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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1-12-19 法律第6522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法律第6400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30 法律第6331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28 法律第621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法律第598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1 法律第565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28 法律第552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29 法律第506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12-31 法律第468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03-06 法律第454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0-12-31 法律第430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0-12-27 法律第426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8-12-31 法律第404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2-04-03 法律第356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2-03-20 法律第3540號

개정문 제정 1971-12-28 法律第2330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地方自治團體가 敎育機關 및 敎育行政機關(그 所屬機關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設置·經營함에 필요한 財源의 全部 또는 一部를 國家가 交付하여 敎育의均衡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5·12·29> 1. "基準財政需要額"이라 함은 地方敎育 및 그 行政運營에 관한 財政需要를 第6條의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金額을 말한다. 2. "基準財政收入額"이라 함은 敎育·科學·技術·體育 기타 學藝(이하 "敎育·學藝"라 한다)에 관한 一切의 財政收入을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金額을말한다. 3. "測定單位"라 함은 地方敎育行政을 部門別로 設定하여 그 部門別의 量을 測定하는單位를 말한다. 4. "單位費用"이라 함은 基準財政需要額을 算定하기 위한 각 測定單位의單位當金額을 말한다.

제3조(交付金의 種類와 財源) ① 國家가 第1條의 目的을 위하여 地方自治團體에 交付하는交付金(이하 "交付金"이라 한다)은 이를 普通交付金과 特別交付金으로 나눈다. ② 交付金의 財源은 다음 各號의 금액을 合算한 금액으로 한다.<改正 90·12·31, 97·12·13, 99·5·24, 2000·1·28, 2001·1·29> 1. 당해年度의 義務敎育機關(初·中等敎育法 第12條第3項의規定에 의하여 義務敎育對象者의 敎育을 委託받은 私立學校를 포함한다)의敎員俸給과 다음 各目의 手當을 합산한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가. 俸給額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액이 算定되는 手當 나. 敎育公務員法 第35條 各號에서 規定한 手當 다. 기타의 手當중 企劃豫算處長官과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協議하여 정하는 手當 2. 당해年度의 內國稅(國稅와地方稅의調整등에關한法律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國家가 地方自治團體에 讓與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總額의 1,000分의 130에해당하는 금액 ③ 普通交付金의 財源은 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금액에 同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금액의 11分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合한 금액으로 하고, 特別交付金의 財源은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금액의 11分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改正 90·12·31> ④ 國家는 地方敎育財政上 부득이한 需要가 있는 경우에는 國家豫算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交付金외에 따로 增額交付할 수 있다.<新設 90·12·31>

제4조 削除 <90·12·31>

제5조(交付) ① 普通交付金은 基準財政收入額이 基準財政需要額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未達額을基準으로 하여 교부한다. <改正 90·12·31> ② 特別交付金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交付한다. <改正 82·3·20,95·12·29> 1. 基準財政需要額의 算定方法으로 捕捉할 수 없는 特別한 財政需要가 있을 때 2. 普通交付金의 算定期日후에 발생한 災害로 인하여 特別한 財政需要가 있거나財政收入의 減少가 있을 때 3. 敎育行政機關등 敎育·學藝에 관한 施設의 新築·復舊·擴張·補修등의 事由로인하여 特別한 財政需要가 있을 때 ③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交付金을 당해 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의 敎育行政機關의 長에게 交付한다. 이 경우 體育에관련된 事項에 관하여는 文化觀光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82·3·20,90·12·27, 90·12·31, 93·3·6, 95·12·29, 98·2·28, 2001·1·29> ④ 特別交付金의 교부에 따른 배분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敎育部令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제6조(基準財政需要額) ① 基準財政需要額은 각 測定單位의 數値를 그 單位費用에 곱하여 얻은 金額을 合算한金額으로 한다. ② 測定單位 및 單位費用은 敎育人的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0·12·31, 2001·1·29>

제7조(基準財政收入額) ① 基準財政收入額은 交付金을 제외한 地方敎育讓與金法에 의한 地方敎育讓與金,第11條의 規定에 의한 一般會計 轉入金등 敎育·學藝에 관한 모든 收入豫想額으로한다. <改正 95·12·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入豫想額의 算定方法은 敎育人的資源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5·12·29, 2001·1·29>[全文改正 82·4·3]

