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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6-03-24 법률 제790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22 법률제720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6 法律第638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9-07 法律第602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法律第598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7 法律第545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12-27 法律第460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1-01-14 法律第431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8-12-31 法律第404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0-12-31 法律第333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7-12-31 法律第304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5-07-25 法律第277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0-01-01 法律第215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68-05-29 法律第2016號

개정문 제정 1962-05-10 法律第1067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市(特別市·廣域市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郡 또는 區(自治區를 말한다.이하 같다)의 住民을 登錄하게 함으로써 住民의 居住關係등 人口의 動態를 상시로명확히 파악하여 住民生活의 便益을 증진시키고 行政事務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目的으로 한다.[全文改正 97·12·17]

제2조(事務의 管掌) ① 住民登錄에 關한 事務는 市長(特別市長·廣域市長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郡守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管掌한다.<改正 68·5·29, 91·1·14, 97·12·17>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그의 權限의 一部를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區廳長(自治區가 아닌 區의 區廳長에한한다)·邑·面·洞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68·5·29,77·12·31, 91·1·14>

제3조(監督등) ① 住民登錄에 관한 事務의 指導·監督은 行政自治部長官이 행한다. <改正 99·5·24> ② 行政自治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의 일부를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7·12·17, 99·5·24>[本條新設 91·1·14]

제4조(手數料와 過怠料등의 歸屬) 이 法의 規定에 依하여 收納하는 手數料·使用料 및 過怠料는 당해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 또는 市·郡·區의 收入으로 한다.<改正 68·5·29, 91·1·14, 93·12·27, 97·12·17>

제5조(經費의 부담) ① 住民登錄에 關한 事務에 必要한 經費는 당해 市·郡 또는 區의 負擔으로 한다.<改正 91·1·14> ② 第17條의8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證의 발급에 소요되는經費는 당해 市·郡 또는 區와 國家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이를分擔한다. <新設 97·12·17, 99·5·24>

제6조(對象者)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30日이상 居住할 目的으로 그 管轄區域안에 住所 또는居所(이하 "居住地"라 한다)를 가진 者(이하 "住民"이라 한다)를 이 法의 規定에의하여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外國人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改正 91·1·14> ② 第1項의 登錄에 있어서 營內에 寄居하는 軍人에 대하여는 그가 속하는 世帶의居住地에서 本人 또는 그 世帶主의 申告에 의하여 登錄하여야 한다. ③ 「해외이주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海外移住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海外移住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登錄할 수 없다. <新設 91·1·14, 2006·3·24>[全文改正 68·5·29]

제7조(住民登錄票등의 作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② 個人別 住民登錄票는 個人에 관한 記錄을 綜合的으로 記錄·管理하며 世帶別住民登錄票는 그 世帶에 관한 記錄을 統合하여 記錄·管理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6> ④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관리·보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 삭제 <2006·3·24>

제8조(登錄의 申告主義原則) 住民의 登錄 또는 그 登錄事項의 訂正이나 抹消는 住民의 申告에 의하여 이를행한다. 다만,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全文改正 68·5·29]

제9조(정리)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순으로 각각 이를 정리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6·3·24]

제10조(申告事項) ① 住民은 다음 各號의 事項을 그 居住地를 管轄하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68·5·29, 91·1·14, 93·12·27> 1. 姓名 2. 性別 3. 生年月日 4. 世帶主와의 關係 5. 合宿舍에 있어서는 그 管理責任者 6. 本籍 7. 住所 8. 本籍이 없는 者 또는 本籍이 分明하지 아니한 者는 그 事由 9.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는 그 國籍名 또는 國籍의 有無 10. 居住地를 移動하는 경우에는 轉入前의 住所 또는 轉入地와 그 年月日 11. 削除 <99·5·24> 12.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特殊技術에 관한 事項 ② 누구든지 第1項의 申告를 二重으로 할 수 없다. <新設 68·5·29>

제11조(신고의무자)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세대주가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를 갈음하여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이 하거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3·24]

제12조(合宿舍에 있어서의 申告義務者) 寄宿舍 기타 多數人이 同居하는 宿所에 居住하는 住民에 대하여는 申告事由가 발생한날로부터 14日이내에 그 宿所의 管理者가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管理者가 이를 할수 없을 때에는 本人이 하여야 한다.[全文改正 68·5·29]

제13조(訂正申告) 第11條 및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者는 그 申告事項에 變動이 있는 때에는變動이 있는 날로부터 14日이내에 그 訂正申告를 하여야 한다.[全文改正 68·5·29]

