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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과 定義)
① 本法은 信託에 關한 一般的인 私法的 法律關係를 規律함을 目的으로 한다.
② 本法에서 信託이라 함은 信託設定者(以下 委託者라 한다)와 信託을 引受하는者(以下 受託者라 한다)와 特別한 信任關係에 基하여 委託者가 特定의 財産權을受託者에게 移轉하거나 其他의 處分을 하고 受託者로 하여금 一定한 者(以下受益者라 한다)의 利益을 爲하여 또는 特定의 目的을 爲하여 그 財産權을 管理,處分하게 하는 法律關係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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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信託의 設定)
信託은 委託者와 受託者間의 契約 또는 委託者의 遺言에 依하여 設定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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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信託의 公示)
① 登記 또는 登錄하여야 할 財産權에 關하여는 信託은 그 登記 또는 登錄을 함으로써第3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
② 有價證券에 關하여는 信託은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證券에 信託財産인事實을 表示하고 株券과 社債券에 關하여는 또한 株主名簿 또는 社債原簿에信託財産인 事實을 記載함으로써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 <改正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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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信託營業)
信託의 引受를 業으로 하는 때에는 이를 商行爲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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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目的의 制限)
① 信託은 善良한 風俗 其他 社會秩序에 違反하는 事實을 目的으로 할 수 없다.
② 信託은 그 目的이 違法 또는 不能한 때에는 無效이다.
③ 信託의 目的이 2個以上이고 그中 前2項에 抵觸하는 것이 있는 境遇에 抵觸하지아니하는 目的만을 分離할 수 있을 때에는 그 信託은 抵觸하지 아니하는 目的을爲하여 有效하게 成立한다. 但 分離할 수 있어도 前2項에 抵觸하지 아니하는目的만의 遂行이 委託者의 意思에 反하는 것이 明白한 때에는 無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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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脫法을 目的으로 하는 信託의 禁止)
法令에 依하여 一定한 財産權을 享有할 수 없는 者는 受益者로서 그 權利를 가지는것과 同一한 利益을 享受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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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訴訟을 目的으로 하는 信託의 禁止)
受託者로 하여금 訴訟行爲를 하게 하는 것을 主目的으로 하는 信託은 無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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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詐害信託)
① 債務者가 債權者를 害함을 알고 信託을 設定한 境遇에는 債權者는 受託者가善意일지라도 民法 第406條第1項의 取消 및 原狀回復을 請求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한 取消와 原狀回復은 受益者가 이미 받은 利益에 影響을 미치지아니한다. 但 受益者가 辨濟期가 到來하지 아니한 債權의 辨濟를 받은 境遇 또는受益者가 그 利益을 받은 當時에 債權者를 害함을 알았거나 重大한 過失로 이를 알지못한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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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占有瑕疵의 承繼)
① 受託者는 信託財産의 占有에 關하여 委託者의 占有의 瑕疵를 承繼한다.
② 前項의 規定은 金錢 其他의 物件 또는 有價證券의 給付를 目的으로 하는有價證券에 이를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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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受託能力)
未成年者, 禁治産者, 限定治産者 및 破産者는 受託者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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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受託者의 任務終了)
① 受託者가 死亡하거나 破産, 禁治産 또는 限定治産의 宣告를 받은 境遇에는 그任務는 終了한다. 受託者인 法人이 解散한 때도 또한 같다.
② 前項의 境遇에 受託者의 相續人, 法定代理人, 破産管財人 또는 淸算人은新受託者가 信託事務를 處理할 수 있게 될 때까지 信託財産을 保管하고信託事務引繼에 必要한 行爲를 하여야 한다. 法人이 合倂된 境遇에 合倂으로 因하여設立된 法人 또는 合倂後 存續하는 法人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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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受託者의 資格喪失)
信託行爲에 依하여 特定資格에 基하여 受託者가 된 者는 그 資格을 喪失함으로써 그任務는 終了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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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受託者의 辭任)
① 受託者는 受託行爲에 特別한 定함이 없는 限 受益者와 委託者의 承諾없이 任務를辭任할 수 없다.
② 受託者는 正當한 理由가 있는 境遇에는 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法院의 許可를얻어 辭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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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受託者의 解任)
受託者가 그 任務에 違反하거나 其他 重要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法院은 委託者,그 相續人 또는 受益者의 請求에 依하여 受託者를 解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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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新受託者의 選任)
① 受託者의 任務가 終了한 境遇에는 利害關係人은 新受託者의 選任을 法院에 請求할수 있다.
