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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5-03-31 법률제742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1 법률제7269호(육군3사관학교설치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20 법률제708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26 法律第6808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05 法律第6748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2-08-26 法律第6719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6 法律第6291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6 法律第629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9-07 法律第601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9-07 法律第601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9 法律第570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01-13 法律第526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29 法律第506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31 法律第483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12-31 法律第469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12-31 法律第468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2-12-02 法律第450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1-05-31 法律第437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9-12-30 法律第415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9-03-22 法律第408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5-12-31 法律第380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3-12-31 法律第369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1-12-17 法律第346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0-12-04 法律第326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6-12-31 法律第297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4-12-26 法律第272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3-10-10 법률제262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3-01-30 법률제245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1-01-22 法律第229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68-03-18 法律第199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66-10-04 法律第183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65-12-30 法律第173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63-12-16 法律第157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63-09-24 法律第140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62-05-31 法律第108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62-03-26 法律第104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62-01-29 法律第1016號

개정문 제정 1962-01-20 法律第1006號

제1조(目的) 이 法은 軍人의 責任 및 職務의 重要性과 身分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任用·服務·敎育訓練·士氣·福祉 및 身分保障등에 관하여 國家公務員法에 대한特例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全文改正 94·12·31]

제2조(適用範圍) 이 法은 다음 各號의 者에게 適用한다. <改正 71·1·22, 80·12·4, 85·12·31, 2000·12·26 法6290> 1. 現役에 服務하는 將校·准士官·副士官 및 兵 2. 士官生徒·士官候補生 및 副士官候補生 3. 召集되어 軍에 服務하는 豫備役 및 補充役[全文改正 63·9·24]

제3조(階級) ① 將校는 將官, 領官 및 尉官으로 區分하고 將官은 元帥, 大將, 中將, 少將 및准將으로, 領官은 大領, 中領 및 少領으로, 尉官은 大尉, 中尉 및 少尉로 한다. ② 准士官은 准尉로 한다. ③ 副士官은 元士, 上士, 中士 및 下士로 한다. <改正 89·3·22, 93·12·31 法4695, 2000·12·26 法6290> ④ 兵은 兵長, 上等兵, 一等兵 및 二等兵으로 한다.

제4조(序列) 軍人의 序列에 關하여는 第3條에 規定된 階級의 順位에 依한다. 其他 序列에 關하여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全文改正 66·10·4]

제5조(分科) ① 軍人의 兵科는 基本兵科와 特殊兵科로 大別하고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區分한다.<改正 66·10·4, 73·1·30, 80·12·4, 83·12·31, 89·3·22, 89·12·30,92·12·2, 94·12·31, 97·1·13, 2000·12·26 法6290, 2002·8·26> 1. 基本兵科 (1) 陸軍 步兵科, 機甲科, 砲兵科, 情報科, 工兵科, 通信科, 항공과, 化學科, 兵器科,兵站科, 輸送科, 副官科, 憲兵科, 經理科 및 政訓科 (2) 海軍 航海科·機關科·航空科·情報通信科·兵器科·補給科·施設科·造艦科·經理科·政訓科·情報科·憲兵科·步兵科·砲兵科·機甲科·工兵科·輸送科·海兵通信科·海兵兵器科·海兵補給科·海兵經理科·海兵政訓科 및 海兵憲兵科 (3) 空軍 操縱科·航空統制科·防空砲兵科·情報科·航空武器整備科·情報通信科·氣象科·施設科·補給輸送科·管理科·人事行政科·政訓科·憲兵科 및 敎育科 2. 特殊兵科 (1) 陸軍 醫務科(軍醫科, 齒醫科, 獸醫科, 醫政科, 看護科의 5科를 말한다. 以下같다), 法務科 및 軍宗科 (2) 海軍 의무과·법무과 및 군종과 (3) 空軍 醫務科, 法務科 및 軍宗科 (4) 삭제 <73·10·10> ② 國防部長官은 戰時, 事變等의 國家非常時에 있어서 必要할 때에는 基本兵科의一部를 新設, 廢止 또는 倂合할 수 있다.

제5조의2(轉軍) ① 國防部長官은 戰時·事變등의 國家非常時 또는 軍組織의 改編으로 軍間의人力調整이 필요할 때에는 所屬軍을 변경(이하 "轉軍"이라 한다)하여 服務하게할 수 있다. <改正 99·9·7 法6016>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轉軍되어 服務하는 者는 轉軍되었음을 이유로 불리한處遇를 받지 아니하며, 그의 義務服務期間은 轉軍되기 전의 義務服務期間으로 한다.다만, 轉軍되기 전의 義務服務期間이 轉軍된 軍의 義務服務期間보다 長期인 경우에는轉軍된 軍의 義務服務期間으로 한다.[本條新設 91·5·31]

제6조(服務의 區分) ① 將校는 長期服務와 短期服務로 區分하여 服務한다. ② 장기복무장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5·3·31> 1. 사관학교를 졸업한 자 2.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법무관과 동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3. 단기복무장교 중 장기복무장교로 선발된 자 4. 공군의 조종병과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이 부여된 자 ③ 短期服務將校는 육군3사관학교 또는 國軍看護士官學校를 卒業한 者, 士官候補生 및兵役法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하는學生軍事敎育團士官候補生課程出身將校와 第2項의 長期服務將校에 屬하지 아니하는者로 한다. <改正 71·1·22, 80·12·4, 81·12·17, 83·12·31,93·12·31 法4685, 99·1·29, 2004·12·31> ④ 短期服務將校로서 長期服務 또는 복무기간연장을 願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바에 依하여 銓衡을 거쳐야 한다. <改正 66·10·4, 99·1·29> ⑤ 副士官은 長期服務와 短期服務로 區分하여 服務한다. <新設 80·12·4, 2000·12·26 法6290> ⑥ 長期服務副士官은 軍의 敎育機關에서 高等學校의 敎育課程을 履修한 者 및 志願에의하여 銓衡에 合格한 者로 한다. <新設 80·12·4, 2000·12·26 法6290> ⑦ 短期服務副士官은 兵役法 第5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學生軍事敎育團副士官候補生課程出身副士官과 第6項의 規定에 해당하지 아니하는者로서 志願에 의하여 銓衡에 合格한 者 및 一般敎育機關에서 軍奬學生으로高等學校이상의 敎育課程을 履修한 者로 한다. <新設 80·12·4, 89·12·30,94·12·31, 2000·12·26 法6290> ⑧ 短期服務副士官으로서 長期服務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願하는 者는 大統領令이定하는 바에 依하여 銓衡을 거쳐야 한다. <新設 99·1·29, 2000·12·26 法6290>

