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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8-12-26 법률 제926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12-31 법률 제882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2-30 법률 제814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3-24 법률 제787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1 법률제731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12-30 법률제700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5-29 法律第6905號(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29 法律第6539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4-07 法律第6460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法律第6305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12 法律第613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28 法律第604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28 法律第558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08-28 法律第537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29 法律第503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2 法律第480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03-24 法律第474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12-31 法律第466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9-12-30 法律第416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8-12-26 法律第402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0-12-13 法律第327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8-12-05 法律第310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7-12-19 法律第3016號

개정문 제정 1976-12-22 法律第2934號

제1조(課稅對象) ① 附加價値稅는 다음 各號의 去來에 對하여 賦課한다. 1.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 2. 財貨의 輸入 ② 第1項에서 財貨라 함은 財産的 價値가 있는 모든 有體物과 無體物을 말한다. ③ 第1項에서 用役이라 함은 財貨 이외의 財産的 價値가 있는 모든 役務 및 기타行爲를 말한다. ④ 主된 去來인 財貨의 供給에 必須的으로 附隨되는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은 主된去來인 財貨의 供給에 포함되고 主된 去來인 用役의 供給에 必須的으로 附隨되는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은 主된 去來인 用役의 供給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第1項의 財貨와 用役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조(納稅義務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8·12·26>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納稅義務者에는 個人·法人(國家·地方自治團體와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과 法人格없는 社團·財團 기타 團體를 포함한다.

제3조(課稅期間) ① 事業者에 대한 附加價値稅의 課稅期間은 다음과 같다. 第1期 : 1月 1日부터 6月 30日까지 第2期 : 7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 ② 新規로 事業을 開始하는 者에 대한 最初의 課稅期間은 事業開始日부터 그 날이속하는 課稅期間의 終了日까지로 한다. 다만, 第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登錄한 경우에는 그 登錄日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終了日까지로 한다. ③ 事業者가 廢業하는 경우의 課稅期間은 廢業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開始日로부터廢業日까지로 한다. 다만, 第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후 事業을開始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事實上 그 事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한다. ④ 事業者가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簡易課稅를 포기함으로써第7章의 規定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事業者(이하 "一般課稅者"라 한다)로 되는경우에는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簡易課稅 포기의 申告日이속하는 課稅期間의 開始日부터 그 申告日이 속하는 달의 末日까지의 기간과 그申告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日부터 當該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終了日까지의기간을 각각 1 課稅期間으로 한다. <新設 93·12·31, 95·12·29, 99·12·28>

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3·12·30]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발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 변경·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6조(財貨의 供給) ① 財貨의 供給은 契約上 또는 法律上의 모든 原因에 의하여 財貨를 引渡 또는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事業者가 자기의 事業과 관련하여 生産하거나 取得한 財貨를 자기의 事業을 위하여직접사용·消費하는 경우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財貨의 供給으로 본다.<改正 77·12·19> ③ 事業者가 자기의 事業과 관련하여 生産하거나 取得한 財貨를 자기나 그 使用人의個人的인 目的 또는 기타의 目的으로 사용·消費하거나 자기의 顧客이나不特定多數人에게 贈與하는 경우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財貨의 供給으로 본다.<改正 77·12·19> ④ 事業者가 事業을 廢止하는 때에 殘存하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供給하는 것으로 본다. 第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경우에 事實上 事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12·30> ⑤ 委託賣買 또는 代理人에 의한 賣買에 있어서는 委託者 또는 本人이 직접 財貨를供給하거나 供給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委託者 또는 本人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財貨의 供給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28, 2006·12·30> 1. 財貨를 擔保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讓渡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3. 法律에 의하여 租稅를 物納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⑦ 第1項에 規定하는 財貨의 供給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7조(用役의 供給) ① 用役의 供給은 契約上 또는 法律上의 모든 原因에 의하여 役務를 제공하거나財貨·施設物 또는 權利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事業者가 자기의 事業을 위하여 직접 用役을 供給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用役을 供給하는 것으로 본다. ③ 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他人에게 用役을 供給하거나 雇傭關係에 의하여 勤勞를제공하는 것은 用役의 供給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第1項에 規定하는 用役의 供給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8조(財貨의 輸入) 財貨의 輸入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物品을 우리나라에 引取하는 것(保稅區域을경유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第2號의 物品으로서船(機)積되지 아니한 物品을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경우를 제외한다.<改正 98·12·28, 99·12·28> 1. 外國으로부터 우리나라에 到着된 物品(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水産物을 포함한다) 2. 輸出申告가 受理된 物品

