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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法律第6561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3-28 法律第6429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28 法律第620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法律第598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1 法律第573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01-13 法律第550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01-13 法律第550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29 法律第505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01-05 法律第486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5-07-25 法律第2779號

개정문 제정 1972-08-02 法律第2333號

제1조(目的) 이 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誘導하여 庶民과 중소기업의 金融便宜를도모하고 去來者를 보호하며 信用秩序를 유지함으로써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1·3·28>[全文改正 2000·1·28]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改正 98·1·13 法5501, 99·2·1, 2000·1·28, 2001·3·28> 1. "중소기업"이라 함은 中小企業基本法 제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신용계업무(信用계業務)"라 함은 일정한 計座數와 기간 및 금액을 정하고 定期的으로 계金을 納入하게 하여 計座마다 抽籤·入札등의 방법에 의하여 계員에게 金錢의 給付를 약정하여 행하는 계金의 受入과 納付金의 지급업무를 말한다. 3. "信用賦金業務"라 함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賦金을 納入하게 하여 기간의 중도또는 만료시에 賦金者에게 일정한 金錢을 納付함을 약정하여 행하는 賦金의 受入과納付金의 지급업무를 말한다. 4. "自己資本"이라 함은 資本金·積立金 기타 剩餘金 등의 合計額으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4의2. "預金등"이라 함은 계金·賦金·預金 및 積金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의3. "貸出등"이라 함은 給付·貸出·어음割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不法·不實貸出"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貸出등 또는 假支給한금액(이하 "假支給金"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本人의 計算으로 다른 사람의名義에 의하여 행하는 貸出등은 이를 그 本人의 貸出등으로 본다. 가. 同一人에 대한 貸出등으로서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한도를초과하는 금액(이하 "同一人限度超過貸出"이라 한다) 나. 第3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행한 貸出등과 假支給金(이하"出資者貸出"이라 한다) 다.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回收가 곤란하거나 損失로 추정되는貸出등과 假支給金(이하 "不實貸出"이라 한다) 6. "經營指導"라 함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관한 다음 各目의 사항에 대하여指導하는 것을 말한다. 가. 不法·不實貸出의 回收 및 債權의 확보 나. 資金의 需給 및 與·受信에 관한 業務 다. 기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7. "경영관리"라 함은 第2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管理人(이하 "管理人"이라 한다)이 不實 상호저축은행의 經營正常化를 위하여 당해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을 맡아 業務를 집행하거나 財産을 관리·처분하는 것을말한다.[全文改正 95·1·5]

제3조(상호저축은행의 形態) 상호저축은행은 株式會社로 한다. <개정 2001·3·28>[全文改正 95·1·5]

제4조(支店등 設置의 制限) ① 상호저축은행은 主된 營業所를 제외한 支店·出張所(事務의 일부만을 行하는支社·管理事務所 기타 이와 유사한 場所를 포함하며, 이하 "支店등"이라 한다)를設置할 수 없다. 다만, 第5條第2項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75·7·25, 95·1·5, 98·1·13 法5501, 99·2·1, 2000·1·28, 2001·3·28>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認可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改正 2000·1·28>

제5조(상호저축은행의 資本金) ① 상호저축은행의 資本金은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區域別로 다음 各號의구분에 따른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1·3·28> 1. 特別市에 있어서는 120억원 2. 廣域市에 있어서는 80억원 3. 道에 있어서는 40억원 ② 상호저축은행이 支店등을 設置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支店등마다 大統領令이 정하는금액이상의 資本金을 增額하여야 한다. <改正 99·2·1, 2001·3·28>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本金은 納入된 資本金으로 한다. ④ 및 ⑤削除 <99·2·1>[全文改正 95·1·5]

제6조(營業의 認可) ①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業務를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金融監督委員會로부터상호저축은행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營利를 目的으로 組織的, 繼續的으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8·1·13 法5501, 99·2·1,99·5·24, 2000·1·28, 2001·3·28> ② 第1項의 認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申請書를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8> ③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改正 2000·1·28>

제6조의2(認可의 요건) ①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을 수 있는 者는 다음各號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건을 충족할 것 2. 去來者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業務를 수행함에 충분한專門人力과 電算設備 등 物的施設을 갖추고 있을 것 3. 事業計劃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要出資者(出資者가 法人인 경우에는 당해 法人의 중요한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포함한다)가 충분한 出資能力, 건전한 財務狀態 및 社會的 信用을 갖추고 있을 것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2000·1·28]

