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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1-08-14 法律第6512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16 法律第6372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12 法律第615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9-07 法律第602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法律第586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29 法律第510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01-07 法律第473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1-12-14 法律第443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7-11-28 法律第394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6-05-10 法律第382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1-12-31 法律第350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1-04-13 法律第344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5-12-31 法律第2862號

개정문 전부개정 1973-02-16 法律第2533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國民醫療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醫療의 適正을 期하여國民의 健康을 保護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醫療人) ① 이 法에서 "醫療人"이라 함은 保健福祉部長官의 免許를 받은醫師·齒科醫師·韓醫師·助産師 및 看護師를 말한다.<改正 86·5·10, 87·11·28, 97·12·13 法5454> ② 醫療人은 그 種別에 따라 다음 各號의 任務를 遂行함으로써 國民保健의 向上을圖謀하고 國民의 健康한 生活確保에 寄與함을 使命으로 한다. <改正 81·12·31,86·5·10, 87·11·28> 1. 醫師는 醫療와 保健指導에 從事함을 任務로 한다. 2. 齒科醫師는 齒科醫療 및 口腔保健指導에 從事함을 任務로 한다. 3. 韓醫師는 韓方醫療와 韓方保健指導에 종사함을 任務로 한다. 4. 助産師는 助産과 姙婦·解産婦·産褥婦 및 新生兒에 대한 保健과 養護指導에從事함을 任務로 한다. 5. 看護師는 傷病者 또는 解産婦의 療養上의 看護 또는 診療의 補助 및 大統領令이정하는 保健活動에 從事함을 任務로 한다.

제3조(醫療機關) ① 이 法에서 "醫療機關"이라 함은 醫療人이 公衆 또는 特定多數人을 위하여醫療·助産의 業(以下 "醫療業"이라 한다)을 行하는 곳을 말한다. ② 醫療機關의 種別은 綜合病院·病院·齒科病院·韓方病院·療養病院·醫院·齒科醫院·韓醫院 및 助産院으로 나눈다. <改正 86·5·10, 94·1·7> ③ "綜合病院"이라 함은 醫師 및 齒科醫師가 醫療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各號의요건을 갖추고 주로 入院患者에 대하여 醫療를 행할 目的으로 開設하는 醫療機關을말한다. <改正 99·9·7> 1. 入院患者 100人이상을 收容할 수 있는 施設 2. 內科·一般外科·小兒科·産婦人科·診斷放射線科·痲醉科, 臨床病理科 또는解剖病理科, 精神科(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病床을 가진 경우에 한한다) 및齒科를 포함한 9개이상의 診療科目 3. 第2號의 規定에 의한 각 診療科目마다 필요한 專門醫 ④ "病院"·"齒科病院" 또는 "韓方病院"이라 함은 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가 各各그 醫療를 行하는 곳으로서 入院患者 30人이상을 收容할 수 있는 施設을 갖추고 주로入院患者에 대하여 醫療를 행할 目的으로 開設하는 醫療機關을 말한다. 다만,齒科病院의 境遇에는 그 入院施設의 制限을 받지 아니한다. <改正 86·5·10, 94·1·7, 99·9·7> ⑤ "療養病院"이라 함은 醫師 또는 韓醫師가 그 醫療를 행하는 곳으로서 療養患者30人이상을 收容할 수 있는 施設을 갖추고 주로 長期療養을 요하는 入院患者에 대하여醫療를 행할 目的으로 開設하는 醫療機關을 말한다. <新設 94·1·7, 99·9·7> ⑥ "醫院"·"齒科醫院" 또는 "韓醫院"이라 함은 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가 各各그 醫療를 行하는 곳으로서 診療에 支障이 없는 施設을 갖추고 주로 外來患者에대하여 醫療를 행할 目的으로 開設하는 醫療機關을 말한다.<改正 86·5·10, 99·9·7> ⑦ "助産院"이라 함은 助産師가 助産과 姙婦·解産婦·産褥婦 및 新生兒에 대한保健과 養護指導를 行하는 곳으로서, 助産에 支障이 없는 施設을 갖춘 醫療機關을말한다. <改正 87·11·28, 94·1·7> ⑧ 保健福祉部長官은 保健醫療施策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第3項 내지 第7項의規定에 의한 醫療機關의 種別에 따른 표준업무를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新設 99·9·7>

제4조 削除 <81·12·31>

제5조(醫師·齒科醫師 및 韓醫師의 免許) 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가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資格을가진 者로서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該當 國家試驗에 合格한 後 保健福祉部長官의免許를 받아야 한다. <改正 75·12·31, 86·5·10, 94·1·7,97·12·13 法5454, 2000·1·12> 1. 醫學 또는 齒科醫學을 專攻하는 大學을 卒業하고 醫學士 또는 齒科醫學士의學位를 받은 者 2. 韓方醫學을 專攻하는 大學을 卒業하고 韓醫學士의 學位를 받은 者 3. 保健福祉部長官이 인정하는 外國의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學校를 卒業하고外國의 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의 免許를 받은 者 4. 削除 <94·1·7>

제6조(助産師의 免許) 助産師가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로서 第9條의 規定에 의한助産師國家試驗에 合格한 후 保健福祉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改正 87·11·28, 97·12·13 法5454> 1. 看護師의 免許를 가지고 保健福祉部長官이 認定하는 醫療機關에서 1年間 助産의修習課程을 마친 者 2. 保健福祉部長官이 認定하는 外國의 助産師의 免許를 받은 者