제9조(去來時期) ① 財貨가 供給되는 時期는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때로 한다. 1. 財貨의 移動이 필요한 경우에는 財貨가 引渡되는 때 2. 財貨의 移動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財貨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第1號와 第2號의 規定을 適用할 수 없는 경우에는 財貨의 供給이 確定되는 때 ② 用役이 供給되는 時期는 役務가 제공되거나 財貨·施設物 또는 權利가 사용되는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03·12·30> ④ 第1項과 第2項에 規定하는 供給時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0조(去來場所) ① 財貨가 供給되는 場所는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곳으로 한다. 1. 財貨의 移動이 필요한 경우에는 財貨의 移動이 開始되는 場所 2. 財貨의 移動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財貨가 供給되는 時期에 財貨가所在하는 場所 ② 用役이 供給되는 場所는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곳으로 한다. 1. 役務가 제공되거나 財貨·施設物 또는 權利가 사용되는 場所 2. 國內外에 걸쳐 用役이 제공되는 國際運送의 경우에 事業者가 非居住者 또는外國法人인 때에는 旅客이 搭乘하거나 貨物이 積載되는 場所 ③ 第1項과 第2項에 規定하는 供給場所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1조(零稅率適用) ① 다음 各號의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하여는 零의 稅率을 적용한다. <개정 2007·12·31> 1. 輸出하는 財貨 2. 國外에서 제공하는 用役 3. 船舶 또는 航空機의 外國航行用役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外貨를 獲得하는 財貨 또는 用役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② 第1項의 規定의 適用에 있어서 事業者가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인 경우에는 그外國에서 大韓民國의 居住者 또는 內國法人에게 同一한 免稅를 하는 경우에 限하여零의 稅率을 適用한다. <改正 77·12·19> ③ 第1項에 規定하는 財貨와 用役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12조(免稅) ① 다음 各號의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하여는 附加價値稅를 免除한다. <改正 80·12·13, 88·12·26, 93·12·31, 98·12·28, 99·12·28, 2001·4·7, 2003·5·29, 2003·12·30, 2006·12·30> 1. 加工되지 아니한 食料品(食用에 供하는 農産物·畜産物·水産物과 林産物을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生産된 食用에 供하지 아니하는 農産物·畜産物·水産物과 林産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2. 수도물 3. 煉炭과 無煙炭 3의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4. 醫療保健用役 (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과 血液 5. 敎育用役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6. 旅客運送用役. 다만, 航空機·高速버스·專貰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旅客運送用役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신문·雜誌·官報·「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放送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다만, 廣告는 제외한다. 8. 郵票(蒐集用 郵票를 제외한다)·印紙·證紙·福券과 公衆電話 9.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販賣價格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특수용담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10. 金融·保險用役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11. 住宅과 이에 附隨되는 土地의 賃貸用役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12. 土地 13. 著述家·作曲家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職業上 제공하는 人的用役 14. 藝術創作品·藝術行事·文化行事와 非職業運動競技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15. 圖書館·科學館·博物館·美術館·動物園 또는 植物園에의 入場 16. 宗敎·慈善·學術·救護 기타 公益을 目的으로 하는 團體가 供給하는 財貨 또는用役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17.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地方自治團體組合이 供給하는 財貨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8. 國家·地方自治團體·地方自治團體組合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益團體에無償으로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 ② 다음 各號의 財貨의 輸入에 대하여는 附加價値稅를 免除한다. <改正 80·12·13, 88·12·26, 98·12·28, 2000·1·12, 2000·12·29, 2003·12·30, 2006·12·30, 2007·12·31> 1. 