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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합의부지원)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과 지방법원 가정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다만,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 및 가정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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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管轄區域)
각 高等法院·地方法院과 그 지원, 지방법원 가정지원의 管轄區域을 별표 3과같이 하고, 特許法院의 管轄區域을 별표 4와같이 하며, 家庭法院과 그 支院의 管轄區域을 별표 5와같이 하고, 行政法院의 管轄區域을 별표 6과같이 하며, 각 市·郡法院의 管轄區域을 별표 7과같이 하고, 抗訴 또는 抗告事件을 審判하는 地方法院本院合議部 및 地方法院支院合議部의 管轄區域을 별표 8과 같이 한다. 다만, 地方法院 또는 그 支院의 管轄區域안에 市·郡法院을 둔 경우法院組織法 第34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事件에관하여는 地方法院 또는 그 支院의 管轄區域에서 해당 市·郡法院의 管轄區域을제외한다. <개정 2001·1·29, 2002·8·26>[全文改正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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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行政區域등의 變更과 管轄區域)
① 法院의 管轄區域의 基準이 되는 行政區域의 變更이 있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하여法院의 管轄區域이 정하여질 때까지 政府와 協議하여 그 變更으로 인한 管轄區域을大法院規則으로 정할 수 있다.
② 人口 및 事件數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市·郡法院의 管轄區域을 調整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하여 管轄區域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管轄區域의 변경을 大法院規則으로 정할 수 있다. <新設 94·7·27>[本條新設 7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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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①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이 法에 의하여 서울民事地方法院 水原支院·同 議政府支院·大田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
江景支院과 大邱地方法院 尙州支院·同 慶州支院의 管轄에 속하는 事件으로서 이
法 施行당시 서울民事地方法院·서울刑事地方法院·大田地方法院·大邱地方法院·同
安東支院·同 盈德支院에 係屬중인 것에 대하여는 從前의 例에 의한다.
附則 <64·6·1>
①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64·7·28>
①(施行日) 이 法은 1964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66·3·9>
①(施行日) 이 法은 1966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67·3·30>
①(施行日) 이 法은 1967年 6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70·6·1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70·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71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에 의하여 서울民事地方法院 城東支院·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
永登浦支院의 管轄에 속하는 事件으로서 이 法 施行당시 서울民事地方法院 本院 및
서울刑事地方法院 本院에 係屬중인 事件은 종전의 例에 의한다.
附則 <73·3·3>
①(施行日) 이 法은 1973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法에 의한
②(經過措置) [別表 2]中 서울民事地方法院 城北支院의 管轄區域은 1974年 8月
서울刑事地方法院
31日까지는 서울民事地方法院 本院 및 서울刑事地方法院 本院의 管轄區域으로 한다.
③(經過措置) 第1項 但書의 규정에 의하여 1974年 9月 1日부터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
城北支院의 管轄에 속할 事件으로서 1974年 9月 1日 現在 서울民事地方法院 本院 및
서울刑事地方法院 本院에 係屬中인 事件은 종전의 例에 의한다.
附則 <75·12·31>
第1條 (施行日)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이 法 施行當時 │仁川支院, │水原支院,
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家庭法院 ┘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이 法 施行으로 서울刑事地方法院│城北支院, 서울刑事地方法院│水原支院,
서울家庭法院 ┘
서울民事地方法院┐
이 法 施行으로 서울刑事地方法院│水原支院의 管轄에 屬할 家事事件으로서, 이 法
서울家庭法院 ┘
附則 <79·4·17>
