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① 상호저축은행은 주된 영업소를 제외한 지점·출장소(사무의 일부만을 행하는지사·관리사무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하며, 이하 "지점등"이라 한다)를설치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75·7·25, 95·1·5, 98·1·13 법5501, 99·2·1, 2000·1·28, 2001·3·28>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0·1·28>

①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구역별로 다음 각호의구분에 따른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1·3·28>

② 상호저축은행이 지점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점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이상의 자본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개정 99·2·1, 2001·3·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납입된 자본금으로 한다.

④ 및 ⑤삭제 <99·2·1>[전문개정 95·1·5]

①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 계속적으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1·13 법5501, 99·2·1,99·5·24, 2000·1·28, 2001·3·28>

② 제1항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0·1·28>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0·1·28]

① 상호저축은행은 그 명칭중에 "상호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② 이 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자는상호저축은행·상호신용금고·무진회사(무진회사)·서민금고 또는 이와 유사한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1·3·28>

①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28, 2001·3·28>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2000·1·21>[전문개정 99·5·24]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상호저축은행 거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의취득·양수(실질적으로 당해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취득등"이라 한다)의 예정일부터 10일전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한다. <개정 2001·3·28>

④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⑤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득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위반분에 대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당해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28]

① 상호저축은행(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상호저축은행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규모 등을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사외이사(이사회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총수의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이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는 상호저축은행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⑤ 상호저축은행은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의 구성이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최초로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한다.

⑥ 제2항 후단의 규정은 최초로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어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상호저축은행이 당해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1·3·28]

① 상호저축은행(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상호저축은행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사위원회(상법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증권거래법제191조의12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중인 자는 증권거래법제191조의12제3항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도록하여야 한다.

⑤ 상법 제41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1·3·28]

① 6월 이상 계속하여 상호저축은행(자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행주식총수의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상법 제403조(상법제324조·제415조·제424조의2·제467조의2 및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6월 이상 계속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이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제402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6월 이상 계속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이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6월 이상 계속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이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제385조(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포함한다) 및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6월 이상 계속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이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상법 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⑥ 6월 이상 계속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대통령령이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제366조 및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서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상법제403조(상법 제324조·제415조·제424조의2·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에대하여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3·28]

①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할수 있다. <개정 95·1·5, 98·1·13 법5501, 99·2·1, 99·5·24, 2000·1·28, 2001·3·28>

② 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8·1·13 법5501>

③ 삭제 <99·2·1>

④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의한 명령에 의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신설 95·1·5, 2001·3·28>

①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을 할 수 없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의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5, 98·1·13 법5501, 2001·3·28>

② 및 ③삭제 <95·1·5>[전문개정 75·7·25]

① 상호저축은행은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의 100분의10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② 제1항의 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 및 자본전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98·1·13 법5501>

①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한다. <개정 98·1·13 법5501, 2001·3·28>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거래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때에는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99·2·1, 2001·3·28>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영건전성의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함에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본조신설 99·2·1]

① 상호저축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거래자를 보호하기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이 조에서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② 상호저축은행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01·3·28>

③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한다. <신설 2001·3·28>

④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01·3·28>

⑤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1·3·28>[본조신설 2000·1·28]

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상호저축은행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자에게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1·28]

①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청산인을 선임한다. <개정 95·12·29, 98·1·13 법5501, 2001·3·28>

② 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의결산보고서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3·28>

③ 제2항의 경우 2회이상의 소집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청산인의 신청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승인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98·1·13 법5501>

④ 금융감독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보수를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1·13 법5501, 2001·3·28>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98·1·13 법5501>

⑥ 상호저축은행의 청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청산에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3·28>[본조신설 95·1·5]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2001·3·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종료요건·방법·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1, 2000·1·21>[본조신설 98·1·13 법5501]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에해당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경영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2001·3·28>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99·2·1, 2001·3·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가 개시된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상호저축은행의 재산현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사"라 한다)한다. <개정 2001·3·28>