제7조(義務服務期間) ① 將校, 准士官 및 副士官(本人의 志願에 의하지 아니하고 任用된 下士를제외한다)의 義務服務期間은 다음과 같다. 다만, 戰時, 事變等의 國家非常時에는例外로 한다. <改正 63·9·24, 80·12·4, 81·12·17, 83·12·31, 89·12·30,92·12·2, 93·12·31 法4695, 94·12·31, 2000·12·26 法6290, 2004·12·31> 1. 長期服務將校는 10年으로 하되, 長期服務將校로 任用된 날부터 第5年次에 1回의轉役志願을 할 수 있다. 다만, 空軍士官學校를 卒業한 空軍의 操縱兵科將校로서飛行訓練課程을 修了하여 飛行資格이 부여된 者는 15年으로 하되, 第10年次에 1回의轉役志願을 할 수 있다. 2. 육군3사관학교는 3年으로 한다. 다만, 육군3사관학교 및 國軍看護士官學校를卒業한 者는 6年으로 하고, 兵役法 第5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學生軍事敎育團士官候補生課程出身將校 및 女子軍人중看護科將校(國軍看護士官學校를 卒業한 看護科將校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國防部長官은 各軍의 人力運營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年의 범위내에서 그服務期間을 단축할 수 있다. 3. 准士官은 5年으로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軍의 必須技術分野에종사하는 准士官(上士 및 元士에서 准士官으로 任用된 者를 제외한다)은 10年으로하되, 第7年次에 1回의 轉役志願을 할 수 있다. 4. 長期服務副士官은 7年, 短期服務副士官은 4年(女子短期服務副士官 및 兵役法제57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學生軍事敎育團副士官候補生課程出身副士官은 3年)으로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軍의 必須技術分野에 종사하는 長期服務副士官은10年으로 하되, 제7년차에 1회의 轉役志願을 할 수 있다. 5. 削除 <94·12·31> ② 軍人으로서 외국에서 6월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그 修學期間의 2倍에 상당하는 기간을,國內에서 軍외의 敎育機關의 委託敎育이나 軍敎育機關의 學位課程의 敎育을 6月이상받은 者는 그 修學期間에 상당하는 기간(國內에서주간근무를 하면서 수업료를 지급받고 군외의 교육기관에서의 夜間課程의 委託敎育을 받은 者는 그 修學期間의 2分의 1에 상당하는기간)을 각각 그 義務服務期間에 加算하여 服務한다. 이 경우 服務期間의 加算은교육을 義務服務年限내에 종료한 때에는 그 義務服務年限의 滿了日의 다음날부터 起算하며, 義務服務年限이 경과한 후에 종료한 때에는 그 終了日의 다음날부터 起算한다. <改正 94·12·31, 97·1·13, 2005·3·31> ③ 의무장교로서 기초의학 또는 전문의학과정을 수습한 자는 그 수습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장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가운데 단기복무장교로 임용된 자는 군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개정 2005·3·31> ④ 國防部長官은 第6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軍奬學生중 副士官으로 任用된 者에대하여는 그 義務服務期間에 1年의 범위안의 期間을 加算하여 服務하게 할 수 있다.<新設 89·12·30, 91·5·31, 94·12·31, 2000·12·26 法6290> ⑤ 國防部長官은 特殊裝備運用을 위하여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履修期間의2倍에 해당하는 期間이 3年未滿인 경우에는 3年까지를, 그 履修期間의 2倍에해당하는 期間이 3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履修期間의 2倍에 해당하는 期間을각각 그 義務服務期間에 加算하여 服務하게 할 수 있으며, 그 加算의 方法은 第2項의規定에 의한다. <新設 63·9·24, 94·12·31, 2005·3·31>

제8조(現役停年) ① 現役에서 服務할 停年은 다음과 같다. 다만, 戰時·事變등의 國家非常時에는예외로 한다. <改正 89·3·22, 93·12·31 法4695> 1. 年齡停年 元帥 終身 大將 63歲 中將 61歲 少將 59歲 准將 58歲 大領 56歲 中領 53歲 少領 45歲 大尉이하 43歲 准士官 55歲 元士 55歲 上士 53歲 中士 45歲 下士 40歲 2. 勤續停年 大領 35年 中領 32年 少領 24年 大尉이하 15年 准士官 32年 3. 階級停年 中將 4年 少將 6年 准將 6年 ② 削除 <94·12·31> ③ 士官學校 敎授要員으로 勤務중인 將校 및 국방대학교의 敎授로서高等敎育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資格이 있는將校에 대하여는 年齡停年을 第1項第1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60歲로 하며, 第1項第2號및 第3號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新設 71·1·22, 80·12·4, 99·1·29, 99·9·7 法6017>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장관급장교(將官級將校)의 계급정년을 1年이내의 期間에 限하여 陸軍·海軍 및 空軍(이하"各軍"이라 한다)別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新設 80·12·4, 99·1·29, 2005·3·31> ⑤ 領官級將校의 停年은 軍 構造改編, 職制改編, 人力調整 및 積滯人力의 解消 등各軍의 인력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國防部長官이 各軍參謀總長(이하 "參謀總長"이라한다)의 提請을 받아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2年이내의 기간에한하여 各軍別로 단축할 수 있다. <新設 99·1·29> ⑥ 그 밖에 현역정년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31>

제9조(任用) ① 將校, 准士官 및 副士官의 任用은 學力 및 資格에 基礎를 두고 考試에 依하여 이를行하되 公開競爭試驗으로 한다. 다만, 考試 以外의 能力의 實證에 基礎를 둘 때에는銓衡에 依하여 任用할 수 있다. <改正 2000·12·26 法6290> ② 考試 또는 銓衡은 職務遂行에 必要한 能力을 檢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10조(缺格事由등) ① 將校, 准士官 및 副士官은 思想이 健全하고 素行이 端正하며 體力이 强健한 者中에서 任用한다. <改正 2000·12·26 法6290> ②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將校·准士官 및 副士官에 任用될 수 없다.<改正 63·9·24, 71·1·22, 81·12·17, 89·3·22, 2000·12·26 法6290> 1.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 2. 禁治産者와 限定治産者 3.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禁錮以上의 刑을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後 5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5.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執行猶豫中에 있거나 그 執行猶豫期間이 終了된 날로부터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6. 資格停止이상의 刑의 宣告猶豫를 받은 경우에 그 宣告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7. 彈劾 또는 懲戒에 의하여 罷免되거나 解任의 處分을 받은 날로부터 5年을경과하지 아니한 者 8. 法律에 依하여 資格이 停止 또는 喪失된 者 ③ 第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任用되었던 軍人이 行한 職務行爲 및 軍服務期間은 그效力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支給된 報酬는 返納되지 아니한다.

