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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1-03-28 法律第6427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12 法律第610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24 法律第552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01-08 法律第549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30 法律第519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12-31 法律第468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9-12-30 法律第416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4-04-10 法律第372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3-12-31 法律第3690號

개정문 제정 1980-12-31 法律第3297號

제1조(目的) 이 法은 株式會社로부터 獨立된 外部의 監査人(이하 "監査人"이라 한다)이 그株式會社에 대한 會計監査를 實施하여 會計處理의 適正을 기하게 함으로써利害關係人의 보호와 企業의 健全한 발전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1조의2(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7·1·8> 1. "財務諸表"라 함은 株式會社가 작성하는 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 기타 大統領令이정하는 書類를 말한다. 2. "聯結財務諸表"라 함은 2이상의 會社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支配·從屬의관계에 있는 경우 支配會社가 작성하는 聯結貸借對照表·聯結損益計算書 기타大統領令이 정하는 書類를 말한다. 3. "企業集團結合財務諸表"(이하 "結合財務諸表"라 한다)라 함은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2條第2號에서規定하는 企業集團(이하 "企業集團"이라 한다)이 所屬會社의 財務諸表를 結合하여작성하는 企業集團結合貸借對照表·企業集團結合損益計算書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書類를 말한다.[本條新設 93·12·31]

제1조의3(結合財務諸表 작성 企業集團의 범위 등) ① 結合財務諸表를 작성하여야 할 企業集團 및 그 所屬會社(이하 "系列會社"라한다)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에 의한證券先物委員會(이하 "證券先物委員會"라 한다)는 매년 5月말까지 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結合財務諸表를 작성하여야 할 企業集團과 그 所屬會社중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結合財務諸表를 작성하여야 할 하나의 會社(이하"結合財務諸表作成會社"라 한다)를 선정하고 이를 結合財務諸表作成會社에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8·2·24> ③ 削除 <98·2·24> ④ 證券先物委員會는 第2項의 業務와 관련하여 企業集團 所屬會社에 대하여財務諸表·株主名簿 등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本條新設 98·1·8]

제2조(外部監査의 對象) 直前事業年度末의 資産總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額이상인 株式會社(이하"會社"라 한다)는 財務諸表(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 會社의 경우에는聯結財務諸表를, 結合財務諸表 作成會社의 경우에는 結合財務諸表를 포함한다)를작성하여 監査人에 의한 會計監査(이하 "監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適用을 받는 株式會社와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會社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83·12·31, 89·12·30, 93·12·31, 98·1·8>

제3조(監査人) ①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監査를 실시하는 監査人은 다음과같다. 다만, 聯結財務諸表·結合財務諸表 및 주권상장법인(證券去來法에의한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財務諸表를 監査하는 監査人은 다음各號의 監査人중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3·12·31, 96·12·30, 98·1·8, 2001·3·28> 1. 公認會計士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會計法人(이하"會計法人"이라 한다) 2. 削除 <96·12·30> 3. 公認會計士法 第41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公認會計士會(이하 "韓國公認會計士會"라 한다)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登錄을 한 監査班(이하"監査班"이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監査人의 形態와 그에 소속된公認會計士의 數등을 참작하여 監査人이 監査할 수 있는 會社의 規模등을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改正 96·12·30, 2001·3·28> ③ 會計法人인 監査人은 公認會計士法 第33條 各號의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會社의 監査人이 될 수 없으며, 監査班인 監査人은 그에소속된 公認會計士중 1人이상이 公認會計士法 第21條 各號의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會社의 監査人이 될 수 없다. <改正 96·12·30, 2001·3·28> ④ 會計法人인 監査人은 동일한 理事로 하여금 會社의 연속하는 6개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證券去來法에의한 협회등록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監査業務를 행하게 할 수 없다. <新設 96·12·30, 2001·3·28> ⑤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그 소속공인회계사(公認會計士法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를 주권상장법인 및협회등록법인인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보조자로 함에 있어서 동일한 보조자로하여금 당해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하게 한 경우 그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보조자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 ⑥ 감사반인 감사인은 협회등록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감사업무를 행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3분의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全文改正 89·12·30]