④ 경영관리의 기간은 6월로 하되, 금융감독위원회가 경영정상화의 추진을 위하여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있다. 다만, 제24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경우에는 파산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파산관재인이 선임될 때까지 경영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⑤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받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⑥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3제2항 및 동법 제14조의6제1항·제2항의 규정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0·1·28>[본조신설 98·1·13 법5501]

① 제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공고가 있는때에는 그때부터 모든 채무의 지급, 임원의 직무집행 및 주주명의개서는 정지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산실사 결과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의 전부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3·28>[본조신설 98·1·13 법5501]

① 당해 상호저축은행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관리인으로선임될 수 없다. <개정 2001·3·28>

② 관리인은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관리·처분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24조의6의규정에 의한 등기를 마친 후가 아니면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를함에 있어서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01·3·28>

③ 관리인은 불법·부실대출에 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자,상법 제399조제1항·제4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책임이 있는 자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있다.

④ 관리인은 상호저축은행의 임원 또는 출자자에 대하여 2주이상 1월이내의 기간을정하여 증자, 추가담보의 제공 등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방안을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⑤ 관리인이 그 권한내의 행위를 할 때에는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을 위하여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⑥ 제5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는 이를 자기를 위하여 한 것으로본다.

⑦ 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⑧ 민법 제35조제1항,상법 제11조제1항과파산법 제153조 내지제156조의 규정은 관리인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법 제153조·제155조 및 제156조중"법원"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본다.[본조신설 98·1·13 법5501]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관리를개시하게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소재지를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본점 및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② 등기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한다.[본조신설 98·1·13 법5501]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요건을 해소하고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어경영관리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8·1·13 법5501]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관리를받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완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받을 자를지정하여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을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의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은금융감독위원회에 신청하여 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3·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9·2·1, 2000·1·28>

④ 제24조의3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삭제 <99·5·24>[본조신설 98·1·13 법5501]

① 상호저축은행은 제24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계약이전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계약이전의 지정을 받은 상호저축은행과 계약이전에관한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② 협의는 쌍방의 상호저축은행에 있어서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합자회사의경우에는 총사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1·3·28>

③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쌍방의 상호저축은행은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계약이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3·28>

④ 삭제 <99·5·24>[본조신설 98·1·13 법5501]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4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계약이전 받을 상호저축은행을 지정함에 있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에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지원의 내용과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② 예금보험공사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 등을결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4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제24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통지한 최고한도의 범위내에서 자금지원의 내용과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있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5조의규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하여 당해 상호저축은행에게 자금을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3·28>[본조신설 98·1·13 법5501]

① 제2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요구를 받은상호저축은행과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된 상호저축은행간에 협의가 성립되지아니하거나 협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계약이전의 결정을 할 수있다. <개정 2001·3·28>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는 경우계약이전 받을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금의 내용과 조건이제24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통지한내용과 조건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예금보험공사와 협의하여야한다. <개정 2001·3·28>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의 내용을 쌍방의 상호저축은행및 예금보험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④ 삭제 <99·5·24>[본조신설 98·1·13 법5501]

① 계약이전은 제24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제24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결정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은 각각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취지와 당해 계약이전에 관한 인가 또는 결정의 요지를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본조신설 98·1·13 법5501]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관리를받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완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4조의8제1항 각호의 1의 요건에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제24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제24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경우에는 직권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건의에 의하여 당해 상호신용금고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② 삭제 <99·5·24>[본조신설 98·1·13 법5501]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예금자보호와 신용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12의규정에 의하여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영업 또는 주식의양도나 합병을 권고 또는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가 현저하게 불건전하거나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직원 또는 출자자가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 등예금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관리를 거치지 아니하고제24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나제24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신청, 영업양도·합병의알선 기타 경영정상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③ 제24조의10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99·5·24>[본조신설 98·1·13 법5501]

①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상호저축은행 상호간의 업무협조와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라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1·3·28>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1·3·28>