제6조의3(認可 등의 公告) 金融監督委員會는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하거나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取消한 때에는 지체없이그 내용을 官報에 公告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一般人에게 알려야 한다.[本條新設 2000·1·28]

제7조 및 제8조 削除 <99·2·1>

제9조(名稱의 사용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그 명칭중에 "상호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② 이 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者는상호저축은행·상호신용금고·무진회사(無盡會社)·庶民金庫 또는 이와 類似한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1·3·28>

제10조(認可事項) ①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0·1·28, 2001·3·28> 1. 解散·合倂 2. 營業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廢止·讓渡 또는 讓受 3. 내지 5. 削除 <2000·1·28> 6. 資本金의 감소 7. 削除 <2000·1·28>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新設 2000·1·21>[全文改正 99·5·24]

제10조의2(申告事項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金融監督委員會에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1. 定款을 변경(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제외한다)하는 경우 2. 業務의 종류 및 그 방법을 변경(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3. 營業의 일부를 讓渡 또는 讓受하는 경우 4. 기타 去來者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받은 내용이 關係法令에 위반되거나상호저축은행 去來者의 權益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그 是正 또는 補完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의취득·양수(실질적으로 당해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취득등"이라 한다)의 예정일부터 10일전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한다. <개정 2001·3·28> 1. 주주 1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호저축은행의의결권있는 주식의 취득등으로 그들이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당해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취득등을 하는 자 2. 주주 1인이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취득등을 하게 되는 경우 당해 주주 1인.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되는 자를 제외한다. ④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바에 따라 金融監督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1. 大統領令이 정하는 주주가 변경된 경우 2. 本店을 移轉하거나 支店등을 移轉 또는 閉鎖하는 경우 3. 本店 및 支店등의 營業을 정지하거나 再開하는 경우 4. 任員을 選任 또는 解任한 경우 5. 기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경우 ⑤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취득등을 申告하지 아니한 者는 그 위반분에 대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으며, 金融監督委員會는 당해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1·28]

제10조의3(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호저축은행(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상호저축은행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규모 등을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사외이사(이사회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총수의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이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는 상호저축은행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⑤ 상호저축은행은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의 구성이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최초로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한다. ⑥ 제2항 후단의 규정은 최초로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어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상호저축은행이 당해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1·3·28]

제10조의4(감사위원회) ① 상호저축은행(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상호저축은행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사위원회(상법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증권거래법제191조의12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중인 자는 증권거래법제191조의12제3항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도록하여야 한다. ⑤ 상법 제41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1·3·28]

제10조의5(소수주주권의 행사) ① 6월 이상 계속하여 상호저축은행(자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행주식총수의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상법 제403조(상법제324조·제415조·제424조의2·제467조의2 및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6월 이상 계속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이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제402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6월 이상 계속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이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6월 이상 계속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이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제385조(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포함한다) 및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6월 이상 계속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이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상법 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⑥ 6월 이상 계속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대통령령이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제366조 및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서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상법제403조(상법 제324조·제415조·제424조의2·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에대하여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3·28]

제11조(業務) ① 상호저축은행은 營利를 目的으로 組織的·繼續的으로 다음 各號의 業務를 營爲할수 있다. <改正 95·1·5, 98·1·13 法5501, 99·2·1, 99·5·24, 2000·1·28, 2001·3·28> 1. 신용계업무 2. 信用賦金業務 3. 預金 및 積金의 受入業務 4. 資金의 貸出業務 5. 어음의 割引業務 6. 內·外國換業務 7. 保護預受業務 8. 國家·公共團體 및 金融機關의 代理業務 8의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代理하거나 그로부터 委託받은 業務 9. 第1號 내지 第8號의2에 附帶되는 業務 또는 第1條의 目的 달성에 필요한業務로서 金融監督委員會의 승인을 얻은 業務 ② 第1項 各號의 業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8·1·13 法5501> ③ 削除 <99·2·1> ④ 상호저축은행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法과 이 法에의한 命令에 의하여 庶民과 중소기업에 대한 金融便宜를 도모하여야 한다.<新設 95·1·5, 2001·3·28>

제12조(同一人에 대한 貸出등의 한도) 상호저축은행은 同一人에 대하여 自己資本의 100分의 20이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한도를 초과하는 貸出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01·3·28>[全文改正 98·1·13 法5501]