제13조의2(戶籍申告등에 의한 住民登錄票의 整理) ① 이 法에 의한 申告事項과 「호적법」에 의한 申告事項이 同一한 경우에는 戶籍法에의한 申告로써 이 法에 의한 申告를 갈음한다. <改正 91·1·14, 2006·3·24> ② 住民登錄地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申告에 갈음되는 「호적법」에 의한 申告를 받은 때에는 住民登錄票에 登載하거나登錄事項을 訂正 또는 抹消하여야 한다. <改正 91·1·14, 2006·3·24> ③ 申告對象者의 本籍地와 住民登錄地가 다를 경우에 本籍地의 市長·區廳長 또는邑·面長이 「호적법」에 의한 申告를 받아 戶籍簿의 記載事項을 變更한 때에는 지체없이그 申告事項을 그 住民登錄地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通報하여야 하며, 이通報를 받은 住民登錄地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이에 의하여 關係事項을住民登錄票에 登載하거나 登錄事項을 訂正 또는 抹消하여야 한다. <改正 91·1·14, 2006·3·24>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호적법」에 의한 申告로써 이 法에 의한 申告가 갈음되는申告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1·1·14, 2006·3·24>[本條新設 68·5·29]

제13조의3(住民登錄과 戶籍과의 관련) ① 本籍地와 住民登錄地가 다른 경우에 住民登錄地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호적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戶籍의 기재사항과 같은 내용의 住民登錄을 하였거나登錄事項을 訂正 또는 抹消한 때에는 그 내용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本籍地의 市長·區廳長 또는 邑·面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② 本籍地의 市長·區廳長 또는 邑·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그 통보받은 사항중 戶籍記載事項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住民登錄地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1·1·14]

제14조(居住地의 移動) ① 하나의 世帶에 속하는 者의 全員 또는 그 일부가 居住地를 移動한 때에는 第11條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者가 新居住地에 轉入한날부터 14日이내에新居住地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 新居住地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轉入申告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前居住地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통보하고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住民登錄票와 관련 公簿의 移送要請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移送要請을 받은 前居住地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轉出對象者가 世帶員 全員이거나 世帶主를 포함한 世帶의 일부의 轉出인 경우에는 個人別 및 世帶別 住民登錄票와 관련 公簿를, 世帶主를 제외한 世帶의 일부의 轉出인 경우에는 轉出者의 個人別 住民登錄票와 관련 公簿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 新居住地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④ 新居住地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登錄票와 관련公簿가 移送되어 온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轉入申告書와 對照·확인한 후지체없이 住民登錄票와 관련 公簿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전입신고에 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⑥ 삭제 <2006·3·24>

제14조의2(다른 法令에 의한 申告와의 관계) 住民의 居住地移動에 따른 住民登錄의 轉入申告가 있는 때에는 「병역법」·「민방위기본법」·「인감증명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居住地移動의 轉出申告와 轉入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改正 99·9·7, 2004·3·22, 2006·3·24> [全文改正 97·12·17]

제15조 및 제15조의2 削除 <93·12·27>

제16조(申告의 方法 및 申告書式등) ①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申告는 口述 또는 書面으로 한다. ② 申告에 관한 書式과 그 保存期間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68·5·29]

제17조(國外移住申告) 이 法의 規定에 依하여 住民登錄을 한 者가 大韓民國外에 居住地를 定하고자 하는때에는 그의 現居住地를 管轄하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미리 이를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68·5·29, 91·1·14>

제17조의2(事實調査와 職權措置)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申告義務者가 이 法에 規定된 기간내에第10條에 規定된 사항을 申告하지 아니한 때와 不實하게申告하거나 申告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때에는 그 사실을 調査할 수 있다.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實調査등을 통하여申告義務者가 申告할 사항을 申告하지 아니하였거나 申告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것을 확인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申告義務者에게 사실대로 申告할 것을催告하여야 한다. 第13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때에도 또한 같다. ③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申告義務者에게 催告를 할 수 없는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申告할 것을 公告하여야 한다. ④ 第2項 또는 第3項의 催告나 公告를 함에 있어서는 정하여진 기간내에 申告를하지 아니한 경우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住民登錄을 하거나 登錄事項을 訂正또는 抹消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申告義務者가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申告를 하지아니한 때에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實調査, 公簿상의근거 또는 統·里長의 확인에 의하여 住民登錄을 하거나 登錄事項을 訂正 또는抹消하여야 한다. ⑥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簿상의 근거 또는 統·里長의확인의 방법으로 職權措置를 한 때에는 14日이내에 그 사실을 申告義務者에게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告하여야 한다. ⑦ 關係公務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함에 있어서 그 權限을 증명하는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全文改正 97·12·17]

