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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都市地域의 時急한 宅地難을 解消하기 위하여 住宅建設에 필요한 宅地의取得·開發·供給 및 管理등에 관하여 特例를 規定함으로써 國民住居生活의 安定과福祉向上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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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7·12·13 法5454, 2002·2·4 법6655, 2003·5·29, 2005·5·26>
1. "宅地"라 함은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開發·供給되는 住宅建設用地 및公共施設用地를 말한다.
2. "公共施設用地"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서정하는 기반시설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設置하기 위한 土地를 말한다.
3. "宅地開發豫定地區"라 함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그 周邊地域중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구(이하 "豫定地區"라한다)를 말한다.
4. "幹線施設"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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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豫定地區의 지정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제2항 내지 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3제1항, 제4조,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서 같다)은 주택법 제7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宅地需給計劃이 정하는바에 따라 宅地를 集團的으로 開發하기 위하여 필요한 地域을 豫定地區로 指定할 수있다. <改正 97·12·13 法5454, 2003·5·29, 2005·5·26>
② 建設交通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定地區를 指定(指定한 豫定地區를 變更하는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協議하고,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7·12·13 法5454, 2003·5·29, 2005·5·26>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규정에 의한 豫定地區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 그 지정을 解除하여야 한다. <改正 99·1·25>
1.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定地區를 지정한 날부터 2年이내에 第8條의規定에 의한 宅地開發計劃의 승인을 申請하지 아니한 때
④ 建設交通部長官이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定地區를 指定, 變更 또는解除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⑤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豫定地區의 지정 또는 解除가 있은 때에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 또는 解除가 있은 것으로 본다.<新設 99·1·25, 2002·2·4 법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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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豫定地區의 指定提案)
① 第7條第1項 各號에 規定된 者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豫定地區의 지정을 提案할 수 있다.
② 豫定地區의 指定提案에 따른 節次, 具備書類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9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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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住民 등의 意見聽取)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豫定地區를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住民 및 關係專門家 등의 의견을들어야 한다. 다만, 國防上 機密을 요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 및 關係專門家의 意見聽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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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豫定地區의 調査)
① 建設交通部長官이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豫定地區를 指定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豫定地區로 指定할 土地를 調査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市長(特別市長 및廣域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郡守 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宅地開發事業의施行者에게 土地의 調査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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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削除 <8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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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행위제한 등)
① 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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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宅地開發事業의 施行者 등)
① 宅地開發事業은 다음 各號의 者중에서 建設交通部長官이 指定하는 者(이하"施行者"라 한다)가 施行한다.<개정 2003·5·29>
1. 國家·地方自治團體
2. 韓國土地公社·大韓住宅公社
3. 地方公企業法에 의한 地方公社
4.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者(이하 "公共施行者"라 한다)와주택법 제9조의 規定에 의한登錄業者(이하 "住宅建設등事業者"라 한다)가 宅地開發事業을 목적으로 共同으로出資하여 設立한 法人(住宅建設등事業者의 出資比率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比率에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② 公共施行者는 宅地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계·분양등 宅地開發事業의 일부를 住宅建設등事業者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第3條의2의 規定에 의한 提案에 의하여지정된 豫定地區의 宅地開發事業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提案한 者를 우선적으로施行者로 지정할 수 있다.[全文改正 9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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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宅地開發計劃의 承認등)
① 施行者가 宅地開發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때에는 宅地開發計劃(이하"開發計劃"이라 한다)을 作成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承認된開發計劃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2·13 法5454, 99·1·25>
② 建設交通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開發計劃을 承認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고,管轄 市長 또는 郡守에게 그 內譯을 送付하여 一般에게 供覽하게 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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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宅地開發事業實施計劃의 承認등)
① 施行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宅地開發事業實施計劃(이하 "實施計劃"이라한다)을 作成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承認된 實施計劃을 變更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輕微한 事項의 變更은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7·12·13 法545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新設 99·1·25, 2002·2·4 법6655>
③ 建設交通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을 承認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고,施行者 및 管轄 市長 또는 郡守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④ 建設交通部長官이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收用을 요하는 實施計劃을承認한 때에는 施行者의 姓名, 事業의 種類와 收用할 土地등의 細目을 官報에告示하고 그 土地등의 所有者 및 權利者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施行者가實施計劃承認申請時까지 土地등의 所有者 및 權利者와 미리 協議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7·12·13 法5454>
⑤ 施行者는 宅地開發事業을 施行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별한 事由가 있는때에는 土地區劃整理事業法에 의한 土地區劃整理事業을 實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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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土地에의 出入등)