제7조(看護師의 免許) 看護師가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로서 第9條의 規定에 의한看護師國家試驗에 合格한 後 保健福祉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개정 81·12·31, 87·11·28, 94·1·7, 97·12·13 法5454> 1. 看護學을 專攻하는 大學 또는 專門大學(舊制專門學校 및 看護學校를 포함한다)을卒業한 者 2. 保健福祉部長官이 인정하는 外國의 第1號에 해당하는 學校를 卒業하고 外國의看護師의 免許를 받은 者

제8조(缺格事由등) ①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醫療人이 될 수 없다. <改正 87·11·28,94·1·7, 2000·1·12> 1. 精神疾患者 2. 削除 <87·11·28> 3. 麻藥·大麻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중독자 4. 禁治産者·限定治産者·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5. 이 法 또는 刑法중第233條·第234條·第269條·第270條 및 第317條第1項,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地域保健法·後天性免疫缺乏症豫防法·應急醫療에관한法律·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屍體解剖및보존에관한法律·血液管理法·麻藥法·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大麻管理法·母子保健法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醫療關聯法令에 위반하여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刑의 執行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者 ② 削除 <94·1·7>

제9조(國家試驗) ① 醫師·齒科醫師·韓醫師·助産師 또는 看護師의 國家試驗은 每年 保健福祉部長官이이를 施行한다. <改正 86·5·10, 87·11·28, 97·12·13 法5454>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의 國家試驗의 管理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試驗管理能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關係專門機關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新設 87·11·28, 97·12·13 法5454 > ③ 保健福祉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試驗의 관리를 하게 한 때에는 그관리에 필요한 豫算을 보조할 수 있다. <新設 94·1·7, 97·12·13 法5454> ④ 第1項의 國家試驗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제10조(應試資格의 制限등) ① 第8條第1項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試驗에 應試할 수없다. <改正 81·12·31> ② 不正한 方法으로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試驗에 應試한 者 또는 國家試驗에關하여 不正行爲를 한 者에 대하여는 그 受驗을 停止시키거나 그 合格을 無效로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受驗이 停止되거나 合格이 無效로 된 者는 그 後 2回에限하여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試驗에 應試할 수 없다.

제11조(免許의 條件 및 登錄)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保健醫療施策上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第5條 乃至 第7條의規定에 의한 免許에 있어서 3年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特定地域 또는 特定業務에從事할 것을 免許의 條件으로 붙일 수 있다. <改正 81·12·31, 97·12·13 法5454>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第5條 乃至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할 때에는 그 免許에關한 事項을 登錄臺帳에 登錄하고 免許證을 交付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③ 第2項의 登錄臺帳은 醫療人의 種別에 따라 作成·備置하여야 한다. ④ 免許의 登錄과 免許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改正 97·12·13 法5454>

제12조(醫療技術등에 대한 보호) ① 醫療人이 행하는 醫療·助産·看護등 醫療技術의 施行(이하 "醫療行爲"라 한다)에대하여는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特히 規定된 境遇를 除外하고는 누구든지 이에干涉하지 못한다. <改正 81·12·31> ② 누구든지 醫療機關의 醫療用施設, 器材·藥品 기타의 器物등을 破壞·損傷하거나醫療機關을 占據하여 診療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敎唆 또는 幇助하여서는아니된다. <新設 94·1·7>

제13조(醫療器材의 押留禁止) 醫療人의 醫療業務에 必要한 器具·藥品 其他 材料는 이를 押留하지 못한다.

제14조(器具등의 優先供給) ① 醫療人은 醫療行爲를 위하여 必要한 器具·藥品 其他 施設 및 材料에 대하여優先的으로 供給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 第1項의 權利에 附隨되는 物品·勞力과 交通手段에 대하여도 第1項과 同一한權利를 保有한다.

제15조 削除 <81·12·31>

제16조(診療의 拒否禁止등) ① 醫療人은 診療 또는 助産의 要求를 받은 때에는 正當한 理由없이 이를 拒否하지못한다. ② 醫療人은 應急患者에 대하여 應急醫療에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處置를 행하여야 한다. <改正 94·1·7>

제17조(洗濯物의 처리) ① 醫療機關에서 발생되는 洗濯物은醫療人·醫療機關 또는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申告한 者가 아니면 이를 처리할 수 없다.<改正 94·1·7, 97·12·13 法5454, 99·2·8, 2000·1·12>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洗濯物을 처리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衛生的으로 보관·運搬·처리하여야 한다.<改正 94·1·7, 97·12·13 法5454, 99·2·8>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洗濯物을 처리하는 者의 施設 및 裝備基準,申告節次 및 지도감독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新設 94·1·7, 97·12·13 法5454, 99·2·8, 2000·1·12>

제18조(診斷書등) ① 醫療業에 從事하고 自身이 診察 또는 檢案한 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가 아니면診斷書·檢案書 또는 證明書를 交付하지 못한다. 다만, 診療중이던 患者가 最終診療시부터 48時間이내에 死亡한 경우에는 다시 診察하지 아니하더라도 診斷書 또는證明書를 교부할 수 있으며, 患者를 직접 診察 또는 檢案한 醫師·齒科醫師 또는韓醫師가 부득이한 사유로 診斷書·檢案書 또는 證明書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같은 醫療機關에 종사하는 다른 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가 患者의診療記錄簿등에 의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改正 81·12·31, 86·5·19,94·1·7, 97·12·13 法5454> ② 醫療業에 從事하고 自身이 助産한 醫師·韓醫師 또는 助産師가 아니면 出生·死亡또는 死産의 證明書를 交付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助産한 醫師·韓醫師 또는助産師가 부득이한 사유로 證明書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醫療機關에종사하는 다른 醫師·韓醫師 또는 助産師가 診療記錄簿등에 의하여 證明書를 교부할수 있다. <改正 86·5·10> ③ 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는 그가 診察 또는 檢案한 것에 대한 診斷書·檢案書또는 證明書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는 正當한 理由없이 이를 拒否하지 못한다.<改正 86·5·10, 87·11·28> ④ 醫師·韓醫師 또는 助産師는 그가 助産한 것에 대한 出生·死亡 또는 死産의證明書의 交付要求를 받은 때에도 第3項과 같다. <改正 86·5·10, 87·11·28>

