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88·4·6, 2000·1·28>

②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93·12·27, 2000·1·28>

③ 이 법에서 "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교육인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과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관서를 말한다. <개정 88·4·6,90·12·27, 91·3·8 법4347, 93·12·27, 95·12·29, 2001·1·29>

④ 이 법에서 "교육연구기관"이라 함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를 하기위하여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의 기관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경큄ㆂ톳힐곧땀ㅿ교큄ㅬ뢰큄ㅨ채큄ㆊ곗? 및 파면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직위"라 함은 1인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말한다.

⑦ 이 법에서 "전직"이라 함은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전보"라 함은 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및 자격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복직"이라 함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⑩ 이 법에서 "강임"이라 함은 동종의 직무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말한다.

①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제4조까지 같다)의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0·12·27, 96·12·30, 2001·1·29>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7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위촉한다. <개정 90·12·27, 94·12·31, 2001·1·29>

④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에 대한 보직동의 및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에 대한 임용동의 기타 대학교원의 인사에 관한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3·12·27, 96·12·30,2000·1·28>

② 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행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신설 91·3·8 법4348>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 <개정 90·12·31> <1990·12·31 법률 제4304호에 의하여 1990·10·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본항을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령 기타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4·12·31>

③ 삭제 <99·1·29>

④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함에 있어서는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되, 그 구체적인 채용비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99·1·29>

⑤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설 99·1·29>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방법, 심사단계·심사방법 기타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9·1·29>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있다. <개정 93·12·27, 96·12·30>

②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96·12·30>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3조의 규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순위에 따라 자격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91·3·8 법4348>

②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결원된 직에대하여 3배수의 범위안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자격이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제청할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상위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자격기준에달한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달하지 아니한 때에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6·12·30>

② 제1항의 특별승진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소속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그 자격에 상응한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교육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자격·전공분야·재교육경력·근무경력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①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교육·연구기관 기타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을 서로겸임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으로 겸임시키는 경우에는제9조 또는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달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0·1·28>

① 대학(공립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제27조까지 같다)의 장은당해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새로이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재직중인 자를 당해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중인 자를 당해 대학의 학장으로그 임기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개정 90·12·27, 91·3·8 법4348, 93·12·27, 94·12·31, 96·12·30, 200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학의 장을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에는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90·12·27, 93·12·27, 2001·1·29>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장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91·3·8 법4348, 93·12·27, 94·12·31>

④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28조제1호의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날의 다음 날에 대학의 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신설 96·12·30>

① 교수·부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조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90·12·27,93·12·27, 2001·1·29>

②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신설의 대학은 당해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개정 93·12·27>

③ 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학의 장의제청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90·12·27, 93·12·27, 2001·1·29>

① 전임강사·조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개정 93·12·27>

② 대학의 장이 전임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93·12·27, 96·12·30>

① 부총장은 교수중에서, 대학원장·단과대학장·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중에서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보한다. <개정 90·12·27, 93·12·27, 2001·1·29>

②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보직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93·12·27>

①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01·1·29>

② 교육감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교육감의추천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01·1·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전문직원외의 교육감소속장학관 및교육연구관은 당해 교육감의 추천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01·1·29>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행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의전보는 당해 교육감이 행한다. <개정 2001·1·29>[전문개정 93·12·27]

① 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93·12·27, 2001·1·29>

②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개정 95·12·29>

③ 교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교장으로 재직하는 회수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95·12·29>

④ 교장의 임기가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말일을 임기의 만료일로 한다.

⑤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희망하는 자(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한다)에 대하여는 수업담당능력 및 건강등을참작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로교사로우대하여야 한다.

⑦ 교장은 임기중에 전보될 수 있으며, 교장의 전보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2001·1·29>[본조신설 91·3·8 법4348]

① 대학은 국가기관·연구기관·공공단체 또는 산업체등에서 근무하거나 외국에거주하고 있는 자와 외국인중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자를 초빙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한초빙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수 있다. <개정 2000·1·28>

②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자(교장자격증 또는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한다)를 교원으로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빙하고자하는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있다. <신설 95·1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의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임용이 요청된 자중에서당해 학교의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신설 95·12·29>

④ 초빙교원의 임용·보수·복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있다. <개정 96·12·30, 99·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의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동항제4호의 규정에의하여 임용된 자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개정 99·1·29>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내지 제47조·제49조 내지제51조와 국가공무원법제16조·제70조·제73조 내지제73조의3·제75조·제76조·제78조 내지 제80조·제82조내지 제8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96·12·30>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0·12·27, 2001·1·29>

② 고등교육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각종학교 소속교원의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기준에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95·12·29, 2000·1·28>

①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난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교육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중 교장이 임기만료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그 정년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연령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6·8·14]

①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려에 관한계획을 수립하여 그 실시에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연수에 필요한 교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재비를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교육공무원의 재교육과 연수를 위하여 연수기관을 둔다.

