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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本法은 工場에 屬하는 土地 또는 建物에 對한 抵當權의 設定, 工場財團의 構成, 이財團에 對한 抵當權의 設定 및 登記等의 諸關係를 適切히 規律함으로써 生産工業의諸企業으로 하여금 資金을 確保하게 하여 企業의 維持와 그 健全한 發展을 圖謀함을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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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工場의 定義)
① 本法에서 工場이라 함은 營業을 하기 爲하여 物品의 製造, 加工 또는 印刷나撮影의 目的에 使用하는 場所를 말한다.
② 營業을 하기 爲하여 放送의 目的 또는 電氣나 까스의 供給의 目的에 使用하는場所는 이를 工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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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工場財團의 定義)
本法에서 工場財團이라 함은 工場에 屬하는 一定한 企業用財産으로써 構成되는一團의 企業財産으로서 本法에 依하여 所有權과 抵當權의 目的이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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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工場의 土地의 抵當權)
工場의 所有者가 工場에 屬하는 土地에 設定한 抵當權의 效力은 建物을 除外한 그土地에 附加되어 이와 一體를 이루는 物件과 그 土地에 設置된 機械, 器具 其他의工場의 供用物에 미친다. 그러나 設定行爲에 特別한 約定이 있는 境遇와民法 第406條의 規定에 依하여 債權者가 債務者의行爲를 取消할 수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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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工場의 建物의 抵當權)
前條의 規定은 工場의 所有者가 工場에 屬하는 建物에 設定한 抵當權에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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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抵當權의 目的物의 分離)
① 工場의 所有者가 抵當權者의 同意를 얻어 土地 또는 建物에 附加하여 이와 一體를이루는 物件을 土地 또는 建物과 分離한 때에는 抵當權은 그 物件에 關하여消滅한다.
② 工場의 所有者가 抵當權者의 同意를 얻어 土地 또는 建物에 設置한 機械, 器具其他의 物件을 分離한 境遇에는 抵當權은 그 物件에 關하여 消滅한다.
③ 工場의 所有者가 抵當權者의 利益을 爲하여 押留, 假押留 또는 假處分이 있기 前에正當한 理由로 前2項의 同意를 要求한 境遇에는 抵當權者는 그 同意를 拒絶하지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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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工場財團의 設定)
① 工場所有者는 1個 또는 數個의 工場으로 工場財團을 設定하여 抵當權의 目的으로할 수 있다. 數個의 工場이 各各 다른 所有者에 屬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② 工場財團에 屬하는 것은 同時에 다른 財團에 所屬하게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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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財團의 設定登記)
工場財團은 工場財團登記簿에 所有權保存의 登記를 함으로써 設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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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財團의 設定登記의 效力)
工場財團의 所有權保存의 登記는 그 登記後 10月內에 抵當權設定의 登記를 하지아니하는 境遇에는 그 效力을 喪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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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財團의 單一性, 財團을 目的으로 하는 權利)
① 工場財團은 이를 1個의 不動産으로 본다.
② 工場財團은 所有權과 抵當權 以外의 權利의 目的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抵當權者의同意를 얻은 境遇에는 賃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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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財團의 構成)
工場財團은 다음에 列擧하는 것의 全部 또는 一部로써 이를 構成할 수 있다.