①(施行日) 이 法은 1979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서울家庭法院 ┘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서울刑事地方法院│水原支院, 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家庭法院 ┘
서울家庭法院 ┘
③(經過措置) 이 法 施行으로 水原地方法院 및 서울民事地方法院·서울刑事地方法院
議政府支院에 屬할 事件으로 이 法 施行當時 서울家庭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家庭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城東支院, 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家庭法院 ┘
附則 <80·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81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 別表 1, 別表 2
및 別表 3의 戶籍事件管轄區域중 水原地方法院 城南支院(合議部 設置포함)·
春川地方法院 寧越支院·釜山地方法院 蔚山支院(合議部 設置포함) 및 光州地方法院
海南支院의 設置 및 管轄區域에 관한 事項은 1982年 9月 1日부터, 全羅南道 靈岩郡의
서울民事地方法院┐
管轄에 관한 事項은 1983年 1月 1日부터, 서울刑事地方法院│西部支院(合議部
서울家庭法院 ┘
②(經過措置) 別表 2 및 別表 3의 戶籍事件管轄區域중 1982年 8月 31日까지는
京畿道 城南市 및 廣州郡은 水原地方法院의 管轄區域으로, 江原道 寧越郡 및
旌善郡은 春川地方法院 原州支院의 管轄區域으로, 慶尙南道 蔚山市·蔚州郡 및
梁山郡은 釜山地方法院의 管轄區域으로, 全羅南道 海南郡 및 莞島郡은 光州地方法院
長興支院의 管轄區域으로 하고, 1982年 12月 31日까지는 全羅南道靈岩郡은
光州地方法院 長興支院의 管轄區域으로 하며, 1989年 8月 31日까지는 서울特別市
西大門區·麻浦區 및 恩平區는 서울民事地方法院·서울刑事地方法院·서울家庭法院의
서울民事地方法院┐
管轄區域으로, 서울特別市 江南區는 서울刑事地方法院│東部支院의 管轄區域으로,
서울家庭法院 ┘
③(經過措置) 1981年 2月 1日부터 서울民事地方法院·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서울刑事地方法院│議政府支院·大邱地方法院 金泉支院·光州地方法院 順天支院·
서울家庭法院 ┘
서울民事地方法院┐
④(經過措置) 1981年 1月 31日 現在 서울刑事地方法院│城東支院·
서울家庭法院 ┘
附則 <83·5·21>
①(施行日) 이 法은 1983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釜山地方法院 東部支院의附則 <85·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8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 및 別表 2의附則 <86·5·12>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釜山高等法院의 設置 및附則 <87·11·28>
①(施行日) 이 法은 1987年 12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87·12·4>
第1條 (施行日)附則 <91·11·30>
①(施行日) 이 法은 1992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仁川地方法院 富川支院의附則 <93·12·10>
①(施行日) 이 法은 1994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大邱地方法院 浦項支院의附則 <94·7·27>
①(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서울地方法院의 設置와附則 <95·12·6>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水原地方法院 平澤支院의 管轄區域에 관한附則 <96·11·23>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昌原地方法院 馬山市法院의 設置와附則 <97·8·22>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7·12·13>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蔚山地方法院의 設置와附則 <98·9·1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부칙 <2001·1·29 법6409>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8ㆍ26 법6717>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7ㆍ18 법69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설치 및 이에 따른 관할구역조정에 관한 사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대구지방법원 본원(本院)이 사건이 많고 지리적 여건상 동쪽에 편향되어 있음에 따라 2007년 3월 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西部支院)을 신설하여 사건의 적정한 분산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구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이던 대구광역시 서구·달서구·달성군, 성주군 및 고령군을 신설되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관할구역으로 하려는 것임.
法律 第6923號 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 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란 다음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大邱地方法院 西部支院 │대구광역시 │ └───────────────────┴────────┘별표 2의 인천지방법원 김포시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의 소재지란중 "廣州邑"을 "廣州市"로 한다.
