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①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할 기업집단 및 그 소속회사(이하 "계열회사"라한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는 매년 5월말까지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할 기업집단과 그 소속회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할 하나의 회사(이하"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라 한다)를 선정하고 이를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에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2·24>

③ 삭제 <98·2·24>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하여재무제표·주주명부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98·1·8]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다음과같다. 다만, 연결재무제표·결합재무제표 및 주권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의한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다음각호의 감사인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3·12·31, 96·12·30, 98·1·8, 2001·3·28>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형태와 그에 소속된공인회계사의 수등을 참작하여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등을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6·12·30, 2001·3·28>

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33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으며, 감사반인 감사인은 그에소속된 공인회계사중 1인이상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96·12·30, 2001·3·28>

④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회사의 연속하는 6개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증권거래법에의한 협회등록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감사업무를 행하게 할 수 없다. <신설 96·12·30, 2001·3·28>

⑤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그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를 주권상장법인 및협회등록법인인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보조자로 함에 있어서 동일한 보조자로하여금 당해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하게 한 경우 그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보조자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

⑥ 감사반인 감사인은 협회등록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감사업무를 행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3분의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전문개정 89·12·30]

①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사업보고서를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1·8>

②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는 그 회계법인의 상호, 사업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1·3·28>[본조신설 96·12·30]

① 회사는 매사업연도개시일부터 4월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개정 96·12·30, 98·1·8, 98·2·24>

②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감사 또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하며, 상법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이를 감사인선임위원회로본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에제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로 통보받은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6·12·30, 98·1·8, 98·2·24,2000·1·12, 2001·3·28>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때에는 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소집되는 상법 제365조의 규정에 의한정기총회(이하 "정기총회"라 한다)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④ 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어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제1항·제2항 및 제4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규정된 회사가 제2호에 해당하게 되어 감사인을 다시선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3·28>

⑤ 회사가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발생으로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사유발생일부터 2월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2001·3·28>

⑥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에제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로 통보받은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가직전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감사인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또는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8·2·24, 2001·3·28>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및감사시간에 관하여 미리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

⑧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3·28>[전문개정 89·12·30]

①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동일감사인으로 하여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월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경우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인 회사가 제4조제4항 각호사유의 발생으로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한다. <개정 98·1·8, 2001·3·2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는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후3월이내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98·1·8, 2001·3·28>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을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본조신설 96·12·30]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요청한경우에 당해 회사의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3개 사업연도의 범위안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는 회계법인에한한다. <개정 98·1·8, 2001·3·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의 변경선임 또는 선정의 요구가 있는 경우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회사 또는감사인으로 지명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감사인을 다시 지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8·1·8>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감사인을 선임한 회사에 대하여는 감사인을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하지아니할 수 있다. <신설 98·2·24, 2001·3·28>[본조신설 96·12·30]

①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한 감사인(이하"전기감사인"이라 한다)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을 해임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전기감사인 및 해임되는 감사인에게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의견을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회사는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감사인이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방법,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2001·3·28>

② 제1항의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개정 2001·3·28>

① 감사인은 언제든지 회사 및 당해 회사의 주식을 일정비율이상 소유하고 있는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와 계열회사의 회계에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으며,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있다. <개정 98·1·8, 2001·3·28>

② 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회사·관계회사 및 계열회사의 감사인에 대하여 감사관련자료의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관계회사 및 계열회사의감사인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8·1·8>[전문개정 93·12·31]

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회사(감사 또는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감사보고서에는 회사의 수익성, 성장성 및 안정성 등을 나타내는 주요경영지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96·12·30, 98·1·8, 2000·1·12, 2001·3·28>

② 회사는 상법 제44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재무제표와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3·12·31, 98·1·8>[전문개정 89·12·30]

① 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 또는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6·12·30, 2000·1·12>

②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96·12·30, 2000·1·12>

③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96·12·30, 2000·1·12>

①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98·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은 기업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또는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93·12·31, 98·1·8>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처리기준에의 합치 등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법인 또는 단체(이하 "회계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처리제정기관은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

⑥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은증권거래법 제206조의8제1항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금융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기준제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0·1·12>[전문개정 89·12·30]

①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결합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비치·공시하여야 하며, 이때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비치·공시하여야 한다.<개정 93·12·31, 98·1·8>

② 회사가 상법 제4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병기하여야 한다.<개정 84·4·10>

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96·12·30>

④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3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정한장소에 2년간 비치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신설 93·12·31, 96·12·30, 98·1·8>

⑤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치서류를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 <개정 98·1·8>

② 삭제 <96·12·30>

③ 이 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98·1·8>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8·1·8, 2000·1·12, 2001·3·28>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제5조제2항·제15조의2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중 일부를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리업무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93·12·31, 96·12·30, 98·1·8, 2001·3·28>

⑥ 삭제 <98·1·8>[전문개정 89·12·30]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사·관계회사 및 계열회사와 감사인에 대하여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회사·관계회사 및 계열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재산상태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12·31, 98·1·8, 2001·3·28>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조의3 및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세청에 대통령령이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98·2·2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본조신설 89·12·30]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기타 필요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3·12·31, 96·12·30, 98·1·8, 2001·3·28>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회사(결합재무제표의 경우에는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해임권고, 일정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93·12·31, 96·12·30, 98·1·8>

①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감사인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감사반인 감사인의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책임을 진다. <개정 89·12·30, 93·12·31, 96·12·30>

②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또는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기재를 한 책임이 종속회사·관계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감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당해 감사인은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개정 93·12·31, 98·1·8>

③ 제1항 후단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93·12·31>

④ 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당해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인과 당해 회사의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98·2·24, 2000·1·12>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그 임무를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신설 89·12·30, 93·12·31, 98·2·24>

⑥ 감사인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또는 보험가입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89·12·30, 93·12·31, 96·12·30, 2001·3·28>

⑦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안날로부터 1년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권을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한선임에 있어서 계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3·12·31>

① 회계법인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동기금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연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공동기금은 기본적립금과 매사업년도 년간적립금으로 하며,그 적립한도 및 적립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기금을 적립한 회계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외에는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한 공동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이를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본조신설 96·12·30]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이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회사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동기금을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급하는 신청자별·회계법인별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는 경우 회계법인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안에서연대책임을 진다.

④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한 경우 당해 지급의 원인을 제공한 당해 회계법인에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한 결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공동기금의 실질잔액이 제17조의2제2항에서규정한 기본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그 미달분을 적립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96·12·30]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회계법인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한국공인회계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기금의 운용방법, 지급시기·절차, 반환 기타 공동기금의 관리에 필요한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동기금의관리등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본조신설 96·12·30]

① 감사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위원(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이 그 직무에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때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처한다"로 한다. <개정 89·12·30, 98·2·24, 2001·3·28>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제1항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①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외의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관련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9·12·30, 93·12·31, 96·12·30,98·2·24>

②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또는 그외의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93·12·31, 98·1·8,98·2·24>

③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외의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93·12·31, 96·12·30, 98·1·8, 98·2·24>

① 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처한다. <개정 96·12·30, 98·2·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부과·징수한다. <개정 96·12·30, 98·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 그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