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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4-03-11 법률제7188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3-05-15 法律第6873號(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16 法律第635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01-05 法律第494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6-05-12 法律第384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2-04-01 法律第354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5-04-07 法律第2765號

개정문 제정 1969-01-24 法律第2094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原子爐의 運轉등으로 인하여 原子力損害가 발생한 경우의 損害賠償에 관한事項을 規定함으로써 被害者를 보호하고 原子力事業의 健全한 발전에 寄與함을自的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16, 2003·5·15, 2004·3·11> 1. "원자로의 운전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과 이에 부수하여행하는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원자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운반·저장 또는 폐기를 말한다. 가. 원자로의 운전 나. 변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가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사용후핵연료처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마. 핵연료물질의 사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바.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원자력손해"라 함은 핵연료물질의 원자핵분열과정의 작용 또는 핵연료물질이나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방사선작용 또는 독성적 작용에 의하여 생긴 손해(중대한환경손상으로 인한 환경이용관련 경제적 이익의 상실을 포함한다)와 다음 각목의비용을 말한다. 다만, 당해 원자력사업자가 받은 손해와 당해 원자력사업자의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손해를 제외한다. 가. 중대한 환경손상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 등관계 법령에 의한 조치계획에 따라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비용 나.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나 비용을 경감하거나 최소화하기위하여 또는 원자력사고를 발생하게 할 중대하고도 긴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이로인한 손해나 비용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또는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계획에 따라취하여진 방제조치비용(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를 포함한다) 3. "원자력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 또는 각목의 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자 나.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 또는 출항의 신고를 한 외국원자력선운항자 다. 가공사업(변환사업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 마. 핵연료물질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바.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를 받은 자 사.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기관,원자력안전전문기관과 원자력관련용역 및 제품생산기관 4. "원자력사고"라 함은 원자력손해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발생하게 할 수 있는중대하고도 긴박한 위험이 있는 사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사건을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2001·1·16]

제2조의2(적용범위) ①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역(영해를 포함한다)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발생한 원자력사고로 인한 원자력 손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대한민국 정부가 입은 원자력손해의 배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16]

제3조(無過失責任 및 責任의 集中등) ① 原子爐의 運轉등으로 인하여 原子力損害가 생긴 때에는 당해 原子力事業者가 그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다만, 그 損害가 국가간의 武力衝突, 敵對行爲, 內亂또는 叛亂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② 原子力損害가 原子力事業者間의 核燃料物質 또는 그에 의하여 汚染된 것의運搬으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當該 核燃料物質의 發送人인 原子力事業者가 그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다만, 그 損害賠償責任에 관하여 原子力事業者間에特約이 있는 경우에는 그 特約에 의한다. <改正 82·4·1>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경우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지는原子力事業者 이외의 者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④ 船舶에 設置한 原子爐의 運轉등으로 인하여 생긴 原子力損害에 대하여는商法 제746조 내지 제748조·第842條 및 第848條의規定은 適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6> ⑤ 原子爐의 運轉등으로 인하여 생긴 原子力損害에 대하여는製造物責任法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1·1·16>[全文改正 75·4·7]

제3조의2(배상책임한도) ① 원자력사업자는 1원자력사고마다 3억 계산단위의 한도안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 자신의 고의 또는 그 손해가발생할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계산단위"라 함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을말한다.[본조신설 2001·1·16]

제4조(求償權) ① 第3者의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생긴 原子力損害를 第3條의 規定에의하여 賠償한 原子力事業者는 그에 대하여 求償할 수 있다. 다만, 그 損害가原子爐의 運轉등에 제공될 資材의 供給이나 役務(勞務를 포함한다)의 제공(이하"資材의 供給"이라 한다)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당해 資材의 供給을 한 者나 그從業員의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 있을 때에 限하여 求償할 수 있다.<改正 75·4·7> ② 第1項의 경우에 求償權에 관하여 特約이 있는 때에는 그 特約에 의한다.<新設 75·4·7>

제5조(損害賠償措置義務) ① 原子力事業者는 原子力損害를 賠償함에 필요한 措置(이하 "損害賠償措置"라한다)를 한 후가 아니면 原子爐의 運轉등을 할 수 없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措置는 原子力損害賠償責任保險契約 및原子力損害賠償補償契約의 締結 또는 供託으로 한다. <改正 75·4·7>

제6조(賠償措置額) ①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原子力損害賠償責任保險契約金額 및原子力損害賠償補償契約金額 또는 供託金額은 제3조의2의 규정에의한 賠償責任限度額의 범위안에서 原子力利用施設의 종류, 취급하는 核燃料物質의성질 및 原子力事故로 발생될 결과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이하"賠償措置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改正 86·5·12, 2001·1·16> ② 科學技術部長官은 原子力事業者가 原子力損害를 賠償함으로써 將來의原子力損害의 賠償에 충당할 金額이 賠償措置額에 未達하게 된 경우에原子力損害賠償의 履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原子力事業者에대하여 期限을 정하여 賠償措置額에 達하도록 補完할 것을 命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 있을 경우라도 第5條第1項의 規定은 適用하지아니한다.