제18조의2(處方箋의 작성 및 교부) ① 醫師 또는 齒科醫師는 患者에게 醫藥品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藥事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醫藥品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保建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處方箋을 작성하여 患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方箋의 書式·기재사항·보존 기타 필요한 사항은保建福祉部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9·7]

제19조(秘密漏泄의 禁止) 醫療人은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서 特히 規定된 境遇를 除外하고는 그 醫療·助産또는 看護에 있어서 知得한 他人의 秘密을 漏泄하거나 發表하지 못한다.

제19조의2(胎兒의 性鑑別행위등의 금지) ① 醫療人은 胎兒의 性鑑別을 目的으로 姙婦를 診察 또는 檢査하여서는 아니되며,같은 目的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醫療人은 胎兒 또는 姙婦에 대한 診察이나 檢査를 통하여 알게된 胎兒의 性別을姙婦 本人, 그 家族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本條新設 87·11·28]

제20조(記錄 閱覽등) ① 醫療人 또는 醫療機關 종사자는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서 特히 規定된 境遇를除外하고는 患者에 관한 記錄의 閱覽·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應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患者, 그 配偶者, 그 直系尊卑屬 또는 配偶者의直系尊屬(配偶者·直系尊卑屬 및 配偶者의 直系尊屬이 없는 경우에는 患者가지정하는 代理人)이 患者에 관한 記錄의 閱覽·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때에는 患者의 治療目的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改正 87·11·28, 94·1·7, 2000·1·12>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醫療人은 동일한 患者의 診療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醫療機關에서 그 記錄·臨床所見書 및 治療經緯書의 閱覽이나 寫本의 송부를 요구한때 또는 患者가 檢査記錄 및 放射線필름등의 寫本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응하여야 한다. <新設 94·1·7> ③ 醫療人은 應急患者를 다른 醫療機關에 移送할 때에는 患者移送과 同時에初診記錄을 送付하여야 한다.

제21조(診療記錄簿등) ① 醫療人은 各各 診療記錄簿·助産記錄簿 또는 看護記錄簿를 備置하여 그 醫療行爲에관한 事項과 所見을 詳細히 記錄하고 署名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診療記錄簿·助産記錄簿 또는 看護記錄簿는 保健福祉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保存하여야 한다.<改正 75·12·31, 87·11·28, 97·12·13 法5454>

제22조(療養方法의 指導) 醫療人은 患者 또는 그 保護者에 대하여 療養의 方法 其他 健康管理에 必要한 事項을指導하여야 한다.

제23조(申告) ① 醫療人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實態와 就業狀況등을保健福祉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81·12·31, 97·12·13 法5454> ② 削除 <2000·1·12>

제24조(變死體의 申告) 醫師·齒科醫師·韓醫師 및 助産師는 死體를 檢案하여 變死의 疑心이 있은 때에는 그所在地를 管轄하는 警察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86·5·10, 87·11·28>[本條新設 75·12·31]

제25조(無免許醫療行爲등 禁止) ① 醫療人이 아니면 누구든지 醫療行爲를 할 수 없으며 醫療人도 免許된 以外의醫療行爲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定하는 範圍안에서 醫療行爲를 할 수 있다.<改正 75·12·31, 86·5·10, 97·12·13 法5454> 1. 外國의 醫療人의 免許를 所持한 者로서 一定한 期間 國內에 滯留하는 者 2. 醫科大學, 齒科大學, 韓醫科大學, 綜合病院 또는 外國醫療援助機關의 醫療奉仕또는 硏究 및 示範事業을 위한 醫療行爲를 하는 者 3. 醫學·齒科醫學·韓方醫學 또는 看護學을 專攻하는 學校의 學生 ② 醫療人이 아니면 醫師·齒科醫師·韓醫師·助産師 또는 看護師의 名稱이나 이와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改正 86·5·10, 87·11·28> ③ 누구든지 營利를 目的으로 患者를 醫療機關 또는 醫療人에게 紹介·알선 기타誘引하거나 이를 使嗾하는 行爲를 할 수 없다. <新設 81·12·31>

제26조(中央會와 그 支部) ① 醫師·齒科醫師·韓醫師·助産師 및 看護師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全國的 組織을 가지는 醫師會·齒科醫師會·韓醫師會·助産師會 및 看護師會(以下"中央會"라 한다)를 設立하여야 한다. <改正 86·5·10, 87·11·28> ② 中央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央會가 設立된 때에는 醫療人은 當然히 그 該當하는中央會의 會員이 되며, 中央會의 定款을 준수하여야 한다. <改正 94·1·7> ④ 中央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은 民法中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⑤ 中央會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市·廣域市와 道(이하 "道"라한다)에 支部를 設置하여야 하며 市·郡·區(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分會를設置할 수 있다. 다만, 그 以外의 支部 또는 第5條 但書에 規定한 外國에醫師會支部를 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福址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改正 75·12·31, 81·12·31, 94·1·7, 97·12·13 法5454> ⑥ 中央會가 그 支部 또는 分會를 設置한 때에는 그 支部 또는 分會의 責任者는遲滯없이 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같다)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81·12·31, 94·1·7>