① 施行者는 豫定地區의 指定, 開發計劃 또는 實施計劃의 作成을 위한 調査나 測量을하고자 할 때와 事業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他人이 占有하는 土地에出入하거나 他人의 土地를 材料積置場 또는 假道로서 一時 사용할 수 있으며,竹木·土石 기타의 障碍物을 變更하거나 除去할 수 있다.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동법 제133조 및 동법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都市計劃事業施行者"는 이 法에 의한 "施行者"로 본다.<개정 2002·2·4 법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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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 施行者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承認을 얻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決定·認可·許可·協議·同意·免許·承認·處分·解除·命令 또는 指定(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建設交通部長官이 實施計劃의 承認을 告示한때에는 關係法律에 의한 認·許可등의 告示 또는 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改正 81·3·31, 86·5·12, 91·12·14, 94·8·3, 95·12·29,97·12·13 法5454, 99·1·25, 99·2·8 法5893·法5911, 2002·2·4 법6655, 2002·12·30, 2003·5·29, 2005·8·4>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실시계획의 인가
2. 土地區劃整理事業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施行命令, 同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한施行認可 및 同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行爲의 許可
3. 주택법 제16조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承認
5. 下水道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事業施行의 許可
6. 公有水面管理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占用 및 사용의 許可
7.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埋立免許,同法 第9條의2의 規定에 의한 埋立實施計劃의 認可및 同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또는 승인
10. 削除 <97·12·13 法5454>
11.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許可·協議, 同法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轉用申告, 同法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他用途一時使用許可·協議 및 同法 第42條의 規定에의한 用途變更의 승인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3.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轉用의 許可
14. 削除 <82·12·31>
15.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許可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指定의 解除
17. 削除 <97·12·13 法5454>
19. 韓國土地公社가 施行者인 경우 韓國土地公社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承認
20. 建築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架設建築物의 許可·申告
21. 酪農振興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酪農地帶 解除
22. 國有財産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行政財産 및 保有財産의 使用·收益 許可
23. 地方財政法 第82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行政財産 및 保有財産의 使用·收益 許可
② 建設交通部長官이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을 承認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計劃에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項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關係機關의 長과協議하여야 한다. 이 경우 關係機關의 長은 建設部長官의 協議要請을 받은 날로부터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한 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경우에는 關係法律에 의하여 賦課되는 免許稅·手數料 또는 使用料등은 이를免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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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土地收用)
① 施行者는 豫定地區안에서 宅地開發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에서정하는 土地·物件 또는 權利(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收用 또는사용(이하 "收用"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2·2·4 법6656>
② 第8條의 規定에 의한 開發計劃의 承認·告示가 있은 때에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제22조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 및 事業認定의 告示가 있은것으로 보며, 裁決의 申請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第9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에서 정하는 事業施行期間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2·2·4 법6656>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收用에 관한 裁決의 管轄土地收用委員會는中央土地收用委員會로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收用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경우를 除外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準用한다. <개정 2002·2·4 법6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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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還買權)
① 豫定地區의 指定의 解除 또는 變更, 開發計劃 또는 實施計劃의 承認의 取消 또는變更 기타등의 事由로 收用한 土地등의 全部 또는 一部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收用당시의 土地등의 所有者 또는 그 包括承繼人(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年내에 土地등의 收用당시 支給받은 補償金에 大統領令으로정한 金額을 加算하여 施行者에게 支給하고 이를 還買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還買權者는 還買로써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還買權者의 權利의 消滅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의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2·2·4 법6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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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削除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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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竣工檢査)
① 施行者는 宅地開發事業을 完了한 때에는 遲滯없이 竣工檢査를 받아야 한다.
② 施行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竣工檢査를 받은 때에는 第11條第1項 各號에規定하는 認·許可등에 따른 당해 事業의 竣工檢査 또는 竣工認可를 받은 것으로본다.
③ 市長·郡守는 宅地開發事業이 竣工된 地區에 대하여 第9條第3項의規定에 따라 이미 고시된 實施計劃에 포함된 詳細計劃으로 관리하여야 한다.<新設 9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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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土地買收業務등의 委託)
① 地方自治團體가 아닌 施行者는 宅地開發事業을 위한 土地買收業務와損失補償業務를 大統領令의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道知事 또는 市長·郡守에게委託할 수 있다.
② 施行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買收業務와 損失補償業務를 委託하는 때에는土地買收金額과 損失補償金額의 100分의 3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料率의委託手數料를 支給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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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宅地의 供給)
① 宅地를 供給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의 承認을얻어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供給하는 宅地의 用途, 供給의 節次·方法 및 對象者 기타供給條件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施行者는 주택법에 의한 國民住宅의 建設用地로 사용할 宅地의 供給에있어서 그 價格을 宅地造成原價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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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宅地의 용도)
宅地를 供給받은 者(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大韓住宅公社를 제외한다) 또는그로부터 당해 宅地를 취득한 者는 第18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승인을 얻은 용도에 따라 住宅 등을 建設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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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先受金등)
① 施行者는 宅地를 供給받을 者로부터 그 代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미리 받을 수있다.
