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법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공장재단의 구성, 이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등의 제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생산공업의제기업으로 하여금 자금을 확보하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목적으로 한다.
|
|
제2조(공장의 정의)
① 본법에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인쇄나촬영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② 영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의 목적 또는 전기나 까스의 공급의 목적에 사용하는장소는 이를 공장으로 본다.
|
|
제3조(공장재단의 정의)
본법에서 공장재단이라 함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재산으로써 구성되는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본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
|
제2장 공장의 토지와 건물의 저당
제4조(공장의 토지의 저당권)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을 제외한 그토지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공장의 공용물에 미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민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7조(저당권의 목적물의 목록)
①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
제8조(저당권의 목적물의 분리)
① 공장의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토지 또는 건물에 부가하여 이와 일체를이루는 물건을 토지 또는 건물과 분리한 때에는 저당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소멸한다.
② 공장의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기타의 물건을 분리한 경우에는 저당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소멸한다.
③ 공장의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기 전에정당한 이유로 전2항의 동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동의를 거절하지못한다.
|
|
제10조(압류등이 미치는 범위)
①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에 미친다.
②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은 토지또는 건물과 같이하지 아니하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
제3장 공장재단의 저당
제11조(공장재단의 설정)
① 공장소유자는 1개 또는 수개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할 수 있다. 수개의 공장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장재단에 속하는 것은 동시에 다른 재단에 소속하게 하지 못한다.
|
|
제15조(재단의 구성)
공장재단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써 이를 구성할 수 있다.
1.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
2. 기계, 기구, 전주, 전선, 배치제관, 궤조 기타의 부속물
3. 지상권 및 전세권
4.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5. 공업소유권
|
|
제16조(동전)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로서 미등기의 것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재단을설정하기 전에 그의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
제18조(양도등의 금지)
공장재단에 속하는 것은 이를 양도하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임대할 수있다.
|
|
제19조(처분의 금지)
공장재단에 소속하게 될 것으로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것은 제40조의 기재가있은 후에는 이를 양도하거나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
제20조(경락결정의 보류)
제40조의 기재가 있은 후에는 경매신청의 등기나 등록이 있을 때에도 소유권보존의등기신청이 각하되지 아니한 동안과 그 등기가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동안은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은 하지 못한다.
|
|
제23조(동산처분의 금지)
①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동산은 제41조제1항의 공고가 있은 후에는 이를 양도하거나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제41조제1항의 공고가 있은 후에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었을 경우에저당권설정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
제24조(재단의 분할, 합병)
① 공장소유자는 수개의 공장에 관하여 설정한 1개의 공장재단을 분할하여 수개의공장재단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저당권의 목적인 공장재단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있었을 때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
② 공장소유자는 수개의 공장재단을 합병하여 1개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합병하려고 하는 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 소유권과 저당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있거나 또는 합병하려고 하는 수개의 공장재단중 2개이상의 공장재단에 이미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26조(분할, 합병의 효력)
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공장재단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다른 공장재단으로 하는경우에는 그 저당권은 새로이 성립한 공장재단에 관하여는 소멸한다.
② 공장재단을 합병한 경우에는 저당권은 합병후의 공장재단의 전부에 미친다.
|
|
제27조(재단구성물의 분리)
① 공장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공장재단에 속하는 것을 재단에서 분리한때에는 저당권은 그 분리한 것에 관하여는 소멸한다.
|
|
제28조(재단의 소멸)
공장재단은 저당권이 소멸한 후 10월내에 신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한 때에는 소멸한다.
|
|
제29조(재단의 압류등의 관할)
① 공장재단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공장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민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은 공장이 수개의 지방법원의관할구역에 걸쳐 있거나 또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수개의 공장이 수개의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내에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법6626>
|
|
제30조(공장의 개별적 경매, 입찰)
공장재단이 수개의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그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각 공장을 개별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부할 것을 명령할 수있다.
|
|
제4장 공장재단의 등기
제32조(관할등기소)
①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는 공장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및 등기소를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공장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거나 또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수개의공장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들 등기소를 관할하는직근상급법원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한다.
