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① 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2·30>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91·5·31, 94·12·22, 97·12·13, 98·9·1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정한다. <개정 82·12·28, 98·9·19>[전문개정 81·4·20]

① 일반직공무원은 이를 1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전문개정 81·4·20]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의 임명?·경큄ㅨ채키? 징계를 행하는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개정 72·12·26, 91·5·31,97·12·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78·12·6, 91·5·31, 93·12·27>

③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78·12·6>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인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필요한 경우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91·5·31, 93·12·27, 97·12·13>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하되,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위촉되는 위원은 4인(위원이 7인미만인 경우는 3인)으로 한다. <개정 93·12·27,94·12·22, 2000·12·29>

③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자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있다. <개정 93·12·27, 95·12·29>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00·12·29>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연임할 수 있다. <신설 94·12·22>

⑥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⑦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91·5·31, 93·12·27,94·12·22, 97·12·13>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제4호의 사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의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91·12·14, 93·12·27>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전의결 대상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의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④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관한 절차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66·4·30>

① 인사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시·도의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이하 같다)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인사위원회에서호선한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당해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93·12·27, 97·12·13>

②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고, 제2인사위원회의위원장은 부시장·부지사(지방자치법 제101조제6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시장·부지사를 말한다)또는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신설 97·12·13, 2000·12·29>

③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친족의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66·4·30, 2000·12·29>

① 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82·12·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보조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 7인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위촉되는 위원이 4인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인사위원회 위원·정당법에 의한 당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91·5·31, 97·12·1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97·12·13>

④ 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할수 있다. <개정 66·4·30>

⑤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66·4·30>

① 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며, 심사위원회에서 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해당하는 위촉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12·29>

②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사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72·12·26, 81·4·20, 91·5·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보조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의 조사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81·4·20>

③ 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기관이나 관계기관의소속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73·3·12>

④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증인으로 환문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

① 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66·4·30>

② 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①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의하되, 의견이 분립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 유리한 의견의 수를 가하여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78·12·6>

③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91·5·31>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에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인사위원회의 구성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처분권자는 다시 당해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끝내도록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91·5·31>

⑤ 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신설 91·5·31>

⑥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신설 91·5·31>

① 직위분류제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66·4·30>

② 제1항의 직위분류제에 있어서는 모든 직위를 직무의 종류·곤난성 및 책임도에따라 계급 및 직급별로 분류하되,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한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며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91·5·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제1항에 규정된 정급을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91·5·31>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 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개정 78·12·6, 81·4·20, 90·12·27, 91·5·31, 94·12·22, 97·12·13,98·9·19, 2001·1·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있어서는 제62조제1항제3호의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하고,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다수인을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특별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직급·직급별 응시자격 및 시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81·4·20, 98·9·19>

④ 제2항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자는 5년간은 전직및 당해 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없고,5년이내에 퇴직한 때에는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임용에 있어서 근무또는 연구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직제와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전직·전보 또는전출되거나 제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1·4·20, 91·5·31, 97·12·13, 99·12·31>

⑤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은 이 법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임용시험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다.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1·4·20>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다른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특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29조의3의 규정에 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신설 81·4·20>[전문개정 73·3·12]

① 5급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경우에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78·12·6, 81·4·20>

②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제1항의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78·12·6, 81·4·20>

③ 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할 수 있다. <개정 78·12·6>

① 시·도지사는 당해 기관의 직위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계법령이나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1급 내지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보할 수 있는 직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이상의 직위를 말한다. 이하같다)중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본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개방형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⑤ 그 밖에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29]

①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공개경쟁임용시험합격자 및 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를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5급이상 공무원의 결원을보충함에 있어서 공개경쟁임용시험합격자·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 및일반승진시험합격자에 의한 보충임용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이를 조정할 수있다. <신설 81·4·20, 90·12·27, 91·5·31, 98·9·19, 99·12·31, 2001·1·29>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발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행정자치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가 정한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개정 98·9·19, 2001·1·29>

②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시·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의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정하고,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절차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행정자치부령 또는 시·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8·9·19, 2001·1·29>[전문개정 97·12·13]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등을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다른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기타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12·13>

② 파견권자는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그공무원을 지체없이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단체로부터 파견된 임직원은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벌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신설 97·12·13>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의 그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기간중의 복무 기타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본조신설 78·12·6]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붑！ㅠ쵬수완췌ㅾ침╆촉? 적성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기준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1·5·31>[본조신설 81·4·20]

① 6급 및 7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시·도 단위로 당해 시·도인사위원회에서이를 실시한다. 다만,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신규임용시험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91·5·31>

②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과 6급 내지 8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6급 내지9급 공무원의 전직시험,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승진 및 전직시험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개정 91·5·31>

