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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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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라 함은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라 함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토지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5. "관계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권리를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가격시점"이라 함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말한다.
7. "사업인정"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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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대상)
이 법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3.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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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의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05·3·31>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삭도·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방풍·방화·방조(방조)·방수·저수지·용배수로·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 또는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관한 사업
4.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교량·전선로·재료적치장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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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
②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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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리인)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인정의 신청, 재결의 신청, 의견서의 제출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또는 그 밖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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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서류의 발급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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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제9조(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때에는 당해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사업시행자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인 때에는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이를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 통지를 받은 때에는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고 이를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측량·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제80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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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출입의 통지)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하고자 하는날의 5일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공고하고 그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일출전이나 일몰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없이 그 주거(주거)나 경계표·담 등으로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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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장해물의 제거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조사를 함에 있어서 장해물의 제거 또는 토지의 시굴(이하 "장해물의 제거등"이라한다)을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얻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장해물의 제거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해물의 제거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장해물의 제거등을 하고자하는 날의 3일전까지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해물의 제거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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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증표 등의 휴대)
①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타인이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장해물의 제거등을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증을휴대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를 하고 타인이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은 토지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 및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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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전에 협의에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명 또는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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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을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2 이상의 시·군 또는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또는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부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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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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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에있어서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실제의 소유자에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토지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또는 읍·면장(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공고기간 이내에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사실을조사·확인한 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확인서를발급하거나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된 자의 토지등에 대하여는 법률 제471호민법 부칙 제10조(법률 제1668호 민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등의 취득을 위한 소유권의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하여야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호의 서류로이를 갈음하고, 동항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이를 제출하지아니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발급한 확인서
2.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등기권리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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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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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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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견청취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및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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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사업의 종류·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도지사는 관계 시장·군수 및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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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한다)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상실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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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사업의 폐지 및 변경)
①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지체없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폐지나 변경이 있는 것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전부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것을 안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하여야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날부터 그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업인정의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변경함으로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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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토지등의 보전)
①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제2호 또는 동조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 또는수거하지 못한다.
②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또는 물건의 부가(부가)·증치(증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들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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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쳤으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및 관계인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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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①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사업시행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준비나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 또는 물건에 출입하여이를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5조제3항의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열람기간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없다. 다만,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을 입증하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측량 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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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제26조제2항 단서의규정에 의한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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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협의성립의 확인)
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간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협의가성립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기간 이내에 당해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등 대통령령이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의확인을 신청한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성립이 확인된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이 법에 의한 재결로 보며,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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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재결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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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열람)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서류의 사본을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관계서류의 열람기간중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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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심리)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당해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토지수용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미리 그 심리의 일시 및 장소를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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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화해의 권고)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이 있기 전에는 그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하여금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화해를 권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는 화해조서를작성하여 화해에 참여한 위원·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이에 서명 또는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해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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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재결)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의 일자를 기재하고, 위원장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을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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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재결기간)
토지수용위원회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심리를 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4일의 범위안에서 이를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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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재결의 경정)
①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
② 경정재결은 원재결서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정본에 부기할 수 없는때에는 경정재결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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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재결의 유탈)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의 일부에 대한 재결을 빠뜨린 때에는 그 빠뜨린 부분의 신청은계속하여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에 계속(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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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천재·지변시의 토지의 사용)
①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긴급히시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즉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때에는 당해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시행자가 시·도인 때에는시·도지사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통지를 받은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즉시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사용기간은 6월을 넘지 못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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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을 기다려서는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제공하게 한 후 즉시 당해 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사용기간은 6월을 넘지 못한다.
③ 제38조제2항의 규정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 이를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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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하는 날을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불복이 있는 때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③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의규정에 의한 보상금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을 수령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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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에 대한 보상)
①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한 보상금의지급시기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담보의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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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재결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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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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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청구에의하여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여야 한다.