제11조(將校의 任用) ① 將校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중에서 任用한다. <改正71·1·22,81·12·17, 83·12·31, 89·12·30, 93·12·31 法4685, 2000·12·26 法6290, 2004·12·31> 1. 士官學校 또는 육군3사관학교를 卒業한 者와 國軍看護士官學校를 卒業한 者로서看護師國家試驗에 合格한 者 2. 士官候補生課程을 마친 者 3. 兵役法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하는 學生軍事敎育團士官候補生課程을 마친者중에서 選拔된 者 4. 專門 또는 技術分野에 對한 知識과 經驗이 豊富하며 銓衡에 合格한 者로서所定의 課程을 마친 者 5. 戰時에 있어서 卓越한 統率力을 發揮한 准士官 및 副士官으로서將官級指揮官으로부터 現地任官의 推薦을 받은 者 5의2. 外國將校養成學校의 全過程을 履修한 者 6. 其他 法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將校로서의 資格이 있다고 認定되는 者 ② 戰時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將校로 任用할 수 있다.<新設 81·12·17, 83·12·31, 89·12·30, 91·5·31, 93·12·31 法4685, 2004·12·31> 1. 士官學校의 第4學年生 2. 육군3사관학교의 第2學年生 3. 國軍看護士官學校의 第4學年生. 다만, 看護師國家試驗에 合格한 者에 한한다. 4. 兵役法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하는 學生軍事敎育團士官候補生課程을履修중에 있는 大學·敎育大學 및 師範大學의 第4學年生. 다만,兵役法 第83條第2項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在學生入營의 延期가 정지된 때에 한한다.

제12조(將校의 初任階級) ① 將校의 初任階級은 少尉로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의2의 規定에 依하여 任用될者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및 第11條第1項第6號에 해당하는 者의初任階級은 中尉以上으로 할 수 있다. <改正 71·1·22, 89·12·30, 91·5·31,93·12·31 法4685, 99·1·29, 2002·12·26, 2004·1·20, 2005·3·31> 1. 司法試驗 또는 軍法務官任用試驗에 合格한 者로서 法務將校로 任用되는 者와司法硏修院 所定의 課程을 履修한 者로서 軍法務官에 任用되는 者 2.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 국가시험에 合格한 者로서 醫務將校로 任用되는 者 3. 學士이상의 學位를 가진 목사·신부·승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軍宗將校로 任用되는 者 3의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 교육기간이5년 이상인 자 가. 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외국장교양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 나. 외국장교양성학교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 4. 其他 專門 또는 技術分野에 從事한 者로서 當該 專攻分野와 直接關聯이 있는兵科의 將校로 任用되는 者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되는 者에 대하여는 第26條第1項에 規定된中尉의 進級에 필요한 最低勤續期間에 해당하는 期間을 軍에 服務한 것으로 볼 수있다. 다만, 當該 部門從事期間이 있는 者로서 그 從事期間이 中尉의 進級에 필요한最低勤續期間에 해당하는 期間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從事期間의 전부 또는 일부를軍에 服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改正 89·12·30> ③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當該 部門從事期間 및 그 換算方法에 관하여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89·12·30>[全文改正 66·12·30]

제13조(任用權者 및 任用權의 委任) ① 將校의 任用은 參謀總長의 推薦에 依하여 國防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행한다.다만, 大領이하의 將校에 대하여는 任用權者의 委任에 의하여 國防部長官이 행할 수있으며, 이 경우에 國防部長官은 第11條第1項第5號 및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將校의 任用을 參謀總長으로 하여금행하게 할 수 있다. <改正 71·1·22, 81·12·17, 99·1·29> ② 准士官의 任用은 國防部長官이 行한다. 다만, 國防部長官은 參謀總長에게 任用權을위임할 수 있고, 國防部長官으로부터 任用權을 위임받아 海軍參謀總長은海兵隊准士官의 任用權을 國防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海兵隊司令官에게 再委任할 수있다. <改正 99·1·29> ③ 副士官의 任用은 參謀總長이 行한다. 다만, 參謀總長은 將官級指揮官에게任用權을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00·12·26 法6290>

제14조(准士官 및 副士官의 任用) 准士官 및 副士官의 任用에 關한 事項은 國防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0·12·26 法6290>

제15조(任用年齡制限) ① 將校, 准士官 및 副士官에 最初로 任用되는 者의 最低年齡과 最高年齡은 다음과같다. 다만, 准士官 또는 副士官으로부터 任用되는 少尉의 最高年齡은 35세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29세로 할 수 있고, 法務·醫務 및 軍宗將校로서 任用되는 者와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資格이 있는 者나 5級公開競爭採用試驗에 合格한 者로서 基本兵科將校에 任用되는者는 兵役法 第58條第3項 및 第59條의 規定에 의한兵籍編入制限年齡에 이르기까지 任用할 수 있다. <改正 71·1·22, 89·3·22,93·12·31 法4685, 94·12·31, 2000·12·26 法6290, 2005·3·31> 初任階級 最低年齡 最高年齡 少領 36歲 大尉 32歲 中尉 29歲 少尉 20歲 27歲 准尉 20歲 50歲 下士官 18歲 27歲 ② 第1項의 規定은 戰時, 事變等의 國家非常時에 있어서는 例外로 할 수 있다.

제16조(補職) ① 將校의 補職은 그 職位에 必要한 階級, 兵科 및 經歷上의 資格을 具備한 者라야한다. ② 旅團級이상의 戰鬪를 主任務로 하는 部隊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第1項에 規定된 補職上의 資格을 具備한 戰鬪兵科出身將校로서 補한다.<改正 63·9·24, 66·10·4> ③ 特殊兵科에 任用된 將校는 基本兵科에 屬하는 職位에 補職되지 아니한다. ④ 補職에 關하여 이 法에 特히 規定된 것을 除外하고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改正 66·10·4>

제17조(任期) ① 軍의 重要部署의 長 및 專門人力職位에 補職되는 者의 任期에 關하여 이 法에 特히規定된 것을 除外하고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66·10·4, 95·12·29> ② 장교는 임기이전에 보직변경 또는 보직해임 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4·12·31, 2005·3·31> 1. 上位의 職位에 補職되는 境遇 2. 心身障碍로 因하여 服務를 遂行하지 못하게 되었을 境遇 3. 當該 職務를 遂行할 能力이 없다고 認定되었을 境遇 4. 戰鬪作戰上 必要한 境遇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교를 보직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직해임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05·3·3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31>

