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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大韓民國 國民이나 外國人으로서 大韓民國에 功勞가 뚜렷한 者에 대한敍勳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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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敍勳의 原則)
大韓民國勳章 및 褒章(이하 "勳章"이라 한다. 다만, 제9조 내지제27조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은 大韓民國 國民이나友邦國民으로서 大韓民國에 뚜렷한 功績을 세운 者에게 수여한다. <改正 99·1·29, 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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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敍勳基準)
敍勳基準은 敍勳對象者의 功績內容, 그 功績이 國家社會에 미친 效果의 程度 및 地位기타 事項을 參酌하여 決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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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重敍禁止)
동일한 功績에 대하여는 勳章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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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敍勳의 추천)
① 敍勳의 추천은 中央行政機關의 長(大統領直屬機關 및國務總理直屬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國會事務總長, 法院行政處長,憲法裁判所事務處長 및 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總長이 행한다. <改正 99·1·29, 2001·1·8>
② 제1항에 규정된 推薦權者의 所管에 속하지 아니하는 敍勳의 추천은行政自治部長官이 행한다. <改正 99·1·29, 2001·1·8>
③ 敍勳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功績審査를 거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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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削除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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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敍勳의 確定)
敍勳對象者는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이 決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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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치奪)
① 敍勳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敍勳을 取消하며, 勳章과 이에 관련하여 수여한 物件과 金錢은 이를 치奪하고, 外國勳章은 그 佩用을 금지한다.
1. 敍勳功績이 虛僞임이 判明된 때
2. 國家安全에 관한 罪를 犯한 者로서 刑을 받았거나 敵對地域으로 逃避한 때
3. 死刑·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의 刑을 받은 者로서 大統領令으로정하는 罪를 犯한 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勳章을 치奪하거나, 佩用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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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훈장의 종류)
훈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8>
1. 무궁화대훈장
2. 건국훈장
3. 국민훈장
4. 무공훈장
5. 근정훈장
6. 보국훈장
7. 수교훈장
8. 산업훈장
9. 새마을훈장
10. 문화훈장
11. 체육훈장
12. 과학기술훈장[전문개정 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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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무궁화대훈장)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배우자·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뚜렷한 전직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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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건국훈장)
建國勳章은 大韓民國의 建國에 功勞가 뚜렷하거나, 國基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功績이 뚜렷한 者에게 수여하며, 이를 5等級으로 한다.[全文改正 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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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민훈장)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전문개정 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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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武功勳章)
武功勳章은 戰時 또는 이에 準하는 非常事態下에서 戰鬪에 참가하여 뚜렷한 武功을세운 者에게 수여하며, 이를 5等級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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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勤政勳章)
勤政勳章은 公務員(軍人·軍務員을 제외한다. 이하같다) 및 私立學校의 敎員으로서그 職務에 精勵하여 功績이 뚜렷한 者에게 수여하며, 이를 5等級으로 한다.<改正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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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保國勳章)
保國勳章은 國家安全保障에 뚜렷한 功을 세운 者에게 수여하며, 이를 5等級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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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修交勳章)
① 修交勳章은 國權의 伸張 및 友邦과의 親善에 貢獻이 뚜렷한 者에게 수여하며, 이를5等級으로 한다.
② 새로이 任命되어 任地로 赴任하는 外交官과 政府代表·特別使節 및 政府에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隨行員에게는 外交行事時 品位維持의 儀禮的裝飾用으로修交勳章을 佩用하게 한다. <개정 2001·1·8, 2001·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儀禮的裝飾用으로 佩用하는 勳章의 等級別 基準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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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産業勳章)
産業勳章은 國家産業發展에 寄與한 功績이 뚜렷한 者에게 수여하며, 이를 5等級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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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새마을훈장)
새마을훈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본조신설 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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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문화훈장)
문화훈장은 문화예술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본조신설 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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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체육훈장)
체육훈장은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위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본조신설 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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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5(과학기술훈장)
과학기술훈장은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5등급으로 한다.[본조신설 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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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포장의 종류)
포장은 훈장의 다음가는 훈격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건국포장
2. 국민포장
3. 무공포장
4. 근정포장
5. 보국포장
6. 예비군포장
7. 수교포장
8. 산업포장
9. 새마을포장
10. 문화포장
11. 체육포장12. 과학기술포장[전문개정 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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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건국포장)
건국포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기를 공고히 하는데 헌신진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자에게 수여한다.[전문개정 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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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국민포장)
국민포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공익시설에 다액의 재산을 기부하였거나 이를 경영한 자 및 기타 공익사업에종사하여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전문개정 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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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武功褒章)
武功褒章은 國土防衛에 獻身努力하여 그 功績이 뚜렷한 者에게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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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勤政褒章)
勤政褒章은 公務員 및 私立學校의 敎員과 國公營企業體·公共團體 또는 社會團體의職員으로서 職務에 精勵하여 國利民福에 寄與한 功績이 뚜렷한 者에게 수여한다.<改正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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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保國褒章·豫備軍褒章)
① 保國褒章은 國家安全保障 및 社會安寧秩序維持에 功績이 뚜렷한 者 또는 生命의위험을 무릅쓰고 人命·財産을 救助한 者에게 수여한다.
