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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5-07-13 법률 제758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法律第631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3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1-12-17 法律第346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0-01-04 法律第323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3-02-05 法律第2459號

개정문 제정 1967-03-03 法律第1899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損害賠償의 責任과 賠償節次를 規定함을 目的으로한다.

제2조(賠償責任)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公務員이 그 職務를 執行함에 당하여 故意 또는過失로 法令에 違反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하거나,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의規定에 의하여 損害賠償의 責任이 있는 때에는 이 法에 의하여 그 損害를賠償하여야 한다. 다만, 軍人·軍務員·警察公務員 또는 鄕土豫備軍隊員이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殉職 또는 公傷을 입은경우에 本人 또는 그 遺族이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災害補償金·遺族年金·傷痍年金 등의 補償을 支給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法 및民法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없다. <改正 81·12·17, 2005·7·13> <1994·12·29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으로 본항 단서중 "군인···이···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은,일반국민이 직무집행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됨> ② 第1項 本文의 경우에 公務員이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 있는 때에는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는 그 公務員에게 求償할 수 있다.[全文改正 80·1·4]

제3조(賠償基準) ① 第2條第1項의 경우에 他人의 生命을 害한 때에는 被害者의 相續人(이하 "遺族"이라한다)에게 다음 各號의 基準에 의하여 賠償을 한다. 1. 生命의 害를 입은 때의 月給額이나 月實收額 또는 平均賃金에 將來의就業可能期間을 乘한 額의 遺族賠償 2.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葬禮費 ② 第2條第1項의 경우에 他人의 身體를 害한 때에는 被害者에게 다음 各號의 基準에의하여 賠償을 한다. 1. 필요한 療養을 행하거나 이에 갈음할 療養費 2. 第1號의 療養으로 인하여 月給額이나 月實收額 또는 平均賃金의 收入에 損失이있는 때에는 그 療養期間중 그 損失額의 休業賠償 3. 被害者가 完治후 身體에 障害가 있는 때에는 그 障害로 인한 勞動力喪失程度에따라 被害를 입은 때의 月給額이나 月實收額 또는 平均賃金에 將來의 就業可能期間을乘한 額의 障害賠償 ③ 第2條第1項의 경우에 他人의 物件을 滅失?·춘峠? 때에는 被害者에게 다음 各號의基準에 의하여 賠償을 한다. 1. 被害를 입은 때의 그 物件의 交換價額 또는 필요한 修理를 하거나 이에 갈음할修理費 2. 第1號의 修理로 인하여 收入에 損失이 있는 때에는 그 修理期間중 그 損失額의休業賠償 ④ 生命·身體에 대한 侵害 및 物件의 滅失毁損으로 인한 損害이외의 損害는不法行爲와 相當因果關係가 있는 범위내에서 賠償을 한다. ⑤ 生命 또는 身體의 害를 입은 被害者의 直系尊屬·直系卑屬 및 配偶者와 身體기타의 害를 입은 被害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基準내에서 被害者의社會的 地位, 過失의 程度, 生計狀態 損害賠償額 등을 參酌하여 그 精神的 苦痛에대한 慰藉料를 賠償하여야 한다. ⑥ 第1項第1號 및 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就業可能期間과 障害의 等級 및勞動力喪失率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⑦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月給額이나 月實收額·平均賃金등은 被害者의住所地를 管轄하는 稅務署長 또는 區廳長·市長·郡守와 被害者의 勤務處의 長의證明이나 기타 公信力있는 證明에 의하고 이를 證明할 수 없는 때에는 大統領令으로정하는 바에 의한다.[全文改正 80·1·4]

제3조의2(控除額) ① 第2條第1項의 경우에 被害者가 損害를 입은 동시에 利益을 얻은 경우에는損害賠償額에서 그 利益에 상당하는 金額을 控除하여야 한다. ② 第3條第1項의 遺族賠償과 同條第2項의障害賠償 및 將來에 필요한 療養費등을 一時에 申請하는 경우에는 中間利子를控除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③ 第2項의 中間利子 控除方式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7·12·13>[本條新設 80·1·4]