제3조의2(事業報告書의 제출) ① 會計法人인 監査人은 每 事業年度 종료후 3月이내에 事業報告書를證券先物委員會와 韓國公認會計士會에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8·1·8> ② 第1項의 事業報告書에는 그 會計法人의 商號, 事業內容, 財務에 관한 사항,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1·3·28>[本條新設 96·12·30]

제4조(監査人의 選任) ① 會社는 每事業年度開始日부터 4月이내에 監査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이 경우財務諸表·聯結財務諸表 및 結合財務諸表의 監査人은 동일하여야 한다.<改正 96·12·30, 98·1·8, 98·2·24> ② 會社가 監査人을 選任함에 있어서는 監事 또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監査人選任委員會(이하 "監査人選任委員會"라 하며, 商法第415條의2의 規定에 의한 監査委員會를 設置한 때에는 이를 監査人選任委員會로본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에제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로 통보받은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6·12·30, 98·1·8, 98·2·24,2000·1·12, 2001·3·28>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때에는 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소집되는 商法 제365조의 규정에 의한정기총회(이하 "정기총회"라 한다)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④ 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어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제1항·제2항 및 제4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규정된 회사가 제2호에 해당하게 되어 감사인을 다시선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3·28> 1.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 또는 선정하는 경우 2. 이미 선정된 감사인이 사업연도중에 해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의 발생으로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⑤ 會社가 제4항 각호의 規定에 의한 사유의 발생으로 監査人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사유발생일부터 2月이내에 監査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2001·3·28> ⑥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에제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로 통보받은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會社가直前事業年度의 監査人을 다시 監査人으로 選任하고자 할 때에는 監事 또는監査人選任委員會의 승인을 얻지 아니할 수 있다. <新設 98·2·24, 2001·3·28>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및감사시간에 관하여 미리 監事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 ⑧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3·28>[全文改正 89·12·30]

제4조의2(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인 선임 등) ①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연속하는 매 3개 事業年度의 監査人을同一監査人으로 하여 최초의 事業年度 開始日부터 4月이내에 選任하여야 한다. 이경우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인 회사가 제4조제4항 각호사유의 발생으로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한다. <改正 98·1·8, 2001·3·28>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회사는 감사인이 職務상 義務를 위반하는 등 大統領令이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事業年度중이라도 매 事業年度 종료후3月이내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監査人을 解任할 수 있다. <改正98·1·8, 2001·3·28>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을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本條新設 96·12·30]

제4조의3(證券先物委員會에 의한 監査人 지정등) ① 證券先物委員會는 회사가 監事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요청한경우에 당해 會社의 監査人을 지명하거나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會社에 대하여3개 事業年度의 범위안에서 證券先物委員會가 지명하는 者를 監査人으로 變更選任하거나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證券先物委員會가 지명하는 者는 會計法人에한한다. <改正 98·1·8, 2001·3·28> 1. 第4條第1項·第5項 또는 第4條의2第1項의 規定에의한 기간내에 監査人을 選任하지 아니한 會社 2. 會社가 監査人을 交替한 경우에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第4條第2項또는 第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監査人을 選任한 경우의 당해 會社 3. 證券先物委員會의 監理結果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會計處理基準에 위반하여財務諸表·聯結財務諸表 또는 結合財務諸表를 작성·公示한 사실이 指摘된 會社.다만, 證券先物委員會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으로 指摘된 會社를 제외한다. 4. 資産總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會社중 大株主 및 그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에있는 者가 합하여 發行株式總數(議決權없는 株式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100分의 50이상을 所有하고 있는 會社로서 大株主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者가 당해 會社의代表理事인 會社 5. 및 6. 삭제 <2001·3·28> 7. 주권상장법인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證券先物委員會가 공정한 監査가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會社 8. 삭제 <2001·3·28> 8의2. 大統領令이 정하는 去來銀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證券先物委員會에監査人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당해 會社 9. 기타 공정한 監査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會社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券先物委員會의 變更選任 또는 선정의 요구가 있는 경우會社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會社 또는監査人으로 지명받은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證券先物委員會에監査人을 다시 지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8·1·8> ③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證券先物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監査人選任委員會의 승인을 얻어監査人을 選任한 會社에 대하여는 監査人을 變更選任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하지아니할 수 있다. <新設 98·2·24, 2001·3·28>[本條新設 96·12·30]

