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① 이 법에서 "광물"이라 함은 금광·은광·백금광·동광·연광·아연광·창연광·석광·안티모니광·수은광·철광·크롬철광·티탄철광·유화철광·망간광·닉켈광·코발트광·텅그스텐광·모리브뎅광·비소광·인광·붕소광·보키사이트·마그네사이트·석탄?·무염ㅠ분㏅뇟ㅰ닿?(천연핏치 및 가연성천연가스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운모(견운모 및 질석을 포함한다)·석면·유황·석고·납석·활석·남정석·홍주석(규선석을 포함한다)·형석·명반석·중정석·하석·규조토·장석·비석·사문석·규회석·수정·연옥·고령토(도석·벤토나이트·산성백토·규목점토·목절점토 및 반토혈암을 포함한다)·석회석(백운석 및 코퀴나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사금·사철·사석·규석·규사·우라늄광·리슘광·카드미늄광·세륨광·토륨광·베리륨광·탄탈윰광·니오비움광·질코늄광·바나듐광 기타 희유원소를함유하는 토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광물의 폐광 또는 광재로서 토지와 부합되어 있는 것은 이를 광물로 본다.

① 이 법에서 "광업권"이라 함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이하 "광구"라한다)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조광권"이라 함은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광업권의목적으로 되어있는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① 광구안에서 광업권 또는 조광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그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소유로 한다.

② 광구외에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그 취득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범죄행위로인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석유에 관한 광업권은 정부만이 가질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를 채굴하고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석유에 관한 광업권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제19조(제66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9조,제29조의2,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4조(제66조의규정에서 동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5조(제66조의 규정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6조(제66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포함한다, 제40조 내지 제42조, 제43조제1항제2호·제3호 및동조제3항,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66조의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제66조의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66조의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조, 제49조(제66조의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0조, 제53조, 제54조,제56조 내지 제59조, 제61조 내지 제65조의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5조, 제7조 내지 제16조,제18조, 제20조, 제21조,제26조, 제31조, 제32조,제32조의2, 제34조의 규정은 석유에 관한광업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저조광권"은 "조광권"으로, "해저조광권자"는"조광권자"로, "해저광물"은 "석유"로, 해저구역도"는 "구역도"로, "해저조광구"는"조광구"로, "해저광물채취계획서"는 "석유채취계획서"로, 해저광업원부"는 "광업원부"로, 해저석유탐사"는 "석유탐사"로 본다.[본조신설 2002·1·19]

① 광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광업권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의 조절을 위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① 광업권의 존속기간은 2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광업권자는 광업권의 존속기간만료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매차의 연장기간은 25년이내로 한다.<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① 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지표경계선의 직하를 한계로 한다.

② 광구는 경도선과 위도선으로 둘러싸인 4변형의 구역(이하 "단위구역"이라한다)으로 하며 그 각모서리점의 위치는 경도 1분, 위도 1분의 차가 있는 것으로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단위구역에 관하여 그 광업지적·변의 길이 및 면적을고시한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구를 설정할수 있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 광구는 단위구역의 각변 길이의 2분의 1로 한4변형의 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광구의 면적의 최대와 최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3호의 경우에 광구의 경계는 기존광구의 경계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측점을 설치하여 직선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광구의 광업권자와인접하는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광업출원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① 광업권의 설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산업자원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하는 자는 광업권설정출원서에구역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광상에 관한 설명서 기타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구역도 및 광상에 관한 설명서의 경우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제출한 날부터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24>

③ 동일한 구역에서 2종이상의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각종의 광물마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2종이상의광물을 채굴 및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서류 또는 구역도가 완비되지 아니한 때에는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⑤ 삭제 <99·2·8 법5824>

⑥ 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있을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⑦ 산업자원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조사자·조사사항·출석장소 및 조사일시를 지정하고 광업출원인 및 이해관계 있는광업권자에게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조사일시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예정기일을 정하고 확정일시는 조사자의 지정에 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① 2인이상 공동으로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자(이하 "공동광업출원인"이라 한다)는그중의 1인을 대표로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변경한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② 삭제 <99·2·8 법5824>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공동광업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24>

④ 대표자의 변경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아니한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⑤ 대표자는 국가에 대하여 공동광업출원인을 대표한다.