제18조(合同參謀議長任命) ① 合同參謀議長(以下 "合參議長"이라 한다)은 參謀總長을 歷任한 者 또는將官級將校中에서 國防部長官의 推薦에 依하여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이任命한다. <改正 63·9·24, 63·12·16, 65·12·30, 76·12·31> ② 合參議長은 在任期間中 軍에서 服務하는 現役將校中에서 最高의 序列을 가진다.<改正 63·9·24> ③ 合參議長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戰時·事變 또는 國防上 필요한 때에는1年이내의 期間에 限하여 그 任期를 延長할 수 있다. <新設 80·12·4> ④ 合參議長에 대하여는 任期동안 第8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年齡停年을適用하지 아니하며, 그 職에서 解免되거나 그 任期가 종료된 때에는 現役에서轉役된다. <改正 89·3·22>

제19조(참모총장의 임명) ① 참모총장은 當該 軍將官級將校中에서 國防部長官의 推薦에 依하여 國務會議의審議를 거쳐 大統領이 任命한다. <改正 63·12·16, 73·10 ·10> ② 참모총장은 在任期間中 當該 軍에서 服務하는 現役將校中에서 最高의 序列을가진다. <改正 73·10·10> ③ 參謀總長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戰時·事變時에 한하여 1次 連任할 수있다. <改正 89·3·22> ④ 참모총장은 그 職에서 解免되거나 그 任期가 終了된 후 合參議長으로 轉職되지아니하는 限 轉役된다. <改正 63·9·24, 65·12·30, 73·10·1, 76·12·31,80·12·4> ⑤ 削除 <65·12·30>

제20조(重要部署의 長의 任命등) ①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職位의 補職은 當該 軍將官級將校中에서 參謀總長이推薦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國防部長官에게 추천하고, 國防部長官은提請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提請하며, 大統領이 任命한다. <改正 63·12·16,73·10·10, 93·12·31 法4695> 1. 各軍參謀次長 2. 戰鬪를 主任務로 하는 部隊의 長 3. 其他 法令으로 定하는 重要部署의 長 ② 參謀總長은 당해 軍將官級將校중에서 合同參謀本部의 將官級將校의 補職과國軍組織法 第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作戰部隊 및 合同部隊의 長의 補職을國防部長官에게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合參議長과 協議하여야 한다.<新設 92·12·2> ③ 大將으로서 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職位에 있는 者는 그 職에서 解免되거나 그補任期間이 종료된 후 다른 職位에 轉職되지 아니한 때에는 現役에서 轉役된다.<新設 89·3·22>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推薦審議委員會 및 提請審議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3·12·31 法4695>

제21조(兵科長任命) ① 兵科長은 各軍 當該 兵科出身將校中에서 參謀總長이 任命한다. <改正 66·10·4,73·10·10, 83·12·31> ② 兵科長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戰時·事變시에 한하여 1次 連任할 수있다. <改正 63·9·24, 66·10·4, 94·12·31> ③ 兵科長은 그 職에서 解免되거나 그 任期(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連任된경우에는 그 連任된 任期를 포함한다)를 마쳤을 때에는 다시 그 職에 任命되지아니하며 類似한 系統의 職位에 轉職되지 아니하는 限 轉役된다. 다만, 類似職位에轉職된 경우에는 轉職후 2年이 경과된 때에 轉役된다. <改正 71·1·22, 94·12·31> ④ 第1項 내지 第3項에서 兵科長이라 함은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兵科出身將校중에서兵科의 長으로 任命된 者를 말한다. <改正 81·12·17, 83·12·31, 89·12·30,92·12·2, 94·12·31, 97·1·13, 2000·12·26 法6290, 2002·8·26> 1. 陸軍에 있어서는 防空科, 工兵科·通信科·航空科·化學科·兵器科·兵站科·輸送科·副官科·憲兵科·經理科·政訓科·醫務科·法務科 및 軍宗科 2. 海軍에 있어서는 機關科·航空科·情報通信科·兵器科·補給科·施設科·造艦科·經理科·政訓科·情報科·憲兵科·工兵科·輸送科·海兵通信科·海兵兵器科·海兵補給科·海兵經理科·海兵政訓科·海兵憲兵科·醫務科·法務科 및軍宗科 3. 空軍에 있어서는 情報通信科·氣象科·施設科·政訓科·憲兵科·醫務科·法務科및 軍宗科 4. 삭제 <73·10·10> ⑤ 削除 <81·12·17>

제22조(能率增進) ① 軍人의 職務遂行을 爲한 能率은 充分히 發揮되고 增進되도록 圖謀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能率增進을 爲하여 敎育 및 訓練을 實施하고 定期的으로 勤務成績을評定하여야 한다. ③ 勤務成績의 評定과 能率增進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며參謀總長은 所屬軍人에 對한 勤務成績을 評定하고 그 結果에 對한 適當한 措置를講究하여야 한다.

제23조(敎育機會의 公正) 軍人은 基本敎育·補修敎育·專門敎育등의 敎育訓練을 받기 위하여 敎育施設에參加할 機會가 公正히 賦與되어야 한다. <改正 94·12·31>

제23조의2(賞勳) 軍人의 賞勳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4·12·31]

제24조(進級) 將校 및 副士官으로서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最低勤續期間 및階級別 最低服務期間(이하 "進級最低服務期間"이라 한다)의 服務를 각각 마치고上位의 職責을 감당할 能力이 인정된 者는 一段階씩 進級시킨다. 다만,第3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轉役이 保留된 者는 進級시키지아니한다. <改正 92·12·2, 2000·12·26 法6290>[全文改正 89·3·22]

제24조의2(任期制 進級) ①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進級最低服務期間의 服務를 마친領官級將校이상의 者에 대하여 인력운영상 필요하거나 專門人力을 필요로 하는분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位에 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任期를 정하여1階級을 進級시킬 수 있다. <改正 99·1·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進級된 者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그 任期가 만료되는때에는 轉役된다. 다만,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2년의 범위 이내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때에 전역된다.<改正 99·1·29, 2002·12·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과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보직 및 전직은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進級豫定人員의 범위안에서 행한다. <개정 2002·12·5>[本條新設 95·12·29]

제24조의3(名譽進級) ① 服務중 功績이 특히 현저한 者가 第53條의2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名譽進級하는 때에는 名譽進級시킬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名譽進級된 者의 年金, 名譽轉役手當 등 각종 給與의지급은 名譽轉役전의 階級으로 하고, 기타 禮遇는 名譽進級된 階級으로 한다. ③ 名譽進級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1·29]