|
|
제33조(재단의 분할과 서류의 이송)
공장재단의 분할로 새로이 성립한 공장재단으로서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이를구성하는 공장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등기소는 분할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그공장재단에 관한 등기용지와 그 부속서류 또는 등본과 공장재단목록을 전조의 규정에의한 그 공장재단의 관할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
|
제34조(재단의 합병과 등기소)
① 제32조제2항의 규정은 합병하려고 하는 공장재단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경우에 준용한다. 그러나 합병하려고 하는 수개의공장재단중 기등기의 저당권의목적인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공장재단의 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합병의 등기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리등기소는 그 취지를다른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합병할 공장재단에 관한 등기용지와 그 부속서류또는 그 등본과 공장재단목록을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그러나등기용지에 소유권등기 이외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
|
제37조(동전)
① 공장재단등기부는 그 1용지를 표제부와 갑, 을의 2구로 나누어 표제부에 표시란,표시번호란을 설치하고 각구에 사항란, 순위번호란을 설치한다.
② 표시란에는 공장재단의 표시와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표시번호란에는표시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기재한다.
③ 갑구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④ 을구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⑤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기재한다.
|
|
제39조(공장재단목록)
① 공장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제40조제1항에 게기한 서면외에 공장재단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목록에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것의 표시를 게기하고 신청인이 이에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수개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목록은 공장마다 이를작성하여야 한다.
|
|
제40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재단에 속하게 될 것으로서 등기가 있는것에 관하여는 등기관은 직권으로써 그 등기용지중의 상당구사항란에 공장재단에속하게 될 것으로서 그 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이 있다는 취지,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② 전항에 게기한 것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제1항의 절차를 하고 그 등기부등본을 통지한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등본에는 말소에 관계되는 사항을 기재함을요하지 아니한다.
④ 전3항의 규정은 공업소유권이 공장재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통지는 이를 특허국에 하여야 한다.
|
|
제4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공고)
① 전조의 경우에 등기관은 관보로써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동산에 관하여 권리를가지는 자 또는 압류·가압류나 가처분의 채권자는 일정기간내에 그 권리를신고하라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1월이상 3월이하로 한다. <개정 98·12·28>
② 전항의 공고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기간만료전에 각하된 경우에는 지체없이취소하여야 한다.
|
|
제42조(이해관계인의 권리의 신고)
전조제1항의 기간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것으로 본다. 압류, 가압류나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소유권보존의등기신청이 각하된 때 또는 등기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44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각하)
소유권보존의 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규정하는경우외에 다음 경우에도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1. 등록부 또는 그 등본이나 등록에 관한 원부의 등본에 의하여 공장재단에 속하게될 것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거나 또는 압류, 가압류나 가처분의 목적인 것이명백할 때
2. 공장재단목록에 게기한 것의 표시가 등기부나 그 등본 또는 등록에 관한 원부의등본과 저촉할 때
3.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압류, 가압류나가처분의 채권자가 그 권리를 신고한 경우에 있어서 제41조제1항의 기간만료후1주간내에 그 신고의 취소가 없을 때나 또는 그 신고의 이유가 없다는 사실의 증명이없을 때
|
|
제45조(동전)
①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서 한 기재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② 타등기소나 특허청에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이 있었다는 통지를 한 등기소는전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 취지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③ 전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나 특허청은 제40조제3항과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서 한 기재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
|
제46조(재단에 속한 사실의 등기)
①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재단에 속한 것의 등기용지중상당구사항란에 공장재단에 속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② 제4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그러나 등기부나등록에 관한 원부등본의 송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
|
제48조(재단의 분할, 합병의 등기)
① 공장재단의 분할 또는 합병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공장재단의 분할 또는 합병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기등기의 저당권의 목적인 공장재단의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후저당권이 소멸하는 공장재단을 표시하고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자의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
제49조(재단분할의 등기)
① 갑공장재단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공장재단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분할의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갑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서옮긴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갑공장재단의 목록중 을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공장의목록을 분리하여 이를 을공장재단의 목록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전2항의 절차를 하였을 때에는 갑공장재단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잔여공장의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공장을 을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 옮긴 사실을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말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을공장재단의 등기용지중 갑구사항란에 갑공장재단의등기용지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
|
제50조(재단합병의 등기)
① 갑공장재단과 을공장재단을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갑공장재단(합병하려고 하는 공장재단중 기등기의 저당권의 목적인 것이 있을 때에는그 공장재단)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을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서옮긴 사실을 기재하고 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갑공장재단의 목록과 을공장재단의 목록을 합병후의 공장재단의목록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을공장재단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갑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옮긴 사실을 기재하고 을공장재단의 표시와 그 번호를 말소하고 그 등기용지를폐쇄하여야 한다.