② 前項의 規定은 遺言에 依하여 受託者로 指定된 者가 信託을 引受하지 아니하거나引受할 수 없는 境遇에 準用한다.
③ 前2項의 規定은 信託行爲에 特別한 定함이 있는 때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④ 法院은 選任된 受託者에게 事情에 依하여 信託財産에서 相當한 報酬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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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信託管理人)
① 受益者가 特定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아직 存在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法院은利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또는 職權으로써 信託管理人을 選任하여야 한다.但 信託行爲로써 信託管理人을 指定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
② 選任된 信託管理人은 前項의 受益者를 爲하여 自己의 名義로써 信託에 關한 裁判上또는 裁判外의 行爲를 할 權限을 가진다.
③ 前條第4項의 規定은 信託管理人에게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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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物上代位性)
信託財産의 管理·處分·滅失?·춘? 其他의 事由로 受託者가 얻은 財産은 信託財産에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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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相計禁止)
信託財産에 屬하는 債權과 信託財産에 屬하지 아니하는 債務와는 相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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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强制執行의 禁止)
① 信託財産에 對하여는 强制執行 또는 競賣를 할 수 없다. 但 信託前의 原因으로發生한 權利 또는 信託事務의 處理上 發生한 權利에 基한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② 前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行한 强制執行 또는 競賣에 對하여는 委託者, 그 相續人,受益者 및 受託者는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48조의規定은 이 境遇에 準用한다. <개정 20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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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受託者의 破産과 信託財産)
信託財産은 受託者의 固有財産이 된 것을 除外하고는 受託者의 破産財團을 構成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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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信託財産의 不混同)
信託財産이 所有權 以外의 權利인 境遇에 受託者가 그 目的인 財産을 取得하여도 그權利는 混同으로 因하여 消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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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附合, 混和, 加工)
信託財産에 關하여 附合, 混和 또는 加工이 있은 境遇에는 各 信託財産과 固有財産은各各 다른 所有者에게 屬하는 것으로 看做하여 民法 第256條 乃至第26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但 加工者가 惡意인 境遇에는 加工으로因한 價額의 增加가 原材料의 價格보다 많은 때에도 法院은 加工으로 因하여 생긴 物件을 原材料所有者에게歸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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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信託財産의 獨立性)
信託財産은 受託者의 相續財産에 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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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信託財産의 移轉)
① 受託者의 更迭이 있은 때에는 前受託者는 遲滯없이 信託財産을 新受託者에게讓渡하여야 한다.
② 受託者가 數人있는 境遇에 그 1人의 任務가 終了한 때에는 信託財産은 當然히 다른受託者에게 歸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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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受託者의 信託事務處理義務)
受託者는 信託의 本旨에 따라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로써 信託財産을 管理 또는處分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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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受託者의 利益享受禁止)
受託者는 누구의 名義로도 信託의 利益을 享受하지 못한다. 但 受託者가共同受益者의 1人인 때에는 例外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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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受託者의 分別管理義務)
信託財産은 受託者의 固有財産 또는 다른 信託財産과 區別하여 管理하여야 한다.但 信託財産이 金錢인 境遇에는 固有財産 또는 다른 他信託財産에 屬하는 金錢과各各 別途로 그 計算을 明確히 함으로써 足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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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受託者의 權利取得의 制限)
① 受託者는 누구의 名義로 하든지 信託財産을 固有財産으로 하거나 이에 關하여權利를 取得하지 못한다. 但 受益者에게 利益이 되는 것이 明白하거나 其他 正當한理由가 있는 境遇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信託財産을 固有財産으로 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受託者가 相續이나 其他 包括名義에 依하여 信託財産에關하여 權利를 承繼하는 것은 無妨하다. 第23條의 規定은 이境遇에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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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有限責任)
受託者가 信託行爲로 因하여 受益者에 對하여 負擔하는 債務에 關하여는 信託財産의限度內에서 履行의 責任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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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帳簿備置義務)
① 受託者는 帳簿를 備置하고 各 信託에 關하여 그 事務의 處理와 計算을 明白히하여야 한다.
② 受託者는 信託을 引受한 때와 每年 1回 一定의 時期에 各 信託의 財産目錄을作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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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書類의 閱覽)
① 利害關係人은 언제든지 前條의 書類의 閱覽을 請求할 수 있다.
