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① 이 법에서 "항만운송"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7·4·10, 99·2·8, 2008·2·29>

② 이 법에서 "항만운송사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를불문하고 항만운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항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7·4·10, 2008·2·29>

④ 이 법에서 "항만운송관련사업"이라 함은 항만안에서 선박에 물품 또는 역무를제공하는 항만용역업·물품공급업·선박급유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하며, 업종별사업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7·4·10>

⑤ 이 법에서 "검수사"라 함은 직업으로서 검수에 종사하는 자를, "감정사"라 함은직업으로서 감정에 종사하는 자를, "검량사"라 함은 직업으로서 검량에 종사하는자를 말한다. <개정 97·4·10>

⑥ 삭제 <99·2·8>

① 항만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하역사업과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

③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은 이용자별·취급화물별 또는항만법 제2조제6호의 항만시설별로 등록하는 한정하역사업과 그 외의일반하역사업으로 구분하여 행한다.[전문개정 97·4·10]

①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 제6조의 등록기준을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8, 2008·2·29> [전문개정 97·4·10]

①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 및 시험방법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7·4·10]

①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75·12·31, 97·4·10, 99·2·8,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에서 하역하는 화물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품목의 화물의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8, 2008·2·29>

③ 검수사업·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이하 "검수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97·4·10, 2008·2·29>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이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2·8, 2008·2·29>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99·2·8>

② 삭제 <99·2·8>

③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사업의 시설·장비의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02·1·26, 2005·3·31>

④ 삭제 <99·2·8>[전문개정 97·4·10]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항만운송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0·12·29, 2008·2·29, 2008·3·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7·4·10]

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항만별 및 업종별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영업구역은 제2조제3항제1호및제2호의 항만으로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2003·5·27,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자본금·시설·장비등에 관한 기준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99·2·8>[전문개정 97·4·10]

①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이하 "항만운송관련사업자"라 한다)가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 또는 신고에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99·2·8>

② 및 ③삭제 <99·2·8>[전문개정 97·4·10]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의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8·3·4, 2008·3·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7·4·10]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그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2003·5·27,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영업행위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신고요건·신고절차 및신고자의 준수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7·4·10]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항만운송·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8·2·29>

④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대상자·교육훈련과정·교육훈련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당해 교육훈련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⑥ 교육훈련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정관·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5·27]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제26조제1항 또는 제26조의5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9·2·8,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97·4·10]

① 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2008·2·29>

② 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사업자단체 또는 검수사업등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2·8, 2008·2·29, 2008·3·21>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은 위탁업무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전문개정 199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