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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法律第6313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3 法律第628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03-06 法律第454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0-01-13 法律第421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4-12-31 法律第378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68-05-22 法律第201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67-03-03 法律第1907號

개정문 제정 1965-12-30 法律第1737號

제1조(目的) 이 法은 電氣가 供給되어 있지 아니한 農漁村의 電化를 促進함으로써 農漁業의生産力을 增强하고 農漁民의 生活向上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0·1·13, 97·12·13,2000·12·23, 2000·12·29> 1. "自家發電施設工事"라 함은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도서에 전기를공급하는 시설(이하 "自家發電施設"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한發電施設工事(太陽熱·風力 기타 代替에너지에 의한 發電施設工事를 포함한다) 및配電施設工事(送電·變電施設工事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電氣事業者"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의규정에 의한 배전사업자를 말한다. 3. "單位工事"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未電化地域의 電氣供給을 促進하기 위하여행하는 電氣施設工事로서 電氣事業者가 하나의 集團工事로 인정하는配電施設工事(送電·變電施設工事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가 하나의集團工事로 인정하는 自家發電施設工事를 말한다.[全文改正 84·12·31]

제2조의2(適用對象地域) 이 法의 適用對象地域은 行政區域에 불구하고 이 法에 의한 電化事業計劃 수립 당시그 住民의 대부분이 農漁業을 영위하는 村落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맞는地域으로 한다.[本條新設 84·12·31]

제3조(工事費의 財源등) ① 電氣事業者 또는 電氣事業者외의 者가 電氣를 供給하고자 하는 地域의配電施設工事에 소요되는 費用(電氣事業者가 電氣를 供給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전기사업법에 의한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한 電氣需用者의負擔金을 말한다)과 自家發電施設工事 및 改替工事에 소요되는 費用은 다음 各號의資金으로 충당한다. <改正 93·3·6, 97·12·13, 2000·12·29> 1. 財政融資金 및 기타 融資金(이하 "融資金"이라 한다) 2. 大統領令이 정하는 電氣需用者의 一時負擔金 3.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補助金과 電氣事業者가 부담하는 負擔金 ② 內線施設工事費는 電氣需用者의 부담으로 한다. ③ 財政融資金의 限度는 農漁民이 부담하는 元利金 및 電氣料金 負擔能力을 참작하여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補助金 및 負擔金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에소요되는 費用에서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融資金 및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電氣需用者의 一時負擔金을 뺀 금액으로 하되,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100分의50을, 電氣事業者가 100分의 50을 각각 부담한다.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부담하는 補助金에 대한 國家 및地方自治團體別 負擔比率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0·1·13]

제3조의2(適用對象외의 地域에 대한 지원) 政府는 電氣事業者 또는 電氣事業者외의 者가 제2조의2의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지역외의 地域에 電氣를 供給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地域의 配電施設工事에 소요되는 費用(電氣事業者가 電氣를 供給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본공급약관에서정한 電氣需用者의 負擔金을 말한다)과 自家發電施設工事 및 改替工事에 소요되는費用에 대하여 第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財政融資金을지원할 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2000·12·29>[本條新設 90·1·13]

제4조(事業計劃) ①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이 法에 의하여電氣事業者가 供給하는 電氣를 需用하고자 하는 者의 申請書를 單位工事別로綜合하여 다음 年度 電化事業計劃書를 매년 2月 末日까지 電氣事業者에게 송부한다.<改正 90·1·13, 97·12·13> ② 電氣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計劃書를 綜合하여 다음 年度의農漁村電化事業計劃書 및 資金計劃書를 作成하고 每年 3月 末日까지産業資源部長官에게 제출한다. <改正 84·12·31, 93·3·6, 97·12·13, 2000·12·29>

제5조(資金措置) ① 政府는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農漁村電化事業計劃書 및 資金計劃書를審査·決定하고, 이에 소요되는 財政融資金 및 國家補助金을 다음 年度 豫算에計上한다. <改正 84·12·31, 90·1·13>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市·道知事 및 電氣事業者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審査·決定된 電化事業計劃書 및 資金計劃書를 송부하고, 市·道知事 및電氣事業者는 第3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補助金 또는 負擔金을다음 年度 豫算에 計上한다. <改正 90·1·13, 93·3·6, 97·12·13, 2000·12·29> ③ 削除 <90·1·13>