제13조 削除 <99·2·1>

제14조 削除 <95·1·5>

제15조(支給準備資産의 보유) 상호저축은행은 受入한 賦金·預金 및 積金總額의 100分의 50이내에서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따라 支給準備資産으로 現金, 金融機關에의 預金,第25條의 規定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의 預託金 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有價證券을 보유하여야 한다. <改正 98·1·13 法5501, 2001·3·28>[全文改正 95·1·5]

제16조 削除 <99·2·1>

제17조(借入의 制限) ① 상호저축은행은 自己資本을 초과하여 借入을 할 수 없다. 다만, 金融監督委員會의承認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5, 98·1·13 法5501, 2001·3·28> ② 및 ③削除 <95·1·5>[全文改正 75·7·25]

제18조(餘裕金의 運用方法) 상호저축은행은 餘裕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各號에 게기하는 方法에 의하여 이를運用하여야 한다. <改正 75·7·25, 95·1·5, 98·1·13 法5501, 99·2·1,2000·1·28, 2001·3·28> 1.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에의 預置 2.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有價證券의 買入 3.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의 預託 4. 기타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방법

제18조의2(禁止業務)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99·2·1, 2000·1·28, 2001·3·28> 1. 自己資本을 초과하는 有價證券(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投資. 이 경우 金融監督委員會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범위내에서 有價證券의 종류별로 投資限度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 業務用不動産외의 不動産의 所有. 다만, 擔保權의 實行으로 인하여 취득하는경우를 제외한다. 3. 削除 <99·2·1> 4. 債務의 보증 또는 擔保의 제공(보증 또는 擔保의 제공에 따른 信用危險이현저하게 낮은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보증 또는 擔保의 제공을 제외한다) 5. 削除 <99·2·1>[本條新設 98·1·13 法5501]

제19조(利益金의 處理) ① 상호저축은행은 資本金의 總額에 達할 때까지 每 事業年度의 利益金의 100분의10이상을 積立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② 第1項의 積立金은 損失金의 補塡 및 資本轉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사용하지 못한다. <改正 98·1·13 法5501>

제20조 削除 <99·2·1>

제21조(解散)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各號의 1의 사유로 인하여 解散한다.<改正 98·1·13 法5501, 99·2·1, 2000·1·28, 2001·3·28> 1.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認可의 取消 2. 第10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合倂 및 同項第2號의規定에 의한 營業全部의 廢止·讓渡 3. 第24條의9第3項, 第24條의11第1項 또는 第24條의15第2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의 全部의 移轉 4.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 第14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契約移轉(契約全部의 移轉에 한한다) 또는同法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全部의 讓渡[全文改正 75·7·25]

제22조(監督) ① 상호저축은행은 金融監督委員會가 監督한다. <改正 98·1·13 法5501, 2001·3·28>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去來者의 權益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때에는 監督상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新設 99·2·1, 2001·3·28>

제22조의2(經營健全性 기준)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상호저축은행의 健全經營을 유도하고 金融事故를 豫防하기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經營健全性의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1. 財務健全性基準 2. 資産健全性分類基準 3. 會計 및 決算基準 4. 危險管理基準 ② 상호저축은행은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영위함에있어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經營健全性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本條新設 99·2·1]

제22조의3(內部統制基準) ① 상호저축은행은 法令을 준수하고 資産運用을 건전하게 하며 去來者를 보호하기위하여 任·職員이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본적인 節次와 기준(이하이 條에서 "內部統制基準"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② 상호저축은행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監事)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01·3·28> ③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한다. <신설 2001·3·28> ④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01·3·28>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이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한 자 2. 제35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주의·경고의 요구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⑤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1·3·28>[本條新設 2000·1·28]

제23조(檢査) ①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金融監督院의 院長(이하 "金融監督院長"이라 한다)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상호저축은행의 業務와 財産에 관하여 檢査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② 金融監督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業務 또는 財産에 관한 보고, 資料의 제출, 關係者의출석 및 의견의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關係者에게내보여야 한다.[全文改正 2000·1·28]

제23조의2(經營公示) 상호저축은행은 去來者保護 및 信用秩序維持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사항을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따라 公示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全文改正 2000·1·28]