③ 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개정 2001·3·28>

④ 중앙회는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1·3·28>

⑤ 중앙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1·3·28>[전문개정 98·1·13 법5501]

① 중앙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99·2·1, 2000·1·28, 2001·3·28>

② 중앙회가 제1항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3·28>[본조신설 98·1·13 법5501]

① 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② 중앙회의 정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3·28>[본조신설 98·1·13 법5501]

① 중앙회의 임원으로 회장 1인, 전무이사 1인, 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개정 2001·3·28>

② 및 ③삭제 <99·2·1>

④ 중앙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1·3·28>[본조신설 98·1·13 법5501]

① 중앙회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② 중앙회는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계정을설치하여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업무와관련하여 자산의 건전성, 대손충당금의 설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있다. <신설 2000·1·28>[본조신설 98·1·13 법5501]

① 중앙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② 삭제 <2000·1·28>[본조신설 98·1·13 법5501]

①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3·28>

② 중앙회의 임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못한다. <개정 2001·3·28>

① 중앙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3·28>

② 제22조·제23조 및제24조제1항의 규정은 중앙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로 본다. <개정 95·1·5, 98·1·13 법5501, 2000·1·28, 2001·3·28>

① 제23조의11제1항·제3항 내지 제5항,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3제1항·제4항,제24조의4제2항, 제24조의5제7항·제8항,제24조의6제1항, 제24조의7,제24조의8제1항·제2항, 제24조의9제3항,제24조의10, 제24조의11,제24조의13, 제24조의14 및제2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은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함에 있어 전문지식과 효율적인 업무의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이대행한 행위는 금융감독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5·24, 2000·1·28, 2001·3·28>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를대행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행위는 이를 자기를 위하여 한 것으로본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을 담함에 있어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대행에 관하여 그 업무처리의 기준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99·2·1, 2000·1·28>

⑥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예금보험공사·중앙회 등 관련기관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⑦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를추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1·3·28>[본조신설 98·1·13 법5501]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외의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중앙회 회장 또는예금보험공사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이제24조제1항·제2항 각호의 1 또는제4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금융감독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③ 금융감독원장·중앙회 회장 또는 예금보험공사사장은 제1항의 권한을 수행함에있어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전문개정 98·1·13 법5501]

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는 검사비용에 충당하기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료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8·1·13 법5501]

①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한국은행법(제80조제1항 및 제3항을제외한다)·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98·1·13 법5501·법5507, 2001·3·28>

② 상호저축은행은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2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0·1·28, 2001·3·28>

③ 상호저축은행은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을적용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로 본다. <신설 2000·1·28, 2001·3·28>

④ 중앙회는 제25조의2제1항제5호의2 내지 제6호의 규정에의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 은행법 제2조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금융기관으로 본다. <신설 2000·1·28, 2001·3·28>[전문개정 95·1·5]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출자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대출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채권의 회수에 위험이 없거나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출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9·2·1, 2000·1·28, 2001·3·28>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등의 금지 또는 가지급금의 지급금지를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상호저축은행과 서로 교차하여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출자자등에대하여 대출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3·28>[전문개정 98·1·13 법5501]

① 상호저축은행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과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등과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개정 95·1·5, 2001·3·28>

② 퇴임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은 퇴임전에 생긴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채무에 대하여 퇴임후 3년내에는 제1항의 임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개정 95·1·5, 2001·3·28>

③ 제2항의 규정은 주식을 양도한 과점주주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5>

④ 삭제 <95·1·5>[본조신설 75·7·25]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5, 2001·3·28>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95·1·5, 2001·3·28>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95·1·5, 95·12·29, 98·1·13 법5501, 99·2·1, 2000·1·28>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95·1·5, 98·1·13 법5501, 99·2·1, 2000·1·28>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료할 수 있다.[전문개정 75·7·25]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95·12·29, 98·1·13 법5501, 99·2·1, 2000·1·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부과·징수한다. <개정 98·1·13법5501, 99·2·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8·1·13 법5501>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8·1·13 법5501>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전문개정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