날부터 1월이내에 공개대상자로 된 날 현재의 재산을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개대상자가 공개대상이 아닌 직위로 전보되었다가 3년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로 된경우에는 최종 공개이후의 변동사항만을 공개한다. <신설 94·12·31>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3·6·11, 94·12·31>

④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93·6·11, 94·12·31>

①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가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공고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또는 그 이후의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제1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등록대상재산의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3·16, 94·12·31>

②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국회사무총장등 그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자의 임명동의안 또는헌법재판소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을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그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직후보자가 전년도12월 31일 현재 또는 그 이후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당해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제출전까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을공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등록대상재산의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97·12·13>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제2항의 재산신고사항을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심사에는 제8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4·12·31>

⑤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의 서식·공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또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3·6·11]

① 등록의무자가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퇴직후1월이내에 다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전보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때에는 전보등이 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해의1월 1일(1월 1일이후에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로 된 날)이후 전보등이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종전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후 2년간매년전보등의 사유가 생긴 월에 그전 1년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재산변동사항신고의무기간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그 신고사항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 내지제8조, 제8조의2, 제10조,제12조 내지 제14조 및제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4·12·31, 2001·1·26>

①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가액·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재산등록서류에 허위로 기재하여서는아니된다. <개정 93·6·11>

②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에 성실히 응하여야한다. <개정 93·6·11>

③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자는 등록의무자의재산등록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등의 등록사항의 심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개정 93·6·11>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3호의 자중 피부양자가아닌 자는 자신의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재산등록서류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3·6·11>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 및제23조제1항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외국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선물을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여야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 또는 당해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직무와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6·11,9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고에 귀속된다.

② 신고된 선물의 관리·유지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관련이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6>

② 제1항의 경우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사이의 밀접한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관련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91·11·30, 93·6·11, 2001·1·26>

③ 제2항의 경우 소속부서의 업무범위 등을 정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퇴직공직자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신설 2001·1·26>

①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당해기관·단체에 재직하였던 자(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의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된 자)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을위반하여 취업한 자가 있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국회에 있어서는국회사무총장, 법원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하 같다)에게당해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당해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91·11·30, 93·6·11, 2001·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지체없이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에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기타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3·6·11]

①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등이정당한 사유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93·6·11]

① 제14조(제6조의2제4항 및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위반하여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밖의 자로서 직무상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개된 재산등록사항외의재산등록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1·1·26>

② 제14조의3(제6조의2제4항 및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위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94·12·31, 2001·1·26>

③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94·12·31>[본조신설 93·6·11]

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8조의2제1항제2호(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의하여 과태료부과 대상자로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1·1·26>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과태료부과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의 관할법원에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