제23조의3 내지 제23조의9 削除 <95·12·29>

제23조의10 削除 <99·2·1>

제23조의11(淸算) ①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各號의 1의 사유로 인하여 解散한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는淸算人을 選任한다. <改正 95·12·29, 98·1·13 法5501, 2001·3·28> 1. 第24條의9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第24條의11第1項 또는 第24條의15第2項의規定에 의한 決定 2.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認可의 取消 ② 淸算人은 就任후 지체없이 상호저축은행의 財産狀態를 調査하고 財産目錄과貸借對照表를 작성하여 株主總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淸算事務가 종결된 때의決算報告書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3·28> ③ 第2項의 경우 2回이상의 召集에도 불구하고 株主總會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株主總會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淸算人의 申請에 의한 金融監督委員會의승인으로 株主總會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改正 98·1·13 法5501> ④ 金融監督委員會가 淸算人을 選任한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報酬를지급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8·1·13 法5501, 2001·3·28> ⑤ 金融監督委員會는 필요한 때에는 職權 또는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의하여淸算人을 解任할 수 있다. <改正 98·1·13 法5501> ⑥ 상호저축은행의 淸算에 관하여는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商法중 淸算에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1·3·28>[本條新設 95·1·5]

제24조(行政處分)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상호저축은행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여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措置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1.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의·警告 또는 그 任·職員에 대한 주의·警告·問責의요구 2. 당해 위반행위의 是正命令 3. 任員의 解任勸告·職務停止의 요구 4. 6月 이내의 營業의 일부정지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月 이내의기간을 정하여 營業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營業의 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營業의 認可를 받은 경우 2. 缺損으로 인하여 自己資本의 全額이 蠶食된 경우 3. 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第10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행위를 한 경우 4.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營業의 정지기간중에 그 營業을 한 경우 6. 기타 法令 또는 定款에 위반하거나 財産狀態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公益을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全文改正 2000·1·28]

제24조의2(經營指導)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經營指導를 할 수 있다. <改正 2000·1·28, 2001·3·28> 1.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결과 大統領令이 정하는同一人限度超過貸出 또는 出資者貸出을 보유하는 경우 2. 任員이 第24條第1項第1號 또는 第3號의 規定에 의한처분(大統領令이 정하는 처분에 한한다)을 받은 경우 3.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分析·評價 결과 經營指導가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호저축은행이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 第10條의 規定에의하여 適期是正措置를 받은 경우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經營指導의 終了要件·방법·기간 및 節次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1, 2000·1·21>[本條新設 98·1·13 法5501]

제24조의3(경영관리)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各號의 1의 요건에해당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管理人을 選任하여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경영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0·1·28, 2001·3·28> 1.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결과 상호저축은행이不法·不實貸出을 보유하여 資本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고, 이를 단기간내에통상적인 방법으로는 回收할 가능성이 없어 自力으로 經營正常化를 추진하는 것이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2.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認可取消의 사유에해당되는 경우로서 預金者保護를 위하여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 3. 經營指導를 장기간 또는 반복하여 받거나 이 法에 위반하여 是正命令을 받고도상당기간 이를 是正하지 아니하여 경영관리를 통하여 是正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 4.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등에 대한대출 또는 교차대출을 반복하거나 그 대출금액이 과다하여 공익 또는 예금자보호를위하여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 ② 第1項第1號 및 제3호 및 제4호의 規定에 의한 경영관리의 구체적인 요건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99·2·1, 2001·3·28>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경영관리가 開始된 때에는 管理人은 지체없이상호저축은행의 財産現況을 調査(이하 "財産實査"라 한다)한다. <개정 2001·3·28> ④ 경영관리의 기간은 6月로 하되, 金融監督委員會가 經營正常化의 추진을 위하여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回에 한하여 6월 이내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있다. 다만, 第24條의13의 規定에 의하여 破産申請을 한경우에는 破産法 第147條의 規定에 의한破産管財人이 選任될 때까지 경영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⑤ 상호저축은행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받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요지를 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⑥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 第14條의3第2項 및 同法 第14條의6第1項·第2項의 規定은第1項의 規定에 의한 관리인의 選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新設 2000·1·28>[本條新設 98·1·13 法5501]

제24조의4(지급정지 등) ① 第24條의3第5項의 規定에 의한 경영관리의 公告가 있는때에는 그때부터 모든 債務의 지급, 任員의 職務執行 및 株主名義改書는 정지된다.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財産實査 결과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經營正常化가 가능한경우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정지의 전부또는 일부를 解除할 수 있다. <개정 2001·3·28>[本條新設 98·1·13 法5501]