제27조(設立許可등) ① 中央會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그 代表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定款其他 必要한 書類를 保健福祉部長官에게 提出하여 그 設立許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② 中央會의 定款에 記載할 事項은 따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 中央會가 그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제28조(協助의 義務) ① 中央會는 保健福祉部長官으로부터 醫療 및 國民保健의 向上에 관한 協助要請을받은 때에는 이에 應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② 中央會는 保健福祉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會員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必要한補修敎育을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③ 醫療人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新設 81·12·31>

제28조의2(共濟事業) ①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中央會는 會員의 醫療紛爭으로 인한 被害의補償등을 위하여 共濟事業을 할 경우에는 保健福祉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4·1·7, 97·12·13 法545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87·11·28]

제29조(監督) 保健福祉部長官은 中央會 또는 그 支部가 定款으로 定한 事業 以外의 事業을 하거나國民保健向上에 障碍가 되는 行爲를 한 때 또는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助의要請에 不應한 때에는 定款의 變更 또는 任員의 改選을 命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제30조(開設) ① 醫療人은 이 法에 의한 醫療機關을 開設하지 아니하고는 醫療業을 행할 수 없으며,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醫療機關내에서 醫療業을행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1. 應急醫療에관한法律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應急患者를 診療하는 경우 2. 患者 또는 그 保護者의 요청에 따라 診療하는 경우 3.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家庭看護를 실시하는 경우 5. 기타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나 患者가 있는 현장에서 診療를 행하여야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아니면 醫療機關을 開設할 수 없다. 다만, 第1號의醫療人은 1個所의 醫療機關만을 開設할 수 있으며, 醫師는 綜合病院·病院·療養病院또는 醫院을, 齒科醫師는 齒科病院 또는 齒科醫院을, 韓醫師는 韓方病院·療養病院또는 韓醫院을, 助産師는 助産院만을 開設할 수 있다. <改正 75·12·31, 86·5·10,87·11·28, 94·1·7, 2001·1·16> 1. 醫師, 齒科醫師, 韓醫師 또는 助産師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3. 醫療業을 目的으로 設立된 法人(이하 "醫療法人"이라 한다) 4. 民法 또는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非營利法人 5.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規定에 의한政府投資機關·地方公企業法에 의한 地方公社 또는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에 의한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醫院·齒科醫院·韓醫院 또는 助産院을 開設하고자 하는者는 保健福祉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75·12·31, 86·5·10, 94·1·7, 97·12·13 法5454>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病院·病院·齒科病院·韓方病院 또는 療養病院을開設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의 許可를받아야 한다. 이 境遇에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醫療機關의 開設許可를하지 아니한다. <改正 75·12·31, 86·5·10, 94·1·7, 97·12·13法5454, 2000·1·12> 1. 削除 <2000·1·12> 2.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開設許可의 取消處分이 있는 날로부터 6月以內에 그 處分을받은 者가 醫療機關을 開設하고자 하는 境遇 3.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하는 境遇 ⑤ 削除 <2000·1·12> ⑥ 第3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開設된 醫療機關이 그 開設場所를 移轉하거나그 開設에 관한 申告 또는 許可事項중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할 때에도 第3項 내지 第4項과 같다. <改正 87·11·28, 97·12·13法5454, 2000·1·12> ⑦ 助産院을 開設하는 境遇에는 그 開設者는 반드시 指導醫師를 定하여야 한다.<改正 94·1·7>

제31조(醫療機關의 開設特例) ① 第30條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者 以外의 者가 그 所屬職員·從業員 其他構成員(收容者를 包含한다) 또는 그 家族의 健康管理를 위하여 附屬醫療機關을開設하고자 할 때에는 그 開設場所를 管轄하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한다. 다만, 第3條第3項 내지 第5項의 附屬醫療機關을 開設하고자 할 때에는 그開設場所를 관할하는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4·1·7, 2000·1·12>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開設申告 및 許可에 關한 節次·條件 其他 必要한 事項과 그醫療機關의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改正 94·1·7, 97·12·13 法5454>

제32조(施設基準등) 醫療機關의 種別에 따르는 施設·裝備의 基準·規格, 醫療人의 定員 기타 醫療機關의운영에 관한 사항 및 療養病院의 入院對象疾患·入院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4·1·7, 97·12·13 法5454>[全文改正 81·12·31]

제32조의2(診斷用放射線發生裝置) ① 診斷用放射線發生裝置를 設置·운영하고자 하는 醫療機關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하며,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安全管理基準에 적합하게 設置·운영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② 醫療機關의 開設者 또는 管理者는 診斷用放射線發生裝置를 設置한 때에는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安全管理責任者를 選任하고, 定期的으로 檢査와測定을 받아야 하며, 放射線關係從事者에 대한 被曝管理를 실시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診斷用放射線發生裝置의 범위·申告·檢査·設置 및測定基準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法5454>[本條新設 94·1·7]

제32조의3(施設 등의 공동이용) ① 醫療人은 다른 醫療機關의 長의 同意를 얻어 그 醫療機關의 施設·裝備 및 人力등을 이용하여 診療할 수 있다. ② 醫療機關의 長은 당해 醫療機關의 患者의 診療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醫療機關에 소속되지 아니한 醫療人으로 하여금 診療를 하게 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1·12]