제17조의3(異議申請등)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으로부터 第17條의2第4項의 規定에의한 住民登錄 또는 登錄事項의 訂正이나 抹消의 處分을 받은 者가 그 處分에대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 그 處分日 또는 第17條의2第6項의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公告된 날부터 30日이내에 書面으로 당해 市長·郡守또는 區廳長에게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1·1·14, 97·12·17>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10日이내에 審査決定하고, 그 審査結果를 지체없이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하며, 그 要求가 정당하다고 決定된 때에는 住民登錄票를 訂正하여야 한다.<改正 91·1·14> ③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異議申請을 却下 또는 棄却하는 決定을 한 때에는第2項의 規定에 의한 結果通知書에 行政審判 또는 行政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는취지를 함께 기재하여 申請人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7·12·17> ④ 削除 <97·12·17> ⑤ 削除 <97·12·17> ⑥ 削除 <97·12·17>[本條新設 68·5·29]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 削除 <91·1·14>

제17조의6(住民登錄票의 再作成)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從前의 住民登錄에 관한 諸申請書등에 의하여 住民登錄票를 다시 作成하고 申告義務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住民登錄에 관한 諸申請書등에 의하여 다시 作成할 수 없을 때에는 住民登錄票의 再作成의 뜻을 申告義務者에게 통지하거나 公告하고 그 申告義務者의 申告에 의하여 이를 作成하여야 하며, 第3號의 경우에는 世帶別 住民登錄票에 限하여 作成한다. <改正 77·12·31, 91·1·14, 2006·3·24> 1. 재해·재난 등으로 주민등록표가 멸실 또는 손상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때 2. 삭제 <2006·3·24> 3. 世帶主가 變更된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작성한 주민등록표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하고,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기 이전의 주민등록표는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그 보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제17조의7(住民登錄者의 地位등) ①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이 法에 의한 住民登錄地를 公法關係에있어서의 住所로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登錄地를 公法關係에 있어서의 住所로 하는 경우에申告義務者가 新居住地에 轉入申告를 한 때에는 轉入申告日에 新居住地에서의住民登錄이 된 것으로 본다. <改正 80·12·31, 91·1·14, 93·12·27>[本條新設 68·5·29]

제17조의8(住民登錄證의 발급등)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管轄區域안에 住民登錄이 된 者중 17歲이상의 者에대하여 住民登錄證을 발급한다. <改正 99·5·24> ② 住民登錄證에는 姓名·사진·住民登錄番號·住所·指紋·發行日·住民登錄機關을收錄한다. 다만, 血液型에 대하여는 住民의 신청이 있는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추가로 이를 收錄할 수 있다. <改正 99·5·24>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登錄證을 발급받을 年齡에 달한 者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住民登錄證의 발급을 申請하여야한다. 이 경우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發給申請을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 發給申請을 할 것을 催告할 수 있다. <改正 99·5·24> ④ 行政自治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으로 하여금住民登錄證을 일제히 更新하거나 檢印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5·24> ⑤ 住民登錄證 및 그 發給申請書의 書式과 그 發給節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9·5·24> ⑥ 住民登錄證의 발급에 있어서는 第17條의11의 規定에 의한경우를 제외하고는 手數料를 徵收하지 못하며, 住民登錄證의 발급을 이유로 租稅기타 어떠한 명목의 公課金도 徵收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5·24>[全文改正 97·12·17]

제17조의9(住民登錄證에 의한 확인) ①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公共團體·社會團體·企業體등에서 그 業務를 수행함에있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17歲이상의 者에 대하여姓名·사진·住民登錄番號 또는 住所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證憑書類를첨부하지 아니하고 住民登錄證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5·24> 1. 民願書類 기타 書類를 接受할 때 2. 特定人에게 資格을 인정하는 證書를 발급할 때 3. 기타 身分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② 削除 <99·5·24>[全文改正 97·12·17]

제17조의10(住民登錄證의 제시요구) ① 司法警察官吏가 犯人의 逮捕등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17歲이상인 住民의身元 또는 居住關係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住民登錄證의 제시를 요구할 수있다. 이 경우 司法警察官吏는 住民登錄證을 제시하지 아니한 者로서 身元을 證明하는證票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身元이나 居住關係가 확인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犯罪의 嫌疑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근 關係官署에서그 身元이나 居住關係를 밝힐 것을 要求할 수 있다. <改正 99·5·24> ② 司法警察官吏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身元등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親切과 禮儀를지켜야 하며, 正服勤務중인 경우외에는 미리 그 身元을 표시하는 證票를 내보여야한다.[全文改正 97·12·17]