제4조의4(監査人 選任등의 보고) 會社는 監査人을 選任·變更選任 또는 선정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이를 證券先物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改正 98·1·8, 2001·3·28> 1. 會社의 요청에 의하여 證券先物委員會가 지명하는 者를 監査人으로 選任한 경우 2. 證券先物委員會의 요구에 의하여 監査人을 變更選任 또는 선정하는 경우 3.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에 제1조의3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로 통보받은 회사가 속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會社가 直前事業年度의 監査人을 다시 選任한 경우[本條新設 96·12·30]

제4조의5(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①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한 감사인(이하"전기감사인"이라 한다)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을 해임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전기감사인 및 해임되는 감사인에게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의견을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회사는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감사인이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방법,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제5조(회계감사기준) ① 監査人은 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監査를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2001·3·28> ② 제1항의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개정 2001·3·28>

제6조(監査人의 權限) ① 監査人은 언제든지 會社 및 당해 會社의 株式을 일정비율이상 所有하고 있는 등大統領令이 정하는 관계에 있는 會社(이하 "關係會社"라 한다)와 系列會社의 會計에관한 帳簿와 書類를 閱覽 또는 謄寫하거나 會計에 관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으며, 그 職務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業務와 財産狀態를 調査할 수있다. <改正 98·1·8, 2001·3·28> ② 聯結財務諸表 또는 結合財務諸表를 監査하는 監査人은 그 職務의 수행을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會社·關係會社 및 系列會社의 監査人에 대하여 監査關聯資料의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會社·關係會社 및 系列會社의監査人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8·1·8>[全文改正 93·12·31]

제7조(財務諸表등의 제출) 會社는 그 事業年度의 財務諸表·聯結財務諸表 또는 結合財務諸表를 作成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監査人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3·12·31, 98·1·8>

제8조(監査報告書의 제출등) ① 監査人은 監査報告書를 작성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會社(監査 또는監査委員會를 포함한다)·證券先物委員會 및 韓國公認會計士會에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監査報告書에는 회사의 수익성, 성장성 및 안정성 등을 나타내는 주요경영지표를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改正 93·12·31,96·12·30, 98·1·8, 2000·1·12, 2001·3·28> ② 會社는 商法 第449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의하여 定期總會의 승인을 얻은 財務諸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證券先物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定期總會의 승인을 얻은 財務諸表가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査人이 證券先物委員會에 제출하는 監査報告書에 첨부된財務諸表와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改正 93·12·31, 98·1·8>[全文改正 89·12·30]

제9조(秘密嚴守) 監査人과 그에 소속된 公認會計士, 證券先物委員會委員 기타 監査 또는 監理業務와관련하여 이들을 보조하는 者와 證券先物委員會의 業務를 위탁받아 수행하는韓國公認會計士會의 관련자는 그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6·12·30, 98·1·8>[全文改正 93·12·31]

제10조(不正行爲등의 보고) ① 監査人이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理事의 職務遂行에 관하여 不正行爲 또는法令이나 定款에 違反되는 중대한 事實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監査 또는監査委員會에게 통보하고 株主總會에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96·12·30, 2000·1·12> ② 監査人은 會社가 會計處理등에 관하여 會計處理基準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이를 監査 또는 監査委員會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新設 96·12·30, 2000·1·12> ③ 監査 또는 監査委員會는 理事의 職務遂行에 관하여 不正行爲 또는 法令이나 定款에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監査人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新設 96·12·30, 2000·1·12>

제11조(株主總會에의 출석) 監査人 또는 그에 소속된 公認會計士는 株主總會의 要求가 있는 때에는 이에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하거나 株主의 質問에 答辯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제12조 삭제 <2001·3·28>