⑥ 공동광업출원인은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①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동일한 구역에 중복된 경우에는 광업권설정출원서의도달일시가 먼저인 출원이 우선한다. <개정 99·2·8 법5824>

② 광업권설정출원서가 동시에 도달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추첨에 의하여우선자를 결정한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의 광물채굴이 공익을 해한다고인정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에미달되는 때에는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안에있어서 광업이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설정의출원구역을 감소하여 허가하거나 광업권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구역의 광물채굴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기준은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2·8 법5824>

①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 또는 광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 또는 광구를 증감·분할 또는 합병하여 출원할 수 있다.

② 제17조·제21조·제24조·제26조 내지 제28조·제29조제1항 및제3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99·2·8 법5824>

③ 제1항의 경우에 조광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에 대하여는 조광권자또는 저당권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광구의 감구·분할 또는 합병을 출원할 수없다.

④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조광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승낙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① 광업출원인의 명의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상속 기타 일반승계 또는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에 의하여광업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③ 제2항 이외의 광업출원인의 명의변경은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지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99·2·8 법5824>

① 광업출원인이 광업권설정의 허가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① 광업권자는 제17조제1항의 광업권 설정허가를 받고 제43조의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광상(광상)과 동일한 광상중에 부존하는다른 광물을 추가로 채굴·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당해 광물의존재를 확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광물에 대하여광업권설정허가를 받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등록신청을한 것으로 본다.

③ 제43조의 광업권의 등록에 관한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광업등록신청이 의제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광업권의 존속기간은 동일한 광상에 이미 등록된 광업권의존속기간과 같다.[본조신설 2002·1·19]

① 제19조의 규정은 광업권을 공유하는 자(이하 "공동광업권자"라 한다)에 대하여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공동광업출원인"을 "공동광업권자"로 본다.

② 공동광업권자의 광업권의 지분은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없이는 이를 양도하거나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① 인접하는 타인의 광구(이하 "인접광구"라 한다)의 목적광물이 자기광구의등록광물과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광물과 동일한 경우에 광상위치·부존상태로 보아인접광구에서 따로 개발하는 것보다 자기광구에서 기존갱도를 이용하여 개발하는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일 경우에는 그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저당권자의 승낙을 얻어 광상을 정하여 광구의 증가를 출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출원에 관하여는제21조·제26조·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99·2·8 법5824>

① 광업권자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산업자원부장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② 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접광구의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결정한다.<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③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저당권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① 광업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접광구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실지조사를신청할 수 있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② 광업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자기광구 또는 인접광구의 경계에 대하여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경계측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구의 경계측량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있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은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비용을부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구의 경계측량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지역안의 광업권이나 광물의채굴이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당해 지역안의 광구의 감소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으로발생한 손실을 당해 광업권자(취소처분에 따른 광업권의 광구 또는 감소처분에 따른광구의 부분에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조광권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할 손실의 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의하여 통상 발생하는 손실로 한다.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감소처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그 이익을 받은한도내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19>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지역의 구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권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② 저당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간내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③ 광업권은 경매절차의 완결일까지는 경매목적의 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경락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본다.

⑤ 경매에 의한 매득금은 순차로 경매의 비용,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광업종업원의 임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는 국고에 귀속한다.

① 다음에 게기한 사항은 광업원부에 이를 등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등기에 갈음한다.

③ 광업권의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폐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④ 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광업권자는 광업권의 설정등록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사업(탐광 또는 채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개시하여야 한다.<개정 99·2·8 법5824>

② 광업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사업을개시할 수 없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③ 광업권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사업을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사업을 휴지한 광업권자가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3·3·6,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① 광업권자는 탐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탐광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또한 같다. <개정 82·12·31,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② 광업권자는 탐광계획의 신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탐광실적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기간내에탐광실적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1차에한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그 탐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① 광업권자는 채광을 개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광계획서를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같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② 광업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광물을채굴 및 취득할 수 없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광업권자에 대하여 채광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④ 광업권자는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탐광실적의 인정일로부터 1년이내에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아 광물을 채굴하여야 한다.

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을 인가 또는변경인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해제 및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한다)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99·2·8 법5893, 2002·1·19>

② 산업자원부장관이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채광계획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한다.[전문개정 99·2·8 법5824]

① 광업권자는 철도·궤도·도로·수도·운하·항만·하천·호·소지·관개시설·배수시설·묘우·교회·사찰의 경내지·고적지 기타 영조물의 지표지하50미터이내의 장소나 묘지·건축물의 지표지하 30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각각관할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없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개정 99·2·8 법5824>

② 관할관청,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허가 또는 승낙을 거부할 수없다.

