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防衛基本法

① 行政自治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民防衛事態가 발생하거나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民防衛를 위하여 應急措置를 取하여야 할 急迫한 事情이 있을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民防衛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다음 各號의措置를 할 수 있다. 다만, 緊急措置를 命令할 時間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필요한措置를 직접 행할 수 있으며 緊急措置命令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行政代執行法第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代執行할 수 있다. <改正 96·12·30, 2000·1·12>

② 第1項第2號 내지 第4號의 措置에 의하여 損失을 입은 者는 그 처분을 행한行政機關의 長에 대하여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6·12·30>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損失의 補償에 있어서는 그 처분을 행한 行政機關의 長이損失을 받은 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한 때에는 土地收用法第28條의 規定에 의한 관할 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新設 96·12·30>

⑤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緊急措置의 방법·節次 및 補償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로정한다. <新設 96·12·30>[全文改正 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