1. 工場에 屬하는 土地와 工作物
2. 機械, 器具, 電柱, 電線, 配置諸管, 軌條 其他의 附屬物
3. 地上權 및 傳貰權
4. 賃貸人의 同意가 있는 境遇에는 物件의 賃借權
5. 工業所有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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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同前)
工場에 屬하는 土地 또는 建物로서 未登記의 것이 있는 境遇에는 工場財團을設定하기 前에 그의 所有權保存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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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他人의 權利의 目的物等의 排除)
他人의 權利의 目的인 物件이나 또는 押留, 假押留, 假處分의 目的인 物件은工場財團을 構成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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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讓渡等의 禁止)
工場財團에 屬하는 것은 이를 讓渡하거나 所有權 以外의 權利, 押留, 假押留 또는假處分의 目的으로 하지 못한다. 그러나 抵當權者의 同意를 얻은 境遇에는 賃貸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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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處分의 禁止)
工場財團에 所屬하게 될 것으로서 登記 또는 登錄되어 있는 것은 第40條의 記載가있은 後에는 이를 讓渡하거나 또는 所有權 以外의 權利의 目的으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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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競落決定의 保留)
第40條의 記載가 있은 後에는 競賣申請의 登記나 登錄이 있을 때에도 所有權保存의登記申請이 却下되지 아니한 동안과 그 登記가 效力을 喪失하지 아니하는 동안은競落을 許可하는 決定은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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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保存登記後의 押留命令等의 取消)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押留, 假押留 또는 假處分의 登記가 그 效力을 喪失한境遇에는 法院은 利害關係人의 申請으로 押留, 假押留 또는 假處分命令을 取消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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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動産處分의 禁止)
① 工場財團에 屬하게 될 動産은 第41條第1項의 公告가 있은 後에는 이를 讓渡하거나또는 所有權 以外의 權利의 目的으로 할 수 없다.
③ 第41條第1項의 公告가 있은 後에 押留, 假押留 또는 假處分이 있었을 境遇에抵當權設定의 登記가 있는 때에는 押留, 假押留 또는 假處分은 그 效力을 喪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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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財團의 分割, 合倂)
① 工場所有者는 數個의 工場에 關하여 設定한 1個의 工場財團을 分割하여 數個의工場財團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抵當權의 目的인 工場財團은 그 抵當權者의 同意가있었을 때에 限하여 分割할 수 있다.
② 工場所有者는 數個의 工場財團을 合倂하여 1個의 工場財團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合倂하려고 하는 工場財團의 登記用紙에 所有權과 抵當權의 登記 以外의 登記가있거나 또는 合倂하려고 하는 數個의 工場財團中 2個以上의 工場財團에 이미抵當權이 設定되어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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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分割, 合倂과 登記)
前條의 分割 또는 合倂은 登記를 함으로써 效力을 發生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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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分割, 合倂의 效力)
① 抵當權이 設定되어 있는 工場財團을 分割하여 그 一部를 다른 工場財團으로 하는境遇에는 그 抵當權은 새로이 成立한 工場財團에 關하여는 消滅한다.
② 工場財團을 合倂한 境遇에는 抵當權은 合倂後의 工場財團의 全部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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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財團構成物의 分離)
① 工場所有者가 抵當權者의 同意를 얻어 工場財團에 屬하는 것을 財團에서 分離한때에는 抵當權은 그 分離한 것에 關하여는 消滅한다.
② 第8條第3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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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財團의 押留等의 管轄)
① 工場財團의 押留, 假押留, 假處分은 工場所在地의 地方法院의 管轄로 한다.
② 민사소송법 제28조의 規定은 工場이 數個의 地方法院의管轄區域에 걸쳐 있거나 또는 工場財團을 構成하는 數個의 工場이 數個의 地方法院의 管轄區域內에있는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2·1·26 법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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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工場의 個別的 競賣, 入札)
工場財團이 數個의 工場으로 構成되어 있는 境遇에 法院은 抵當權者의 申請으로 그工場財團을 構成하는 各 工場을 個別的으로 競賣 또는 入札에 附할 것을 命令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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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準用規定)
② 民法 第292條의 規定은 要役地가 抵當權의 目的인 工場財團에 屬하는 境遇에準用한다.
③ 民法 第371條第2項의 規定은 地上權, 傳貰權이 抵當權의 目的인 工場財團에 屬하는境遇에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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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管轄登記所)
① 工場財團의 登記에 關하여는 工場所在地의 地方法院 또는 그 支院 및 登記所를管轄登記所로 한다.
