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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法律第6561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30 法律第632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31 法律第607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9-07 法律第602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01-13 法律第550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08-30 法律第540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30 法律第518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08-04 法律第49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03-06 法律第454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0-12-31 法律第428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4-08-07 法律第374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9-12-28 法律第3190號

개정문 제정 1974-12-21 法律第2695號

제1조(目的) 이 法은 信用保證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立하여 擔保能力이 微弱한 企業의債務를 保證하게 하여 企業의 資金融通을 원활히 하고, 信用情報의 효율적인管理·運用을 통하여 건전한 信用秩序를 확립함으로써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발전에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84·8·7>

제2조(用語의 定義) ① 이 法에서 "企業"이라 함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法人과 이들의 團體를말한다. <改正 95·8·4> ② 이 法에서 "信用保證"이라 함은 企業이 負擔하는 다음 各號의 債務를 基金이保證함을 말한다. 1. 企業이 金融機關으로부터 資金의 貸出·給付등을 받음으로써 金融機關에 대하여負擔하는 金錢債務 2. 企業의 債務를 金融機關이 保證하는 경우에 그 保證債務의 履行으로 인한 求償에응하여야 할 金錢債務 3. 證券去來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모집하는 企業의 社債 4. 기타 企業의 債務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錢債務 ③ 이 法에서 "金融機關"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改正 90·12·31, 98·1·13, 2000·12·30> 1. 銀行法 제2조제1항제2호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 2. 韓國産業銀行 3. 中小企業銀行 4. 削除 <95·8·4> 5. 削除 <97·8·30> 6. 削除 <90·12·31> 7. 韓國輸出入銀行 8. 長期信用銀行法에 의한 長期信用銀行 9. 信託業法에 의한 信託會社 10. 企業에 資金을 融通함을 業으로 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④ 이 法에서 "債權者"라 함은 基金이 信用保證을 한 債務의 債權者를 말한다. ⑤ 이 法에서 "基本財産"이라 함은 基金이 이 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그 財産的基礎로서 出捐 기타의 方法으로 造成한 財産을 말한다. ⑥ 이 法에서 "信用情報"라 함은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第2條第1號의規定에 의한 信用情報를 말한다. <改正 95·8·4> ⑦ 이 法에서 "再保證"이라 함은 基金이 第2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保證者가保證(이하 "原保證"이라 한다)한 保證債務履行金額의 범위안에서 이를 補塡하여주는 것을 말한다. <新設 95·8·4>

제3조(優先的 保證) ① 基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擔保力이 微弱한 中小企業과 大統領令이정하는 目的에 부합하는 資金에 대하여 優先的으로 信用保證을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中小企業"이라 함은 中小企業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을말한다.[全文改正 95·8·4]

제4조(法人格) ① 基金은 法人으로 한다. ② 基金은 이 法, 이 法에 의하여 發하는 命令과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運營한다.

제5조(本店·支店·出張所와 代理店) ① 基金은 本店을 서울特別市에 둔다. ② 基金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支店·出張所 또는 代理店을 둘 수있다.

제6조(基本財産의 造成) ① 基金의 基本財産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改正 95·8·4> 1. 政府의 出捐金 2. 金融機關의 出捐金 3. 企業의 出捐金 4. 第1號 내지 第3號외의 者의 出捐金 ②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政府의 出捐金의 豫算은 中小企業廳所管으로 한다.<新設 96·12·30> ③ 金融機關은 그 貸出金에 대하여 年率 1,000分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率에 의한 金額을 基金에 出捐하여야 한다. <改正 79·12·28,95·8·4, 2000·12·30> ④ 第3項의 貸出金의 범위, 出捐의 方法과 時期 기타 出捐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財政經濟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8·4, 98·1·13, 2000·12·30>

제7조(定款) ① 基金은 定款으로 다음 各號의 事項을 規定하여야 한다. <改正 79·12·28> 1. 目的 2. 名稱 3. 本店·支店·出張所와 代理店에 관한 事項 4. 基本財産에 관한 事項 5. 運營委員會에 관한 事項 5의2. 理事會에 관한 事項 6. 任員과 職員에 관한 事項 7. 業務와 그 執行에 관한 事項 8. 會計에 관한 事項 9. 公告의 方法에 관한 事項 10. 定款의 變更에 관한 事項 11.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項 ② 基金이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運營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財政經濟部長官의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5·8·4, 2000·12·30>

제8조(登記) ① 基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登記를 하여야 한다. ② 基金은 本店所在地에서 設立의 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필요로 하는 事項은 그 登記후가 아니면 第3者에게對抗하지 못한다.