제4조(讓渡등 금지) 生命·身體의 侵害로 인한 國家賠償을 받을 權利는 이를 讓渡하거나 押留하지못한다. <改正 80·1·4>

제5조(公共施設등의 瑕疵로 인한 責任) ① 道路·河川 기타 公共의 營造物의 設置 또는 管理에 瑕疵가 있기 때문에 他人에게損害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그 損害를 賠償하여야한다. 이 경우에는 第2條第1項 但書, 第3條 및第3條의2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80·1·4> ② 第1項의 경우에 損害의 原因에 대하여 責任을 질 者가 따로 있을 때에는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는 그 者에 대하여 求償할 수 있다.

제6조(費用負擔者등의 責任) ① 第2條·第3條 및 第5條의 規定에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는 경우에 公務員의 選任·監督 또는營造物의 設置·管理를 맡은 者와 公務員의 俸給·給與 기타의 費用 또는 營造物의 設置·管理의費用을 負擔하는 者가 同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費用을 負擔하는 者도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경우에 損害를 賠償한 者는 內部關係에서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는者에게 求償할 수 있다.

제7조(外國人에 대한 責任) 이 法은 外國人이 被害者인 경우에는 相互의 保證이 있는 때에 限하여 適用한다.

제8조(他法과의 관계)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損害賠償의 責任에 관하여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것을제외하고는 民法의 規定에 의한다. 다만, 民法이외의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을 때에는 그 規定에 의한다.

제9조(訴訟과 賠償申請의 관계) 이 법에 의한 損害賠償의 訴訟은 賠償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에 賠償申請을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제기할 수 있다.[全文改正 2000·12·29]

제10조(賠償審議會)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賠償申請事件을 審議하기 위하여 法務部에本部審議會를 둔다. 다만, 軍人 또는 軍務員이 他人에게 加한 損害에 대한賠償申請事件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防部에 特別審議會를 둔다. <改正 2000·12·29> ② 本部審議會와 特別審議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區審議會를 둔다.<改正 80·1·4> ③ 本部審議會와 特別審議會와 地區審議會는 法務部長官의 指揮를 받아야 한다. ④ 각 審議會에는 委員長을 두며, 委員長은 審議會의 업무를 통할하고 審議會를대표한다. <新設 2000·12·29> ⑤ 各 審議會의 管轄·構成·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1조(各級審議會의 權限) ① 本部審議會와 特別審議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處理한다. <改正 81·12·17,2000·12·29> 1. 제13조제6항의 規定에 의하여 地區審議會로부터 送付받은事件 2. 再審申請事件 3. 기타 法令에 의하여 그 所管에 속하는 事項 ② 각 地區審議會는 그 管轄에 속하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賠償申請事件을審議處理한다. <改正 97·12·13>[全文改正 80·1·4]

제12조(賠償申請) ① 賠償金의 支給을 받고자 하는 者는 그 住所地·所在地 또는 賠償原因發生地를管轄하는 地區審議會에 대하여 賠償申請을 하여야 한다.<改正 80·1·4, 97·12·13> ② 損害賠償의 原因을 발생하게 한 公務員의 所屬機關의 長은 被害者 또는 遺族을위하여 第1項의 申請을 勸奬하여야 한다.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補正期間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賠償決定 기간에 이를 算入하지 아니한다. <新設 2000·12·29> ③ 審議會의 委員長은 賠償申請이 부적법하나 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補正을 요구하여야 한다. <新設 2000·12·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補正이 있는 때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賠償申請이 있은 것으로본다. <新設 2000·12·29>