③ 5급이상 공무원의 각종 임용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이를 실시한다.<개정 73·3·12, 81·4·20>

④ 임용예정직에 관련이 있는 자격증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은 제3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시·도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신설 67·2·28, 81·4·20,91·5·31>

⑤ 임용권자는 제36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또는 승진후보자가없거나 인사행정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직의 신규임용 또는승진시험에 상당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에 합격한 자를 그 직의신규임용 및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67·2·28>

⑥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우수인력의 확보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시·도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91·5·31>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응시자격·선발예정인원·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당한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예정지역 또는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시험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당해 근무지역 또는근무기관에 근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73·3·12]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신규임용시험에합격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66·4·30>

②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5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그 합격자를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66·4·30, 81·4·20,91·5·31>

③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누구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다.

④ 5급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하고, 기타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개정 78·12·6>

⑤ 공개경쟁임용시험합격자가 임용후보자등록을 필한 후 그 명부의 유효기간내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과정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은 제4항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66·4·30, 81·4·20>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연기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66·4·30>

①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명부에 등재된 자중에서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최고순위자로부터 3배수이내의 범위안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가공무원을 신규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용후보자의 추천을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72·12·16, 91·5·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자중에서 그 순위에 따라 매직에 3배수의 범위안에 해당하는 임용후보자를추천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후보자를 추천받은 때에는 요청한 인원을선택하여 임용하고, 그 결과를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추천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66·4·30, 78·12·6>

⑤ 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훈련에 불응하거나 훈련성적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이하인 때에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73·3·12>

① 계급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다만,1급 내지 3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능력과 경력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개정 94·12·22, 97·12·13>

② 6급이하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할 수 있다. <개정 94·12·22>

③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및 승진의 제한 기타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81·4·20]

① 1급공무원에의 승진은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2급 및 3급 공무원에의 승진은동일직군내의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각각 임용한다.

②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은 승진시험합격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승진임용순위에 의하여 임용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특별시·광역시단위별로 실시한 기술직렬 5급공무원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5급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에의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의 임용방법은제3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1·12·14, 97·12·13, 99·12·31>

③ 제1항 및 제2항외의 승진은 동일 직렬의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임용하되,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에 의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91·5·31, 97·12·13>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사위원회의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에의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함에 있어서는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는위촉위원중에시 호선하는 자가 이를 행한다.<신설 97·12·13>

⑤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기타 능력의실증에 의한 순위에 의하여 직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다만,우수인력의 확보와 승진기회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당해특별시·광역시 및 군·구소속 기술직렬 6급공무원 및 제4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6급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에대하여 군수·구청장이 작성한 승진후보자명부를 기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단위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91·12·14, 97·12·13, 99·12·31>

⑥ 5급공무원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시·도지사 및교육감이 작성하고 특별시·광역시 단위별로 실시한 기술직렬 5급공무원 및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5급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자의 승진후보자명부는특별시장·광역시장 및 교육감이 작성한다. <개정 91·5·31, 91·12·14,97·12·13, 99·12·31>[전문개정 81·4·20]

① 승진시험은 이를 일반승진시험과 공개경쟁승진시험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승진시험은 승진후보자명부(제3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및 군·구소속 기술직렬 6급공무원의 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단위별로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고순위자순으로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또는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내지 5배수인원의 범위내의 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험성적점수 및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평정점수를 합산한 종합성적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90·12·27,91·5·31, 91·12·14, 97·12·13>

③ 공개경쟁승진시험은 5급공무원에의 승진에 한하되, 지방자치단체간에 승진기회의균형유지와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시험성적에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시험에 있어서의 응시대상자, 시험방법,합격자의 결정방법, 합격의 효력 기타 승진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2>[본조신설 81·4·20]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38조 및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수 있다. 다만,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 다만,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호 및제5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진시험에 의하되 이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에우선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1·5·31, 94·12·22, 97·12·13>

② 특별승진임용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81·4·20]

① 공무원이 제63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파견기간중 당해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월전 이후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③ 공무원에게 행한 파면처분·해임처분 또는 면직처분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또는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때에는 그 파면처분·해임처분 또는면직처분에 따라 결원의 보충이 있었던 때로부터 파면처분·해임처분 또는면직처분을 받은 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81·4·20>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이후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개정 81·4·20>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졸업후 일정한 의무복무기간을 부과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이중단되거나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때 또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아니하고퇴직한 때에는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③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 그 지급대상, 채용방법, 의무복무기간,의무불이행시 환수할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의무복무기간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의 2배이내에서 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78·12·6]

①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곤난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난성과책임의 정도가 현저히 특수하거나 결원보충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제4조제2항의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경력직공무원 상호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상호간의 보수는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이 법 기타 법령에 의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전문개정 81·4·20]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수당과 제76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상여금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9·12·31>[전문개정 94·12·22]