제13조(會計處理의 基準) ① 會社의 會計處理基準은 金融監督委員會가 證券先物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정한다.<改正 98·1·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會計處理基準은 企業會計와 監査人의 監査에 統一性과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會計處理基準에 따라 財務諸表·聯結財務諸表 또는結合財務諸表를 작성하여야 한다. <新設 93·12·31, 98·1·8> ④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전문성을 갖춘 民間法人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新設 2000·1·12> ⑤ 金融監督委員會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國際的 會計處理基準에의 合致 등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證券先物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業務를 委託받은 民間法人 또는 團體(이하 "會計基準制定機關"이라 한다)에 대하여會計處理基準의 내용을 修正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會計處理制定機關은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新設 2000·1·12> ⑥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金融監督院(이하 "金融監督元"이라 한다)은證券去來法 第206條의8第1項第2號의 규정에의하여 金融監督院이 徵收하는 分擔金의 100分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會計基準制定機關에 지원할 수 있다.<新設 2000·1·12>[全文改正 89·12·30]

제14조(監査報告書등의 備置·公示 등) ① 會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財務諸表(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 會社의경우에는 聯結財務諸表를, 系列會社의 경우에는 結合財務諸表를 포함한다)를비치·公示하여야 하며, 이때 監査人의 監査報告書를 함께 비치·公示하여야 한다.<改正 93·12·31, 98·1·8> ② 會社가 商法 第44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貸借對照表를 公告하는 때에는 監査人의 名稱과 監査意見을 倂記하여야 한다.<改正 84·4·10> ③ 會計法人인 監査人은 第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한事業報告書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公示하여야 한다. <新設 96·12·30> ④ 證券先物委員會와 韓國公認會計士會는 第3條의2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會計法人으로부터 제출받은 事業報告書와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 監査報告書를 일정한장소에 2年間 비치하고, 일반인이 이를 閱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新設 93·12·31, 96·12·30, 98·1·8> ⑤ 會社의 株主 및 債權者는 營業時間내에 언제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備置書類를閱覽할 수 있으며, 會社가 정한 費用을 지급하고 그 書類의 謄本이나 抄本의 교부를請求할 수 있다. <新設 2000·1·12>

제15조(證券先物委員會의 監理業務 등) ① 證券先物委員會는 監査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監査報告書의 監理와 기타大統領令이 정하는 業務를 행한다. <改正 98·1·8> ② 削除 <96·12·30> ③ 이 法에 의한 證券先物委員會의 業務遂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金融監督委員會가 證券先物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정한다. <改正 98·1·8> ④ 證券先物委員會는 이 法에 의한 權限 또는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證券先物委員會委員長,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위임 또는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8·1·8, 2000·1·12, 2001·3·28> ⑤ 證券先物委員會는 第1項·第5條第2項·第15條의2 및 第16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韓國公認會計士會에委託할 수 있다. 이 경우 韓國公認會計士會는 監査人의 監査報酬중 일부를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監理業務手數料로 徵收할 수 있다.<新設 93·12·31, 96·12·30, 98·1·8, 2001·3·28> ⑥ 削除 <98·1·8>[全文改正 89·12·30]

제15조의2(資料의 제출요구등) ① 證券先物委員會는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會社·關係會社 및 系列會社와 監査人에 대하여資料의 제출, 의견의 陳述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會社·關係會社 및 系列會社의 會計에 관한 帳簿와 書類의 閱覽 또는 業務와財産狀態의 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3·12·31, 98·1·8, 2001·3·28> ② 證券先物委員會는 第1條의3 및 第4條의3의 規定에 의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公正去來委員會 및 國稅廳에 大統領令이정하는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新設 98·2·24>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會社의 帳簿와 書類를 閱覽하거나 業務와 財産狀態를調査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本條新設 89·12·30]

제15조의3 削除 <98·1·8>

제15조의4(業務補助) 이 法에 의한 金融監督委員會 및 證券先物委員會의 業務에 補助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金融監督院이 이를 행한다. <改正 98·1·8>[本條新設 89·12·30]

