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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退役年金 또는 退役年金一時金)
① 軍人이 20年이상 服務하고 退職한 때에는 그때부터 死亡할 때까지 退役年金을支給한다. 다만, 本人이 願하는 때에는 退役年金에 갈음하여 退役年金一時金을支給하거나, 20年(退役年金·退職年金 또는 早期退職年金을 받던 者가 第16條의規定에 의하여 服務期間의 通算을 받은 者는 그 通算을 받은 服務期間)을 초과하는服務期間중 本人이 願하는 期間에 대하여는 그 期間에 해당하는 退役年金에 갈음하여退役年金控除一時金(이하 "控除一時金"이라 한다)을 支給할 수 있다.<改正 95·12·29>
② 退役年金의 金額은 平均報酬月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金額으로 하되,服務期間(控除一時金을 支給받는 때에는 服務期間에서 控除一時金支給計算에 算入된服務期間을 控除한 殘餘 服務期間)이 20年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每 1年에대하여 平均報酬月額의 100分의 2에 상당하는 金額을 加算한 金額으로 한다. 다만, 그金額은 平均報酬月額의 100分의 76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0·12·30>
③ 退役年金一時金의 金額은 退職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報酬月額에服務年數(1年미만의 每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金額의100分의 150에 상당하는 金額에다 服務年數에서 5年을 控除한 年數의 每 1年에대하여 退職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報酬月額에 服務年數를 곱한 金額의 100分의1에 상당하는 金額을 加算한 金額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服務年數는 33年을초과하지 못한다. <改正 87·11·28, 95·12·29>
④ 控除一時金의 金額은 退職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報酬月額에 退職하는 軍人이控除一時金計算에 算入할 것을 願하는 服務年數(이하 "控除服務年數"라 한다)를곱한 金額의 100分의 150에 상당하는 金額에다 控除服務年數 每 1年에 대하여 退職한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報酬月額에 控除服務年數를 곱한 金額의 100分의 1에상당하는 金額을 加算한 金額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控除服務年數는 13年을초과하지 못한다. <改正 87·11·28, 95·12·29>
⑤ 退役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機關으로부터 報酬기타 給與를 支給받고 있는 때에는 그 支給期間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退役年金의 全部 또는 一部의 支給을 정지할 수 있다. <改正 88·12·29,95·12·29, 2000·1·12>
1.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機關 또는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 第3條의 學校機關
2. 國家·地方自治團體가 資本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出資한 機關 및韓國銀行(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과 政府投資機關이 資本金의 전부 또는일부를 出資한 機關으로서 國防部令이 정하는 機關
3.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직접 또는 間接으로 出捐金·補助金등 財政支援을 하는機關으로서 國防部令으로 정하는 機關
4. 國·公有財産의 歸屬·無償讓與 및 無償貸付에 의하여 設立된 機關 또는國家·地方自治團體의 出捐에 의하여 設立된 機關으로서 國防部令이 정하는 機關
5.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中央行政機關의 長,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權限의 위임을 받은 者가 任員을 選任하거나 그 選任의 승인을 하는 機關으로서國防部令이 정하는 機關
⑥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年金의 支給停止事由가 발생된 者가 年金인 給與를過分受領한 것이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過分受領額에利子를 붙여 國庫에 返還하여야 한다.
⑦ 退役年金·退職年金 또는 早期退職年金을 받던 자가 第16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服務期間 또는 在職期間을 通算받은 후 다시 退職하는 경우에 전의 退職당시의給與額 算定의 기초가 된 報酬月額(軍人報酬引上率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換算한 金額을 말한다) 또는 平均報酬月額(軍人報酬引上率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換算한 금액을 말한다)이再任用후의 平均報酬月額보다 많을 때에는 退役年金의 金額은 再任用되기 전에 받던退役年金·退職年金 또는 早期退職年金에다 再任用후의 平均報酬月額에 再任用후의服務年數를 곱한 金額의 100分의 2에 상당하는 金額을 加算한 金額으로 한다. 이경우 再任用 전후의 服務年數는 33年을 초과하지 못한다. <改正 95·12·29, 2000·12·30>[全文改正 8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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