② 委託者, 그 相續人 및 受益者는 信託事務의 處理에 關한 書類의 閱覽을 請求하거나信託事務의 處理에 關하여 說明을 要求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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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金錢의 管理方法)
信託財産에 屬하는 金錢의 管理는 信託行爲로 特別한 定함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다음의 方法에 依하여야 한다.
1. 國債, 地方債 및 特別法에 依하여 設立된 會社의 社債의 應募, 引受 또는 買入
2. 國債 其他 前號의 有價證券을 擔保로 하는 貸付
3. 郵便貯金
4. 銀行에의 預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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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信託財産管理方法의 變更)
① 信託行爲當時에 豫見하지 못한 特別한 事情으로 信託財産의 管理方法이 受益者의利益에 適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委託者, 그 相續人, 受益者 또는 受託者는 그變更을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規定은 法院이 定한 管理方法에 이를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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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信託事務의 委任)
① 受託者는 信託行爲에 特別한 定함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正當한 事由가 있는때에 限하여 受益者의 同意를 얻어 他人으로 하여금 自己에 갈음하여 信託事務를處理하게 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 受託者는 選任, 監督에 關하여서만 責任을 진다. 信託行爲에 依하여他人으로 하여금 信託事務를 處理하게 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受託者에 갈음하여 信託事務를 處理하는 者는 受託者와 同一한 責任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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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受託者의 損害賠償義務)
受託者가 管理를 適切히 하지 못하여 信託財産의 滅失, 減少 其他의 損害를 發生하게한 境遇 또는 信託의 本旨에 違反하여 信託財産을 處分한 때에는 委託者, 그 相續人,受益者 및 다른 受託者는 그 受託者에 對하여 損害賠償 또는 信託財産의 回復을請求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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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分別管理義務違反)
① 前條의 規定은 受託者가 第30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信託財産을管理한 境遇에 準用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信託財産의 損失이 생긴 때에는 受託者는 分別하여 管理하였더라도損失이 생겼으리라는 것을 證明하지 아니하면 不可抗力을 理由로 그 責任을 免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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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受託法人의 理事의 責任)
受託者인 法人이 그 任務에 違反한 때에는 이에 關與한 理事나 이에 準하는 者는連帶하여 그 責任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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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報酬)
受託者는 營業으로써 信託을 引受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特約이 없으면 報酬를 받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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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受託者의 費用, 損害補償請求權)
① 受託者는 信託財産에 關하여 負擔한 租稅, 公課 其他의 費用과 利子 또는信託事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自己에게 過失없이 받은 損害의 補償을 받음에 있어서信託財産을 賣却하여 다른 權利者에 優先하여 그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② 受託者는 受益者에게 前項의 費用 또는 損害의 補償을 請求하거나 相當한 擔保를提供하게 할 수 있다. 但 受益者가 特定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存在하지 아니하는때에는 例外로 한다.
③ 前項의 規定은 受益者가 그 權利를 抛棄한 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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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共同受託者)
① 受託者가 數人있는 때에는 信託財産은 그 合有로 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信託行爲에 特別한 定함이 있는 때를 除外하고는 信託事務의 處理는受託者가 共同으로 하여야 한다. 但 그 1人에 對하여 行한 意思表示는 다른 受託者에對하여도 效力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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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共同受託者의 連帶責任)
受託者가 數人있는 境遇에 信託行爲에 依하여 受益者에 對하여 負擔하는 債務는連帶債務로 한다. 信託事務의 處理에 關하여 負擔하는 債務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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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新受託者의 義務의 承繼)
① 受託者가 更迭된 境遇에 新受託者는 前受託者가 信託行爲에 依하여 受益者에對하여 負擔하는 債務를 承繼한다.
② 前項의 規定은 第26條第2項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③ 信託事務의 處理에 關하여 생긴 債權은 信託財産의 限度內에서 新受託者에對하여도 行使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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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前受託者의 强制執行權)
① 前受託者는 第42條第1項에 規定하는 費用 또는 損害의 補償을 받을 權利 또는第43條에 規定하는 報酬를 받을 權利에 基하여 信託財産에 對하여 强制執行을하거나 競賣를 할 수 있다.