┌──────────┬────────┬────────┐ │ 富川 │ 金浦 │金浦市 │ └──────────┴────────┴────────┘별표 2의 대구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大 邱 │ │ 淸 道 │淸道邑 │ │ ├──────┼──────┼───────┤ │ │ │ 永 川 │永川市 │ │ ├──────┼──────┼───────┤ │ │ │ 漆 谷 │倭館邑 │ │ ├──────┼──────┼───────┤ │ │ │ 慶 山 │慶山市 │ │ ├──────┼──────┼───────┤ │ │ 西 部 │ 星 州 │星州邑 │ │ ├──────┼──────┼───────┤ │ │ 西 部 │ 高 靈 │高靈邑 │ │ ├──────┼──────┼───────┤ │ │ 安 東 │ 榮 州 │榮州市 │ │ ├──────┼──────┼───────┤ │ │ 安 東 │ 奉 化 │奉化邑 │ │ ├──────┼──────┼───────┤ │ │ 金 泉 │ 龜 尾 │龜尾市 │ │ ├──────┼──────┼───────┤ │ │ 尙 州 │ 醴 泉 │醴泉邑 │ │ ├──────┼──────┼───────┤ │ │ 尙 州 │ 聞 慶 │聞慶市 │ │ ├──────┼──────┼───────┤ │ │ 義 城 │ 靑 松 │靑松邑 │ │ ├──────┼──────┼───────┤ │ │ 義 城 │ 軍 威 │軍威邑 │ │ ├──────┼──────┼───────┤ │ │ 盈 德 │ 蔚 珍 │蔚珍邑 │ │ ├──────┼──────┼───────┤ │ │ 盈 德 │ 英 陽 │英陽邑 │ └──────┴──────┴──────┴───────┘별표 3의 수원지방법원의 관할구역란중 "華城郡"을 "華城市"로, "廣州郡"을 "廣州市"로 하고, 동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관할구역란중 "廣州郡"을 "廣州市"로 하며, 동표의 대구지방법원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구광역시 中區·東區·南區·北區·壽城區, 永川市, │ │慶山市, 漆谷郡, 淸道郡 │ └────────────────────────────┘별표 3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란 앞에 서부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西部 │대구광역시 西區·達西區·達城郡, 星州郡, 高靈郡 │ └───┴──────────────────────────┘별표 7의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의 관할구역란중 "華城郡"을 "華城市"로 하고, 동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의 관할구역란중 "廣州郡"을 "廣州市"로 한다. 별표 7의 대구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大 邱 │ │ 淸 道 │ 慶尙北道 │淸道郡 │ │ ├─────┼─────┼─────┼─────┤ │ │ │ 永 川 │ 慶尙北道 │永川市 │ │ ├─────┼─────┼─────┼─────┤ │ │ │ 漆 谷 │ 慶尙北道 │漆谷郡 │ │ ├─────┼─────┼─────┼─────┤ │ │ │ 慶 山 │ 慶尙北道 │慶山市 │ │ ├─────┼─────┼─────┼─────┤ │ │ 西 部 │ 星 州 │ 慶尙北道 │星州郡 │ │ ├─────┼─────┼─────┼─────┤ │ │ 西 部 │ 高 靈 │ 慶尙北道 │高靈郡 │ │ ├─────┼─────┼─────┼─────┤ │ │ 安 東 │ 榮 州 │ 慶尙北道 │榮州市 │ │ ├─────┼─────┼─────┼─────┤ │ │ 安 東 │ 奉 化 │ 慶尙北道 │奉化郡 │ │ ├─────┼─────┼─────┼─────┤ │ │ 金 泉 │ 龜 尾 │ 慶尙北道 │龜尾市 │ │ ├─────┼─────┼─────┼─────┤ │ │ 尙 州 │ 醴 泉 │ 慶尙北道 │醴泉郡 │ │ ├─────┼─────┼─────┼─────┤ │ │ 尙 州 │ 聞 慶 │ 慶尙北道 │聞慶市 │ │ ├─────┼─────┼─────┼─────┤ │ │ 義 城 │ 靑 松 │ 慶尙北道 │靑松郡 │ │ ├─────┼─────┼─────┼─────┤ │ │ 義 城 │ 軍 威 │ 慶尙北道 │軍威郡 │ │ ├─────┼─────┼─────┼─────┤ │ │ 盈 德 │ 蔚 珍 │ 慶尙北道 │蔚珍郡 │ │ ├─────┼─────┼─────┼─────┤ │ │ 盈 德 │ 英 陽 │ 慶尙北道 │英陽郡 │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설치 및 이에 따른 관할구역조정에 관한 사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3월 1일부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7년 2월 28일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대구지방법원 본원(本院)이 사건이 많고 지리적 여건상 동쪽에 편향되어 있음에 따라 2007년 3월 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西部支院)을 신설하여 사건의 적정한 분산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구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이던 대구광역시 서구·달서구·달성군, 성주군 및 고령군을 신설되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관할구역으로 하려는 것임.
法律 第6923號 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 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란 다음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大邱地方法院 西部支院 │대구광역시 │ └───────────────────┴────────┘별표 2의 인천지방법원 김포시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의 소재지란중 "廣州邑"을 "廣州市"로 한다.