제9조(類似名稱의 使用禁止)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한 基金이 아닌 者는 信用保證基金 또는 이와 類似한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運營委員會의 設置) ① 基金에 運營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委員會는 이 法, 이 法에 의하여 發하는 命令과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金의業務運營에 관한 基本方針을 樹立한다. <改正 79·12·28>

제11조(委員會의 構成) ① 委員會는 다음 12人의 委員으로 構成한다.<改正 79·12·28, 84·8·7, 95·8·4, 96·12·30, 98·1·13, 2000·12·30> 1. 基金의 理事長 1의2. 財政經濟部長官이 그 소속公務員 중에서 指名하는 者 1인 1의3. 企劃豫算處長官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1의4. 中所企業廳長이 그 所屬公務員 중에서 지명하는 者 1인 2. 韓國銀行總裁가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3. 中小企業銀行長이 그 소속任員 중에서 指名하는 者 1인 4. 銀行法 제2조제1항제2호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중일반국민 및 小規模企業에 대한 金融業務를 취급하는 金融機關으로서財政經濟部長官이 지정하는 金融機關의 長이 그 소속任員 중에서 지명하는 者 1人 5. 金融機關의 任員 또는 執行幹部중 3人 6. 企業團體의 代表者중 2人 ② 第1項第5號 및 第6號의 委員은 財政經濟部長官이 委囑한다. 다만, 第6號의 委員은財政經濟部長官이 산업자원부장관과 合議하여 委囑한다. <改正 93·3·6, 95·8·4, 2000·12·30> ③ 委員長은 基金의 理事長이 된다. ④ 第1項第1號 및 第2號 내지 第5號의 委員은 당해 機關의 任員 또는 職員을代理委員으로 하여 그 職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84·8·7>

제12조(委員의 任期) 第11條第1項第5號 및 第6號의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補闕委員의 任期는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제13조(委員會의 運營) 委員會의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4조(任員) 基金에 任員으로서 理事長 1人, 專務理事 1人, 理事 7人이내와 監事 1人을 둔다.<改正 90·12·31>

제15조(任員의 職務) ① 理事長은 基金을 代表하고 그 業務를 統理한다. ② 專務理事는 理事長을 補佐하고 理事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 理事는 理事長과 專務理事를 補佐하고 基金의 業務를 分掌한다. ④ 理事長과 專務理事가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理事長이 미리 指定한 順位의理事가 理事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⑤ 監事는 基金의 業務와 會計를 監査한다.

제15조의2(理事會) ① 基金에 理事會를 둔다. ② 理事會는 理事長·專務理事와 理事로 構成한다. ③ 理事會는 基金의 業務에 관한 중요事項을 議決한다. ④ 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⑤ 理事會는 構成員 過半數의 출석으로 開議하고, 出席構成員 過半數의 贊成으로議決한다. ⑥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本條新設 79·12·28]

제16조(任員의 任命) ① 理事長과 監事는 財政經濟部長官이 任命한다. <改正 95·8·4, 2000·12·30> ② 專務理事와 理事는 理事長의 提請으로 財政經濟部長官이 任命한다.<改正 95·8·4, 2000·12·30>

제17조(任員의 任期)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全文改正 98·1·13]

제18조(任員의 解任) 財政經濟部長官은 基金의 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解任한다.<改正 95·8·4, 2000·12·30> 1. 이 法, 이 法에 의하여 發하는 命令 또는 定款에 違反한 때 2. 刑事事件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때 3. 破産宣告를 받은 때 4. 心身의 障碍로 인하여 職務遂行이 곤란하게 된 때

제19조(任員의 兼職制限) 基金의 任員은 財政經濟部長官의 許可없이 다른 職務에 從事하지 못한다.<改正 95·8·4, 2000·12·30>

제20조(任員의 責任) 基金의 任員은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본다.

제21조(職員의 任免) 基金의 職員은 理事長이 任免한다.

제22조(代理人의 選任) 理事長은 專務理事·理事 또는 職員중에서 基金의 業務에 관하여 裁判상 또는裁判외의 모든 行爲를 할 權限이 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제23조(業務) ① 基金은 이 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改正 79·12·28, 95·8·4, 2000·12·30> 1. 基本財産의 管理 2. 信用保證 3. 經營指導 3의2. 信用調査 및 信用情報의 綜合管理 4. 求償權의 行使 5. 信用保證制度의 調査硏究 6. 第1號 내지 第5號의 業務에 附隨되는 業務로서 財政經濟部長官의 承認을 얻은 것 ② 基金은 第1項의 業務외에 再保證業務를 행할 수 있다. <新設 95·8·4>