제13조(審議와 決定) ① 地區審議會가 賠償申請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證人訊問·鑑定·檢證등證據調査를 한 후 그 審議를 거쳐 4週日 이내에 賠償金支給·棄却 또는 却下의결정(이하 "賠償決定"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改正 80·1·4, 97·12·13, 2000·12·29> ② 地區審議會는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제3조제1항제2호·동조제2항제1호 및동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葬禮費·療養費 및 修理費의일부를 사전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사전에 지급을 한 경우에는 賠償決定후賠償金을 지급할 때에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29> ③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사전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2000·12·29>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地區審議會의 會議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기타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地區審議會의 委員長은 직권으로 사전지급을 결정할 수있다. 이 경우 委員長은 地區審議會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追認을 받아야 하며,地區審議會의 追認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新設 2000·12·29> ⑤ 審議會는 第3條 및 第3條의2의 基準에 의하여賠償金支給을 審議決定하여야 한다. <改正 80·1·4> ⑥ 地區審議會는 賠償申請事件을 審議한 결과 당해 事件이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事件記錄에 審議結果를 첨부하여 本部審議會또는 特別審議會에 送付하여야 한다. <改正 81·12·17, 97·12·13> 1. 賠償金의 槪算額이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價額이상인 事件 2. 기타 大統領令이 本部審議會 또는 特別審議會에서 審議·決定하도록 한 事件 ⑦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本部審議會 또는 特別審議會가 事件記錄을 送付받은 때에는4週日 이내에 賠償決定을 하여야 한다. <改正 81·12·17> ⑧ 審議會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賠償申請을 却下한다. <新設 2000·12·29> 1. 신청인이 이전에 동일한 신청원인으로 賠償申請을 하여 賠償金支給 또는 棄却의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棄却의 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발견되었다는 사유를 疏明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청인이 이전에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이 법에 의한 損害賠償의 訴訟을 제기하여賠償金支給 또는 棄却의 確定判決을 받은 경우 3. 기타 賠償申請이 부적법하고 그 欠缺을 補正할 수 없거나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補正要求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決定書의 送達) ① 審議會는 賠償決定을 한 때에는 그 決定이 있은 날로부터 1週日이내에 그決定正本을 申請人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送達에 관하여는 民事訴訟法의 送達에 관한規定을 準用한다.

제15조(申請人의 同意와 賠償金支給) ① 賠償決定을 받은 申請人은 지체없이 그 決定에 대한 同意書를 첨부하여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賠償金支給을 請求하여야 한다. ② 賠償金支給에 관한 節次, 支給機關, 支給時期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81·12·17> ③ 賠償決定을 받은 申請人이 賠償金支給의 請求를 하지 아니하거나 地方自治團體가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賠償金을 支給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決定에 同意하지아니한 것으로 본다. <改正 81·12·17>

제15조의2(再審申請) ① 地區審議會에서 賠償申請이 棄却(一部棄却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却下된申請人은 決定正本이 送達된 날로부터 2週日이내에 당해 審議會를 거쳐 本部審議會또는 特別審議會에 再審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7·12·13, 2000·12·29> ② 再審申請을 받은 地區審議會는 1週日이내에 賠償申請記錄일체를 本部審議會 또는特別審議會에 送付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③ 本部審議會 또는 特別審議會는 第1項의 申請에 대하여 審議를 거쳐 4週日이내에다시 賠償決定을 하여야 한다. ④ 賠償申請을 却下한 地區審議會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本部審議會 또는特別審議會는 사건을 당해 地區審議會에 還送할 수 있다. <新設 2000·12·29>⑥第14條 및 第15條의 規定은 再審申請事件에대한 本部審議會 또는 特別審議會의 賠償決定에 이를 準用한다. <新設 81·12·17>[本條新設 80·1·4] ⑤ 賠償申請이 却下된 신청인이 그 欠缺을 補正하여 再審申請을 한 때에는 本部審議會또는 特別審議會는 사건을 당해 地區審議會에 還送할 수 있다. <新設 2000·12·29>

제16조 削除 <97·12·13>

제17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