제17조의11(住民登錄證의 재발급) ① 住民登錄證을 발급받은 후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그 사실을申告하고 재발급을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1. 住民登錄證의 紛失 또는 훼손 2. 姓名·生年月日 또는 性別의 변경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 ② 削除 <99·5·24> ③ 住民登錄業務를 수행하는 公務員은 住民登錄證이 훼손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그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주요 기재내용이 변경되어 業務遂行이 어려운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住民登錄證을 回收하고, 本人으로 하여금 市長·郡守또는 區廳長에게 再發給申請을 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④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登錄證을 再發給申請하는者에 대하여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다만, 住民登錄證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때 또는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手數料를 徵收할 수 없다. <改正 99·5·24> ⑤ 削除 <99·5·24>[本條新設 97·12·17]

제17조의12 및 제17조의13 削除 <99·5·24>

제17조의14(주민등록전 산정보센터의 설치 등) ① 行政自治部長官은 주민등록전산정보의 관리 및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設置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로 하여금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요청에 따라 住民登錄證을 代行하여 발급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5·24, 2004·3·22>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백업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설 2004·3·2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및 주민등록전산정보백업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5·24, 2004·3·22>[本條新設 97·12·17]

제18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住民登錄票를 閱覽하거나 그 謄本 또는 抄本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者는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改正 99·5·24, 2004·3·22, 2006·3·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호적 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6.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한다. 다만, 전자문서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 또는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에 한한다. <개정 2006·3·24> ④ 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하고,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6·3·24> ⑤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은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그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의 발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無人民願發給機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無人民願發給機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제18조의2(住民登錄電算情報資料의 이용등) ① 第7條의2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票화일등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者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의 審査를 거쳐 行政自治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의 審査를 요하지 아니한다. <改正 97·12·17, 99·5·24, 2006·3·24> ②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고자 하는 자의 범위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6·3·24> ③ 전산자료의 제공범위는 주민등록표의 자료로 하되, 제18조제2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자료에 한한다. <신설 2006·3·24>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8조의5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자료의 이용·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1·26, 2006·3·24> ⑥ 전산자료의 이용·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전산자료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제18조의3(주민등록표 보유기관 등의 의무) ① 주민등록표 保有機關의 長은 이를 管理함에 있어서 멸실·도난·유출 또는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安全措置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② 주민등록표의 管理者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보유 또는 利用目的외의 目的을 위하여 주민등록표를 이용한 電算處理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3·24> ③ 住民登錄業務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者 또는 그밖의 者로서 職務上 住民登錄事項을알게 된 者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本條新設 91·1·14]

제18조의4(전산자료의 이용·활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의 대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6]

제18조의5(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 ① 전산자료의 이용·활용 및 제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 이용·활용 신청의 심사·승인에 관한 사항 2.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 이용·활용자의 범위 및 전산자료 제공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산자료 이용·활용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3·24]

제18조의6(주민등록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①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그 등·초본의 교부신청 및 교부,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그 밖의 주민등록 관련 제반신고·신청 등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이용할 경우 공인인증 방법 등은 「전자서명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등·초본 교부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22]

제19조(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06·3·24> 1. 「공직선거법」에 의한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당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주민등록 전산조직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04·3·22]

제20조(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3·22]

제21조(罰則) ① 削除 <97·12·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新設 75·7·25, 80·12·31, 91·1·14, 97·12·17, 99·5·24, 2001·1·26, 2006·3·24> 1.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나 住民登錄 또는住民登錄證에 관하여 虛僞의 事實을 申告 또는 申請한 者 2. 住民登錄證을 債務履行의 확보등의 手段으로 제공한 者 또는 그 제공을 받은 者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1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第18條의3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8. 다른 사람의 住民登錄證을 부정사용한 者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削除 <88·12·31>

제21조의2(罰則) 第17條의10第2項의 規定에 의한 司法警察官吏가 그 職務를遂行함에 있어 職權을 濫用한 때에는 「경찰관집무집행법」第12條의規定에 의하여 處罰한다. <改正 91·1·14, 2006·3·24>[本條新設 70·1·1]

제21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21조제2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6·3·24> 1.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교부받은 때 2. 제1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21조제2항제2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본조신설 2001·1·26]

제21조의4(過怠料) ① 정당한 사유없이 第17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實調査를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 정당한 사유없이 第17條의2第2項·第3項 및第17條의8第3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催告를 받은 者 또는公告된 者중 기간내에 申告 또는 申請을 하지 아니한 者는 10萬원이하의 過怠料에處한다. ③ 정당한 사유없이 第11條·第12條·第13條·第14條第1項 또는第17條의8第3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申請을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者는 5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 처분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6·3·24> ⑦ 第5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本條新設 97·12·17]

제22조 삭제 <20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