제23조의2(再保證) ① 基金이 再保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地域信用保證財團法에의한 信用保證財團(이하 "原保證者"라 한다)과 契約을 체결하여야 한다.<改正 99·9·7>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에는 再保證限度額, 再保證期間, 再保證要件등에 관한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契約의 方式은 再保證契約상 再保證限度額 및 再保證期間의범위안에서 再保證要件을 충족하는 原保證을 再保證하는 包括約定方式으로 한다. ③ 基金의 再保證金額은 原保證金額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비율(이하"再保證比率"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原保證者가 代位辨濟한 경우에 基金이 지급하는 補塡金은 原保證者의 代位辨濟金중求償權을 행사하여 回收하지 못한 금액에 再保證比率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한다. ⑤ 原保證者가 原保證에 의한 求償權을 행사하여 代位辨濟金을 回收한 경우에는回收한 금액에 再保證比率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基金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再保證債務의 이행청구는 原保證者의 代位辨濟日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경과한 후에 하여야 하며, 기타 再保證債務의 이행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⑦ 再保證의 운영과 관련하여 基金과 原保證者간의 관계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5·8·4]

제24조(業務方法書) 基金은 信用保證에 관한 保證方法, 保證制限業種, 保證期間 및 保證料, 保證債務의이행, 求償權의 행사, 再保證方法, 再保證期間, 再保證制限業種 기타 基金의業務遂行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業務方法書를 작성하여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全文改正 95·8·4]

제25조(保證등의 한도) ① 基金의 信用保證 및 再保證의 總額限度는 基金의 基本財産과 移越利益金의合計額의 20倍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基金이 같은 企業에 대하여 信用保證 또는 再保證을 할 수 있는 最高限度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5·8·4]

제26조(業務計劃) ① 基金은 事業年度마다 業務計劃을 作成하여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財政經濟部長官의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95·8·4, 2000·12·30> ② 基金이 第1項의 承認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業務計劃書를 당해年度 開始1月전까지 財政經濟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5·8·4, 2000·12·30> ③ 基金이 業務計劃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財政經濟部長官의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95·8·4, 2000·12·30> ④ 基金이 業務計劃을 作成 또는 變更함에 있어서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優先的으로 保證하고자 하는 內容을 明示하여야 한다.

제27조(信用調査) 基金이 第23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信用保證을 하고자 할 경우 또는同項第3號의2의 規定에 의하여 信用調査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경영상태·사업전망·신용상태등을 공정·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改正 95·8·4, 2000·12·30>[全文改正 84·8·7]

제28조(保證關係의 成立) ① 基金이 企業에 대하여 信用保證을 하기로 決定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企業과 그企業의 債權者가 될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第2條第2項第3號의 社債를保證하는 경우에는 社債引受權者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信用保證관계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企業과 그 企業의 債權者間에主된 債權債務관계가 成立한 때에 成立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60日내에 主된 債權債務관계가成立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信用保證관계는 成立하지 아니한다.

제29조(保證債務의 履行) ① 債權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由가 발생한 때에는 基金에 대하여 그 保證債務의履行을 請求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證債務의 履行請求가 있는 때에는 基金은 主債務와大統領令이 정하는 從屬債務를 履行하여야 한다.

제30조(求償權의 行使) ① 基金이 保證債務를 履行한 때에는 그 債權者는 遲滯없이 基金이 求償權을 行使함에필요한 모든 書類를 基金에 送付하고 그 求償權行使에 積極協助하여야 한다. ② 基金은 基金이 代位辨濟한 企業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理事會의議決을 거쳐 그 企業에 대한 求償權의 行使를 猶豫할 수 있다. <改正 90·12·31> 1. 企業의 財産이 求償權의 行使에 따른 費用에 충당하고 殘餘가 생길 餘地가 없다고인정될 때 2. 求償權의 行使를 猶豫함으로써 將來 企業의 債務償還能力이 增加될 餘地가 있다고인정될 때 ③ 基金은 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求償權의 行使를 猶豫한 때에는 당해 企業에基金의 任員 또는 職員을 派遣하여 그 經營에 參與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債權者의 義務) ① 削除 <79·12·28> ② 債權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遲滯없이그 뜻을 基金에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79·12·28> 1. 主된 債權債務관계가 成立한 때 2. 債務의 一部 또는 全部가 消滅한 때 3. 債務者가 期限의 利益을 喪失한 때 4. 債務者가 債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保證債務에 影響을 미칠 憂慮가 있는 事由가 발생한 때 ③ 및 ④削除 <79·12·28>

제31조의2(信用情報의 綜合管理) ① 基金은 信用情報의 蒐集·管理 및 媒介를 效率的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機關 및企業의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改正 95·8·4> ② 第1項의 要請을 받은 機關 및 企業은 정당한 理由가 없는 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信用情報의 綜合管理·信用分析 및 評價등의 業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84·8·7, 95·8·4>[本條新設 79·12·28]