加工되지 아니한 食料品(食用에 供하는 農産物·畜産物·水産物과 林産物을포함한다)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2. 圖書·新聞 및 雜誌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3. 學術硏究團體·敎育機關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韓國敎育放送公社 또는 文化團體가 科學·敎育·文化用으로 輸入하는 財貨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4. 宗敎儀式·慈善·救護 기타 公益을 目的으로 外國으로부터 宗敎團體·慈善團體또는 救護團體에 寄贈되는 財貨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5. 外國으로부터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地方自治團體組合에 寄贈되는 財貨 6.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7. 移徙·移民 또는 相續으로 인하여 輸入하는 財貨로서 關稅가 免除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簡易稅率이 적용되는 財貨 8. 旅行者携帶品·別送品과 郵送品으로서 關稅가 免除되거나 그 簡易稅率이 適用되는財貨 9. 輸入하는 商品見本과 廣告用物品으로서 關稅가 免除되는 財貨 10. 우리나라에서 開催되는 博覽會·展示會·品評會·映畵祭 또는 이와 類似한行事에 出品하기 위하여 無償으로 輸入하는 物品으로서 關稅가 免除되는 財貨 11. 條約·國際法規 또는 國際慣習에 의하여 關稅가 免除되는 財貨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것 12. 輸出된 후 다시 輸入하는 財貨로서 關稅가 減免되는 것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다만, 輕減의 경우에는 輕減되는 分에 限한다. 13. 다시 輸出하는 條件으로 一時 輸入하는 財貨로서 關稅가 減免되는 것중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다만, 輕減의 경우에는 輕減되는 分에 限한다. 13의2. 第1項第9號의 規定에 의한 담배 14.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외에 關稅가 無稅이거나 減免되는 財貨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다만, 輕減의 경우에는 輕減되는 分에 限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稅되는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必須的으로 附隨되는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은 免稅되는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財貨 또는 用役의供給으로서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零稅率適用의 대상이 되는 것과第1項第11號·第13號 및 第16號의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附加價値稅의 免除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77·12·16> ⑤ 第1項과 第2項에서 規定하는 財貨 또는 用役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3조(課稅標準) ①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한 附加價値稅의 課稅標準은 다음 各號의 價額의合計額(이하 "供給價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附加價値稅는 포함하지아니한다. <改正 99·12·28> 1. 金錢으로 對價를 받는 경우에는 그 對價 2. 金錢 이외의 對價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供給한 財貨 또는 用役의 時價 3. 財貨의 供給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對價를 받거나 對價를 받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자기가 供給한 財貨의 時價 3의2. 用役의 供給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對價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供給한用役의 時價 4. 廢業하는 경우의 在庫財貨에 대하여는 時價 ② 다음 각 호의 金額은 課稅標準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改正 98·12·28, 99·12·28, 2006·12·30> 1. 에누리액 2. 還入된 財貨의 價額 3. 供給받는 者에게 到達하기 전에 破損?·춘? 또는 滅失된 財貨의 價額 4. 國庫補助金과 公共補助金 5. 供給對價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利子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延滯利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③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한 후의 그 供給價額에 대한 대손금(貸損金)·奬勵金과 이와 類似한 金額은 課稅標準에서 控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④ 財貨의 輸入에 대한 附加價値稅의 課稅標準은 關稅의 課稅價格과 關稅·개별소비세·酒稅·敎育稅·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合計額으로 한다. <改正 93·12·31, 94·3·24, 2006·12·30, 2007·12·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課稅標準의 計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31>