제24조의5(管理人의 權限 등) ① 당해 상호저축은행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者는 管理人으로選任될 수 없다. <개정 2001·3·28> ② 管理人은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의 業務를 執行하고 그 財産을관리·처분하는 權限을 가진다. 이 경우 管理人은 第24條의6의規定에 의한 登記를 마친 후가 아니면 상호저축은행의 財産의 처분 등 法律行를함에 있어서는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개정 2001·3·28> ③ 管理人은 不法·不實貸出에 관한 債權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第37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預金 등과 관련된 債務에 대하여連帶하여 辨濟할 責任을 지는 者,商法 第399條第1項·第4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를 賠償할責任이 있는 者 또는 債務者의 財産을 調査하여 假押留申請 등 필요한 措置를 할 수있다. ④ 管理人은 상호저축은행의 任員 또는 出資者에 대하여 2週이상 1月이내의 기간을정하여 增資, 追加擔保의 제공 등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經營正常化方案을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⑤ 管理人이 그 權限내의 행위를 할 때에는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을 위하여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⑥ 第5項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는 이를 자기를 위하여 한 것으로본다. ⑦ 金融監督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管理人을 解任할 수 있다. ⑧ 民法 第35條第1項,商法 第11條第1項과破産法 第153條 내지第156條의 規定은 管理人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이 경우 破産法 第153條·第155條 및 第156條중"法院"은 이를 "金融監督委員會"로 본다.[本條新設 98·1·13 法5501]

제24조의6(경영관리의 통지 및 登記)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第24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경영관리를開始하게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의 本店 所在地를관할하는 地方法院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本店 및 支店 所在地를 관할하는 登記所에그 登記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② 登記所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登記를 하여야한다.[本條新設 98·1·13 法5501]

제24조의7(경영관리의 종료)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第24條의3의 規定에 의한 경영관리의요건을 解消하고 自力으로 經營正常化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어경영관리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 第24條의6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8·1·13 法5501]

제24조의8(契約移轉의 요구)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第24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경영관리를받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財産實査 결과 상호저축은행의 財産으로 그 債務를完濟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契約移轉을 받을 者를지정하여 契約의 移轉(이하 "契約移轉"이라 한다)을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1. 契約移轉을 받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이 있는 경우 2.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이 破産하는 경우보다契約移轉하는 경우가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의 契約移轉을 받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은金融監督委員會에 申請하여 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3·28>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의 기준 및 節次 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9·2·1, 2000·1·28> ④ 第24條의3第5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⑤ 削除 <99·5·24>[本條新設 98·1·13 法5501]

제24조의9(契約移轉의 協議와 認可) ① 상호저축은행은 第24條의8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契約移轉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契約移轉의 지정을 받은 상호저축은행과 契約移轉에관한 協議(이하 이 條에서 "協議"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② 協議는 쌍방의 상호저축은행에 있어서商法 第434條의 規定에 의한 決議(合資會社의경우에는 總社員의 3分의 2이상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1·3·28> ③ 協議가 성립된 때에는 쌍방의 상호저축은행은 지체없이 金融監督委員會로부터契約移轉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3·28> ④ 削除 <99·5·24>[本條新設 98·1·13 法5501]

제24조의10(資金支援의 요청 등)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第24條의8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契約移轉 받을 상호저축은행을 지정함에 있어 資金支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預金者保護法에 의하여 設立된預金保險公社(이하 "預金保險公社"라 한다)에同法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資金支援의 내용과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② 預金保險公社는 第1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資金支援의 내용과 조건 등을결정하여 金融監督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金融監督委員會는 第24條의9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 또는第24條의11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預金者保護法 第3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預金保險公社가 통지한 最高限度의 범위내에서 資金支援의 내용과조건을 決定할 수 있다. ④ 金融監督委員會는 상호저축은행에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있어 資金支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25條의規定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하여 당해 상호저축은행에게 資金을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3·28>[本條新設 98·1·13 法5501]

제24조의11(契約移轉의 決定) ① 第24條의8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移轉의 요구를 받은상호저축은행과 契約移轉을 받을 者로 지정된 상호저축은행간에 協議가 成立되지아니하거나 協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는 契約移轉의 決定을 할 수있다. <개정 2001·3·28>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移轉의 決定을 하는 경우契約移轉 받을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한 資金의 내용과 조건이第24條의10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預金保險公社가 통지한내용과 조건의 最高限度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預金保險公社와 協議하여야한다. <개정 2001·3·28> ③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決定을 한 때에는 決定의 내용을 쌍방의 상호저축은행및 預金保險公社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④ 削除 <99·5·24>[本條新設 98·1·13 法5501]

제24조의12(契約移轉의 효력과 公告) ① 契約移轉은 第24條의9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 또는第24條의11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발생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 또는 決定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은 각각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취지와 당해 契約移轉에 관한 認可 또는 決定의 요지를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本條新設 98·1·13 法5501]