② 豫備軍褒章은 豫備軍의 育成發展에 寄與한 功績이 뚜렷한 者와 豫備軍으로서職務에 精勵한 者에게 수여한다. <新設 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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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修交褒章)
修交褒章은 國權의 伸張 및 友邦과의 親善에 뚜렷한 功을 세운 者 또는 國威宣揚에크게 이바지한 者에게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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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産業褒章)
産業褒章은 産業의 開發 또는 발전에 寄與하거나 實業에 精勵하여 그 功績이 뚜렷한者 또는 工場·事業場·기타 職場에 근무하는 勤勞者로서 그 職務에 精勵하여國家發展에 寄與한 功績이 뚜렷한 者에게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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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새마을포장)
새마을포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새마을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지역사회개발과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본조신설 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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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문화포장)
문화포장은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및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본조신설 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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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4(체육포장)
체육포장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민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및체육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본조신설 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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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5(과학기술포장)
과학기술포장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수여한다.[본조신설 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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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制式의 規格)
① 無窮花大勳章은 頸飾勳章과 大綬로 된 正章 및 副章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略章및 襟章을 둘 수 있다.
② 1等級의 勳章은 大綬로 한다.
③ 2等級 및 3等級의 勳章은 中綬로 한다. 다만, 2等級의 建國勳章 및 修交勳章은大綬로 한다.
④ 4等級 및 5等級의 勳章은 小綬로 한다.
⑤ 第2項 내지 第4項의 勳章은 正章·副章·略章 및 襟章으로 한다. 다만,3等級(建國勳章을 제외한다)·4等級 및 5等級의 勳章은 副章을 두지 아니한다.
⑥ 褒章은 小綬로 하되, 正章·略章 및 襟章으로 한다.
⑦ 第1項 내지 第6項의 正章·副章·略章·襟章 및 頸飾과 綬의 形態·치수·色彩·材料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⑧ 科學技術勳章 및 科學技術褒章의 制式과 규격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불구하고 大統領令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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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削除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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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勳章의 수여)
勳章은 大統領이 親授함을 原則으로 하되, 특별한 事由로 親授하지 못하는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傳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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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代理授與)
① 國防部長官은 戰時 또는 이에 準하는 非常事態下에서 부득이한 때에는 大統領을代理하여 2等級이하의 武功勳章을 代理授與할 수 있다. 다만, 2等級의 武功勳章은戰時에 限한다.
② 國防部長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代理授與을 스스로 행할 수 없을 때에各軍參謀總長·海兵隊司令官·軍司令官·軍團長 또는 師團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개정 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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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代理授與에 대한 事後承認)
國防部長官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武功勳章을 代理授與한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功績事項을 상세히 기록하여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大統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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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副賞)
勳章을 받은 者에게는 副賞을 倂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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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遺族 또는 代理者의 受領)
勳章을 받을 者가 死亡하였거나 事故로 인하여 직접 受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遺族 또는 代理者가 本人에 갈음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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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削除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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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勳章의 再交付)
① 勳章을 받은 者가 勳章을 紛失하였거나 破損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有償으로 再交付를 받을 수 있다.
② 勳章의 再交付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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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陳列用勳章의 交付)
博物館·圖書館·敎育機關에 陳列하여 敎育 또는 展示用으로 사용할 勳章은 政府가따로 製作하여 交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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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削除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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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罰則)
勳章을 받지 아니한 者(遺族을 포함한다)가 勳章을 佩用한 때에는 6月이하의 懲役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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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罰則)
政府와의 契約에 의하지 아니하고 勳章을 製作하거나 賣買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全文改正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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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삭제 <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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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71·1·14>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부칙 <73·1·25>
이 법의 시행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附則 <88·8·5>
第1條 (施行日)附則 <90·1·13>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9·1·21>
第1條 (施行日)附則 <99·1·29>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부칙 <2001·1·8 법6342>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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