제32조(業務의 委託) ① 基金은 그 업무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金融機關,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에韓國資産管理公社 또는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에의한 信用情報業者(이하 이 조에서 "信用情報業者"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다만, 信用情報業者의 경우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는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에 의하여 허가받은업무에 한한다. <개정 2000·12·30>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의 委託을 받은 者는 그 業務에 관하여 基金에갈음하여 모든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行爲를 할 수 있다. 다만, 信用情報業者의경우에는 裁判외의 행위에 한한다. <新設 79·12·28, 95·8·4, 2000·12·30>

제33조(保證料등) ① 基金은 信用保證을 받은 企業으로부터 保證金額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信用度등을 참작하여 保證料를 徵收한다. ② 基金은 再保證을 받은 者로부터 再保證金額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再保證料를 徵收한다.[全文改正 95·8·4]

제34조(違約金) 基金은 信用保證을 받은 企業이 期限내에 그 債務를 履行하지 아니하여 保證債務의履行責任이 解除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企業으로부터 保證한 債務중 履行되지아니한 金額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違約金을 徵收한다.<改正 95·8·4>

제35조(損害金) 基金이 保證債務를 履行한 때에는 당해 企業으로부터 그 履行한 金額에 대하여 年率100分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率에 의한 損害金을 徵收한다.

제36조(會計原則) ① 基金의 會計는 企業會計基準에 따라 計理하여야 한다. <改正 90·12·31> ② 基金의 基本財産은 이를 資本金으로 計理한다.

제37조(會計年度) 基金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제38조(豫算) ① 基金은 事業年度마다 總收入과 總支出을 豫算으로 編成하여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財政經濟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95·8·4, 2000·12·30> ② 基金이 第1項의 承認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豫算書를 당해年度 開始 1月前까지財政經濟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5·8·4, 2000·12·30> ③ 基金이 豫算에 變更을 加하고자 할 때에는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財政經濟部長官의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95·8·4, 2000·12·30>

제39조(決算) 基金은 會計年度마다 決算報告書·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와 基本財産計算書를作成하여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당해年度 경과후 2月내에 財政經濟部長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5·8·4, 2000·12·30>

제40조(基本財産의 運用) 基金의 基本財産은 業務運營上 필요한 支出에 충당하고 그 餘裕金은 다음 各號의方法으로 運用한다. 다만, 第3號 및 第4號의 경우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의 承認을얻어야 한다. <改正 95·8·4, 2000·12·30> 1. 金融機關에의 預置 2. 國債, 地方債 및 政府·地方自治團體 또는 金融機關이 지급을 보증한 債券의 買入 3. 株式(出資證券을 포함한다)·社債 기타 有價證券의 引受 또는 買入 4. 기타 이 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方法[全文改正 79·12·28]

제41조(결손보전) ①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그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0·12·30]

제42조(監督) 財政經濟部長官은 基金의 業務를 監督하고 監督上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改正 95·8·4, 2000·12·30>

제43조(報告·檢査)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基金·基金으로부터 業務의 委託을 받은 金融機關(以下 "受託者"라 한다) 또는 基金에出捐하는 金融機關에 대하여 報告書의 제출을 要求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그業務狀況 또는 帳簿·書類 기타 필요한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다만, 受託者에대하여는 그 委託된 業務의 범위안에 限하고 基金에 出捐하는 金融機關에 대하여는그 出捐事項에 限한다. <改正 95·8·4, 2000·12·30> ② 財政經濟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金融監督院長에게 委託할 수있다. <改正 95·8·4, 98·1·13, 2000·12·30>

제44조(賠償責任) ① 基金의 任員이 法令 또는 定款에 違反한 行爲를 하거나 그 任務를 懈怠한 때에는그 任員은 基金에 대하여 連帶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② 基金의 信用保證業務에 종사하는 者가 그 業務處理에 있어서 故意 또는 중대한過失로 基金에 損害를 발생시킨 때에는 이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이 경우 故意로인하여 損害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責任을 輕減할 수 있다.<改正 79·12·28, 90·12·31>

제45조 削除 <95·8·4>

제46조(保證의 금지) 基金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企業에 대하여는 保證債務履行日부터 3年내에는保證(旣保證의 回收를 위한 保證을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다만,第30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求償權의 행사를 猶豫하였거나 求償債權의 辨濟를받기 위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保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基金이 保證債務를 이행한 후 求償債權의 辨濟를 받지 못한 企業 2. 第1號의 規定에 의한 企業의 理事 또는 業務執行社員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영위하는 企業 또는 이들이 代表者로 되어 있는 企業[全文改正 90·12·31]

제47조 삭제 <2001·12·31 법6561>

제48조(施行令)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49조(罰則) 第9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