② 工場이 數個의 登記所의 管轄區域에 걸쳐 있거나 또는 工場財團을 構成하는 數個의工場이 數個의 登記所의 管轄區域內에 있는 境遇에는 그들 登記所를 管轄하는直近上級法院이 管轄登記所를 指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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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財團의 分割과 書類의 移送)
工場財團의 分割로 새로이 成立한 工場財團으로서 그 登記所의 管轄區域內에 이를構成하는 工場이 없게 되는 境遇에는 登記所는 分割登記를 한 後 遲滯없이 그工場財團에 關한 登記用紙와 그 附屬書類 또는 謄本과 工場財團目錄을 前條의 規定에依한 그 工場財團의 管轄登記所에 移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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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財團의 合倂과 登記所)
① 第32條第2項의 規定은 合倂하려고 하는 工場財團이 數個의 登記所의 管轄에 屬하는境遇에 準用한다. 그러나 合倂하려고 하는 數個의工場財團中 旣登記의 抵當權의目的인 것이 있는 때에는 그 工場財團의 登記를 管轄하는 登記所를 管轄登記所로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있어서 合倂의 登記申請이 있을 때에는 管理登記所는 그 趣旨를다른 登記所에 通知하여야 한다.
③ 前項의 通知를 받은 登記所는 合倂할 工場財團에 關한 登記用紙와 그 附屬書類또는 그 謄本과 工場財團目錄을 遲滯없이 管轄登記所에 移送하여야 한다. 그러나登記用紙에 所有權登記 以外의 登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前項 但書의 境遇에 있어서는 遲滯없이 그 趣旨를 管轄登記所에 通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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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工場財團登記簿)
各 登記所에 工場財團登記簿를 備置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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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同前)
工場財團登記簿는 1個의 工場財團에 1用紙를 備置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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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同前)
① 工場財團登記簿는 그 1用紙를 表題部와 甲, 乙의 2區로 나누어 表題部에 表示欄,表示番號欄을 設置하고 各區에 事項欄, 順位番號欄을 設置한다.
② 表示欄에는 工場財團의 表示와 變更에 關한 事項을 記載하고 表示番號欄에는表示欄에 登記事項을 記載한 順序를 記載한다.
③ 甲區事項欄에는 所有權에 關한 事項을 記載한다.
④ 乙區事項欄에는 抵當權에 關한 事項을 記載한다.
⑤ 順位番號欄에는 事項欄에 登記事項을 記載한 順序를 記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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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登記의 申請)
登記의 申請書에는 不動産登記法 第41條第1項第3號 乃至 第8號에揭記한 事項外에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91·12·14>
1. 工場의 名稱과 位置
2. 主된 營業所
3. 營業의 種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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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工場財團目錄)
① 工場財團에 關하여 所有權保存의 登記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不動産登記法第40條第1項에 揭記한 書面外에 工場財團目錄을 提出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目錄에는 工場財團을 構成하는 것의 表示를 揭記하고 申請人이 이에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③ 數個의 工場으로 工場財團을 設定하는 境遇에는 第1項의 目錄은 工場마다 이를作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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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所有權保存登記의 申請)
① 所有權保存登記의 申請이 있을 때에는 그 財團에 屬하게 될 것으로서 登記가 있는것에 關하여는 登記官은 職權으로써 그 登記用紙中의 相當區事項欄에 工場財團에屬하게 될 것으로서 그 財團에 關하여 所有權保存登記의 申請이 있다는 趣旨,申請書接受의 年月日과 接受番號를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② 前項에 揭記한 것이 다른 登記所의 管轄에 屬하는 때에는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記載하여야 할 事項을 遲滯없이 管轄登記所에 通知하여야 한다.
③ 前項의 通知를 받은 登記所는 第1項의 節次를 하고 그 登記簿謄本을 通知한登記所에 送付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謄本에는 抹消에 關係되는 事項을 記載함을要하지 아니한다.
④ 前3項의 規定은 工業所有權이 工場財團에 屬하는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그러나通知는 이를 特許局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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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利害關係人에 對한 公告)
① 前條의 境遇에 登記官은 官報로써 工場財團에 屬하게 될 動産에 關하여 權利를가지는 者 또는 押留·假押留나 假處分의 債權者는 一定期間內에 그 權利를申告하라는 公告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期間은 1月以上 3月以下로 한다. <改正 98·12·28>
② 前項의 公告는 所有權保存登記申請이 期間滿了前에 却下된 境遇에는 遲滯없이取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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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利害關係人의 權利의 申告)
前條第1項의 期間內에 權利의 申告가 없는 境遇에는 그 權利는 存在하지 아니하는것으로 본다. 押留, 假押留나 假處分은 그 效力을 喪失한다. 그러나 所有權保存의登記申請이 却下된 때 또는 登記가 效力을 喪失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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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所有權保存登記의 申請却下)
所有權保存의 登記申請은 不動産登記法 第55條에 規定하는境遇外에 다음 境遇에도 이를 却下하여야 한다.