② 施行者는 宅地를 供給받을 者에게 宅地로 償還하는 債券(이하 "土地償還債券"이라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④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先受金을 받거나 土地償還債券을 발행하고자하는 施行者는 建設交通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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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書類의 閱覽 및 送達)
① 施行者가 宅地開發事業을 施行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登記所 기타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無料로 필요한 書類의 閱覽·謄寫나 그 謄本 또는 抄本의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② 施行者는 利害關係人의 住所 또는 居所가 不明하거나 書類의 送達을 할 수 없는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書類의 送達에갈음하여 이를 公示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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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資料提供의 要請)
① 施行者는 宅地開發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資料의 제공을關係行政機關의 長 또는 關係人에게 要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提供의 要請을 받은 者는 정당한 事由가 없는 限 그要請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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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監督)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施行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指定또는 承認을 取消하거나 工事의 中止 또는 工作物의 改築이나 移轉등을 命할 수있다. <改正 97·12·13 法5454>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違反한 경우
2. 詐僞 또는 不正한 方法으로 이 法에 의한 指定이나 承認을 받은 경우
3. 宅地開發事業을 施行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 施行이 不可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施行者가 實施計劃에서 정한 事業施行期間內에 工事에 着手하지 아니하거나完了하지 못한 경우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등을 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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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청문)
建設交通部長官은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指定 또는 承認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7·12·13 法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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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고 및 檢査등)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施行者에 대하여宅地開發事業에 관한 보고 또는 資料의 제출을 命하거나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宅地開發事業에 관한 業務를 檢査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機關의 長에게 필요한資料의 제공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宅地開發事業에 관한 業務를 檢査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표시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證票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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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公共施設등의 歸屬)
① 施行者가 宅地開發事業의 施行으로 새로이 公共施設(駐車場, 運動場 등 大統領令이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設置하거나 旣存의 公共施設에代替되는 施設을 設置한 경우 그 歸屬에 관하여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의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行政廳인 施行者"는 이를 이 法에 의한 "施行者"로 본다.<改正 99·1·25, 2002·2·4 법6655>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施設과 財産의 登記에 있어서는 實施計劃承認書와竣工檢査書로써 不動産登記法上의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에 갈음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準用함에있어서 管理廳이 不分明한 財産중 道路·河川·溝渠등에 대하여는建設交通部長官을, 그 이외의 財産에 대하여는 財政經濟部長官을 管理廳으로 본다.<改正 97·12·13 法5454, 99·1·25, 2002·2·4 법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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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國·公有地의 處分制限등)
① 豫定地區안에 있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所有의 土地로서 宅地開發事業에필요한 土地는 당해 宅地開發事業 이외의 目的으로는 이를 處分할 수 없다.
② 豫定地區안에 있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所有의 雜種財産을 施行者에게讓渡하는 경우에는 都市計劃法 第6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造成事業의施行者"는 이를 이 法에 의한 施行者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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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行政審判)
이 法에 의하여 施行者가 행한 處分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당해 處分이 있은것을 안 날로부터 1月내, 處分이 있은 날로부터 3月내에 建設交通部長官에게 行政審判을提起할 수 있다. <改正 84·12·15,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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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資金의 支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施行者에게 그 所要資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하거나融資할 수 있다. <改正 9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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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削除 <9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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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權限의 委任)
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 또는 建設交通部 地方國土管理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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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施行令)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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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罰則)
제6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지아니하고 同條同項에 規定된 行爲를 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99·1·25,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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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32條 또는 第33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罰하는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各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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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이 法은 198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81·3·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82·12·31>
第1條 (施行日)附則 <84·12·15>
第1條 (施行日)附則 <86·5·12>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91·12·14>
第1條 (施行日)附則 <92·12·8>
第1條 (施行日)附則 <94·8·3>
第1條 (施行日)附則 <95·12·29>
第1條 (施行日)附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9·1·25>
第1條 (施行日)附則 <99·2·8 法5893>
第1條 (施行日)附則 <99·2·8 法5911>
第1條 (施行日)附則 <99·12·28>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부칙 <2002·2·4 법6655>
제1조 (시행일)부칙 <2002·2·4 법6656>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30 법6841>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5ㆍ29 법6916>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5ㆍ26 법7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8ㆍ4 법7678>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2ㆍ7 법7715>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05. 12. 7. 법률 제7714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법률 제7714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宅地開發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행위제한 등) ①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2조중 “第6條第1項 本文”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제7조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05. 12. 7. 법률 제7714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법률 제7714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宅地開發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행위제한 등) ①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2조중 “第6條第1項 本文”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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