제24조의13(破産申請)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第24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경영관리를받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財産實査 결과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財産으로 그 債務를完濟할 수 없는 경우로서 第24條의8第1項 各號의 1의 요건에해당되지 아니하거나 第24條의9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 또는第24條의11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이 이루어지지 아니한경우에는 職權 또는 預金保險公社의 建議에 의하여 당해 相互信用金庫의 本店所在地를 관할하는 地方法院에 破産申請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② 削除 <99·5·24>[本條新設 98·1·13 法5501]

제24조의14(監査人의 지명)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關한法律에 의하여 外部監査를받아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金融監督委員會는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에의한 證券先物委員會에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關한法律第4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監査人의 지명을 의뢰할 수있다. <개정 2001·3·28>[本條新設 98·1·13 法5501]

제24조의15(經營正常化 추진의 調整)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預金者保護와 信用秩序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第24條의2 내지 第24條의12의規定에 의하여 經營正常化를 추진중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營業 또는 株式의讓渡나 合倂을 권고 또는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 또는 財産狀態가 현저하게 不健全하거나당해 상호저축은행의 任員·職員 또는 出資者가 財産을 逃避시킬 우려가 있는 등預金者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관리를 거치지 아니하고第24條의11第1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移轉의 決定이나第24條의13第1項의 規定에 의한 破産申請, 營業讓渡·合倂의알선 기타 經營正常化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③ 第24條의10의 規定은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改正 99·5·24>[本條新設 98·1·13 法5501]

제25조(設立) ①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상호저축은행 상호간의 業務協調와信用秩序의 확립 및 去來者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라한다)를 設立한다. <개정 2001·3·28> ② 중앙회는 法人으로 한다. <개정 2001·3·28> ③ 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개정 2001·3·28> ④ 중앙회는 그 주된 事務所를 서울特別市에 두고 필요한 곳에 支會를 둘 수 있다.<개정 2001·3·28> ⑤ 중앙회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함으로써 成立한다. <개정 2001·3·28>[全文改正 98·1·13 法5501]

제25조의2(業務) ① 중앙회는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改正 99·2·1, 2000·1·28, 2001·3·28> 1. 상호저축은행의 業務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硏究·調査業務 2. 상호저축은행 상호간의 業務協調와 信用秩序의 확립 및 去來者보호를 위한 業務 3.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預託金 및 支給準備預託金의 受入 및 運用 4.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貸出, 상호저축은행이 보유 또는 賣出하는 어음의 買入 5.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5의2. 內國換業務 및 國家·公共團體 또는 金融機關의 代理業務 5의3. 證券去來法 第2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規定에 의한 有價證券의 모집·引受 및 賣出 5의4. 상호저축은행의 공동이익을 위한 子會社의 設立·운영 또는 다른 法人에의出資 6.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가 委託하는 業務 7. 第1號 내지 第6號의 業務에 부수되는 業務 8.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務 ② 중앙회가 第1項의 業務를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業務方法書를 작성하여 金融監督委員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3·28>[本條新設 98·1·13 法5501]

제25조의3(定款) ① 중앙회의 定款에 기재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② 중앙회의 定款은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3·28>[本條新設 98·1·13 法5501]

제25조의4(任員) ① 중앙회의 任員으로 會長 1人, 專務理事 1人, 5人이내의 理事와 監事 1人을 둔다.<개정 2001·3·28> ② 및 ③削除 <99·2·1> ④ 중앙회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개정 2001·3·28>[本條新設 98·1·13 法5501]

제25조의5(會費) 중앙회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會員으로부터 會費를 徵收할 수 있다. <개정 2001·3·28>[本條新設 98·1·13 法5501]

제25조의6(會計의 原則) ① 중앙회의 會計는 企業會計基準에 따라 計理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② 중앙회는 支給準備預託金의 受入 및 運用業務를 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計定을設置하여 구분 計理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③ 金融監督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支給準備預託金의 受入 및 運用業務와관련하여 資産의 건전성, 貸損充當金의 設定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있다. <新設 2000·1·28>[本條新設 98·1·13 法5501]

제25조의7 및 제25조의8 削除 <99·2·1>

제25조의9(借入) ① 중앙회는 業務遂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金融監督委員會의 승인을 얻어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② 削除 <2000·1·28>[本條新設 98·1·13 法5501]

제25조의10(代理人의 選任) 중앙회 會長은 理事會의 결의를 얻어 專務理事·理事 또는 職員중에서 중앙회의業務에 관한 일체의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행위를 할 수 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있다. <개정 2001·3·28>[本條新設 2000·1·28]