제25조(進級權者) ① 將校의 進級은 將校進級選拔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參謀總長의 推薦에 依하여國防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行한다. 다만, 大領이하의 將校에 대하여는國防部長官이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戰時·事變등 國家非常時에 있어서는 戰死者및 殉職者의 進級을 參謀總長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國防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提請을 하는 경우에는 第20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提請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에게 提請한다. <新設 93·12·31 法4695> ③ 大將의 進級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防部長官의 추천에 의하여 國務會議의審議를 거쳐 大統領이 행한다. <新設 71·1·22> ④ 副士官의 進級은 副士官進級選拔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參謀總長 또는參謀總長으로부터 委任을 받은 將官級指揮官이 命한다. <改正 2000·12·26 法6290>

제26조(進級最低服務期間) ① 進級에 필요한 最低服務期間은 다음과 같다. 다만, 軍醫科·齒醫科 및法務科將校의 경우에는 階級別最低服務期間만을 적용한다. <改正 89·3·22,93·12·31 法4695, 94·12·31> 進級될 階級 最低勤續期間 階級別最低服務期間 少將 28年 准將으로서 2年 准將 26年 大領으로서 3年 大領 22年 中領으로서 4年 中領 17年 少領으로서 5年 少領 11年 大尉로서 6年 大尉 3年 中尉로서 2年 中尉 1年 少尉로서 1年 元士 上士로서 7年 上士 中士로서 5年 中士 下士로서 2年 ② 進級權者는 人力運營上 필요한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將官級 및領官級 將校의 進級最低服務期間을 1年이내의 범위안에서 단축하거나 2年이내의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改正 89·3·22, 99·1·29> ③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軍에 服務한 것으로 보는 期間은 第1項의 規定에의한 進級最低服務期間에 算入한다. <新設 89·3·22, 89·12·30> ④ 士官學校課程·육군3사관학교과정·士官候補生課程 또는 兵役法 第57條의 規定에의하여 實施하는 學生軍事敎育團士官候補生課程履修중 外國將校 養成學校에留學함으로써 第11條第1項第5號의2의 規定에 依하여 任用된 將校의 進級에 있어서는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內將校養成課程을 같은期에서 履修하였던 者와 均衡을 維持시킬 수 있다. <新設 71·1·22, 81·12·17,83·12·31, 93·12·31 法4685, 2004·12·31>

제27조(元帥任命) ① 元帥는 國家에 對한 功績이 顯著한 大將中에서 任命한다. ② 元帥의 任命은 國防部長官의 推薦에 依하여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國會의 同意를얻어 大統領이 행한다. <改正 63·12·16>

제28조(特定職位의 階級賦與) 第18條 및 第19條에 規定된 職位에 補職되는 者에게는 第26條第1項및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그 承認된 階級을 賦與할 수있다. 다만, 2階級以上의 進級을 要하는 境遇에는 補職과 同時에 1階級을 進級시키고補職후 1年이 經過할 때에 承認된 階級을 賦與할 수 있다. <改正 63·9·24,76·12·31>

제29조(將校進級選拔委員會) ① 將校의 進級은 國防部長官이 승인한 進級豫定人員의 범위안에서將校進級選拔委員會에 依하여 選拔된 者를 시켜야 한다. <改正 93·12·31 法4695> ② 將校進級選拔委員會는 各階級別로 各軍本部에 設置한다. 다만, 海兵隊의 경우에는海兵隊司令部에 設置한다. <改正 99·1·29> ③ 第2項의 將校進級選拔委員會의 委員은 進級選拔對象者보다 上級者인 將校 또는先任인 將校중에서 參謀總長이 任命한다. 다만,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海兵隊司令部에 設置하는 將校進級選拔委員會의 委員은 海兵隊司令官이 任命한다.<改正 80·12·4, 99·1·29> ④ 將校進級選拔委員會委員은 不得已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同一階級의 委員으로2回以上 繼續任命되지 못한다. ⑤ 將校進級選拔委員會의 構成과 運營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제30조(戰死者·殉職者 및 戰鬪有功者의 進級) ① 戰死者 및 殉職者에 對하여는 第26條와 第29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進級시킬 수있다. 다만, 將官級將校로서의 進級은 進級選拔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② 戰鬪, 戰時·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임하여 國家에 대한 功績이현저한 者는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進級最低服務期間에 불구하고 進級選拔委員會의審議를 거쳐 1階級 進級시킬 수 있다. 다만, 少領이상으로의 進級은 第26條의規定에 의한 進級最低服務期間의 3分의 2에 到達하여야 한다. <改正 94·12·31> ③ 第2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가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進級最低服務期間의3分의 2에 達하기 전에 轉役 또는 退役되는 경우에는 進級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1階級 進級시킬 수 있다. <新設 80·12·4, 94·12·31>

제31조(進級發令 및 削除) ① 將校進級選拔委員會에 依하여 選拔된 者는 推薦權者, 提請權者 또는 進級權者에依하여 取消되지 아니하는 限 進級權者가 當該 全軍에 그 名單을 公表하고 闕員에따라 先任順으로 隨時로 進級發令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公表된 者라 할지라도 進級發令前에 進級시킬 수 없는事由가 發生하였을 때에는 進級權者는 이를 進級豫定者 名單에서 削除할 수 있다.

제32조(進級落薦) 進級選拔對象圈에 包含된 大領이하의 將校로서 將校進級選拔委員會에서 進級될資格이 없다고 인정되어 進級審査對象에서 제외된 者 및 第31條의 規定에 依하여取消 또는 削除된 者는 進級落薦者로 한다. <改正 63·9·24, 94·12·31>

제33조(將校의 臨時階級賦與) 戰時, 事變, 國家非常時 또는 軍의 增編으로 因하여 第26條의 規定에 依한進級으로써는 上位階級의 闕員을 補充할 수 없을 때에는 그 上級職位에 補職된者에게 對하여 1階級에 限하여 臨時階級을 賦與할 수 있다.

제34조(原階級復歸) 第33條의 規定에 依하여 臨時階級을 賦與받은 者로서 下位職位에 補職되거나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當然히 原階級에 復歸한다.<改正 94·12·31>

제35조(願에 依한 轉役) ① 第7條에 規定된 服務期間을 마친 長期服務者는 願에 依하여現役으로부터 轉役할 수 있다. 다만, 戰時, 事變等의 國家非常時에는 例外로 한다.<改正 99·1·29> ② 30年以上 現役에 服務한 者는 第1項 但書의 規定에 不拘하고 願에 依하여 轉役할수 있다. ③ 豫備役의 將校·准士官 또는 副士官으로서 召集되어 軍에 服務중인 者는 志願에依하여 國防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現役에 編入할 수 있다. <新設 63·9·24,85·12·31, 2000·12·26 法6290>

