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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7건): 일부개정 2001-12-19 법률제6522호; 일부개정 2001-01-29 법률제6400호; 일부개정 2000-12-30 법률제6331호; 일부개정 2000-01-28 법률제6213호; 일부개정 1999-05-24 법률제5982호; 일부개정 1999-01-21 법률제5651호; 일부개정 1998-02-28 법률제5529호; 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4호; 일부개정 1995-12-29 법률제5064호; 일부개정 1993-12-31 법률제4687호; 일부개정 1993-03-06 법률제4541호; 일부개정 1990-12-31 법률제4303호; 일부개정 1990-12-27 법률제4268호; 일부개정 1988-12-31 법률제4047호; 일부개정 1982-04-03 법률제3561호; 일부개정 1982-03-20 법률제3540호; 제정 1971-12-28 법률제2330호

소관부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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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2·29>

1. "기준재정수요액"이라 함은 지방교육 및 그 행정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제6조의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재정수입액"이라 함은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일체의 재정수입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말한다.

3. "측정단위"라 함은 지방교육행정을 부문별로 설정하여 그 부문별의 양을 측정하는단위를 말한다.

4. "단위비용"이라 함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단위당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이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90·12·31, 97·12·13, 99·5·24, 2000·1·28, 2001·1·29>

1. 당해연도의 의무교육기관(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를 포함한다)의교원봉급과 다음 각목의 수당을 합산한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가.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액이 산정되는 수당

나. 교육공무원법 제35조 각호에서 규정한 수당

다. 기타의 수당중 기획예산처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수당

2. 당해연도의 내국세(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총액의 1,000분의 130에해당하는 금액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금액의 11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1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90·12·31>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신설 90·12·31>

제4조

삭제 <90·12·31>

제5조(교부)

①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액을기준으로 하여 교부한다. <개정 90·12·31>

② 특별교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한다. <개정 82·3·20,95·12·29>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2.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3. 교육행정기관등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의 신축·복구·확장·보수등의 사유로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체육에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82·3·20,90·12·27, 90·12·31, 93·3·6, 95·12·29, 98·2·28, 2001·1·29>

④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따른 배분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0·12·31, 2001·1·29>

제7조(기준재정수입액)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교부금을 제외한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양여금,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전입금등 교육·학예에 관한 모든 수입예상액으로한다. <개정 9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예상액의 산정방법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5·12·29, 2001·1·29>[전문개정 82·4·3]

제8조(결산보고와 교부금의 조정)

①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교부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30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0·12·27, 2001·1·29>

② 삭제 <90·12·31>

③ 교부금이 그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착오 또는 허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교부된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당해 시·도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교부금액을 초과하는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에 교부할 교부금중에서 감액한다. <개정 90·12·27,90·12·31, 2001·1·29>

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한 금액을 특별교부금의 목적에 충당할수 있다. <개정 90·12·27, 90·12·31, 2001·1·29>

제9조(예산계상)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내국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교부금도 이를 증감하여야한다. <개정 82·4·3, 90·12·31>

③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82·4·3, 90·12·31>

제10조(행정구역 변경등에 따른 조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시·도의 폐치·분합 또는 관할구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의 합의에 따라 당해 시·도에 대한 교부금을 조정하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전문개정 90·12·31]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및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양여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공립의 각급학교 교원의 봉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그 전액에 해당하는액을, 부산광역시에 있어서는 그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부산광역시를 제외한광역시와 경기도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을 각각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90·12·31,95·12·29, 2000·1·28>

② 특별시 및 광역시는 특별시세 또는 광역시세 총액(지방세법 제6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금액과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는 도세총액(지방세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매회계연도 예산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특별시세·광역시세 또는 도세의 총액이나 담배소비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전출금도 이를 증감하여야 하고, 특별시세·광역시세 또는 도세의 총액이나담배소비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88·12·31, 93·12·31,95·12·29, 2000·1·28, 2000·12·30>

③ 특별시·광역시 및 도는 지방세법 제260조의3의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예산에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지방교육세의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전출금도 이를 증감하여야 하고, 지방교육세의 예산액과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④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한다. <신설 95·12·29, 2000·12·30>

⑤ 시·도교육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미리 당해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95·12·29, 2000·12·30>

⑥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95·12·29, 2000·1·28>[전문개정 82·4·3]

제12조(중학교의무교육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2002년도부터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지역의 중학교의 교원봉급·수당에 해당하는금액에 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교부금의 재원에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2002년도부터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지역의 공립중학교의 교원봉급에 해당하는금액에 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기준에 따라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경기도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2002년도부터 실시되는 중학교의 의무교육으로 인하여 징수되지 아니하는수업료·입학금과 그 대상학생의 교과서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04년 12월 31일까지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증액교부하되, 2004년도에 증액교부하는 수업료 및입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전년도와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다.[본조신설 2001·12·19]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교부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82·3·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체육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82·4·3>

①(시행일) 이 법은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폐지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1982·4·3]
②(경과조치) 1982년도의 교부금은 제3조·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88·12·31>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2항의
국고부담 이외의 봉급은"을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 각급학교의 설치·운영에
관련되는 경비는"으로 한다.

①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 및 의무교육기관의 설치·운영에 관련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②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국가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규모 해당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의 재원에서 충당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1990년도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에 관한 정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세 총액에는 방위세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는 방위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3·12·31>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0·1·28>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1·28>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30 법6331>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12·19 법6522>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