① 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담당직무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지급받을수 있다. <신설 81·4·20>

① 공무원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현행범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1·4·20>

① 공무원은 직무에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수수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사에게 증여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 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①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66·4·30>

①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아니된다.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자가 조합업무에 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전문개정 73·3·12]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면직시킬수 있다. <개정 73·3·12, 81·4·20, 91·5·31, 98·9·19>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당해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시·군·구의 5급이상 공무원은시·도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91·5·31>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정하여야 한다. <신설 98·9·19>

④ 제3항의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대상자를 결정함에있어서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98·9·19>

⑤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소멸일로 한다. <신설 81·4·20>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66·4·30>

②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78·12·6, 81·4·20, 90·12·27,94·12·22, 97·12·13, 98·9·19, 99·12·31, 2001·1·29>

③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아니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을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99·12·31>

① 휴직중인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81·4·20>

③ 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이 30일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된다.<개정 81·4·20>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있다. <개정 73·3·12, 82·12·28, 91·5·31, 94·12·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66·4·30>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이내의기간 대기를 명한다. <개정 93·12·2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개정 81·4·20, 91·5·31>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때에는 동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81·4·20>

①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등으로 인하여 직위가폐지되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강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8조내지 제39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임용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강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당해 기관의 인력사정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있다. <개정 91·5·31>[본조신설 78·12·6]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개정 98·9·19>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6·12·31>

③ 삭제 <86·12·31>

④ 삭제 <98·9·19>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개정 78·12·6, 98·9·19>

① 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8·9·19>

③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및 제2항의 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9·19>[본조신설 91·5·31]

①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때와 강임?·경큄ㆂ톳힐곧? 또는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대하여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에 의한 강임?·경? 또는 면직처분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1·4·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서의 교부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때에는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1항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이내에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처분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66·4·30, 72·12·26, 86·12·31, 91·5·31>

③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6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경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결정을 행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의결을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1·5·31, 94·12·22>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62조제1항제7호 규정에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5일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가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93·12·27>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20일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의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66·4·30>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등 각종 근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1·5·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이를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91·5·31>

③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로부터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심사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결과에 대한 보고 또는 통지를 받은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고충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시정요청을 받은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임용권자에게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1·5·31>

⑤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81·4·20]

① 공무원이 질병·부상·폐질·분만·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은 때에는 본인 또는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리와 이익의 적절·공정한보호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66·4·30, 81·4·20>

② 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타법에의한 징계사유는 그때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동일한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72·12·26>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전의 당해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81·4·20>

④ 경력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전의 당해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신설 81·4·20>

① 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신설 81·4·20>

② 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81·4·20>

③ 삭제 <66·4·30>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종료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포상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의 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있다. <개정 73·3·12, 78·12·6, 81·4·20>

⑥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은 그처분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0조에서 정한징계의 종류 이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78·12·6>

⑦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당해 특수경력직공무원의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외의 징계처분의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1·4·20>

⑧ 경력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당해 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규율하는 법령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한다. 다만, 5급이상 공무원 또는이와 관련된 하위직공무원의 징계와 소속기관(시·도와 구·시·군, 구·시·군)을달리하는 동일사건에 관련된 자의 징계는 시·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행한다.<개정 66·4·30, 81·4·20, 91·5·31, 2000·12·29>

② 삭제 <98·9·19>

③ 징계요구를 한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처분을 하기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시·도인사위원회의 의결에대하여는 그 인사위원회,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의결에 대하여는 그 인사위원회, 제2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제1인사위원회)에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수 있다. <개정 82·12·28, 91·5·31, 2000·12·29>

① 감사원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통보를 받은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수 있다.

③ 감사원과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때에는 10일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78·12·6]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91·5·31>

②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73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78·12·6>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확정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78·12·6>[본조신설 73·3·12]

① 모든 공무원과 시보공무원이 될 자는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의배양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73·3·12>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공무원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 및감독을 행한다. <개정 72·12·26, 90·12·27, 98·9·19, 2001·1·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각급감독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일상업무를 통하여계속적으로 부하직원을 훈련시킬 책임을 진다.

④ 훈련성적은 인사관리면에 반영시켜야 한다.

①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훈련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90·12·27, 91·5·31, 94·12·22, 98·9·19, 2001·1·29>

② 삭제 <95·1·5>

③ 제1항의 훈련기관의 설치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전문개정 81·4·20]

① 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면에 반영시켜야 한다. <개정 98·9·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신설 94·12·22, 99·12·31>

③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66·4·30>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계발하고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절약등 행정운영 발전에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정하고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73·3·12]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그 직에 상응한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32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 및 승진시험을 거친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면제한다.

③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경우의 경력계산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기간은 이를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