제6조(工事費의 融資) ①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融資金은 電氣需用者를 위하여 電氣事業者에게 이를融資한다. <改正 84·12·31> ② 削除 <84·12·31> ③ 이 法에 의한 電氣需用者(單位工事 완료후에 電氣需用을 개시한 者를 포함한다.이하 第12條第1項 및 第17條第1項에서 같다)는 單位工事別로 融資金 및 利子의償還에 관하여 電氣事業者에 대하여 連帶債務를 진다. <改正 84·12·31> ④ 融資金은 이 法에 規定된 目的 以外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負擔金의 預置등)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第5條第1項에 의한 豫算이 確定되었을 때에는 市·道知事에게이에 의하여 확정된 管轄區域內의 農漁村電化事業計劃書와 資金計劃書를 송부한다.<改正 84·12·31, 93·3·6, 97·12·13, 2000·12·29>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漁村電化事業計劃書 및 資金計劃書의송부를 받은 때에는 第3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電氣需用者의 一時負擔金額과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補助金額을 單位工事別로 電氣事業者에게2月이내에 預置하도록 한다. <改正 84·12·31, 90·1·13> ③ 電氣를 需用하는 者는 그 期限內에 一時負擔金을 單位工事別로 一括하여 이를預置한 후 그 證明書를 添附하여 電氣施設要請書를 單位工事別로시장·군수와 電氣事業者에게 제출한다. <改正 84·12·31, 97·12·13, 2000·12·29>

제8조(施工) 電氣事業者는 融資金·國家의 補助金과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電氣施設要請書를받았을 때에는 事業計劃에 따라 지체없이 當該 工事를 着手하여야 한다.<改正 90·1·13>

제9조(事業計劃의 變更) ① 電氣事業者는 第5條第1項에 의한 豫算이 確定된 施設豫定工事中에서 不得已한事由로 인하여 施工이 不可能한 경우에는 産業資源部長官에게 그 事由를 보고한다.<改正 93·3·6, 97·12·13, 2000·12·29>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그 事由가 妥當하다고 인정할때에는 事業計劃을 變更하고 그 工事費를 他單位工事에 轉用措置할 수 있다.<改正 93·3·6, 97·12·13, 2000·12·13, 2000·12·29>

제10조 削除 <84·12·31>

제11조(償還期間等) ① 融資金(財政融資金에 한한다)은 5年据置후 30年 均分으로 償還한다.<改正 67·3·3, 68·5·22, 84·12·31> ② 市長·郡守는 필요한 경우 電氣事業者에게 融資金의 償還實績을 보고하게 할 수있다. <改正 84·12·31>

제12조(償還金의 徵收등) ① 電氣事業者는 融資金의 償還金(利子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 및 第17條에서같다)을 電氣需用者로부터 매월분의 電氣料金徵收時에 電氣料金과 함께 徵收한다.<改正 84·12·31> ② 電氣事業者는 需用者로부터 徵收한 融資金의 償還金을 年4回로 區分하여 償還하고이를 産業資源部長官에게 보고한다. <改正 93·3·6, 97·12·13, 2000·12·29> ③ 電氣事業者가 電力을 供給하는 單位工事地域내에서 電氣需用者의 離農 및需用廢止로 인하여 다른 電氣需用者의 償還金의 月負擔金額이 配電施設工事 당시부담하여야 할 償還金의 月負擔金額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電氣事業者가 우선 부담하고, 政府는 다음 年度 豫算에 반영하여 이를 補塡한다.<新設 84·12·31>

제13조(事業計劃) 市·道知事는 自家發電施設에 의하여 供給하는 電力을 需用하고자 하거나自家發電施設을 改替하고자 하는 者의 申請書를 單位工事別로 綜合하여 다음 年度電化事業計劃書 및 資金計劃書를 매년 3月 末日까지 産業資源部長官에게 제출한다.<改正 93·3·6, 97·12·13, 2000·12·29>[全文改正 90·1·13]

제14조(資金措置) ① 政府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電化事業計劃書 및 資金計劃書를 審査·決定하고이에 소요되는 財政融資金 및 國家補助金을 다음 年度 豫算에 計上 한다.<改正 90·1·13> ② 産業資源長官은 市·道知事 및 電氣事業者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審査·決定된 電化事業計劃書 및 資金計劃書를 송부하고, 市·道知事 및電氣事業者는 第3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補助金 또는 負擔金을다음 年度 豫算에 計上한다. <改正 90·1·13, 93·3·6, 97·12·13, 2000·12·29>[本條新設 84·12·31]