1. 登錄簿 또는 그 謄本이나 登錄에 關한 原簿의 謄本에 依하여 工場財團에 屬하게될 것이 他人의 權利의 目的이거나 또는 押留, 假押留나 假處分의 目的인 것이明白할 때
2. 工場財團目錄에 揭記한 것의 表示가 登記簿나 그 謄本 또는 登錄에 關한 原簿의謄本과 抵觸할 때
3. 工場財團에 屬하게 될 動産에 對하여 權利를 가지는 者 또는 押留, 假押留나假處分의 債權者가 그 權利를 申告한 境遇에 있어서 第41條第1項의 期間滿了後1週間內에 그 申告의 取消가 없을 때나 또는 그 申告의 理由가 없다는 事實의 證明이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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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同前)
① 登記官이 所有權保存登記의 申請을 却下한 境遇에는 第40條第1項의 規定에依하여서 한 記載를 抹消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② 他登記所나 特許廳에 所有權保存登記의 申請이 있었다는 通知를 한 登記所는前項의 境遇에는 그 申請을 却下한 趣旨를 遲滯없이 通知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③ 前項의 通知를 받은 登記所나 特許廳은 第40條第3項과 第4項의規定에 依하여서 한 記載를 抹消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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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財團에 屬한 事實의 登記)
① 登記官은 所有權保存登記를 한 境遇에는 그 財團에 屬한 것의 登記用紙中相當區事項欄에 工場財團에 屬하였다는 趣旨를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② 第40條第2項 乃至 第4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그러나 登記簿나登錄에 關한 原簿謄本의 送付는 必要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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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財團目錄의 效力)
所有權保存登記가 있는 境遇에는 工場財團目錄은 登記簿의 一部로 보고 그 記載는登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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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財團의 分割, 合倂의 登記)
① 工場財團의 分割 또는 合倂의 登記의 申請書에는 工場財團의 分割 또는 合倂의事實을 記載하여야 한다.
② 旣登記의 抵當權의 目的인 工場財團의 分割登記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分割後抵當權이 消滅하는 工場財團을 表示하고 第24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依한 抵當權者의同意가 있었음을 證明하는 書面을 添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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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財團分割의 登記)
① 甲工場財團을 分割하여 그 一部를 乙工場財團으로 하는 境遇에 있어서 分割의登記를 할 때에는 登記用紙中 表示欄에 分割로 因하여 甲工場財團의 登記用紙에서옮긴 事實을 記載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있어서는 甲工場財團의 目錄中 乙工場財團에 屬하게 될 工場의目錄을 分離하여 이를 乙工場財團의 目錄으로 하여야 한다.
③ 前2項의 節次를 하였을 때에는 甲工場財團의 登記用紙中 表示欄에 殘餘工場의表示를 하고 分割로 因하여 다른 工場을 乙工場財團의 登記用紙에 옮긴 事實을記載하고 從前의 表示와 그 番號를 抹消하여야 한다.
④ 第1項의 境遇에 있어서는 乙工場財團의 登記用紙中 甲區事項欄에 甲工場財團의登記用紙에서 所有權에 關한 登記를 轉寫하고 申請書接受의 年月日과 接受番號를記載하고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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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財團合倂의 登記)
① 甲工場財團과 乙工場財團을 合倂하는 境遇에 合倂의 登記를 하는 때에는甲工場財團(合倂하려고 하는 工場財團中 旣登記의 抵當權의 目的인 것이 있을 때에는그 工場財團)의 登記用紙中 表示欄에 合倂으로 因하여 乙工場財團의 登記用紙에서옮긴 事實을 記載하고 前의 表示와 그 番號를 抹消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甲工場財團의 目錄과 乙工場財團의 目錄을 合倂後의 工場財團의目錄으로 하여야 한다.