제8조(決算報告와 交付金의 調整) ① 市·道의 敎育行政機關의 長은 交付金의 決算書를 作成하여 다음 年度 4月30日까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0·12·27, 2001·1·29> ② 削除 <90·12·31> ③ 交付金이 그 算定에 필요한 資料의 錯誤 또는 虛僞로 인하여 부당하게 交付된때에는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당해 市·道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交付金額을 초과하는部分에 상당하는 金額을 다음에 交付할 交付金중에서 減額한다. <改正 90·12·27,90·12·31, 2001·1·29> ④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減額한 金額을 特別交付金의 目的에 충당할수 있다. <改正 90·12·27, 90·12·31, 2001·1·29>

제9조(豫算計上) ① 國家는 會計年度마다 이 法의 規定에 의한 交付金을 國家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② 追加更正豫算에 의하여 內國稅의 增減이 있을 경우에는 交付金도 이를 增減하여야한다. <改正 82·4·3, 90·12·31> ③ 內國稅 豫算額과 決算額의 差額으로 인한 交付金의 差額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年度의 國家豫算에 計上하여 精算하여야 한다. <改正 82·4·3, 90·12·31>

제10조(行政區域 變更등에 따른 措置)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市·道의 廢置·分合 또는 管轄區域의 變更이 있는 때에는 당해市·道의 敎育行政機關의 長의 合議에 따라 당해 市·道에 대한 交付金을 調整하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全文改正 90·12·31]

제11조(地方自治團體의 負擔) ① 市·道의 敎育·學藝에 소요되는 經費는 당해 市·道의 敎育費特別會計에서부담하되, 義務敎育에 관련되는 經費는 敎育費特別會計의 財源중 交付金 및地方敎育讓與金法에 의한 地方敎育讓與金으로 충당하고, 義務敎育機關을 제외한公立의 各級學校 敎員의 俸給에 관하여는 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그 全額에 해당하는額을, 釜山廣域市에 있어서는 그 100分의 50에 해당하는 額을, 釜山廣域市를 제외한廣域市와 京畿道는 100分의 10에 해당하는 액을 각각 당해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金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改正 90·12·31,95·12·29, 2000·1·28> ② 特別市 및 廣域市는 特別市稅 또는 廣域市稅 總額(地方稅法 제6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目的稅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0分의 36에 해당하는금액과 담배消費稅의 100分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道는 道稅總額(地方稅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目的稅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0分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每會計年度 豫算에 敎育費特別會計轉出金으로 計上하여야 하며, 追加更正豫算에 의하여特別市稅·廣域市稅 또는 道稅의 總額이나 담배消費稅의 增減이 있을 경우에는轉出金도 이를 增減하여야 하고, 特別市稅·廣域市稅 또는 道稅의 總額이나담배消費稅 豫算額과 決算額의 差額으로 인한 轉出金의 差額은 이를 늦어도 다음다음 年度의 豫算에 計上하여 精算하여야 한다. <新設 88·12·31, 93·12·31,95·12·29, 2000·1·28, 2000·12·30> ③ 특별시·광역시 및 도는 地方稅法 제260조의3의규정에 의한 地方敎育稅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예산에敎育費特別會計轉出金으로 計上하여야 하며, 追加更正豫算에 의하여 地方敎育稅의增減이 있을 경우에는 轉出金도 이를 增減하여야 하고, 地方敎育稅의 豫算額과決算額의 차액으로 인한 轉出金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豫算에計上하여 精算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④ 市·道의 敎育行政機關의 長은 제2항 및 제3항의 規定에 의한 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金으로충당되는 歲出豫算을 編成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協議하여야한다. <新設 95·12·29, 2000·12·30> ⑤ 市·道敎育委員會가 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編成된 歲出豫算을 減額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미리 당해 敎育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新設 95·12·29, 2000·12·30> ⑥ 市·郡 및 自治區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區域안에 있는高等學校이하 各級學校의 敎育에 소요되는 經費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新設 95·12·29, 2000·1·28>[全文改正 82·4·3]

제12조(중학교의무교육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2002년도부터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지역의 중학교의 교원봉급·수당에 해당하는금액에 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교부금의 재원에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2002년도부터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지역의 공립중학교의 교원봉급에 해당하는금액에 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기준에 따라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경기도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2002년도부터 실시되는 중학교의 의무교육으로 인하여 징수되지 아니하는수업료·입학금과 그 대상학생의 교과서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04년 12월 31일까지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증액교부하되, 2004년도에 증액교부하는 수업료 및입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전년도와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다.[본조신설 2001·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