제33조(廢業?·竟痔? 申告) 醫療機關의 開設者는 醫療業을 廢業하거나 1月이상 休業하는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全文改正 2000·1·12]

제34조(當直醫療人) 各種 病院에는 應急患者와 入院患者의 診療上 必要한 當直 醫療人을 두어야 한다.<改正 94·1·7>

제35조(醫療機關의 名稱) ① 醫療機關은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機關의 種別에따르는 명칭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0·1·12> 1. 綜合病院이 그 명칭을 病院으로 표시하는 경우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開設하는 醫療機關이 保健福祉部長官 또는市·道知事와 協議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다른 法令에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② 醫療機關의 名稱 表示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改正 97·12·13 法5454> ③ 醫療機關이 아니면 醫療機關의 名稱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제36조(診療科目의 表示) 醫療機關의 診療科目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의하여 表示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제37조(醫療報酬) 醫療機關이 患者 등으로부터 徵收하는 醫療報酬에 관하여는綜合病院·病院·齒科病院·韓方病院 또는 療養病院은 그 地域을 관할하는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하고, 醫院·齒科醫院·韓醫院 또는 助産院은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 의하여 徵收하는醫療報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全文改正 2000·1·12]

제37조의2(患者의 診療醫師의 選擇 등) ① 患者 또는 그 保護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綜合病院·病院·齒科病院·韓方病院 또는 療養病院의 특정한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를 選擇하여 診療(이하 "選擇診療"라 한다)를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그 醫療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患者 또는 그保護者가 요청한 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로 하여금 診療하게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擇診療를 받는 患者 또는 그 保護者는 選擇診療의 변경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醫療機關의 長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한다. ③ 醫療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擇診療를 하게 한 경우에도 그 患者또는 保護者로부터 追加費用을 徵收할 수 없다. ④ 醫療機關의 長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選擇診療를 하게하는 경우에는 追加費用을 徵收할 수 있다.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追加費用을 徵收할 수 있는 醫療機關의 醫師·齒科醫師 또는韓醫師의 資格要件 및 범위, 診療項目 및 追加費用의 算定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12]

제38조 내지 제40조 削除 <2000·1·12>

제41조(設立許可등) ①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法人을 設立하고자 하는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定款 其他 書類를 갖추어 당해 法人의 주된事務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4·1·7, 97·12·13 法5454, 2000·1·12> ② 醫療法人은 그가 開設하는 醫療機關에 必要한 施設 또는 이에 所要되는 資金을保有하여야 한다. ③ 醫療法人은 그 財産을 處分하거나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市·道知事의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4·1·7, 97·12·13 法5454, 2000·1·12> ④ 이 法에 의한 醫療法人이 아니면 醫療法人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할 수없다.

제42조(附帶事業) 醫療法人은 그가 開設하는 醫療機關에서 醫療業務를 行하는 外에 다음의 附帶事業을할 수 있다. 1. 醫療人 및 醫療關係者의 養成 또는 補修敎育의 實施 2. 醫療 또는 醫學에 關한 調査硏究

제43조 削除 <94·1·7>

제44조(民法의 準用) 醫療法人에 關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中 財團法人에 關한規定을 準用한다.

제45조(設立許可의 取消)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醫療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그設立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改正 94·1·7, 97·12·13 法5454, 2000·1·12> 1. 定款으로 定한 事業 以外의 事業을 한 때 2. 設立된 날로부터 2年以內에 醫療機關을 開設하지 아니한 때 3. 醫療法人이 開設한 醫療機關이 第51條의 規定에 의하여開設許可가 取消된 때 4.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監督上 發한 命令을 違反한 때

제46조(誇大廣告등의 禁止) ① 醫療法人·醫療機關 또는 醫療人은 醫療業務에 關하여 虛僞 또는 誇大한 廣告를하지 못한다. ② 醫療法人·醫療機關 또는 醫療人이 아닌 者는 醫療에 關한 廣告를 하지 못한다. ③ 누구든지 特定醫療機關이나 特定醫療人의 技能·診療方法·助産方法이나 經歷 또는藥效등에 關하여 大衆廣告·暗示的記載·寫眞·油印物·放送·圖案등에 의하여廣告를 하지 못한다. ④ 醫療業務에 關한 廣告의 範圍 其他 醫療廣告에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定한다. <改正 97·12·13 法5454>

제47조(學術目的 以外의 醫療廣告의 禁止) 醫療法人·醫療機關 또는 醫療人이라 하더라도 學術目的 以外의 目的으로豫防醫學的·臨床醫學的硏究結果, 機能, 藥效, 診療 또는 助産方法등에 關한 廣告를하지 못한다.