제16조(監査人등에 대한 措置등) ① 證券先物委員會는 監査人 또는 그에 소속된 公認會計士가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監査人 또는 그에 소속된 公認會計士에 대하여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期間을 정하여 業務 또는 職務의 정지를 命할 것을재정경제부장관에게 建議하거나 特定會社에 대한 監査業務의 제한 기타 필요한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3·12·31, 96·12·30, 98·1·8, 2001·3·28> 1. 第3條第2項·第4項, 第3條의2第1項,第5條第1項, 第8條第1項, 第9條,第10條第1項·第2項, 第11條, 第14條第3項 또는 第17條의2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 2. 第1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提出등의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3. 第17條第6項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 4.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② 證券先物委員會는 會社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會社(結合財務諸表의 경우에는 系列會社를 포함한다)의 株主總會에 대하여 任員의解任勸告, 일정기간 有價證券의 발행제한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改正 93·12·31, 96·12·30, 98·1·8> 1. 정당한 이유없이 第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證券先物委員會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第4條의4·第7條·第8條第2項 또는第1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 3. 財務諸表·聯結財務諸表 또는 結合財務諸表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會計處理基準에 위반하여財務諸表·聯結財務諸表 또는 結合財務諸表를 작성·公示한 경우 4. 第1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 5. 정당한 이유없이 第1條의3第4項 및第1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提出등의 요구·閱覽 또는調査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경우[全文改正 89·12·30]

제16조의2(위반행위의 공시)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의기간동안 당해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위반한 경우[전문개정 2001·3·28]

제17조(損害賠償責任) ① 監査人이 그 任務를 게을리하여 會社에 대하여 損害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監査人은 會社에 대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이 경우 監査班인 監査人의경우에는 당해 會社에 대한 監査에 참여한 公認會計士가 連帶하여 損害를 賠償할責任을 진다. <改正 89·12·30, 93·12·31, 96·12·30> ② 監査人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監査報告書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第3者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監査人은第3者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責任이 있다. 다만, 聯結財務諸表 또는結合財務諸表에 대한 監査報告書에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기재를 한 責任이 從屬會社·關係會社 또는 系列會社의 監査人에게 있는 경우에는당해 監査人은 이를 믿고 이용한 第3者에게 손해를 배상할 責任이 있다.<改正 93·12·31, 98·1·8> ③ 第1項 後段의 規定은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新設 93·12·31> ④ 監査人이 會社 또는 第3者에 대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는 경우에당해 會社의 理事 또는 監事(監査委員會가 설치된 경우에는 監査委員會 委員을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도 그 責任이 있는 때에는 그 監査人과 당해 會社의理事 및 監事는 連帶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改正 98·2·24, 2000·1·12> ⑤ 第1項 내지 第3項의 경우 監査人 또는 監査에 참여한 公認會計士가 그 任務를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證明하는 경우에는 損害賠償責任을 지지 아니한다.<新設 89·12·30, 93·12·31, 98·2·24> ⑥ 監査人은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을 보장하기 위하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7條의2의 規定에 의한損害賠償共同基金의 積立 또는 保險加入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新設 89·12·30, 93·12·31, 96·12·30, 2001·3·28> ⑦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은 그 請求權者가 당해 事實을안날로부터 1年이내 또는 監査報告書를 제출한 날로부터 3年이내에 請求權을行使하지 아니한 때에는 消滅한다. 다만, 第4條의 規定에 의한選任에 있어서 契約으로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改正 93·12·31>

제17조의2(損害賠償共同基金의 積立등) ① 會計法人은 第1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會社 또는 第3者에 대한 損害를 賠償하기위하여 韓國公認會計士會에 損害賠償共同基金(이하 "共同基金"이라 한다)을 積立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賠償責任保險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동기금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年間積立金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② 第1項의 規定에 따라 積立하여야 할 共同基金은 基本積立金과 每事業年度 年間積立金으로 하며,그 積立限度 및 積立金額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同基金을 積立한 會計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외에는韓國公認會計士會에 積立한 共同基金을 讓渡하거나 擔保로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이를 押留(假押留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本條新設 96·12·30]

제17조의3(共同基金의 지급 및 한도등) ① 韓國公認會計士會는 會計法人이 第1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會社 또는 第3者에 대한損害賠償의 確定判決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會社 또는 第3者의 申請에 의하여 共同基金을지급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公認會計士會가 지급하는 申請者別·會計法人別 한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韓國公認會計士會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급을 하는 경우 會計法人은 第2項에서 規定하는 한도안에서連帶責任을 진다. ④ 韓國公認會計士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급을 한 경우 당해 지급의 원인을 제공한 당해 會計法人에대하여 求償權을 가진다. ⑤ 韓國公認會計士會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급을 한 결과 韓國公認會計士會가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共同基金의 實質殘額이 第17條의2第2項에서規定한 基本積立金에 미달하는 경우에 韓國公認會計士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會計法人으로 하여금 그 미달분을 積立하게 할 수 있다.[本條新設 96·12·30]

