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①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05·7·13>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02·3·25>[전문개정 99·1·29]

①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함에 있어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전문개정 80·1·4]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관리자를 둔다. 다만,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질 또는 유사한 사업에 있어서는2이상의 사업에 걸쳐 의료사업에 있어서는 병원마다 관리자 1인을 둘 수 있다.<개정 80·1·4, 92·12·8>

②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중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 <개정 92·12·8>

① 관리자가 사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상위서열의 공무원이 그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92·12·8>

② 관리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른 지방직영기업의관리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그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른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에게 위탁할 때에는 미리 그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2·12·8>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당해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부담한다. <개정 92·12·8>

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92·12·8>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증감 및 변동(이하 "회계거래"라 한다)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한다.<개정 92·12·8, 99·1·29>

② 지방직영기업에 있어서 회계거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소속을구분한다. <개정 92·12·8>

③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대차대조표계정인 자산·부채 및 자본계정과손익계산서계정인 수익 및 비용계정을 설정하여 계리한다.<개정 92·12·8, 99·1·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부채 및 자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⑤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92·12·8>

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필요한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92·1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받은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이익상황에 따라예산에 의하여 전년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그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개정92·12·8>

③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행하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에 의하여 전년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02·3·25>

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개정 92·12·8>

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부한회계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입을 얻은 지방직영기업의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92·12·8>

②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와 지성개발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신설 92·12·8, 96·12·30, 2004·12·30>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조례가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0>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등록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4·12·30>

① 관리자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당해 특별회계의 부담으로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금을징수할 수 있다. <개정 92·1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기하여야하며,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직영기업이 제공한 급부의 원가를 보상함과아울러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및 자본비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25>

④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 지방직영기업은 합리적인 원가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한다. <개정 92·12·8>

② 예산상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은 연도중의 기업의 재정집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하여야 한다.

③ 지방직영기업의 매사업연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의 예산과 구분하여 따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99·1·29, 2004·12·30, 2008·2·29>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을 조정하여 사업연도개시전에 의회에 제출하고,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92·1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을 수정할 때에는 관리자의 의견을들어야 한다. <개정 92·1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관리자가작성한 사업운영계획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2·12·8>

① 관리자는 당해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구매, 공사의 도급등 자금의 지출에 직접 관련되는 지출은 당해연도의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자금운영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한다. <개정 92·1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예산통제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① 매사업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② 및 ③삭제 <2002·3·25>

④ 관리자는 계속비의 연도별소요경비중 당해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며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2·12·8>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92·12·8, 2002·3·25>

① 관리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에관하여는 예산없이 그 발생된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에 관한 출납은 관리자가 행한다. 다만, 관리자는지방직영기업의 업무의 관리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중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에 관한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2·12·8>

②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현금을 지정금융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관리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현금을 직접 보관할 수 있으며, 여유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식증대를 위하여다른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92·12·8, 99·1·29>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기관의 지정을 승인한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④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금융기관이 취급하는지방직영기업소관의 현금출납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있다. <신설 92·12·8>

①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그 기업의 회계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92·12·8>

② 관리자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과 현금취급원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92·12·8>

③ 제2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중에서 관리자가 임명한다.<개정 92·12·8>

① 관리자는 매사업연도 말일 현재로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을 작성하고 이를당해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2002·3·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기타 서류에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얻어야 한다. <개정 91·5·31, 92·12·8, 99·1·29>

① 지방직영기업은 매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사업연도로 부터 이월한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익으로서 그 결손금을 보전하여야 하며, 결손금을 보전한 후의 잔액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잔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적립하고, 나머지 잔액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가적립금 또는건설개량적립금으로서 적립하거나 제1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및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92·12·8, 99·1·29, 2002·3·25>

② 제1항의 이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감채적립금은 지방채의 상환에 충당하는 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99·1·29>

④ 제1항의 건설개량적립금은 건설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⑤ 매사업연도마다 생긴 자본잉여금은 그 원천별로 그 내용을 표시한 과목에적립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자본잉여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외에 처분할 수 없다.

① 지방직영기업은 사업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회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2·1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전기금은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예산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조성한다. <개정 92·12·8>

③ 제1항의 회전기금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의하여 운용한다.