제14조(稅率) 附加價値稅의 稅率은 100分의 10으로 한다.[全文改正 88·12·26]

제15조(去來徵收) 事業者가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때에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에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稅率을 適用하여 計算한 附加價値稅를 그 供給을 받는者로부터 徵收하여야 한다.

제16조(稅金計算書) ① 納稅義務者로 登錄한 事業者가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記載한 計算書(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供給을 받은 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改正 93·12·31, 2006·12·30, 2007·12·31> 1. 供給하는 事業者의 登錄番號와 姓名 또는 名稱 2. 供給받는 者의 登錄番號 3. 供給價額과 附加價値稅額 4. 作成年月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項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08·12·26>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할 수 있다.<개정 2008·12·2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2·26>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신설 2008·12·26>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발급할 수 있다.<신설 2008·12·26>

제17조(納付稅額) ① 事業者가 納付하여야 할 附加價値稅額(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供給한財貨 또는 用役에 대한 稅額(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各號의 稅額(이하"買入稅額"이라 한다)을 控除한 金額으로 한다. 다만, 賣出稅額을 초과하는買入稅額은 還給받을 稅額(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改正 95·12·29> 1. 자기의 事業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한 稅額 2. 자기의 事業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財貨의 輸入에 대한 稅額 ② 다음 각 호의 買入稅額은 賣出稅額에서 控除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0·12·13,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28, 2007·12·31, 2008·12·26> 1. 第2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를 제출하지아니한 경우의 買入稅額 또는 제출한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의 기재사항중去來處別登錄番號 또는 供給價額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分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分의 買入稅額.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의 買入稅額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稅金計算書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稅金計算書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買入稅額.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買入稅額은 제외한다. 2. 事業과 직접 관련이 없는 支出에 대한 買入稅額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接待費 및 이와 類似한 費用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費用의 支出에 관련된買入稅額 4.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사업에 관련된買入稅額(投資에 관련된 買入稅額을 포함한다)과 大統領令이 정하는土地關聯買入稅額 5.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 事業者가 附加價値稅의 免除를 받아 供給받은 農産物·畜産物·水産物 또는林産物(이하 "免稅農産物등"이라 한다)을 原材料로 하여 제조·加工한 財貨 또는創出한 用役의 供給이 과세되는 경우(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計算한 金額을 買入稅額으로서 控除할 수 있다. <改正 93·12·31, 2003·12·30> ④ 第3項의 規定은 事業者가 第18條 및第19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와 함께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免稅農産物등을 供給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書類를 事業場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新設 93·12·31, 95·12·29>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買入稅額이 控除된 財貨를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財貨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事業 기타의 目的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消費하는 때에는당해 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을再計算하여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당해 課稅期間의確定申告와 함께 管轄稅務署長에게 이를 申告納付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98·12·28> ⑥ 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⑦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控除되지 아니하는 買入稅額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7조의2(貸損稅額控除) ① 事業者가 附加價値稅가 課稅되는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경우 供給을 받는者의 破産·强制執行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財貨 또는用役의 供給에 대한 外上賣出金 기타 賣出債權(附加價値稅를 포함한 것을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算式에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貸損稅額"이라 한다)을 그 貸損의 확정이 된 날이속하는 課稅期間의 賣出稅額에서 差減할 수 있다. 다만, 당해 事業者가貸損金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貸損金額에 관련된貸損稅額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賣出稅額에 加算한다. 貸損稅額=貸損金額×110分의 10 ② 第1項의 規定은 事業者가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와 함께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貸損金額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書類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적용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을 받은 事業者가貸損稅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買入稅額으로 공제받은경우로서 供給者의 貸損이 당해 供給을 받은 事業者의 廢業전에 확정되는 때에는관련貸損稅額 相當額을 貸損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買入稅額에서差減한다. 다만, 당해 事業者가 이를 差減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供給을 받은 者의 管轄稅務署長이 更正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④ 삭제 <2007·12·31>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買入稅額을 差減(管轄稅務署長이 更正한 경우를포함한다)한 당해 事業者가 貸損金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辨濟한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辨濟한 貸損金額에 관련된 貸損稅額을 辨濟한 날이속하는 課稅期間의 買入稅額에 加算한다. <新設 99·12·28>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貸損稅額控除의 범위 및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31> [本條新設 93·12·31]

제17조의3(在庫買入稅額控除) ①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簡易課稅者가 一般課稅者로 변경되는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在庫品 및 減價償却資産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금액을 買入稅額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改正 95·12·29, 99·12·28> ② 第1項의 在庫買入稅額의 공제에 관하여 在庫品의 범위, 그 適用時期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5·12·29>[本條新設 93·12·31]