④ 갑공장재단의 등기용지중 갑구사항란에 을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에 관한등기를 옮기고 그 등기가 을공장재단이었던 부분만에 관한다는 취지, 신청서접수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
|
제52조(동전)
① 등기관이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상실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② 제4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그러나 등기부 또는등록에 관한 원부등본의 송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
|
제53조(변경의 등기)
① 공장재단목록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유자는 지체없이공장재단목록의 기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저당권설정의 동의서 또는 이에 대신할 재판의 등본을첨부하여야 한다.
|
|
제55조(동전)
① 공장재단에 속하는 것에 변경이 있거나 또는 새로 다른 것을 재단에 속하게 함으로인하여 변경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변경한 것 또는 새로 속한 것의 표시를게기한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목록은 공장재단목록에 편철하고 등기관은 그목록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
|
제56조(동전)
공장재단에 속하는 것에 변경이 발생하여 변경의 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전항의목록중 그것의 표시의 옆에 그것이 변경된 사실,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기재하여야 한다.
|
|
제57조(동전)
새로이 다른 물건을 재단에 속하게 함으로 인하여 변경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종전의 목록의 말미에 새로이 다른 물건을 재단에 포함시킨다는 취지, 신청서접수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
제58조(동전)
공장재단에 속하였던 것이 멸실하거나 또는 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됨으로 인하여변경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목록중 그 등기의 목적인 것을 표시한 옆에 그것이멸실 또는 재단에서 제외되게 된 취지,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그것의 표시를 말소하여야 한다.
|
|
제60조(동전)
① 공장재단에 속한 것으로서 등기있는 것이 멸실하거나 또는 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게됨으로 인하여 변경등기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물건의 등기용지중상당구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제40조와 제46조의기재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게기한 것이 타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멸실하거나 또는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취지를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제1항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전3항의 규정은 공장재단에 속하는 공업소유권이 소멸하거나 또는 재단에 속하지아니하게 된 경우에 준용한다. 그러나 통지는 특허청에 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
|
제61조(재단소멸의 등기)
공장재단을 목적으로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 소유자는 공장재단의 소멸의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 소유권 이외의 등기가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62조(등기의 촉탁)
민사집행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촉탁하여야 할 경우에 공장재단의 저당권이 경락으로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동시에공장재단에 속한 토지, 건물, 선박 또는 공업소유권에 관하여 제40조와 제46조의 기재의 말소,경락인의 취득한 권리의 등기나 등록을 관할등기소 또는 특허청에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2002·1·26 법6627>
|
|
제63조(재단등기의 폐쇄)
① 공장재단등기부는 소유권보존의 등기가 그 효력을 상실한 때에 또는 제28조의규정에 의하여 공장재단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② 제60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
제5장 벌칙
제64조(목적물처분에 대한 벌칙)
① 공장의 소유자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 또는 질권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 인도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가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전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 전항의 벌금형을과한다.
|
|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법의 폐지)
단기 4252년 제령 제8호 조선재단저당령중 제1조를 삭제한다.
제3조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당시의 구법에 의한 공장재단 및 공장재단저당권은 본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등기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본법 시행전에 조제한 등기부는 본법 시행후도 그대로 사용한다.
부칙 <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1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2·1·26 법66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1·26 법66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