제17조의4(共同基金의 관리등) ① 韓國公認會計士會는 共同基金을 會計法人別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韓國公認會計士會의 다른 財産과 구분하여 計理하여야 한다. ② 共同基金의 운용방법, 지급시기·節次, 반환 기타 共同基金의 관리에 필요한細部事項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韓國公認會計士會의 共同基金의관리등에 관하여 檢査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本條新設 96·12·30]

제18조(주권상장법인 등의 特例) 公認會計士의 監査에 관한 證券去來法의 規定이 이 法과 다른 경우에는 그 規定을適用한다. 다만, 會社의 會計處理基準에 관한 事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2(자료제출의 협조요청)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관련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3·28]

제19조(罰則) ① 감사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監事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위원(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이 그 職務에관하여 不正한 請託을 받고 金品이나 利益을 收受·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3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罰金刑에 처하는 경우그 職務와 관련하여 얻는 經濟的 利益의 5倍에 해당하는 금액이 3千萬원을 초과하는때에는 그 職務와 관련하여 얻는 經濟的 利益의 5倍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罰金에처한다"로 한다. <改正 89·12·30, 98·2·24, 2001·3·28> ② 第1項에 規定하는 金品이나 利益을 約束·供與 또는 供與의 意思를 표시한 者도第1項과 같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하는 金品이나 利益은 沒收한다. 그 全部 또는 一部를沒收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제20조(罰則) ① 商法 第635條第1項에 規定된 者, 그 외의會社의 會計業務를 담당하는 者, 監査人 또는 그에 소속된 公認會計士나 監査業務와關聯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89·12·30, 93·12·31, 96·12·30,98·2·24> 1. 정당한 이유없이 第4條第1項·第5項 또는 第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監査人을 選任하지 아니한 때 2. 監査報告書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 3. 第9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秘密을 漏泄한 때 4.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理事의 不正行爲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5.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株主總會에 출석하여 虛僞의 陳述을 하거나 事實을 隱蔽한때 6. 削除 <89·12·30> 7. 財務諸表·聯結財務諸表 또는 結合財務諸表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 8.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會計處理基準에 위반하여 허위의財務諸表·聯結財務諸表 또는 結合財務諸表를 작성·公示한 때 ② 商法 第635條第1項에 規定된 者 또는 그외의會社의 會計業務를 담당하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新設 93·12·31, 98·1·8,98·2·24> 1. 및 2. 削除 <98·2·24> 3. 監査人 또는 그에 소속된 公認會計士에 대하여 허위의 資料를 제시하거나 詐僞·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監査人의 정상적인 外部監査를 방해한 때 4. 正當한 理由없이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監査人의閱覽·騰寫·보고요구 또는 調査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關聯資料를 제출하지아니한 때 5. 第7條 및 第8條第2項의 規定에위반하여 財務諸表·聯結財務諸表 또는 結合財務諸表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6. 正當한 理由없이 第1條의3第4項 및第1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提出 등의 요구·閱覽또는 調査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때 ③ 商法 第635條第1項에 規定된 者, 그 외의會社의 會計業務를 擔當하는 者, 監査人 또는 그에 소속된 公認會計士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3·12·31, 96·12·30, 98·1·8, 98·2·24> 1. 정당한 이유없이 第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證券先物委員會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및 3. 削除 <98·2·24> 4.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査報告書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5.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株主總會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削除 <98·2·24> 7.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監査人의 명칭과監査意見을 함께 기재하지 아니한 때

제20조의2(過怠料) ① 會社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處한다. <改正 96·12·30, 98·2·24> 1. 第4條의4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監査報告書를비치·公示하지 아니한 때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證券先物委員會가賦課·徵收한다. <改正 96·12·30, 98·1·8>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20日이내에 그 處分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處分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本條新設 93·12·31]

제21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19條 또는 第20條의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各 本條의罰金刑을 科한다.

제22조(施行令)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