제25조의11 削除 <99·2·1>

제26조 削除 <98·1·13 法5501>

제27조 削除 <99·2·1>

제28조(政治活動의 禁止등) ① 중앙회는 政治에 관여하는 모든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3·28> ② 중앙회의 任員은 政黨 기타 政治團體에 加入하지 못한다. <개정 2001·3·28>

제29조 削除 <99·2·1>

제30조 내지 제33조의2 削除 <95·1·5>

제34조(準用) ① 중앙회에 대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事項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1·3·28> ② 第22條·第23條 및第24條第1項의 規定은 중앙회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로 본다. <改正 95·1·5, 98·1·13 法5501, 2000·1·28, 2001·3·28>

제34조의2(權限의 代行) ① 第23條의11第1項·第3項 내지 第5項,第24條의2第1項, 第24條의3第1項·第4項,第24條의4第2項, 第24條의5第7項·第8項,第24條의6第1項, 第24條의7,第24條의8第1項·第2項, 第24條의9第3項,第24條의10, 第24條의11,第24條의13, 第24條의14 및第24條의15의 規定에 의한 金融監督委員會의 權限은不實 상호저축은행의 經營正常化를 추진함에 있어 專門知識과 효율적인 業務의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金融監督院長으로 하여금 이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金融監督院長이代行한 행위는 金融監督委員會가 한 것으로 본다. <改正 99·5·24, 2000·1·28, 2001·3·28> ② 金融監督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을 행사할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를代行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행위는 이를 자기를 위하여 한 것으로본다. ④ 金融監督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金融監督委員會의 權限을 憺함에 있어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金融監督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金融監督委員會의 權限代行에 관하여 그 業務處理의 기준및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할 수 있다.<改正 99·2·1, 2000·1·28> ⑥ 金融監督院長은 第1項의 業務를 代行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預金保險公社·중앙회 등 關聯機關으로 구성되는 協議會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⑦ 金融監督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實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經營正常化를추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資料를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요청을 받은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1·3·28>[本條新設 98·1·13 法5501]

제35조(權限의 委託)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第3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權限외의權限중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金融監督院長·중앙회 회장 또는預金保險公社社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② 金融監督院長은 第1項의 權限을 수행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이第24條第1項·第2項 各號의 1 또는第40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金融監督委員會에 필요한 行政措置를 建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③ 金融監督院長·중앙회 회장 또는 預金保險公社社長은 第1項의 權限을 수행함에있어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金融監督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全文改正 98·1·13 法5501]

제35조의2(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상호저축은행의 任員이 되지 못하며 任員이 된 후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職을 상실한다. 다만, 第8號의 規定은 監事에 한하여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3·28> 1. 未成年者·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 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關聯法令(이하 이 條에서 "金融關係法令"이라한다)을 위반하여 罰金 이상의 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禁錮 이상의 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6. 이 法 또는 金融關係法令에 의하여 解任되거나 懲戒免職된 날부터 5年이 경과되지아니한 者 7. 이 法 또는 金融關係法令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認可 또는 登錄이 取消된 法人또는 會社의 任·職員이었던 者(그 取消事由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상응하는 責任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로서 당해 法人 또는會社에 대한 取消가 있은 날부터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8. 상호저축은행의 第37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寡占株主와寡占株主 또는 代表理事의 配偶者·直系尊卑屬·兄弟姉妹[全文改正 2000·1·28]

제35조의3(分擔金) ① 金融監督院으로부터 檢査를 받는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는 檢査費用에 충당하기위한 分擔金을 金融監督院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의 分擔料率·한도 기타 分擔金의 납부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8·1·13 法5501]

제36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韓國銀行法(第80條第1項 및 第3項을제외한다)·銀行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改正 98·1·13 法5501·法5507, 2001·3·28> ② 상호저축은행은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 第45條의2의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同條의 적용을 받는 金融機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改正 2000·1·28, 2001·3·28> ③ 상호저축은행은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關한法律 第2條의 規定을적용함에 있어서는 株式會社로 본다. <新設 2000·1·28, 2001·3·28> ④ 중앙회는 第25條의2第1項第5號의2 내지 第6號의 規定에의한 業務를 행함에 있어 銀行法 第2條 및 韓國銀行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金融機關으로 본다. <新設 2000·1·28, 2001·3·28>[全文改正 95·1·5]