제36조(停年轉役 등) ①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現役停年에 達한 者는 停年이 되는 달의 다음 달의 末日에당연히 轉役된다. ② 第7條에 規定된 義務服務期間을 마친 短期服務將校 및短期服務副士官은 第6條第4項·第8項의 規定에 의한 銓衡에合格되지 아니한 때에는 복무기간의 滿了日에 轉役되고, 복무기간이 연장(재연장을포함한다)된 때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滿了日에 轉役된다. 다만, 戰時·事變 등의國家非常時에는 예외로 한다. <新設 99·1·29, 2000·12·26 法6290>[全文改正 81·12·17]

제37조(願에 依하지 아니하는 轉役 및 除籍) ①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各軍轉役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現役에서轉役시킬 수 있다. <改正 63·9·24, 66·10·4, 94·12·31> 1. 心身障碍로 因하여 現役服務에 不適合한 者 2.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現役服務에 적합하지 아니한 者 3.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同一階級에서 2回 進級落薦당한 將校. 다만, 小尉의경우에는 1回 進級落薦당한 者 4. 兵力減縮 또는 復員時에 있어서 兵力調整上 轉役시킬 必要가 있다고 認定된 者 ② 第1項第1號에 該當하는 者로서 戰功傷에 依하지 아니한 者는 除籍시킬 수 있다. ③ 戰鬪 또는 作戰關?·붑Ａ? 다른 軍人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로 인하여身體障碍人이 된 者는 第1項第1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轉役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現役으로 계속 服務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7·1·13>

제38조(轉役審査委員會) ① 第37條 및 第39條에 該當하는 者를 審査하게 하기 爲하여 各軍本部 및 任用權이委任된 部隊에 轉役審査委員會를 設置한다. <改正 94·12·31> ② 轉役審査委員會의 委員은 審査對象者보다 先任인 將校中에서 第1項의 設置權者가任命한다. ③ 轉役審査委員會의 構成과 運營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改正 66·10·4>

제39조(轉役保留) ① 第8條第1項에 規定된 現役停年에 達한 領官級將校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者에 대하여는 第3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轉役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3年의범위내에서 轉役을 保留할 수 있다. <改正 80·12·4, 83·12·31, 94·12·31,95·12·29> 1. 博士學位所持者 2. 精密裝備技術者 3.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外國語에 能通한 者 4. 政策管理·電算·硏究開發·特殊情報分野등의 專門知識 및 特殊技術을 가진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殊專門要員 및 技術·技能專門要員 ② 第8條第1項第2號에 規定된 勤續停年에 달한 大尉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職및 專門職에 補職된 者에 대하여는 第3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轉役審査委員會의審議를 거쳐 年齡停年에 달할 때까지는 每 3年을 單位로, 年齡停年이후에는 3年의범위안에서 1年을 單位로 轉役을 保留할 수 있다. <新設 89·3·22> ③ 第8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規定된 年齡停年 또는 勤續停年에 達한 准士官 또는副士官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軍의 必須技術分野에 종사하는 者에 대하여는第3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轉役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3年의 범위내에서 轉役을保留할 수 있다. <新設 80·12·4, 92·12·2, 94·12·31, 2000·12·26 法6290> ④ 이 法에 의하여 轉役될 者로서 2年이내에 退役年金을 받을 수 있는 者에 대하여는第3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轉役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退役年金을 받을 수있는 날까지 轉役을 保留할 수 있다. ⑤ 第7條第2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服務對象者가 停年에 到達한 경우에는轉役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殘餘加算服務期間의 범위내에서 轉役을 保留할 수있다. <新設 94·12·31> ⑥ 捕虜는 第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40條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除籍될때까지는 轉役을 保留할 수 있다. <新設 94·12·31>[全文改正 74·12·16]

제40조(除籍) ① 將校, 准士官 및 副士官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除籍한다.<改正 80·12·4, 2000·12·26 法6290, 2004·1·20> 1. 死亡하였을 때 2. 失踪宣告를 받았을 때 3. 罷免되었을 때 4. 제1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동항제6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除籍決議가 있을 때 6. 捕虜 또는 行方不明者로서 國防部令이 정하는 事由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② 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除籍된 行方不明者에 대하여는 國防部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除籍日에 戰死·殉職 또는 死亡한 것으로 처분할 수 있다.<新設 94·12·31> ③ 第1項第6號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行方不明者에 대하여 除籍등의 처분이 있은후 生存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처분과 다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取消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新設 94·12·31>

제41조(退役)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將校·准士官 및 副士官은 退役된다. <改正 63·9·24,94·12·31, 2000·12·26 法6290> 1. 20年以上 現役에 服務하고 退役을 願하는 者 2. 年齡停年에 達한 者 3. 戰公傷으로 因하여 軍에 服務할 수 없는 者 4. 女子軍人으로서 現役을 마친 者

제42조(豫備役編入) 現役에서 轉役되는 者로서 退役되지 아니하는 者는 豫備役에 編入한다.<改正 94·12·31>[全文改正 63·9·24]

제43조(轉役 및 除籍權限者) ① 將校, 准士官 및 副士官의 轉役 및 除籍은 任用權者가 行한다. 다만, 大領以下의將校에 對하여는 任用權者의 委任에 依하여 國防部長官이 行할 수 있다.<改正 2000·12·26 法6290> ② 國防部長官은 第1項 但書의 경우에 戰時事變등 國家非常時에 있어서는 第40條의規定에 의한 除籍에 限하여 參謀總長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新設 71·1·22>

제44조(身分保障) ① 軍人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身分이 보장되며, 그 階級에 상응하는 禮遇를받는다. <改正 94·12·31> ② 軍人은 이 法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休職을 당하거나 現役에서轉役 또는 除籍되지 아니한다. <改正 66·10·4, 94·12·31>

제45조(平等取扱의 原則) 軍人은 이 法의 適用에 있어서 平等히 取扱되어야 하며 差別되지 아니한다.<改正 66·10·4>

제46조(休暇) 軍人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休暇를 받는다. <改正 66·10·4>

제46조의2(職業輔導敎育) 軍人으로서 服務한 후 轉役하는 者에 대하여는 就業을 지원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職業輔導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9·1·29>[本條新設 94·12·31]

제46조의3(福祉 및 體育施設) ① 軍人의 士氣를 앙양하고 福祉를 增進하며 體力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軍福祉施設 및 體育施設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軍 福祉施設 및 體育施設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國防部長官이 정한다.[本條新設 94·12·31]

제47조(職務遂行의 義務) 軍人은 國家에 對하여 忠誠을 다하고 服務期間中 誠實히 그 職務를 遂行하여야 하며職務上에 危險 또는 責任을 回避하거나 上官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職務를離脫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의2(服務規律) 軍人의 服務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改正 66·10·4>[本條新設 63·9·24]