제17조의4 削除 <95·12·29>

제18조(豫定申告와 납부) ① 事業者는 각 課稅期間중 다음에 規定하는 기간(이하 "豫定申告期間"이라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豫定申告期間에 대한 課稅標準과 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을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新規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者에 대한 최초의 豫定申告期間은事業開始日 또는 第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豫定申告期間의 終了日까지로 한다.<改正 95·12·29, 98·12·28, 99·12·28, 2003·12·30> 第1期分 豫定申告期間 : 1月 1日부터 3月 31日까지 第2期分 豫定申告期間 : 7月 1日부터 9月 30日까지 ②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個人事業者에 대하여는 각 豫定申告期間마다 직전 課稅期間에 대한 納付稅額(第32條의2第1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같은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라 納付稅額에서 공제 또는 輕減한 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그 稅額을 差減한 금액으로 하며, 제2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한까지 徵收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個人事業者는 제1항에 따라 申告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8·12·28, 1999·12·28, 2003·12·30, 2006·12·30, 2008·12·26> ③ 個人事業者가 第2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同項 但書의 規定에의하여 申告를 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事業者는 第1項 및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申告(이하 "豫定申告"라 한다)와함께 그 豫定申告期間의 納付稅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場管轄稅務署長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全文改正 93·12·31]

제19조(確定申告와 納付) ① 事業者는 각 課稅期間에 대한 課稅標準과 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을 그 課稅期間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에게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77·12·19, 95·12·29, 98·12·28, 99·12·28, 2003·12·30> ② 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이하 "確定申告"라 한다)와 함께 그課稅期間에 대한 納付稅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場管轄稅務署長에게 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제19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제2조제1항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26]

제20조(稅金計算書合計表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 일자 4.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第18條第1項 및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豫定申告를 하는 事業者가 각豫定申告와 함께 賣出·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豫定申告期間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確定申告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改正 93·12·31, 94·12·22> ③ 稅金計算書를 교부한 稅關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하여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를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8·12·28> ④ 稅金計算書를 교부받은 國家·地方自治團體·地方自治團體組合 기타 大統領令이정하는 者는 附加價値稅의 納稅義務가 없는 경우에도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를당해 課稅期間 종료후 25日이내에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新設 98·12·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賣出·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의 작성·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3·12·31, 94·12·22, 98·12·28, 2007·12·31>

제20조의2(수입금액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중 해당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② 수입금액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30]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事業場 管轄稅務署長·事業場 管轄地方國稅廳長 또는 國稅廳長은 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課稅期間에 대한 附加價値稅의 課稅標準과 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을 調査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改正 77·12·16, 94·12·22, 95·12·29, 2003·12·30, 2007·12·31> 1. 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 2. 確定申告의 內容에 誤謬 또는 脫漏가 있는 때 3. 確定申告에 있어서 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 또는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를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 또는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由로 인하여 附加價値稅를 逋脫할 우려가 있는 때 ② 事業場 管轄稅務署長·事業場 管轄地方國稅廳長 또는 國稅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各 課稅期間에 대한 課稅標準과 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稅金計算書·帳簿 기타의 證憑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改正 95·12·29, 2003·12·30> 1. 課稅標準을 計算함에 있어서 필요한 稅金計算書·帳簿 기타의 證憑이 없거나 그중요한 部分이 未備인 때 2. 稅金計算書·帳簿 기타의 證憑의 內容이 施設規模·從業員數와原資材·商品·製品 또는 各種料金의 時價에 비추어 虛僞임이 明白한 때 3. 稅金計算書·帳簿 기타의 證憑의 內容이 原資材使用量·動力使用量 기타의操業狀況에 비추어 虛僞임이 明白한 때 ③ 事業場 管轄稅務署長·事業場 管轄地方國稅廳長 또는 國稅廳長은 第1項과 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課稅標準과 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에 誤謬 또는 脫漏가 있는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改正 95·12·29, 2003·12·30>