제37조(出資者 등에 대한 貸出등의 금지)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출자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貸出등을 하거나 假支給金을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債權의 回收에 위험이 없거나職員의 福利厚生을 위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貸出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9·2·1, 2000·1·28, 2001·3·28> 1. 出資者(議決權 있는 株式의 發行株式總數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 이상을所有하고 있는 者에 한한다) 2. 상호저축은행의 任員·職員 3. 第1號·第2號의 者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親族 또는 특수한관계에 있는 者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등의 금지 또는 가지급금의 지급금지를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상호저축은행과 서로 교차하여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출자자등에대하여 대출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3·28>[全文改正 98·1·13 法5501]

제37조의2(預金者등의 優先辨濟權) 預金등을 預託한 者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預託金額의 한도안에서 상호저축은행의 總財産(供託한 財産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다른 債權者에 優先하여 辨濟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改正 95·1·5, 99·2·1, 2001·3·28>[本條新設 75·7·25]

제37조의3(任員등의 連帶責任) ① 상호저축은행의 任員(監事를 제외한다)과 寡占株主(國稅基本法 第39條第2項에規定된 寡占株主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상호저축은행의 預金등과관련된 債務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連帶하여 辨濟할 責任을 진다.<改正 95·1·5, 2001·3·28> ② 退任한 任員(監事를 제외한다)은 退任前에 생긴 상호저축은행의 預金등과 관련된債務에 대하여 退任후 3年내에는 第1項의 任員과 同一한 責任을 진다.<改正 95·1·5, 2001·3·28> ③ 第2項의 規定은 株式을 讓渡한 寡占株主에게 이를 準用한다. <改正 95·1·5> ④ 削除 <95·1·5>[本條新設 75·7·25]

제38조(聽聞) 金融監督委員會는 第24條第2項 規定에 의한 營業認可의取消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2·1, 99·5·24>[全文改正 98·1·13 法5501]

제39조(罰則)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상1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5, 2001·3·28> 1. 상호저축은행의 資本金의 納入을 假裝하거나 이에 응하거나 이를 仲介한 者 2. 상호저축은행의 發起人·任員·管理人·淸算人·支配人 기타 相互信用金庫의營業에 관한 어느 種類 또는 特定한 事項의 委任을 받은 使用人으로서 그 業務에違背한 行爲로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하여相互信用金庫에 損害를 가한 者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5千萬원以下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5·1·5, 2001·3·28> 1. 第6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와 그로부터대출 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출자자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5·1·5, 95·12·29, 98·1·13 法5501, 99·2·1, 2000·1·28> 1. 第4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削除 <99·2·1> 3. 第9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4. 第10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4의2. 第12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5. 및 6. 削除 <95·1·5> 7. 削除 <2000·1·28> 7의2. 第10條의2第5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8. 第2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경영관리를 거부·방해또는 기피한 者 9. 第2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任된 管理人에게事務引繼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10. 第24條의4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지급, 職務執行 또는株主名義改書를 한 者 11. 第24條의11第1項 또는第24條의15第2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移轉의 決定에 응하지아니한 者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5·1·5, 98·1·13 法5501, 99·2·1, 2000·1·28> 1. 第10條의2第1項第3號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15條·第17條 또는 第19條의規定에 違反한 者 3. 削除 <99·2·1> 4. 削除 <95·12·29> 5. 削除 <95·1·5> 6. 삭제 <2001·3·28>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懲役과 罰金은 이를 倂料할 수 있다.[全文改正 75·7·25]

제39조의2(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39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行爲者를 處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本條新設 98·1·13 法5501]

제40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5·12·29, 98·1·13 法5501, 99·2·1, 2000·1·28> 1. 第10條의2第1項 또는同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1의2. 第25條의2第2項 또는 第25條의3第2項의規定에 위반한 者 1의3. 第22條第2項(第34條第2項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2. 第23條第2項(第34條第2項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規定에 의한 資料의 제출 또는출석·陳述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資料를 제출하거나 陳述을 한 者 3.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4. 第23條의2·第24條의3第5項(第24條의8第4項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第24條의12第2項의 規定에의한 公示 또는 公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한 者 5. 第24條第1項第1號(第34條第2項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 6. 第2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經營指導에 따르지아니한 者 7. 第34條의2第4項 또는 第35條第3項의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가賦課·徵收한다. <改正 98·1·13法5501, 99·2·1>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賦課權者에 대하여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8·1·13 法5501>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8·1·13 法5501>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全文改正 95·1·5]

제41조 削除 <98·1·13法5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