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기량 800씨씨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차단위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및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미리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2·2·4> [전문개정 95·12·29]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설치한다. 이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2·14, 95·12·29, 2002·2·4>

② 삭제 <95·12·29>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운행장애 기타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또는 노상주차장에 대체되는노외주차장의 설치등으로 노상주차장이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91·12·14, 95·12·29>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중 당해 지역의교통여건을 참작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신설 91·12·14, 95·12·29>[전문개정 90·4·7]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을 설치한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91·12·14, 9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의 자격 기타 노상주차장의 관리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자는 형법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83·12·3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주차방법을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는 때에는 주차장의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스스로 당해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③ 도로교통법 제31조제3항 내지 제7항 및 동법 제31조의2의 규정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95·12·29]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가 주차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83·12·31, 90·4·7, 91·12·14, 95·12·29, 2003·7·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요율 및 미수방법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91·12·14>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차요금의 4배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있다. <개정 91·12·14, 2000·1·28>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있다. <개정 83·12·31, 91·12·14, 95·12·29>

⑤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위탁받은 때에는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83·12·31, 91·12·14, 95·12·29>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조치를 할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제한조치에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게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5·12·29]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을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당해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상주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9>[본조신설 83·12·31]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장표지(경형자동차 주차구획의 경우를 포함한다)와 구획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9>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 이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요금 기타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를 설치하여야한다.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② 내지 ⑤삭제 <99·2·8>

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95·12·29>[전문개정 90·4·7]

① 삭제 <99·2·8>

②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률,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높이제한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7조 내지 제49조 및동법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95·12·29>[본조신설 91·12·14]

① 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도시재개발사업·도시철도건설사업 기타단지조성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하는때에는 일정규모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관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전문개정 91·12·14]

① 노외주차장은 당해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개정 99·2·8>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99·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83·12·31, 91·12·14, 95·12·2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의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자"로 본다. <신설 83·12·31>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83·12·31, 95·12·29, 99·2·8, 2003·7·29>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①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한한다)의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경형자동차 주차구획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2·8, 2003·7·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종류·서식 기타 표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2002·2·4>

② 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등이 대통령령이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 이경우 납부된 비용은 그에 갈음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95·12·29>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노외주차장이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8>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로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2000·1·28>

⑧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새로운 소유자가이를 승계한다. <신설 2000·1·28>

⑨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0·1·28>

⑩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기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95·12·29>[전문개정 90·4·7]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받을 수 있다.

② 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관리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99·2·8]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가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5·12·29>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대집행할수 있다. <개정 95·12·29>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건축법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로 보아 동법 동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적용한다. <신설 95·12·29>[전문개정 90·4·7]

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정(이하"안전도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기계식주차장치의 조립도, 안전장치의 도면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95·12·29]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기계식주차장치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인정서를 교부받은 제작자등은 당해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안전도인정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2·29]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작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안전도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9·2·8>

② 제작자등은 안전도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안전도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2·29]

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도인정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당해 기계식주차장의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실시하는다음 각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99·2·8>

③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연기절차, 검사시기등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5·12·29]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9조의9제2항의 규정에의한 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검사필증을,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을금지하는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검사필증 또는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기계식주차장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9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이를 사용할 수없다.[본조신설 95·12·29]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동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동조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당해 시설물 또는 그부지안에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8]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설치하는데 필요한 토지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관계행정청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로·광장·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등의 공공시설의 지하에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도로법·도시공원법·학교시설사업촉진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거나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시설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있다. <개정 90·4·7, 91·12·14, 95·12·29, 2002·2·4>

③ 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90·4·7>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83·12·3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개정 95·12·29>

③ 삭제 <99·2·8>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알선할 수 있다. <개정 83·12·31, 90·4·7, 95·12·29>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개정 95·1·5, 95·12·29, 97·8·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조성한다. <개정 95·12·29, 97·8·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외에 노상주차장 또는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⑥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설치자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융자금의 상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95·12·29>

⑦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회계에 이 법에 의한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95·12·29>[전문개정 91·12·14]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등의 제정,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의제정 기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노상주차장관리자·노외주차장관리자·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의 설치현황·운영실태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본조신설 95·12·29]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차장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차장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주차장의 정비에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0·12·27, 91·12·14, 95·12·29>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당해 주차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공용의 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0·12·27, 91·12·14, 95·12·29>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주차장이 공익상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공용의 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을 명할수 있다. <개정 91·12·14>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의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이내의기간을 정하여 당해 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300만원이하의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1·12·14, 99·2·8>

② 삭제 <95·12·29>[전문개정 90·4·7]

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91·12·14>[본조신설 83·12·3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12의 규정에 의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검사장 또는 그 업무와 관계있는장소에서 주차시설·검사시설 또는 그 업무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91·12·14, 95·12·29, 2000·1·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0·12·27, 95·12·29>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① 삭제 <99·2·8>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90·4·7, 95·12·29, 99·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1·12·14, 99·2·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당해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1·12·14>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 <개정 91·12·14>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전문개정 8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