제47조의3(服制 및 禮式) ① 軍人은 制服을 着用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國防部長官이許可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軍人은 國家에 忠誠하고 團結을 공고히 하며 엄정한 軍紀를 유지하기 위하여軍禮式을 행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軍人의 服制 및 禮式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4·12·31]

제48조(休職) ① 將校·准士官 및 副士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任用權者는 休職을명하여야 한다. <改正 94·12·31, 2000·12·26 法6290> 1. 戰公傷을 제외한 心身障碍로 인하여 6月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때 2. 行方不明된 때 ② 將校·准士官 및 副士官이 刑事事件으로 起訴된 때(略式命令이 請求된 경우를제외한다)에는 任用權者는 休職을 명할 수 있다. <新設 94·12·31, 2000·12·26 法6290> ③ 任用權者는 長期服務將校, 准士官 및 長期服務副士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사유로 休職을 願하는 경우와 短期服務중인 女子軍人이 第4號의 사유로 休職을願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운영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休職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여자군인이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新設 99·1·29, 2000·12·26 法6290, 2004·1·20> 1. 國際機構 또는 外國機關에 임시로 採用된 때 2. 自費로 海外留學을 하게 된 때 3. 參謀總長이 지정하는 硏究機關이나 敎育機關 등에서 自費로 硏修하게 된 때 4. 자녀(휴직신청 당시 3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거나 여자군인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때 5. 事故 또는 疾病 등으로 長期間의 療養을 필요로 하는 父母·配偶者·子女 또는配偶者의 父母의 看護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에는 俸給의 半額을 지급하고, 第3項의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에는 俸給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第2項에 規定에해당되어 休職된 者가 無罪의 宣告를 받은 때에는 그 俸給의 差額을 소급하여지급한다. <改正 99·1·29> ⑤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休職된 者가 無罪의 宣告를 받는 때에는 休職을 理由로進級·補職등 이 法의 적용에 있어서 不利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新設 71·1·22, 94·12·31> ⑥ 임용권자는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0>

제49조(休職의 期間) ① 第48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依한 休職의 期間은 1年으로하고 그 期間이 滿了될 때까지 復職되지 아니할 때에는 當然轉役된다. ② 第48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休職의 期間은 當該 事件의繫屬期間으로 한다. <改正 94·12·31> ③ 第48條第3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은 그 採用期間으로하고, 第48條第3項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은각각 2年이내로 하며, 第48條第3項第4號 및 第5號의 規定에의한 休職期間은 각각 1年이내로 한다. <新設 99·1·29> ④ 第4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은 第7條의規定에 의한 義務服務期間과 第26條의 規定에 의한進級最低服務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新設 99·1·29>

제50조(違法·부당한 轉役 및 除籍등에 대한 訴請) 將校·准士官 및 副士官은 違法·부당한 轉役·除籍 및 休職등 그 의사에 반한불리한 처분(懲戒處分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안 날부터 30日이내에 이에 대한 審査를 訴請할 수 있다. <개정 2000·12·26 法6290>[全文改正 94·12·31]

제51조(人事訴請審査委員會) ①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將校 및 准士官의 訴請을 審査하기 위하여 國防部에中央軍人事訴請審査委員會를, 副士官의 訴請을 審査하기 위하여 各軍本部에軍人事訴請審査委員會를 둔다. <改正 2000·12·26 法6290> ②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및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군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영관급 이상의 군인 3. 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4. 군사행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4급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③ 訴請審査委員會의 구성·운영·審査·判定方法 및 訴請提起節次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4·12·31]

제51조의2(行政訴訟과의 관계) 轉役 또는 除籍과 懲戒 및 休職 기타 本人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行政訴訟은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訴請審査委員會 또는 第60條의2의 規定에 의한抗告審査委員會의 審査·決定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本條新設 94·12·31]

제51조의3(苦衷處理) ① 將校·准士官 및 副士官은 勤務與件, 人事管理 및 身上問題등에 관하여人事相談이나 苦衷의 審査를 請求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待遇를 받지 아니한다. <改正 2000·12·26 法6290>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를 받은 苦衷을 審査하기 위하여 國防部 및各軍本部에 軍人苦衷審査委員會(이하 "苦衷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③ 苦衷委員會의 審査를 거친 再審請求는 第51條의 規定에 의한中央軍人事訴請審査委員會에서 審査한다. ④ 苦衷委員會의 구성·운영과 審査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94·12·31]

제52조(報酬) 軍人의 報酬는 階級과 服務年限에 適應하도록 法律로 定한다.

제53조(實費辨償) 軍人은 報酬를 받는 外에 法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職務遂行에 所要되는實費辨償을 받는다.

제53조의2(名譽轉役) ① 軍人으로서 20年이상 勤續한 者가 停年전에 自進하여 名譽롭게 轉役하는 경우에는豫算의 범위안에서 名譽轉役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改正 94·12·31> ② 第21條第3項 또는 第24條의2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轉役되는 者로서 現役停年의 殘餘期間이 1年이상인 者에 대하여는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新設 89·12·30, 99·1·29> ③ 第8條第4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停年보다 단축된 停年으로名譽轉役하는 軍人의 名譽轉役手當에 관하여는 第8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停年을 적용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정한다. <新設 99·1·29>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현역복무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전역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전역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전역수당의 환수액·환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31>

제54조(補償) 軍人이 戰死, 戰傷 또는 公務로 因하여 疾病에 걸리거나, 負傷 또는 死亡하였을때에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本人 또는 그 遺族은 그에 對한 相當한 補償을받는다. <改正 94·12·31>

제55조(年金) 將校, 准士官 및 副士官으로서 相當한 期間 誠實히 勤務하고 轉役되었거나 戰死,戰傷 또는 公務로 因한 負傷, 疾病 또는 死亡으로 因하여 轉役 또는 除籍될 때에는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本人이나 그 遺族에게 年金을 支給한다.<改正 81·12·17, 94·12·31, 2000·12·26 法6290>

제56조(懲戒事由) 懲戒는 軍人으로서 軍律에 違反하여 軍風紀를 紊亂하게 하거나 그 本分에 背馳되는行爲를 한 者에 對하여 이를 行한다.