제22조(加算稅)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한다. 1. 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3.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④ 事業者가 第1號 및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分의 供給價額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供給價額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納付稅額에 加算하거나 還給稅額에서 공제한다. 다만, 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의 기재사항이 錯誤로 기재된 경우(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分의 供給價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12·31, 1994·12·22, 1995·12·29, 2003·12·30, 2006·12·30> 1. 第2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第2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한 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의 기재사항중 去來處別登錄番號 또는 供給價額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第2號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에 의하지 아니하고 稅金計算書에 의하여 공제받은 買入稅額에 해당하는 供給價額 또는 제출한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申告한 供給價額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納付稅額에 加算하거나 還給稅額에서 공제한다. 다만,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의 기재사항이 錯誤로 기재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分의 供給價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4·12·22, 1995·12·29, 1999·12·28, 2003·12·30, 2006·12·30> 1. 第17條第2項第1號의2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買入稅額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2. 第2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의 기재사항중 去來處別登錄番號 또는 供給價額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第2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한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의 기재사항중 供給價額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申告한 때 ⑥ 사업자가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6·12·30> ⑦ 零稅率이 適用되는 課稅標準을 第18條第1項 및 第2項 但書 또는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申告한 課稅標準이 申告하여야 할 課稅標準에 未達하는 때에는 그 申告하지 아니한 課稅標準(未達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課稅標準)의 100分의 1에 상당하는 金額을 納付稅額에 加算하거나 還給稅額에서 控除한다. <新設 1978·12·5, 1993·12·31, 2006·12·30> ⑧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⑨ 제7항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豫定申告納付와 관련하여 加算稅가 賦課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確定申告納付와 관련하여 加算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新設 1993·12·31, 1994·12·22, 2006·12·30>

제23조(徵收) ①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은 事業者가 豫定申告 또는 確定申告를 하는 때에 申告한 納付稅額에 未達하게 納付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稅額,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追加로 納付하여야 할 稅額을 國稅徵收의 예에 의하여 徵收한다. <改正 95·12·29, 2003·12·30, 2007·12·31> ②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은 事業者가 豫定申告를 하지 아니하는 때, 申告한 內容에誤謬 또는 脫漏가 있는 때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由가 있는 때에는 第21條의規定을 準用하여 課稅標準과 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國稅徵收의예에 의하여 徵收할 수 있다. <改正 77·12·19, 95·12·29, 2003·12·30> ③ 財貨의 輸入에 대한 附加價値稅는 稅關長이 關稅徵收의 예에 의하여 徵收한다.

제24조(還給) ①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은 각 課稅期間別로 당해 課稅期間에 대한 還給稅額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者에게 還給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②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은 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還給稅額을 事業者에게 還給할 수있다. <改正 95·12·29> 1. 第11條의 規定이 適用되는 때 2. 事業設備를 新設·取得·擴張 또는 增築하는 때

제25조(簡易課稅) ① 직전 1曆年의 財貨와 用役의 供給에 대한 對價(附加價値稅가 포함된 對價를 말한다. 이하 "供給對價"라 한다)가 4千800萬원이상 同金額의 100分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個人事業者(이하 "簡易課稅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章의 規定에 의하여 附加價値稅를 賦課徵收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12·28, 2003·12·30, 2007·12·31>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② 直前年 또는 直前 課稅期間에 新規로 事業을 開始한 個人事業者에 대하여는 그事業開始日부터 그 課稅期間 終了日까지의 供給對價의 合計額을 12月로 換算한金額을 基準으로 하여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한다. 이 경우에 1月未滿의 端數가 있는때에는 이를 1月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個人事業者는 최초의 課稅期間에 있어서簡易課稅者로 한다. 다만, 第1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事業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78·12·5, 93·12·31, 95·12·29, 98·12·28, 99·12·28> 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3·12·31, 1995·12·29, 1999·12·28, 2003·12·30, 2008·12·26> ⑥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供給對價가第1項에서 規定하는 金額이상인 個人事業者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課稅期間까지 簡易課稅者로 본다. <改正 95·12·29, 99·12·28, 2003·12·30>