①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으로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신설 99·1·29, 2007·5·11>[전문개정 92·12·8]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한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설립할 수 있다. <개정 92·12·8>

② 내지 ④삭제 <92·12·8>

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자를 두지 아니하며 관리자의 권한은 당해 조합장이 행한다.<개정 92·12·8>

② 조합장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임명하되, 그 자격 및 임기에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2·12·8>

① 관리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2회이상 지방직영기업의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② 관리자는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기타 경영에관한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99·1·29>

③ 삭제 <2002·3·25>

①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한다. <개정 91·5·31, 92·12·8, 99·1·29, 2002·3·25,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1·5·31, 99·1·29, 2008·2·29>

① 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나 분임자가 세입의 징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행위, 물품의 관리 및 지출의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미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나 분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02·3·25>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91·5·31, 92·12·8>

②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③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99·1·29>[본조신설 80·1·4]

①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92·12·8>

② 삭제 <99·1·29>

③ 제1항의 규약에는 공사의 명칭, 사무소의 위치, 설립 지방자치단체, 사업내용,공동처리사항, 의결기관대표자의 선임방법, 출자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한다. <개정 92·12·8>[본조신설 80·1·4]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92·12·8, 96·12·30>[본조신설 80·1·4]

① 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개정 92·12·8>

②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2·12·8, 2002·3·25>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시기 및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80·1·4]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②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정관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간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2·12·8, 99·1·29>[본조신설 80·1·4]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80·1·4]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2·3·25>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간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9·1·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을 임명할 때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99·1·29, 2006·10·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0·4>

⑥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정한다. <신설 99·1·29, 2002·3·25, 2006·10·4>

⑦ 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92·12·8, 99·1·29, 2002·3·25> [본조신설 80·1·4]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와 권한,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0·4]

① 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2·12·8, 99·1·29, 2002·3·25>

② 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2·3·25>[본조신설 80·1·4]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2·3·25]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02·3·25>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80·1·4]

①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② 공사의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3·25]

① 공사는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한다. <개정 99·1·29>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92·12·8]

③ 공사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2·3·25, 2007·5·17>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25, 2006·10·4, 2008·2·29> [본조신설 92·12·8]

① 공사의 사장은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 사업년도 개시전까지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사의 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1·29]

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92·12·8]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종료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92·12·8, 2002·3·25>

② 공사는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및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2·12·8, 99·1·29>

③ 삭제 <92·12·8>[본조신설 80·1·4]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예산 및 결산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통보할 수 있다. <개정 99·1·29, 2004·12·30, 2008·2·29>

②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공통기준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4·12·30> [본조신설 92·12·8]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이를 적립한 후 잉여가 생긴때에는 이익을 배당하고 잔여금액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결손금으로 이월한다.[전문개정 92·12·8]

①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2·12·8, 99·1·29, 2002·3·25, 2004·12·30>

② 삭제 <2002·3·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공사의 부채비율, 경영성과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④ 지방자치단체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92·12·8>

⑤ 삭제 <2002·3·25>

⑥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채권 중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과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으로 본다. <신설 2007·5·17> [본조신설 80·1·4]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80·1·4]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2·12·8>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2조·제53조제1항·제56조·제57조 내지 제63조·제63조의2 내지 제63조의4·제64조·제64조의2·제65조·제65조의2·제66조·제66조의2 ·제68조·제69조·제71조·제71조의2 내지 제71조의4·제72조 내지 제74조·제75조의2 내지 제75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개정 2002·3·25>

①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②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상법중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3·25]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출연의 타당성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3·25]

① 출자법인의 경영이 부실하게 되어 당해 출자법인이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당해 출자법인의 해산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출자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 해산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3·25>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사장에 대하여 업무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신설 2006·10·4, 2008·2·29>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공기업(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공기업에 한한다)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행할 수 있다. <신설 2002·3·25, 2008·2·29> [전문개정 92·12·8]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종료후 1월이내에 경영평가보고서, 재무제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당해 지방공기업의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명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 경영진단의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경영진단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99·1·29]

①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자문 및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경영지도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있다. <개정 2002·3·25>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정관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1·29, 2008·2·29>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대하여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법인의 설립·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준용한다.[본조신설 92·12·8]

① 정당한 이유없이 제74조(제76조제2항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중 행정안전부장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각각 부과·징수한다. <신설 99·1·29,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99·1·29, 2008·2·2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신설 99·1·29, 2008·2·29>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신설 99·1·29>[본조신설 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