제48조(指導와 命令) ①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保健醫療施策上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 또는國民保健에 重大한 危害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醫療機關또는 醫療人에 對하여 必要한 指導와 命令을 할 수 있다.<改正 94·1·7, 97·12·13 法5454, 2000·1·12> ②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醫療機關의 集團休業으로 患者診療에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때에는 休業중인 醫療機關에 대하여 業務開始命令을 할 수 있다.<新設 94·1·7, 2000·1·12> ③ 醫療機關의 開設者는 정당한 사유없이 第2項의 命令을 거부할 수 없다.<新設 94·1·7>

제49조(報告와 業務檢査等) ①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醫療機關 또는 醫療人에對하여 必要한 報告를 命하거나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業務狀況·施設 또는診療記錄簿·助産記錄簿·看護記錄簿等 關係書類를 檢査하게 하거나 關係人으로부터陳述을 聽取하여 事實을 確認받게 할 수 있다. 이 境遇에 醫療人 또는 醫療機關은이를 拒否하지 못한다. <改正 94·1·7, 97·12·13 法5454, 2000·1·12> ② 第1項의 境遇에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證明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報告에 關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改正 97·12·13 法5454>

제50조(是正命令등)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醫療機關이第17條第2項, 第31條第2項,第32條, 第32條의2第1項·第2項,第34條 내지 第37條의2의 規定에위반한 때 또는 綜合病院이 第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요건에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施設·裝備등의 전부 또는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된 사항의 是正을 명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2000·1·12>[全文改正 94·1·7]

제51조(開設許可의 取消等) ①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醫療機關이 다음 各號의1에 該當할 때에는 그 醫療業을 停止하거나 그 開設許可를 取消하거나 그 醫療機關의閉鎖를 命할 수 있다. 다만, 醫療機關의 閉鎖는 第30條第3項 및 第31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依하여 申告한 醫療機關에限하여 이를 할 수 있다. <改正 75·12·31, 94·1·7, 97·12·13 法5454,2000·1·12, 2001·1·16, 2001·8·14> 1. 開設申告 또는 開設許可를 한 날로부터 3月以內에 正當한 事由없이 그 業務를開始하지 아니한 때 2. 無資格者로 하여금 醫療行爲를 하게 하거나, 醫療人에게 免許된 이외의醫療行爲를 하게 한 때 3. 第49條의 規定에 依한 關係公務員의 職務遂行을 기피 또는 妨害하거나 第48條또는 第50條의 規定에 依한 命令에 違反한 때 4. 第30條第2項第3號 내지 第5號에 規定한 醫療法人·非營利法人 또는 政府投資機關·地方公社 또는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이 그 設立許可가 取消되거나 解散된 때 5. 第30條第6項, 第33條, 第46條 또는第47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 6.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藥事法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閉鎖命令을 받은 者는 그 閉鎖命令을 받은 날로부터6月이내에, 醫療業停止處分을 받은 者는 당해 業務停止期間중에 각각 醫療機關을開設·운영하지 못한다. <改正 94·1·7>

제52조(免許의 取消 및 再交付)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醫療人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그 免許를 取消할 수있다. 다만, 第1號의 경우에는 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改正 87·11·28, 91·12·14, 94·1·7, 95·12·29, 97·12·13 法5454,2000·1·12> 1. 第8條 各號의 1에 該當하게 된 때 2. 削除 <2000·1·12> 3. 第53條의 規定에 依한 資格停止處分 期間中에 醫療行爲를 하거나 3回以上資格停止處分을 받은 때 4.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免許의 條件을 履行하지 아니한 때 5. 第19條의2의 規定에 위반한 때 6. 免許證을 貸與한 때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免許가 取消된 者라 할지라도 그 取消의原因이 된 事由가 消滅하거나 改悛의 情이 顯著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그 免許를再交付할 수 있다. 다만, 第1項第4號 또는 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가 取消된경우에는 그 取消된 날부터 1年이내, 第1項第3號 또는 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免許가 取消된 경우와 第8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사유로免許가 取消된 경우에는 그 取消된 날부터 2年이내에는 再交付하지 못한다.<改正 94·1·7, 97·12·13 法5454, 2000·1·12>

제53조(資格停止등)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醫療人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1年의 범위내에서그 免許資格을 停止시킬 수 있다. 이 경우 醫療技術上의 判斷을 요하는 사항에관하여는 관계專門家의 의견을 들어 決定할 수 있다.<改正 81·12·31, 87·11·28, 94·1·7, 97·12·13 法5454, 2000·1·12> 1. 醫療人으로서 甚히 그 品位를 損傷시키는 行爲를 한 때 2. 醫療機關의 開設者가 될 수 없는 者에게 雇傭되어 醫療行爲를 한 때 3. 第18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診斷書·檢案書 또는 證明書를 허위로작성하여 교부하거나 第21條第1項에 의한 診療記錄簿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4. 第25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醫療人이 아닌 者로 하여금 醫療行爲를 하게하거나 醫療人에게 免許된 이외의 醫療行爲를 하게 한 때 5. 醫療技士가 아닌 者로 하여금 醫療技士의 業務를 하게 하거나 醫療技士에게 그業務의 범위를 逸脫하게 한 때 6. 其他 이 法 또는 이 法에 依한 命令에 違反한 때 ② 第1項第1號의 規定에 依한 行爲의 範圍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 削除 <2000·1·12>

제53조의2(課徵金處分) ①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醫療機關이第51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醫療業停止處分에 갈음하여 2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이경우 課徵金의 賦課는 醫療業停止處分이 國民保健에 큰 危害를 가져오거나 가져올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며, 3回를 초과하여 賦課할 수 없다.<改正 97·12·13 法5454, 2000·1·12>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정도등에 따른 課徵金의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課徵金을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따라 이를 徵收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0·1·12>[本條新設 94·1·7]

제53조의3(行政處分의 기준) 第50條, 第51條第1項,第52條第1項, 第53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行政處分의 細部的인 기준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法5454, 2000·1·12>[本條新設 94·1·7]

