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3조(현금지급의 원칙)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본인에게 직접지급한다. 그러나, 출동·항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보수지급의 기산일) 보수는 월을 단위로 하여 지급하되 임용·진급·승급·강등·정직·감봉 및 휴직기타 보수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이 발효한 날로부터기산한다. 그러나, 전역 또는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규정에 의하여 제적하는 자에게는 당해 월분의 보수전액을 지급한다.<개정 97·12·13>

제5조(지급일)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보수의 구분)

제7조(봉급)

제8조(호봉의 구분 및 승급)

제9조(초임호봉 부여)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호봉은 각각 해당 계급의 1호봉을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호봉은 임용전의 해당 학력또는 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산방법에 의하여 환산하여 이를 군복무기간으로보고 이를 합산·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80·12·31, 93·12·9, 2000·12·26>

제10조(가봉) 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 있어서 군인사법 제8조에규정된 현역정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와 당해 계급의 최고호봉을 초과하여 복무하는자에게는 당해 최고호봉의 승급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호봉간 승급액을 가산 지급한다.<개정74·12·26, 89·12·21>

제11조(복무기간의 계산)

제12조(반액지급의 경우) 전·공상 이외의 사유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일을 초과하여 집무하지 못한 자와사사로 인하여 30일을 초과하여 집무하지 못한 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제외하고는 그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제12조의2(봉급의 선급)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월분의 범위안에서 봉급을 선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74·12·26]

제13조(가족수당)

제14조(주택수당) 영외거주를 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개정 74·12·26>

제15조(피복수당) 피복의 현품 지급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피복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74·12·26>

제16조(특수근무수당)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수행상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에종사하는 자, 특수기술자,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 항공기 및 함정근무자 기타특수한 훈련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74·12·26>

제17조(전투근무수당)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74·12·26>

제17조의2(상여금 및 기타 수당) 군인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상여금 및 기타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78·12·5>[본조신설 74·12·26]

제18조(여비지급) 군인이 출장·전속·부임 및 영내거주자의 정규휴가와 전역·귀가등을 할 때에는이에 소요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9조(재외공관주재무관의 보수)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군인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74·12·26]

제20조(장교후보생등의 보수)

제21조(전역·퇴역·제적자에 대한 연금지급) 전역 또는 퇴역하는 자와 성실히 군에 복무하고 제적되는 자에게는 따로 법률이정하는 바에 의한 연금을 지급한다.

제22조(책임) 각군참모총장은 보수를 신속 정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73·10·10>

제23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7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