제15조(電化事業計劃書등의 송부)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豫算이 확정된 때에는市·道知事에게 이에 의하여 확정된 管轄區域내의 電化事業計劃書 및 資金計劃書를송부한다. <改正 93·3·6, 97·12·13, 2000·2·29> ② 電氣事業者는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豫算이 확정된 때에는 市·道知事에게이에 의하여 확정된 管轄區域안의 電化事業計劃書 및 資金計劃書를 송부한다.<新設 90·1·13> ③ 市·道知事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化事業計劃書 및 資金計劃書의송부를 받은 때에는 管轄市長·郡守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0·1·13>[本條新設 84·12·31]

제16조(施工) 市長·郡守는 第1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化事業計劃書 및 資金計劃書의 송부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事業計劃書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工事에 착수하여야 한다.<改正 90·1·13>[本條新設 84·12·31]

제17조(償還金의 徵收등) ① 市長·郡守는 自家發電施設工事가 완료된 때에는 融資金의 償還金을電氣需用者로부터 徵收하여 年4回로 구분하여 이를 償還하여야 한다. ② 自家發電施設에 의하여 電力을 供給하는 單位工事地域내에서 電氣需用者의 離農 및需用廢止로 인하여 다른 電氣需用者의 償還金의 月負擔金額이 自家發電施設工事 당시부담하여야 할 償還金의 月負擔金額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地方自治團體가 우선 부담하고 政府는 다음 年度 豫算에 반영하여 이를 補塡한다.[本條新設 84·12·31]

제18조(自家發電施設의 設置 및 管理·운영) ① 이 法에 의한 自家發電施設의 設置 및 管理·운영은 市長·郡守가 행하되自家發電施設의 設置 및 管理·운영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市長·郡守의 責任下에 自家發電施設의 設置 및 管理·운영의 適任者라고인정되는 者로 하여금 이를 設置 및 管理·운영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0·1·13, 2000·12·29> ②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家發電施設의 設置 및 管理·運營者에게自家發電施設의 운영에 필요한 費用의 일부를 補助할 수 있다. <新設 90·1·13, 2000·12·29>[本條新設 84·12·31]

제19조 削除 <2000·12·29>

제20조(電氣事業者의 지원등) ① 電氣事業者는 市長·郡守로부터 自家發電施設工事에 대한 設計·監理등 技術支援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電氣事業者는 自家發電施設로서 電力을 供給하는 地域을 定期的으로 巡廻하여定期補修 및 管理·運營要員에 대한 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電氣事業者는 自家發電施設에 의하여 電力을 供給하는 地域으로서50戶 이상의 集團居住地域에 대하여는 管轄市長·郡守의 협의한 후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自家發電施設을 引受하여 電力을 供給할 수있다. 이 경우 自家發電施設의 引受는 無償으로 한다. <改正 90·1·13, 2000·12·29> ④ 전기사업자는 自家發電施設에 의하여 電力을 공급하는 50戶 이상 500戶 미만의集團居住地域(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自家發電施設을 引受하여 電力을 공급하는지역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自家發電施設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電氣料金으로충당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전액을 지원한다. <改正 2000·12·29>[本條新設 84·12·31]

제20조의2(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配電施設工事·自家發電施設工事 및改替工事,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自家發電施設의 引受,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自家發電施設의 운영을 위하여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에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2·29]

제21조(準用規定) 第6條·第9條 및 第11條第1項의 規定은 自家發電施設工事에 관하여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6條第1項 및 第3項중 "電氣事業者"는 "地方自治團體(道를 제외한다)"로,第9條第1項중 "電氣事業者"는 "市·道知事"로, "第5條第1項"은"第14條第1項"으로 본다. <改正 90·1·13>[本條新設 84·12·31]

제22조(監督)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融資金의 사용과 配電施設工事 및 自家發電施設工事의施工狀況에 대하여 監督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그 是正을 命할 수 있다.<改正 93·3·6, 97·12·13, 2000·12·29> ② 市·道知事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電氣事業者에 대하여 그 融資金의 사용 및配電施設工事의 施工狀況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本條新設 84·12·31]

제23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은 전기사업법의 適用을 배제하지 아니한다.[本條新設 8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