1. 토지나 물건을 인도 또는 이전하여야 할 자가 고의나 과실없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없는 때
2. 사업시행자가 과실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 또는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알수 없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대행하는 경우 그로 인한 비용은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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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의 기간중에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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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위험부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관계인의 고의나 과실없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의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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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담보물권과 보상금)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된 경우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전에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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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물건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나 물건을 토지나물건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원상회복 청구가 있는 때에는 미리그 손실을 보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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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제49조(설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시·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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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재결사항)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의 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②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안에서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손실의 보상에 있어서는 증액재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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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관할)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사업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각호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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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건설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자
2.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자
3. 행정기관의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있었던 자
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토지 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 및 상임위원 1인과 위원장이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⑦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직급 및 사무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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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지방토지수용위원회)
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과 토지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는 자 7인으로 한다.
④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의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52조제3항의 규정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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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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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임기)
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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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신분보장)
위촉위원은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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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2.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배우자·친족 또는 대리인
3.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그직무를 행하는 자
②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회피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이 아닌직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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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하거나 그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2. 감정평가업자 그 밖의 감정인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진술하게 하는 것
3.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5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기구의 직원이나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시키는 것
②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 또는 직원이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이를 준용한다.
③ 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 또는 감정평가업자 그 밖의 감정인에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일당·여비 및감정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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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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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손실보상 등
제1절 손실보상의 원칙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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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사전보상)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천재 지변시의토지의 사용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또는 토지소유자 및관계인의 승낙이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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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현금보상 등)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2.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부재부동산소유자(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③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3>
3. 그 밖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채권의 상환기한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하며, 그 이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당해 계산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그해 1월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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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개인별 보상)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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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일괄보상)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안에 보상시기를 달리 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수개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일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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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경우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발생한 때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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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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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외에 토지소유자가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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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보상채권의 발행)
① 국가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산업단지개발사업, 철도건설법에 의한 철도의 건설사업,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회계의 부담으로 보상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1. 일반회계
2. 교통시설특별회계
3. 철도사업특별회계
② 보상채권은 제1항 각호의 회계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발행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보상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별로 국회의 의결을얻어야 한다.
④ 보상채권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교부함으로써 발행한다.
⑤ 보상채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⑥ 보상채권의 발행방법·이율의 결정방법·상환방법 기타 보상채권의 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보상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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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그 밖에 당해 토지의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4>
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아니한다.
③ 사업인정전의 협의에 의한 취득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는 당해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중 가격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공시지가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고일 또는고시일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공시지가중 당해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공시지가로 한다.
④ 사업인정후의 취득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전의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공시된 공시지가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⑤ 취득하는 토지와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평가방법은 투자비용·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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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①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지료(지료)·임대료·사용방법·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하는 토지와 그 지하 및 지상의 공간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평가방법은 투자비용·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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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사업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때
2.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때
3.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에 그 토지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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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에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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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①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일단의 토지의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청구할 수 있다.
③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취득하는 경우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인정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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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②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하여야한다.
③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④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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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권리의 보상)
① 광업권·어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투자비용·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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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영업의 손실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③ 휴직 또는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등을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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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대하여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등 동산의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⑥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 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이주하는 농·어민이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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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기타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 또는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포함한다)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기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보상은 당해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이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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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손실보상의 협의·재결)
①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입은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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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부투자기관 또는정부출자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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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보상협의회)
①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협의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당해 사업지역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4.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보상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위촉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2. 법관, 변호사, 공증인 또는 감정평가나 보상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4. 사업시행자
③ 보상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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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이의신청 등
제83조(이의의 신청)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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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공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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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사업시행자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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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①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재결서 정본은 집행력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확정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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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법정이율에 의한 가산지급)
사업시행자는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기각또는 취하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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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대집행)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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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강제징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자가 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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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환매권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한다.
③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환매할 수 없다.