② 제1항의 연수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공무원을 국내외의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를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연수중인 교육공무원이 연수목적을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0·12·27, 2001·1·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연수를 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6년의 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연수를 받고 있거나, 받은 교육공무원이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그 특별연수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별연수경비의 재원에 따라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90·12·27, 2001·1·29>

①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그소속교육공무원의 재교육 및 연수의 실적과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반영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재교육 및 연수의 실적과 근무성적의 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91·3·8 법4348>

②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90·12·27, 93·12·27, 94·12·31,96·8·14, 2000·1·28, 2001·1·29>

②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국회의원으로당선된 때에는 국회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중 그 교원의 직은휴직된다. <개정 93·12·27, 95·12·29>

③ 대학에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유로 휴직을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의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96·12·30>

④ 임면권자는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중 최초 1년이내의 기간은 근속기간에산입한다. <신설 2000·1·28>

①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88·11·28, 94·12·31, 96·8·14, 2000·1·28>

②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인 경우에 제1항의 휴직기간은 제11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10호,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4·12·31, 96·8·14, 96·12·30>

③ 제1항제6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를 받아야 한다. <신설 87·11·28,96·8·14>

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규정에 의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개정 99·1·29>

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93·12·27>

①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누구나인사·조직·처우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96·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임용추천권자를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를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등 공정한 처리를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이를 관장한다. <개정 2001·1·29>

④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재심청구와 부교수이상의 대학교원과 제29조제1항·제2항 및 제29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교장의 고충을 심사한다.

⑤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조교수이하의 대학교원과 제29조제3항 및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용하는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한다. <개정 2001·1·29>

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의 고충이 임용권자를달리하는 2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원소속기관의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의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이를심사할 수 있다.

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청 또는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교육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3·12·27]

①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에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둔다. <개정 96·12·30>

② 징계위원회의 종류·구성·권한·심의절차·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이나 기피에관한 사항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의 의결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①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교육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 및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1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지체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그러나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은 그 직근감독청의 장이이를 요구한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교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의"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본다. <신설 94·12·31, 96·12·30>

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동조동항의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제11호, 제44조제2항 또는동조제3항의 규정"으로 본다.<개정 94·12·31, 96·8·14, 96·12·30, 2000·1·28>

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개폐와 동법 제73조의3제1항에서의직제의 변경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각급학교(공립대학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것으로 본다. <개정 96·12·30, 2000·1·28>

④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동조제1항의 "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

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7조·제21조 내지 제24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1조 내지 제32조의2·제34조·제36조 내지제39조·제40조의2·제41조·제42조제2항 및제50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 동법 제76조의규정은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을 제외한다)에게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91·5·31, 93·12·27, 96·12·30>

① 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에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인이상인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

③ 위원은 7년이상의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행정경력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6·12·30]

① 공립대학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립대학의 추천을 받아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새로이설립되는 공립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공립대학의 장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학장으로 재직중인 자를 당해 공립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중인 자를 당해공립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자문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② 교수·부교수·조교수는 공립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고,전임강사·조교는 공립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부교수·조교수를 임용제청하거나 전임강사를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대학인사위원회를구성할 수 없는 새로이 설립되는 공립대학은 당해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부총장은 교수중에서, 대학원장·단과대학장 및 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중에서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립대학의 장이 보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공립대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24조제4항의 규정은 공립대학의 장의 임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대학"은 "공립대학"으로, "제25조"는 "제5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본다.[본조신설 96·12·30]

①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립대학교육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공립대학고충위원회"라 한다)를, 공립대학에는 공립대학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공립대학고충위원회의 기능은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이를 관장한다.

④ 공립대학고충위원회는 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부교수이상의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한다.

⑤ 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는 조교수이하의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 규정된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고충이 임용권자를달리하는 2이상의 기관에 관련되거나, 원소속기관의 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에서 고충을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립대학고충위원회에서 이를심사할 수 있다.

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청 또는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공립대학고충위원회의 구성·권한 및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96·12·30]

①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를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인 교원에 적용함에 있어서동조의 "심사위원회"는 이를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본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을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동조동항의 제63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63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10호 또는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으로 본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동법 제65조의3제1항에서의직제의 변경에는 공립의 대학에 있어서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④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를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동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

⑤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7조 내지제11조·제22조 내지제24조·제29조의2 내지제30조의2·제32조·제34조 내지 제37조·제39조·제39조의2·제40조 및 제74조의규정은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게, 동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은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인교원에게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