┌──────────┬────────┬────────┐ │ 富川 │ 金浦 │金浦市 │ └──────────┴────────┴────────┘별표 2의 대구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大 邱 │ │ 淸 道 │淸道邑 │ │ ├──────┼──────┼───────┤ │ │ │ 永 川 │永川市 │ │ ├──────┼──────┼───────┤ │ │ │ 漆 谷 │倭館邑 │ │ ├──────┼──────┼───────┤ │ │ │ 慶 山 │慶山市 │ │ ├──────┼──────┼───────┤ │ │ 西 部 │ 星 州 │星州邑 │ │ ├──────┼──────┼───────┤ │ │ 西 部 │ 高 靈 │高靈邑 │ │ ├──────┼──────┼───────┤ │ │ 安 東 │ 榮 州 │榮州市 │ │ ├──────┼──────┼───────┤ │ │ 安 東 │ 奉 化 │奉化邑 │ │ ├──────┼──────┼───────┤ │ │ 金 泉 │ 龜 尾 │龜尾市 │ │ ├──────┼──────┼───────┤ │ │ 尙 州 │ 醴 泉 │醴泉邑 │ │ ├──────┼──────┼───────┤ │ │ 尙 州 │ 聞 慶 │聞慶市 │ │ ├──────┼──────┼───────┤ │ │ 義 城 │ 靑 松 │靑松邑 │ │ ├──────┼──────┼───────┤ │ │ 義 城 │ 軍 威 │軍威邑 │ │ ├──────┼──────┼───────┤ │ │ 盈 德 │ 蔚 珍 │蔚珍邑 │ │ ├──────┼──────┼───────┤ │ │ 盈 德 │ 英 陽 │英陽邑 │ └──────┴──────┴──────┴───────┘별표 3의 수원지방법원의 관할구역란중 "華城郡"을 "華城市"로, "廣州郡"을 "廣州市"로 하고, 동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관할구역란중 "廣州郡"을 "廣州市"로 하며, 동표의 대구지방법원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구광역시 中區·東區·南區·北區·壽城區, 永川市, │ │慶山市, 漆谷郡, 淸道郡 │ └────────────────────────────┘별표 3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란 앞에 서부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西部 │대구광역시 西區·達西區·達城郡, 星州郡, 高靈郡 │ └───┴──────────────────────────┘별표 7의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의 관할구역란중 "華城郡"을 "華城市"로 하고, 동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의 관할구역란중 "廣州郡"을 "廣州市"로 한다. 별표 7의 대구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大 邱 │ │ 淸 道 │ 慶尙北道 │淸道郡 │ │ ├─────┼─────┼─────┼─────┤ │ │ │ 永 川 │ 慶尙北道 │永川市 │ │ ├─────┼─────┼─────┼─────┤ │ │ │ 漆 谷 │ 慶尙北道 │漆谷郡 │ │ ├─────┼─────┼─────┼─────┤ │ │ │ 慶 山 │ 慶尙北道 │慶山市 │ │ ├─────┼─────┼─────┼─────┤ │ │ 西 部 │ 星 州 │ 慶尙北道 │星州郡 │ │ ├─────┼─────┼─────┼─────┤ │ │ 西 部 │ 高 靈 │ 慶尙北道 │高靈郡 │ │ ├─────┼─────┼─────┼─────┤ │ │ 安 東 │ 榮 州 │ 慶尙北道 │榮州市 │ │ ├─────┼─────┼─────┼─────┤ │ │ 安 東 │ 奉 化 │ 慶尙北道 │奉化郡 │ │ ├─────┼─────┼─────┼─────┤ │ │ 金 泉 │ 龜 尾 │ 慶尙北道 │龜尾市 │ │ ├─────┼─────┼─────┼─────┤ │ │ 尙 州 │ 醴 泉 │ 慶尙北道 │醴泉郡 │ │ ├─────┼─────┼─────┼─────┤ │ │ 尙 州 │ 聞 慶 │ 慶尙北道 │聞慶市 │ │ ├─────┼─────┼─────┼─────┤ │ │ 義 城 │ 靑 松 │ 慶尙北道 │靑松郡 │ │ ├─────┼─────┼─────┼─────┤ │ │ 義 城 │ 軍 威 │ 慶尙北道 │軍威郡 │ │ ├─────┼─────┼─────┼─────┤ │ │ 盈 德 │ 蔚 珍 │ 慶尙北道 │蔚珍郡 │ │ ├─────┼─────┼─────┼─────┤ │ │ 盈 德 │ 英 陽 │ 慶尙北道 │英陽郡 │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설치 및 이에 따른 관할구역조정에 관한 사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3월 1일부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7년 2월 28일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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