제54조(醫療指導員) ① 第49條의 規定에 依한 關係公務員의 職務를 行하게 하기爲하여 保健福祉部, 市·道 및 市·郡·區에 醫療指導員을 둔다.<改正 86·5·10, 94·1·7, 97·12·13 法5454, 2000·1·12> ② 醫療指導員은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그所屬公務員中에서 任命하되, 그 資格·任命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94·1·7, 97·12·13 法5454, 2000·1·12> ③ 醫療指導員 및 其他 公務員은 그 職務上 知得한 醫療機關, 醫療人 또는 患者의秘密을 漏泄하지 못한다. <改正 94·1·7>

제54조의2(醫療審査調停委員會) ① 醫療行爲로 인하여 생기는 紛爭(이하 "醫療紛爭"이라 한다)을 調停하기 위하여保健福祉部長官소속하에 中央醫療審査調停委員會를, 市·道知事소속하에地方醫療審査調停委員會를 둔다. <改正 97·12·13 法5454, 2000·1·12> ② 中央醫療審査調停委員會 및 地方醫療審査調停委員會의 構成·運營·調停委員의資格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中央醫療審査調停委員會는 醫療紛爭을 調停하는 외에 保健福祉部長官이 附議하는다음 事項을 審議한다. <改正 97·12·13 法5454> 1. 醫療行爲의 범위 2. 醫療人의 種別에 따르는 業務限界 3. 기타 醫療에 관한 重要事項[本條新設 81·12·31]

제54조의3(紛爭調停申請) 醫療紛爭이 발생한 때에는 關係當事者는 市·道知事에게 그 紛爭의 調停을 申請할수 있다. <改正 2000·1·12>[本條新設 81·12·31]

제54조의4(管轄) ① 市·道知事는 第54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紛爭調停申請을받은 때에는 그 紛爭을 調停하기 위하여 이를 地方醫療審査調停委員會에 回附하여야한다. 다만, 道知事는 그 紛爭이 2이상의 市·道의 管轄에 속하거나 당해地方醫療審査調停委員會에서 調停할 수 없다고 決定한 때에는 그 申請日로부터20日이내에 그 調停申請書를 保健福祉部長官에게 移送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2000·1·12>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의 紛爭調停申請書의 移送을 받은 때에는 이를中央醫療審査調停委員會에 回附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本條新設 81·12·31]

제54조의5(調停의 着手) 中央醫療審査調停委員會 및 地方醫療審査調停委員會는 紛爭調停申請이 回附된 때에는지체없이 그 紛爭의 調停에 着手하여야 한다.[本條新設 81·12·31]

제54조의6(事實調査등) ① 中央醫療審査調停委員會 및 地方醫療審査調停委員會는 醫療紛爭을 調停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調停委員 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當事者 또는參考人에 대하여 委員會에 출석하여 陳述할 것을 要求하거나 關係書類의 閱覽 또는行政機關·醫療機關 기타 公·私團體에 事實을 照會하거나 關係醫療機關에 出入하여調査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停委員 또는 關係公務員이 調査를 할 때에는 그 權限을表示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提示하여야 한다.[本條新設 81·12·31]

제54조의7(調停調書) ① 中央醫療審査調停委員會 및 地方醫療審査調停委員會는 紛爭調停申請이 回附된날로부터 90日이내에 調停案을 작성하여 當事者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調停案을 當事者가 受諾한 때에는 調停委員 全員은 調停調書를 작성하고當事者와 함께 이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調停調書는 民事訴訟法의 規定에 의한 和解調書와 同一한 效力을 가진다.[本條新設 81·12·31]

제54조의8(調停節次등) 이 法에 規定된 것외에 醫療紛爭의 調停申請·調停節次 기타 調停業務의 處理에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81·12·31]

제55조(專門醫) ① 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로서 專門醫가 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修練을 거쳐 保健福祉部長官의 資格認定을 받아야 한다. <改正 81·12·31,94·1·7, 97·12·13 法5454>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專門醫의 資格認定을 받은 者가 아니면 專門科目을表示하지 못한다. ③ 專門醫의 資格認定 및 專門科目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81·12·31> ④ 削除 <81·12·31>

제56조(專門看護師)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看護師에 對하여 看護師의 免許 以外에 專門看護師의 資格을認定할 수 있다. <改正 87·11·28, 97·12·13 法5454, 2000·1·12> ② 第1項의 專門看護師의 資格區分·資格基準, 資格證 其他 必要한 事項은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0·1·12>

제57조(限地醫療人) ①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를 받은 限地醫師, 限地齒科醫師 및限地韓醫師는 그 許可받은 地域안에서 醫療業務에 종사할 때에는 이를 醫療人으로본다. <改正 75·12·31, 86·5·10>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人이 그 許可받은 地域 밖에서醫療行爲를 한 때에는 그 免許를 取消할 수 있다.<改正 75·12·31, 97·12·13 法5454>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人의 許可地域의 變更 其他 必要한 事項은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75·12·31, 97·12·13 法5454> ④ 限地醫師, 限地齒科醫師, 限地韓醫師로서 그 許可받은 地域안에서 10年이상醫療業務에 종사한 經歷이 있는 者 또는 이 法 施行당시 醫療業務에 종사하고 있는者중 그 經歷이 5年이상인 者에 대하여는 第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保健福祉部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醫師, 齒科醫師 또는 韓醫師의 免許를 할 수 있다.<新設 86·5·10, 97·12·13 法5454>