제26조(課稅標準과 稅額) ① 簡易課稅者에 대하여는 그 供給對價를 課稅標準으로 한다.<改正 95·12·29, 99·12·28> ② 簡易課稅者에 대하여는 다음 算式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을 納付稅額으로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業種을 兼營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業種別로 計算한 금액의 合計額을 納付稅額으로 한다. <改正 99·12·28, 2007·12·31> 納付稅額 = 당해課稅期間의 供給對價 ×직전 3年間 申告된 業種別 平均 附加價値率등을 고려하여 100分의 10에서 100分의 5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당해 業種의 附加價値率 × 100分의 10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28, 2003·12·30, 2008·12·26> 1.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매입세액에 제2항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간이과세자가 제2항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에 같은 항에 따른 그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3.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 削除 <94·12·22> ⑤ 簡易課稅者에 대한 課稅標準의 計算에 관하여는 第13條의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5·12·29, 99·12·28> ⑥ 簡易課稅者의 경우 제3항, 제26조의3 및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각 課稅期間의 納付稅額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본다. <新設 95·12·29, 99·12·28, 2003·12·30> ⑦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한 簡易課稅者의 1曆年의 供給對價가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大統領令이 정하는 課稅期間의 納付稅額은 第25條第6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7條의 規定을 準用하여 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供給價額은 供給對價에 110分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買入稅額의 計算에 있어서는 稅金計算書등의 受取分에 대하여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받은 稅額을 差減한 후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99·12·28, 2003·12·30, 2006·12·30>

제26조의2(在庫買入稅額加算) 一般課稅者가 簡易課稅者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在庫品 및 減價償却資産(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納付稅額에 加算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99·12·28, 2007·12·31> [本條新設 93·12·31]

제26조의3(擬制買入稅額控除)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種을 영위하는 簡易課稅者가 附加價値稅의 免除를 받아供給받은 農産物·畜産物·水産物 또는 林産物(이하 이 條에서 "免稅農産物 등"이라한다)을 原材料로 하여 製造·加工한 財貨 또는 創出한 用役의 供給이 課稅되는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금액을 納付稅額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은 簡易課稅者가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와함께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免稅農産物 등을 供給받은 사실을 증명하는서류를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本條新設 99·12·28]

제27조(申告와 納付) ① 삭제 <2003·12·30> ② 삭제 <2003·12·30> ③ 삭제 <2003·12·30> ④ 삭제 <2003·12·30> ⑤ 簡易課稅者는 각 課稅期間의 課稅標準과 納付稅額을 그 課稅期間終了후 25日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고 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98·12·28, 99·12·28> ⑥ 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5항에 규정된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제28조(결정·경정과 徵收) ① 簡易課稅者에 대한 課稅標準과 納付稅額은 第21條의 規定을準用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9·12·28, 2003·12·30> ② 削除 <98·12·28> ③ 簡易課稅者에 대한 加算稅의 賦課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을 準用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각 호 중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한다. <개정 1978·12·5, 1980·12·13, 1993·12·31, 1994·12·22, 1995·12·29, 1999·12·28, 2003·12·30, 2006·12·30> ④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고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당 결정 또는 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26조제7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신설 2008·12·26> ⑤ 簡易課稅者에 대한 附加價値稅의 徵收에 관하여는 第23條의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5·12·29, 99·12·28>

제29조(納付義務의 免除) ① 簡易課稅者의 당해 課稅期間에 대한 供給對價가 1千200萬원 미만인 경우에는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納付稅額은第2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義務를 免除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할 義務를 免除하는 때에는第28條第3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課稅期間에 新規로 사업을 開始한 簡易課稅者에 대하여는 그 事業開始日부터 그 課稅期間종료일까지의 供給對價의 合計額을 6月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휴업자·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月 미만의 端數가 있는 때에는 이를 1月로 한다. <개정 2006·12·30>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全文改正 99·12·28]

제30조(簡易課稅의 포기) ① 簡易課稅者가 一般課稅者에 관한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規定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99·12·28, 2006·3·24, 2007·12·31> ② 削除 <99·12·28> ③ 削除 <93·12·31>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個人事業者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1日부터 3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期間까지는 一般課稅者에 관한 規定을적용받아야 한다. <改正 93·12·31, 95·12·29, 99·12·28>

제31조(記帳) ① 事業者는 자기의 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과 관계되는 모든 去來事實을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帳簿에 記錄하고 事業場에 備置하여야 한다. ② 事業者가 附加價値稅가 賦課되는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과 함께 附加價値稅가免除되는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거나 第17條第3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課稅되는 供給과 免稅되는 供給 및 免稅農産物등의 供給을 받은 사실을 각각구분하여 帳簿에 기록하여야 한다. <改正 93·12·31>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26>

제32조(領收證) 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한다.<개정 2008·12·26> ②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領收證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4·12·22]