④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의 증감을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된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대항할 수 있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당해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정부투자기관은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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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1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없이 환매권자를알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환매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후에는 제91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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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벌칙
제93조(벌칙)
①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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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벌칙)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이를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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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벌칙)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 그 밖의감정인으로서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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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출입하게한 사업시행자
2. 제11조(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한 토지점유자
4.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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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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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또는 진술하지 아니하거나허위의 진술을 한 자
2.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사유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의견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거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받은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감정평가업자 그 밖의 감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처분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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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수용법령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익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공고·고시되거나 시행되는
사업은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본다.
제5조 (사업인정전의 보상절차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공고·고시되거나 시행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공고·고시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공익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사업인정후의 보상절차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은 종전의 토지수용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종전의 재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재결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재결에 대하여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8조 (계속중인 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사건의 피고적격에 있어서는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환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④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1"로 한다.
제36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6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22조"로 한다.
⑤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⑥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⑦공유수면매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로 한다.
제20조제5항중 "토지수용법 제58조 및 제60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58조제3항"으로 한다.
⑧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3호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3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로 한다.
⑨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 제목 "(토지수용법의 적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적용)"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9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⑩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제6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제1항"을 "동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⑪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5조제1항 후단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⑫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 후단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⑬농어업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제5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로 한다.
⑭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⑮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또는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또는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91조제6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16>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바목중"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17>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18>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제5호, 동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제5호, 동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5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9조제2항제6호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
<19>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1조"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0>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1>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22>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1"로 한다.
제64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7조"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4조·제18조, 제61조·제63조 내지
제65조·제67조 및 제68조 제71조 내지 제73조 제75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3>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65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2조제1항"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토지수용법의 준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24>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5>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5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로 한다.
제5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6항 및 제5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2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제8조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6>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7>민방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2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28>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9>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6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3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6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1>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2>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4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2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33>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4>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5>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6>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4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7>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5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38>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하고,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9>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9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하고,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40>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41>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42>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5조제1항 후단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43>임대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토지수용법에 관한 특례)"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특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제5호"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제5호"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44>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매수하거나 "토지수용법"에
의하여"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매수하거나"로 한다.
<45>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를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4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46>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2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제61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로 한다.
<47>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3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3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하고,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하며,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48>재난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2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49>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0>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51>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7조제3항중 "절차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2항의 재결신청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절차와 제2항의 재결신청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2>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의2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22조"로 한다.
제6조의2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3>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29조 내지 제29조의3,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제1항, 제61조, 제73조 내지 제75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2조 내지 제37조, 제40조, 제50조,
제51조, 제57조, 제67조제1항, 제83조 내지 제86조"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토지수용법의 준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4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하고,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며,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5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5>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8조"를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로, "토지수용법 제45조제5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제2항"으로 한다.
제110조제2호나목 및 제128조제2호가목중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동법 제16조"를 "동법 제22조"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0조제2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1조"로
한다.
<57>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를 "동법 제22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1조의2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 동법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7조"로 한다.
<58>지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9>지하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0>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5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7조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61>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2>측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3>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7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로 한다.
<64>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5>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7>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의2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8>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제74조제5항 및 제76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6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69>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70>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71>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72>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호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토지수용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9조제1항, 동법 제26조제1항, 동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동법
제38조제1항, 동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제51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9조제1항중
"주무부장관" 및 제26조제1항중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를 "동법 제9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8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로 한다.
<73>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74>한국도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
<75>한국석유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9조제1항, 동법 제26조제1항, 동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동법 제38조제1항, 동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제51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9조제1항중 "주무부장관" 및
제26조제1항중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를 "동법
제9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8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로 한다.
<76>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
제24조제7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77>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78>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2조제6호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79>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9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98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0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80>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및 제70조제3항"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81>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82>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8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1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84>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85>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호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의4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6조의4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토지수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ㆍ5ㆍ29 법69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2004ㆍ12ㆍ31 법73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은 “철도건설법”으로,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은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5ㆍ1ㆍ14 법733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ㆍ3ㆍ31 법7475>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12ㆍ23 법775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재부동산소유자에 대한 채권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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