제58조(看護助務士) ① 看護助務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市·道知事의 資格認定을 받아야 한다.<改正 87·11·28, 2000·1·12> ② 看護助務士는 第2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看護補助業務에 종사할 수 있다. 이경우에는 이 法의 適用에 있어 看護師에 관한 規定을 準用하며 "免許"는 "資格"으로,"免許證"은 "資格證"으로 한다. <改正 75·12·31, 87·11·28> ③ 看護助務士의 資格認定 및 그 業務限界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87·11·28, 97·12·13 法5454>

제59조 削除 <81·12·31>

제60조(醫療類似業者) ① 이 法 施行前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資格을 받은 接骨士·鍼士·灸士(이하"醫療類似業者"라 한다)는 第2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施術所에서 施術行爲를業으로 할 수 있다. <改正 75·12·31> ② 이 法중 醫療人과 醫療機關에 관한 規定은 醫療類似業者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이 경우에 醫療人은 醫療類似業者로, "免許"는 "資格"으로, "免許證"은"資格證"으로, "醫療機關"은 "施術所"로 한다. <改正 75·12·31> ③ 醫療類似業者의 施術行爲·施術業務의 限界 및 施術所의 基準등에 관하여 필요한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제61조(按摩士) ① 按摩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市·道知事의 資格認定을 받아야 한다.<改正 75·12·31, 87·11·28, 2000·1·12> ② 第1項의 按摩士는 第25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按摩業務에 從事할 수 있다. ③ 이 法중 第8條第1項, 第23條, 第26條 내지第29條, 第30條第2項第1號·第3項·第6項, 第32條,第33條, 第48條第1項, 第49條,第50條(第32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第51條 내지 第53條, 第53條의3 및第63條의2의 規定은 按摩士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에 "醫療人"은"按摩士"로, "免許"는 "資格"으로, "免許證"은 "資格證"으로, "醫療機關"은"按摩施術所"로, "該當 醫療關係團體의 長"은 "按摩士會長"으로 한다.<改正 94·1·7> ④ 按摩士의 資格認定, 그 業務限界 및 按摩施術所의 施設基準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86·5·10, 97·12·13 法5454>

제62조 削除 <2000·1·12>

제63조(經費補助등)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國民保健向上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醫療人·醫療機關·中央會 또는 醫療關聯團體에 대하여 施設·運營經費 또는調査硏究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2000·1·12>[全文改正 94·1·7]

제63조의2(청문)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1.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設立許可의 取消 2.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裝備 등의 사용금지명령 3.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開設許可의 取消 또는醫療機關의 閉鎖命令 4. 第5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의 取消[全文改正 97·12·13 法5453]

제63조의3(手數料) ① 이 法에 의한 醫療人의 免許 또는 免許證의 再交付를 받고자 하는 者, 國家試驗에應試하고자 하는 者 및 診斷用放射線發生裝置의 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改正 94·1·7, 97·12·13 法5454> ②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專門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받은國家試驗應試手數料를 保健福祉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試驗管理에 필요한 經費에 직접충당할 수 있다. <新設 94·1·7, 97·12·13 法5454>[本條新設 87·11·28]

제64조(權限의 위임 또는 委託) ① 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國立保健院長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나保健所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4·1·7, 97·12·13 法5454, 2000·1·12>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關係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新設 94·1·7, 97·12·13 法5454>[全文改正 81·4·13]

제65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66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75·12·31, 81·12·31, 94·1·7> 1. 免許證을 貸與한 者 2. 削除 <94·1·7> 3. 第12條第2項, 第25條第1項,第30條第2項(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

제67조(罰則) 第19條, 第19條의2,第20條第1項, 第25條第3項,第30條第4項, 第31條第1項 但書,第48條第3項, 第54條第3項의 規定에違反한 者 또는 第6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按摩士의資格認定을 받지 아니하고 營利를 目的으로 按摩行爲를 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第19條,第20條第1項 또는 第54條第3項의規定에 違反한 者에 대한 公訴는 告訴가 있어야 한다.<改正 94·1·7, 2000·1·12>[全文改正 81·12·31]

제68조(罰則) 第16條第1項, 第18條第1項·第2項(第1項 但書 後段 및 第2項 但書의 規定을제외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4·1·7>[全文改正 87·11·28]

제69조(罰則) 第17條第1項·第2項, 第18條第3項·第4項,第20條第2項·第3項, 第21條,第24條, 第25條第2項,第30條第1項·第3項(第61條第3項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第6項(許可의 경우에 한한다),第31條第1項 本文, 第34條,第35條第1項, 第41條第3項·第4項,第46條, 第47條,第51條第2項(第61條第3項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5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者 또는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와醫療機關의 開設者가 될 수 없는 者에게 雇傭되어 醫療行爲를 한 者는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0·1·12>[全文改正 94·1·7]

제70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其他 從業員이 第66條 乃至第69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處罰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對하여도 各 本條에 規定된 罰金刑을 科한다.

제71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32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診斷用放射線發生裝置를設置·운영한 者 2. 第32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責任者를 選任하지 아니하거나 定期檢査와測定 또는 放射線關係從事者에 대한 被曝管理를 실시하지 아니한 者 ② 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한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削除 <2000·1·12> 2. 第28條第3項(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補修敎育을 받지 아니한 者 3. 第30條第6項(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4. 第33條(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休業 또는廢業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5. 第35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醫療機關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者 6.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診療科目 표시를 위반한 者[全文改正 94·1·7]

제72조(過怠料의 賦課·徵收등) ① 第71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하 "處分權者"라한다)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4·1·7, 97·12·13 法5454, 2000·1·12>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日이내에 處分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處分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內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本條新設 8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