제57조(懲戒의 종류) ① 將校·准士官 및 副士官에 대한 懲戒處分은 重懲戒와 輕懲戒로 하고, 重懲戒는이를 罷免·降等 및 停職으로, 輕懲戒는 이를 減俸·謹愼 및 譴責으로 구분하되,懲戒種類별 내용은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0·12·26 法6290> 1. 罷免은 그 將校·准士官 또는 副士官의 身分을 剝奪함을 말한다. 2. 降等은 당해 階級에서 1階級 내림을 말한다. 다만, 將校로부터 准士官으로,副士官으로부터 兵으로는 降等시키지 못한다. 3. 停職은 그 職責을 보유하나 職務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場所에서 謹愼하게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月이상 3月이하로 한다. 停職期間에는 俸給의 3分의 1이하에해당하는 금액을 減額한다. 4. 減俸은 俸給의 3分의 1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減額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1月이상 3月이하로 한다. 5. 謹愼은 平常勤務후 懲戒權者가 지정한 營內의 일정한 場所에서 非行을 反省하게함을 말하고 그 기간은 10日이내로 한다. 6. 譴責은 非行을 糾明하여 장래를 訓戒함을 말한다. ② 兵에 대한 懲戒處分은 이를 降等·營倉?·倞юㆉ? 및 謹愼으로 구분하되,懲戒種類별 내용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降等은 당해 階級에서 1階級 내림을 말한다. 2. 營倉은 部隊, 艦艇의 營倉 기타 拘禁場에 監禁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日이내로한다. 3. 休暇制限은 休暇日數를 제한하는 것을 말하고 그 기간은 1回에 5日이내로 하며服務期間중 總制限日數는 15日을 초과하지 못한다. 4. 謹愼은 訓練 또는 敎育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平常勤務에 服務함을 금하고 일정한場所에서 非行을 反省하게 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日이내로 한다. ③ 懲戒處分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參謀總長이 정한다.<改正 97·12·13>[全文改正 97·1·13]

제58조(懲戒權者) ① 各級部隊 또는 機關의 長은 소속部下 또는 그의 監督을 받는 者에 대하여 다음各號의 구분에 따른 懲戒權을 가진다. <改正 71·1·22, 73·10·10, 94·12·31,97·1·13, 2000·12·26 法6290> 1. 장관급장교에 대하여는 참모총장 및 이와 동등이상의 機關의 長 2. 將官級將校 以外의 將校, 准士官, 副士官 및 兵에 對하여는 師團長(旅團長을包含한다), 戰鬪司令官, 飛行團長 및 이와 同等以上의 機關의 長 3. 將官級將校외의 將校 및 准士官에 대한 輕懲戒와 副士官 및 兵에 대한 懲戒는聯隊長·艦艇長·戰隊長 및 이에 준하는 部隊의 長 4. 副士官에 대한 輕懲戒와 兵에 대한 懲戒는 大隊長 및 이에 준하는 部隊의 長 5. 兵에 대한 懲戒는 中隊長 및 이에 준하는 部隊의 長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懲戒로서 罷免 또는 降等處分을 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구분에 따라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7·1·13, 2000·12·26 法6290> 1. 將校의 罷免 및 將官級將校의 降等은 任用權者 2. 准士官의 罷免 및 將官級將校 以外의 將校의 降等은 國防部長官 3. 副士官의 罷免은 參謀總長 4. 兵에 대한 降等은 聯隊長·艦艇長 및 戰隊長

제59조(懲戒委員會) ① 懲戒는 懲戒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行한다. ② 懲戒委員會는 懲戒審議對象者보다 先任인 將校 3人以上으로써 構成한다. 다만,懲戒審議對象者가 副士官 또는 兵인 경우에는 將校 및 그보다 先任인 副士官3人이상으로써 구성한다. <改正 92·12·2, 2000·12·26 法6290> ③ 懲戒委員會는 當該 懲戒權者의 部隊 또는 機關에 設置한다. <改正 94·12·31>

제60조(抗告) ① 懲戒處分을 받은 者는 당해 처분이 違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懲戒權者의 次上級部隊 또는 機關의 長(國防部長官이懲戒權者인 경우에는 國防部長官)에게 抗告할 수 있다. 이 경우 抗告에 대한 決定이있을 때까지는 당해 懲戒處分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改正 97·1·13>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罷免·降等 또는 停職處分을 받은 將校는 그 처분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國防部長官에게 抗告할 수 있다. <改正 97·1·13>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抗告를 받은 部隊 또는 機關의 長과 國防部長官은第60條의2의 規定에 의한 抗告審査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原懲戒處分을 取消 또는減輕할 수 있으나, 原懲戒處分보다 過重하게 처분할 수 없다. <改正 94·12·31> ④ 削除 <94·12·31>

제60조의2(抗告審査委員會) ① 懲戒處分에 대한 抗告를 審査하기 위하여 懲戒權者의 次上級部隊 또는 機關에抗告審査委員會를 둔다. 다만, 國防部長官이 懲戒權者인 경우와 第60條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國防部長官에게 抗告한 경우에 이를 審査하기 위한 抗告審査委員會는國防部에 둔다. ② 抗告審査委員會는 將校 5人이상 9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委員중1人은 軍法務官 또는 法律에 素養이 있는 將校로 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4·12·31]

제60조의3(懲戒事由의 時效) ① 懲戒議決의 요구는 懲戒事由가 발생한 날부터 2年(金品 및 饗應收受, 公金의橫領·流用의 경우에는 3年)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改正 95·12·29> ② 懲戒委員會의 구성, 懲戒議決, 기타 節次上의 瑕疵나 懲戒量定의 過多를 이유로抗告審査委員會 또는 法院에서 懲戒處分의 無效 또는 取消의 決定이나 判決을 한때에는 第1項의 期間이 경과하거나 그 殘餘期間이 3月미만인 경우에도 그 決定 또는判決이 확정된 날부터 3月이내에는 다시 懲戒議決을 요구할 수 있다.[本條新設 89·3·22]

제61조(委任規定) 懲戒委員會 및 抗告審査委員會의 구성·운영과 懲戒 및 抗告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4·12·31]

제62조(奬學金의 지급) ① 國防部長官은 優秀한 軍人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初·中等敎育法 및 高等敎育法 기타다른 法律에 의하여 설치된 各級學校(技能大學과 學位課程이 설치된 敎育機關을포함한다)의 在學生으로서 將校 또는 副士官으로 任用되기를 원하는 者를軍奬學生으로 선발하여 奬學金을 지급하고 卒業후 將校 또는 副士官으로 服務하게할 수 있다. <改正 99·1·29, 2000·12·26 法6290>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奬學金을 지급받은 者가 本人의 歸責事由로 軍奬學生의選拔이 取消되거나 第7條第3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服務期間을 服務하지아니하고 轉役 또는 除籍된 때에는 本人 또는 連帶保證人에게 지급한 奬學金의 전부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軍奬學生의 選拔·取消, 奬學金으로 지급될 學費의 범위, 義務不履行時 還收할금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4·12·31]

제63조(人事記錄) 參謀總長은 所屬軍人의 兵籍 및 其他 人事에 關한 一切의 事項에 對하여 記錄을作成하고 이를 保管한다.

제64조 삭제 <73·10·10>

제65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66·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