제32조의2(信用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稅額控除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7·8·28, 1998·12·28, 1999·12·28,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 1. 그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2.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信用카드賣出傳票등은 第32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領收證으로 본다. <改正 94·12·22, 98·12·28>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④ 國稅廳長은 주로 事業者가 아닌 消費者에게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事業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 納稅管理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신설 1998·12·28, 2003·12·30, 2006·12·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信用카드賣出傳票등에 의한 稅額控除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98·12·28, 2003·12·30, 2007·12·31> [本條新設 93·12·31]

제32조의3(金錢登錄機)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는 金錢登錄機를 設置하여 供給對價를 記載한 計算書를교부할 수 있다. <改正 93·12·31> ② 削除 <95·12·29> ③ 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書를 交付하고 당해 監査테이프를 保管한때에는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領收證을 交付하고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記帳을 履行한 것으로 본다.<改正 94·12·22, 98·12·28>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金錢登錄機를 設置한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現金收入을 基準으로 하여 附加價値稅를 賦課할 수 있다. ⑤ 및 ⑥削除 <93·12·31> ⑦ 金錢登錄機의 設置·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32조의4(信用카드 등의 使用者에 대한 報償金 지급) ① 國稅廳長은 財貨 또는 用役(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供給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信用카드賣出傳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이하 이 條에서 "賣出傳票등"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者에 대하여는 그 교부받은 賣出傳票등에 대한 抽籤을 통하여 報償金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6·12·30>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信用카드業을 영위하는 者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第4條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第2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抽籤에 필요한 賣出傳票등의 去來情報資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稅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③ 國稅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 資料를 抽籤關聯機關에 제공하여이를 抽籤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報償金을 받을 權利는 그 지급일부터 3月間 행사하지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하며, 消滅時效가 完成된 경우 당해 報償金은 國庫에귀속된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賣出傳票등의 抽籤 및 報償金의 지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⑥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抽籤方法, 報償金額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12·28]

제32조의5(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발급(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26]

제33조(納稅管理人) ① 個人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附加價値稅에 관한申告·納付·還給 기타 필요한 事項을 처리하는 納稅管理人을 정하여야 한다.<改正 94·12·22> 1. 事業者가 事業場내에 通常的으로 駐在하지 아니하는 때 2. 6月이상 國外에 滯留하고자 하는 때 ② 事業者는 第1項의 경우외에도 附加價値稅에 관한 申告·납부·還給등 기타 필요한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納稅管理人으로 정할 수 있다.<新設 94·12·22>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管理人을 정한 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같다. <新設 94·12·22, 95·12·29>

제34조(代理納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로부터 用役의 供給을 받는 者(供給받은 당해 用役을 課稅事業에 供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對價를 支給하는 때에 附加價値稅를 徵收하고 제18조제4항 및 第19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場 또는 住所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納付하여야 한다.<改正 1993·12·31, 1995·12·29, 1999·12·28, 2006·12·30> 1. 「소득세법」 第120條 또는 法人稅法 「법인세법」 第94條의 規定에 의한 國內事業場(이하 이 條에서 "國內事業場"이라 한다)이 없는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 2. 國內事業場이 있는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의國內事業場과 관련없이 用役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第1項의 경우에 用役의 供給을 받은 者가 同項의 規定에 의하여 附加價値稅를事業場 또는 住所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事業場 또는住所地管轄稅務署長은 그 納付하지 아니한 稅額에 그 稅額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金額을 加算하여 國稅徵收의 예에 의하여 徵收한다. <改正 95·12·29>

제35조(質問·調査) ① 附加價値稅에 관한 事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은 附加價値稅에 관한 業務를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納稅義務者, 納稅義務者와 去來가 있는 者, 納稅義務者가 加入한同業組合 또는 이에 準하는 團體에 대하여 附加價値稅와 관계되는 事項을 質問하거나그 帳簿·書類 기타의 物件을 調査할 수 있다. ②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은 附加價値稅의 納稅保全 또는 調査를 위하여 納稅義務者에대하여 帳簿·書類 기타의 物件의 제출 기타 필요한 事項을 命할 수 있다.<改正 95·12·29>

제36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