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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1999-12-28 法律第605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0-12-31 法律第427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0-04-07 法律第422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9-12-30 法律第417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8-04-06 法律第400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2-04-03 法律第355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68-07-15 法律第203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65-08-23 法律第170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63-12-05 法律第1460號

개정문 제정 1961-12-31 法律第931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地方自治團體(以下 "自治團體"라 한다)의 行政運營에 必要한 財源을交付하여 그 財政을 調整함으로써 地方行政의 健全한 發展을 期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用語의 意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意義는 다음 各號에 의한다. <改正 65·8·23,82·4·3, 88·4·6, 97·12·13> 1. 地方交付稅: 第4條의 規定에 依하여 算定한 額으로서 第6條와第9條의 規定에 依하여 國家가 財政的 缺陷이 생기는 自治團體에 交付하는 金額을 말한다. 2. 地方自治團體: 地方自治法 第2條第1項 및 第2項의規定에 의한 特別市·廣域市·道·市·郡 및 自治區와地方自治法 第1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地方自治團體組合을 말한다. 3. 基準財政需要額: 各 自治團體의 財政需要를 合理的으로 測定하기 爲하여 第7條의規定에 依하여 算定한 額을 말한다. 4. 基準財政收入額: 各 自治團體의 財政收入을 合理的으로 測定하기 爲하여 第8條의規定에 依하여 算定한 額을 말한다. 5. 測定項目: 各 自治團體의 基準財政需要額을 合理的으로 測定하기 위하여機能別·性質別로 分類하여 設定한 標準的인 經費의 종류를 말한다. 6. 測定單位: 基準財政需要額을 合理的으로 測定하기 위한 各 測定項目의 單位를말한다. 7. 單位費用: 基準財政需要額을 算定하기 爲한 各 測定單位의 單位當 金額을 말한다.

제3조(交付稅의 種類) 地方交付稅(以下 "交付稅"라 한다)의 種類는 普通交付稅와 特別交付稅로 한다.

제4조(交付稅의 財源) ① 交付稅의 財源은 당해年度의 內國稅(國稅와地方稅의調整등에關한法律 第5條의規定에 의하여 國家가 地方自治團體에 讓與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總額의100分의 15에 해당하는 額과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精算額으로 한다.<改正 89·12·30, 90·12·31, 99·12·28> ② 普通交付稅의 財源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交付稅總額의 11分의 10에 해당하는額으로 하고, 特別交付稅의 財源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交付稅總額의 11分의 1에해당하는 額으로 한다. ③ 地方財政上 부득이한 需要가 있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交付稅額외에別途로 增額交付할 수 있다.[全文改正 82·4·3]

제5조(豫算計上) ① 國家는 每年度 이 法의 規定에 의한 交付稅를 國家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다만,追加更正豫算에 의하여 交付稅의 財源인 國稅에 增減이 있을 경우에는 地方交付稅도이를 增減시켜야 한다. <改正 63·12·5, 65·8·23> ② 內國稅豫算額과 決算額과의 差額으로 인한 交付稅의 差額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年度의 國家豫算에 計上하여 精算하여야 한다. <改正 68·7·15, 90·4·7>

제6조(普通交付稅의 교부) ① 普通交付稅는 매년도의 基準財政收入額이 基準財政需要額에 미달하는 自治團體에대하여 그 未達額을 基礎로 하여 교부한다. 다만, 自治區에 대하여는基準財政需要額과 基準財政收入額을 각각 당해 特別市 또는 廣域市의 基準財政需要額및 基準財政收入額에 合算하여 算定하고, 이를 당해 特別市 또는 廣域市에 교부한다.<改正 97·12·13> ② 行政自治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普通交付稅를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당해 自治團體의 長에게 그 교부의 決定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行政自治部長官은 普通交付稅의 算定基礎, 自治團體別 內譯 및 관련資料를 작성하여이를 各 自治團體의 長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全文改正 88·4·6]

제7조(基準財政需要額) ① 基準財政需要額은 各 測定項目別로 測定單位의 數値를 당해 單位費用에 곱하여얻은 금액을 合算한 금액으로 한다. ② 測定項目 및 測定單位는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單位費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基準의 범위안에서 物價變動등을 감안하여 內務部令으로 정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準財政需要額을 算定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單位費用을 調整하거나 基準財政需要額을 補正하여야 한다. 1. 大統領令이 정하는 島嶼·僻地地區의 特殊性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大統領令이 정하는 落後地域의 開發등 地域間의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 3. 單位費用의 劃一的인 適用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各 自治團體의 基準財政需要額이매우 不合理한 경우[全文改正 88·4·6]

제8조(基準財政收入額) ① 基準財政收入額은 基準稅率로써 算定한 當該 自治團體의 普通稅의 收入額으로한다. <改正 65·8·23> ② 第1項의 基準稅率은 地方稅法의 標準稅率의 100分의 80에 相當하는 率로 한다.<改正 65·8·23> ③ 第1項 및 第2項의 基準稅率로 算定한 各 自治團體의 基準財政收入額이 매우不合理한 경우에는 이를 補正하여야 한다. <新設 88·4·6>

제9조(特別交付稅의 交付) ① 特別交付稅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境遇에 交付한다. 1. 基準財政需要額의 算定方法으로써 捕捉할 수 없는 特別한 財政需要가 있을 때 2. 普通交付稅의 算定期日後에 發生한 災害로 因하여 特別한 財政需要가 있거나財政收入의 減少가 있을 때 3. 自治團體의 廳舍 또는 公共福祉施設의 新設, 復舊, 擴張, 補修等의 事由로 因하여特別한 財政需要가 있을 때 ② 特別交付稅의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82·4·3>

제10조(交付時期) 交付稅는 年4期로 나누어 交付한다. 但特別交付稅는 例外로 할 수 있다.

제11조(不當交付稅의 是正등) ① 自治團體가 交付稅 算定에 필요한 資料를 誇張 또는 허위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交付稅를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은 당해 自治團體가 정당하게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命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減額할 수 있다. <改正 99·12·28> ② 自治團體가 法令의 規定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過多한 經費를 支出하였거나확보하여야 할 收入의 徵收를 태만히 한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은 당해 自治團體에교부할 交付稅를 減額하거나 이미 교부한 交付稅의 일부의 반환을 命할 수 있다. 이경우 減額하거나 반환을 命하는 交付稅의 금액은 法令의 規定에 위반하여支出하였거나 徵收를 태만히 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改正 99·12·28>[全文改正 88·4·6]

제12조(廢置分合 또는 區域變更時의 交付稅의 措處) 自治團體의 廢置分合 또는 區域變更이 있을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은 大統領令의定하는 바에 따라 當該 自治團體에 交付할 交付稅를 調整한다. <改正 65·8·23,99·12·28>

제13조(交付稅額등에 대한 異議申請) ① 自治團體의 長은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普通交付稅의決定通知를 받은 경우에 당해 自治團體의 交付稅額 算定基礎 등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日이내에 行政自治部長官에게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이 경우 市·郡에 있어서는 道知事를 거쳐야 한다. <改正 99·12·28> ② 行政自治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申請을 받은 경우 그 申請을 받은날로부터 30日이내에 이를 審査하여 그 결과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本條新設 88·4·6]

제14조 削除 <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