① 조광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조광권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목적으로 하는 이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없다.

① 조광권의 존속기간은 그 광업권의 존속기간과 같다. 다만, 광업권자와 조광권자가되고자 하는 자 사이의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조광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인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① 조광권의 구역(이하 "조광구"라 한다)의 경계는 광업권의 광구의 경계와 같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광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지표경계를 직선으로 정하고 지표경계선의 직하를구분하여 한계를 정할 수 있다.

① 동일한 광업권에는 2이상의 조광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제35조제1항 또는제55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조광권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조광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조광권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광업권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② 삭제 <99·2·8 법5824>

③ 조광권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조광권 설정의 인가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그인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세를납부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① 조광권의 설정 또는 조광구의 증가가 있을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광업권자가 행한 절차 기타 행위는 조광권의 범위내에서 조광권자에 대하여도 그효력을 가진다.

② 조광권의 소멸 또는 조광구의 감소가 있을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조광권자가 행한 절차 기타 행위는 광업권의 범위내에서 광업권자에 대하여도 그효력을 가진다. 다만, 광업권의 소멸로 인한 조광권의 소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① 광업권자는 조광권자가 조광료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기타 계약상의 의무를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조광권의 소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광권자가 기업도산등으로광업경영능력이 현저히 없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조광권소멸신청에 필요한 최고기간은 1월로 한다.<개정 82·12·31,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광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① 조광권의 설정·변경·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이전·소멸·존속기간 및공동조광권자의 탈퇴는 조광원부에 이를 등록한다.

② 제4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조광권자는 조광권의 설정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개정 99·2·8 법5824>

② 조광권자가 계속하여 6월 이상 사업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1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사업을 휴지한 조광권자가 그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9>

①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조광권자가 되고자 하는 자·광업출원인·조광권설정인가신청자·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에 관한 측량 또는 실지조사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장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② 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 또는장해물의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또는 장해물을제거할 때에는 미리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통지하여야 한다.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86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또는 수용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와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사용·수용의 인정을 받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취득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사용개시한 때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게 된 때에는 당해 사실을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9>

① 제86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것 이외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2·4>

②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99·2·8 법5824, 2002·2·4>

①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또는 광연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당해 광구의 광업권자(당해 광구에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조광구에있어서는 당해 조광권자)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소멸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광업권의 소멸시에 당해 광업권에 조광권이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조광구에 있어서는 당해 조광권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각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의무를 진다.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귀책사유중 어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손해발생후에 광업권의 양도가 있은 때에는 손해발생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후에 조광권의 설정이 있는 때에는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조광권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진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자가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는 손해발생당시의 당해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가조광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에 관하여는 공동광업권자 또는공동조광권자(조광권을 공유하는 자를 말한다)는 연대책임이 있다.

①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의 부담부분은 균등한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91조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광업권을 양수한 자 또는 손해발생후의 조광권자가배상의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동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자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가 배상의의무를 이행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한다. 다만, 배상금액에 비하여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아니하고 원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원상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배상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본문의규정에 불구하고 금전배상 대신에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①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배상의무자를 안 때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도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기간은 진행중에 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진행이 정지한 때로부터기산한다.

① 손해배상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는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지방법원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지방법원에 조정의 신청을 할 수있다.

② 광해조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의 안전성장과 종합적인 광업개발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업개발계획 및 연차실행계획을수립·공고할 수 있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② 삭제 <99·2·8 법5824>

① 정부는 광업의 개발촉진 및 광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② 삭제 <99·2·8 법5824>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광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제102조제1항 각호의 사업지원을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을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부과기준, 징수방법 기타 부과금의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지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내에부과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본조신설 94·3·24 법4755]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사무를 대통령령이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중에서 당해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임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③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 또는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24>[본조신설 94·3·24 법4755]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자에 대하여 생산시설 기타 광산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도와 감독을 할수 있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2조의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의결하기 위하여산업자원부에 광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광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② 과실로 인하여 광구 또는 조광구 밖으로 침굴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2002·1·19>

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생산보고서를 제출하지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19>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19>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19>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전문개정 99·2·8 법5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