제7조(原子力損害賠償責任保險契約) ①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原子力損害賠償責任保險契約(이하 "保險契約"이라한다)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原子力事業者의 損害賠償責任이 생긴 때에 一定한事由로 인한 原子力損害를 原子力事業者가 賠償함으로써 생기는 損失을保險者(保險業法에 의하여 責任保險을 營爲할 수 있는 者에 限한다)가 이를 補塡할것을 約定하고, 保險契約者는 保險者에게 保險料를 支給할 것을 約定하는 契約을말한다. <改正 86·5·12> ② 原子力事業者가 保險契約을 締結할 때에는 그 契約條件에 관하여 科學技術部長官의承認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16>[全文改正 75·4·7]

제8조(損害賠償請求權의 優先) ① 被害者는 損害賠償의 請求에 있어서 保險金에 대하여 다른 債權者에 優先하여辨濟받을 權利가 있다. ② 被保險者는 被害者에 대한 損害賠償額에 관하여 自己가 支給한 限度 또는 被害者의承諾이 있는 限度에서만 保險者에 대하여 保險金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다. ③ 保險契約의 保險金支給請求權은 이를 讓渡하거나 擔保로 提供하거나 押留할 수없다. 다만, 被害者가 損害賠償請求權에 관하여 押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75·4·7>

제9조(原子力損害賠償補償契約) ①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原子力損害賠償補償契約(이하 "補償契約"이라 한다)은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原子力事業者의 損害賠償責任이 생긴 때는 保險契約에 의하여補塡할 수 없는 原子力損害를 原子力事業者가 賠償함으로써 생기는 損失을 政府가補償할 것을 約定하고, 原子力事業者는 政府에 補償料를 納入할 것을 約定하는契約을 말한다. <改正 75·4·7> ② 補償契約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제10조(補償請求權의 優先) 第8條의 規定은 補償金의 請求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제11조(供託) 損害賠償措置로서의 供託은 原子力事業者의 主된 事務所를 管轄하는 地方法院에 金錢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有價證券으로 한다.

제12조(供託에 의한 辨濟) 被害者는 損害賠償請求에 관하여 原子力事業者가 供託한 金錢 또는 有價證券으로辨濟를 받을 權利가 있다.

제13조(供託의 返還) ① 原子力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科學技術部長官의 承認을 얻어供託한 金錢 또는 有價證券을 返還받을 수 있다. <개정 2001·1·16> 1. 供託에 갈음하는 다른 損害賠償措置를 한 경우 2. 原子爐의 運轉등을 廢止한 경우 ② 科學技術部長官은 第1項에 의하여 承認을 할 때에는 原子力損害賠償의 履行을確保하기 爲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返還時期 및 額數를 指定하여承認할 수 있다. <개정 2001·1·16>[全文改正 75·4·7]

제13조의2(소멸시효) ① 이 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간 이를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만, 신체상해, 질병발생 및 사망으로인한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권의 경우에는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년간 이를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본조신설 2001·1·16]

제14조(政府의 措置) ① 政府는 原子力損害가 발생한 경우에 原子力事業者가 賠償하여야 할 損害賠償額이賠償措置額을 초과하며 또한 이 法律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原子力事業者에 對하여 필요한 援助를 한다. <改正 75·4·7> ② 政府는 第3條第1項 但書의 경우에 있어서 被害者의 救助 및 被害의 擴大를防止함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③ 政府가 第1項에 의한 援助를 할 때에는 國會의 議決에 의하여 許容된 범위안에서한다. <新設 75·4·7>

제15조(原子力損害賠償審議會) ① 原子力損害의 賠償에 관한 紛爭을 조정하기 위하여 科學技術部에原子力損害賠償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1·1·16> ② 審議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처리한다. <개정 2001· 1·16> 1. 紛爭의 조정 2. 第1號의 業務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原子力損害의 調査 및 評價 ③ 審議會의 組織·운영·紛爭의 조정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6조(보고 및 檢査) ① 科學技術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原子力事業者에 대하여 보고를命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原子力事業者의 事務所·工場 또는 事業所(原子爐를船舶에 設置하는 경우에는 그 船舶)에 出入하여 그 原子力事業者의 帳簿·書類 기타필요한 物件을 檢査하게 하거나 關係者에게 質問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 또는 質問을 행하는 公務員은 그 身分을 표시하는證票를 携帶하고 關係者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提示하여야 한다.<改正 75·4·7>

제17조(關係部處와의 協議) 科學技術部長官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할때에는 關係部處의 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제18조(適用의 排除) 第5條 내지 第13條의 規定은 政府가 原子力事業을 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아니한다.

제19조(罰則) 第5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이경우 倂科할 수 있다. <改正 86·5·12>

제20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2.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質問에 대하여 陳述을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陳述을 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科學技術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개정 2001·1·16>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日이내에 科學技術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科學技術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1·1·16>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全文改正 86·5·12]

제21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19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외에 그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全文改正 86·5·12]

제22조(國會에 대한 보고) 政府는 상당한 規模의 原子力損害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損害의 狀況 및 이 法律에의하여 取한 政府의 措置를 지체없이 國會에 보고하여야 한다.[本條新設 75·4·7]

제23조 삭제 <20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