② 前受託者는 前項의 權利를 行使하기 爲하여 信託財産을 留置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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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事務의 引繼)
① 受託者가 更迭된 境遇에는 新, 舊受託者와 其他 關係者는 信託事務의 計算을 하고受益者 또는 信託管理人의 立會下에 事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② 受益者 또는 信託管理人이 前項의 計算을 承認한 때에는 前受託者의 受益者에 對한引繼에 關한 責任은 이로써 免除된 것으로 看做한다. 但 不定行爲가 있었던 때에는例外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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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受益者의 利益享受)
① 信託行爲에 依하여 受益者로 指定된 者는 信託利益의 享受를 承諾한 것으로推定하여 信託利益을 享受한다. 但 信託行爲에 特別한 定함이 있는 境遇에는 그定함에 依한다.
② 受益權이 負擔있는 境遇에는 受益者로 指定된 者의 信託利益享受의 意思表示가있어야 한다.
③ 受益者는 受益權을 抛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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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信託違反의 處分行爲의 取消)
① 第3條의 規定에 依하여 信託의 公示를 한 信託財産을 受託者가 信託의 本旨에違反하여 處分한 때에는 受益者는 相對方 또는 轉得者에 對하여 그 處分을 取消할수 있다.
② 第3條의 信託의 公示方法이 規定되지 아니한 信託財産에 關하여는 相對方과 轉得者가 그 處分이 信託의 本旨에 違反하는 事實을 안 때 또는 重大한 過失로 알지 못한때에 限하여 前項의 取消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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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同前)
受益者가 數人있는 境遇에는 그 1人이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한 取消는 다른受益者를 爲하여도 效力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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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取消權의 除斥期間)
第52條에 規定하는 取消權은 受益者 또는 信託管理人이 取消의 原因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1月內에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한다. 處分한때로부터 1年을 經過한 때에도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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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信託의 終了)
信託行爲로 定한 事由가 發生한 때 또는 信託의 目的을 達成하였거나 達成할 수 없게된 때에는 信託은 終了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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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同前)
受益者가 信託利益의 全部를 享受하는 境遇에 信託財産으로써가 아니면 그 債務를完濟할 수 없을 때 其他 正當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受益者 또는利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信託의 解止를 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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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同前)
信託의 解止에 關하여 信託行爲에 特別한 定함이 있는 境遇에는 前2條의 規定에不拘하고 그 定함에 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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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同前)
信託이 終了된 境遇에 信託財産의 歸屬權利者가 信託行爲에 定하여 있지 아니한때에는 그 信託財産은 委託者 또는 그 相續人에게 歸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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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同前)
信託이 終了된 境遇에 信託財産이 그 歸屬權利者에게 移轉할 때까지는 信託은存續하는 것으로 看做한다. 이 境遇에는 歸屬權利者를 受益者로 看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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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法院의 監督)
① 信託業務는 法院이 監督한다. 但 信託의 引受를 業으로 하는 境遇는 例外로 한다.
② 法院은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또는 職權으로써 信託事務의 處理의 檢査,檢査役의 選任 其他 必要한 處分을 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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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公益信託)
學術, 宗敎, 祭祀, 慈善, 技藝 其他 公益을 目的으로 하는 信託은 이를 公益信託으로하며 그 監督에 關하여는 다음의 7條의 規定에 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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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引受)
公益信託을 引受함에는 受託者는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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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條項의 變更)
公益信託에 關하여 信託行爲當時에 豫見하지 못한 特別한 事情이 생긴 때에는主務官廳은 信託의 本旨에 反하지 아니하는 限 信託條項의 變更을 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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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受託者의 辭任)
公益信託의 受託者는 正當한 理由가 있는 境遇에 限하여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어 그任務를 辭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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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監督)
公益信託은 主務官廳이 監督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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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檢査, 公告)
① 主務官廳은 必要한 境遇에는 언제든지 公益信託事務의 處理의 檢査, 財産의 供託其他 必要한 處分을 命할 수 있다.
② 受託者는 每年 1回 一定時期에 있어서의 信託事務와 財産의 狀況을 主務官廳에報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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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主務官廳의 權限)
公益信託에 關하여는 第15條, 第17條,第18條第1項, 第2項, 第31條第1項 但書에規定하는 權限은 主務官廳에 屬한다. 但 第15條 乃至 第17條의規定에 依한 權限은 職權으로써 이를 行使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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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公益信託의 繼續)
公益信託이 終了하는 境遇에 信託財産의 歸屬權利者가 없는 때에는 主務官廳은 그信託의 本旨에 따라 類似한 目的을 爲하여 信託을 繼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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