③ 乙工場財團의 登記用紙中 表示欄에는 合倂으로 因하여 甲工場財團의 登記用紙에옮긴 事實을 記載하고 乙工場財團의 表示와 그 番號를 抹消하고 그 登記用紙를閉鎖하여야 한다.
④ 甲工場財團의 登記用紙中 甲區事項欄에 乙工場財團의 登記用紙에서 所有權에 關한登記를 옮기고 그 登記가 乙工場財團이었던 部分만에 關한다는 趣旨, 申請書接受의年月日과 接受番號를 記載하고 登記官이 捺印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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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同前)
① 登記官이 抵當權設定의 登記를 한 境遇에는 第21條의 規定에 依하여 效力을喪失한 登記를 抹消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② 第40條第2項 乃至 第4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그러나 登記簿 또는登錄에 關한 原簿謄本의 送付는 必要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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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變更의 登記)
① 工場財團目錄에 揭記한 事項에 變更이 發生하였을 때에는 所有者는 遲滯없이工場財團目錄의 記載의 變更登記를 申請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登記의 申請書에는 抵當權設定의 同意書 또는 이에 대신할 裁判의 謄本을添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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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同前)
工場財團에 屬하는 것에 變更이 發生하여 變更의 登記의 申請이 있을 때에는 前項의目錄中 그것의 表示의 옆에 그것이 變更된 事實, 申請書接受의 年月日과 接受番號를記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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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同前)
새로이 다른 物件을 財團에 屬하게 함으로 因하여 變更登記의 申請이 있는 境遇에는從前의 目錄의 末尾에 새로이 다른 物件을 財團에 包含시킨다는 趣旨, 申請書接受의年月日과 接受番號를 記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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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同前)
工場財團에 屬하였던 것이 滅失하거나 또는 財團에 屬하지 아니하게 됨으로 因하여變更登記의 申請이 있는 境遇에는 目錄中 그 登記의 目的인 것을 表示한 옆에 그것이滅失 또는 財團에서 除外되게 된 趣旨, 申請書接受의 年月日과 接受番號를 記載하고그것의 表示를 抹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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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同前)
① 工場財團에 屬한 것으로서 登記있는 것이 滅失하거나 또는 財團에 屬하지 아니하게됨으로 因하여 變更登記의 申請이 있을 境遇에는 그 物件의 登記用紙中相當區事項欄에 그 趣旨를 記載하고 第40條와 第46條의記載를 抹消하여야 한다.
② 前項에 揭記한 것이 他登記所의 管轄에 屬하는 境遇에는 그것이 滅失하거나 또는財團에 屬하지 아니하게 된 趣旨를 遲滯없이 管轄登記所에 通知하여야 한다.
③ 前項의 通知를 받은 登記所는 第1項의 節次를 取하여야 한다.
④ 前3項의 規定은 工場財團에 屬하는 工業所有權이 消滅하거나 또는 財團에 屬하지아니하게 된 境遇에 準用한다. 그러나 通知는 特許廳에 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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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財團消滅의 登記)
工場財團을 目的으로 設定된 抵當權이 消滅한 境遇에 所有者는 工場財團의 消滅의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그러나 工場財團의 登記用紙에 所有權 以外의 登記가 있는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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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登記의 囑託)
민사집행법 제144조의 規定에 依하여 登記를囑託하여야 할 境遇에 工場財團의 抵當權이 競落으로 消滅한 때에는 法院은 同時에工場財團에 屬한 土地, 建物, 船舶 또는 工業所有權에 關하여第40條와 第46條의 記載의 抹消,競落人의 取得한 權利의 登記나 登錄을 管轄登記所 또는 特許廳에 囑託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2002·1·26 법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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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財團登記의 閉鎖)
① 工場財團登記簿는 所有權保存의 登記가 그 效力을 喪失한 때에 또는 第28條의規定에 依하여 工場財團이 消滅한 境遇에는 그 用紙를 閉鎖하여야 한다.
② 第60條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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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目的物處分에 對한 罰則)
① 工場의 所有者가 本法의 規定에 依하여 抵當權의 目的이 된 工場財團을 構成하는 動産을 讓渡 또는 質權設定의 目的으로 第3者에 引渡한 境遇에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50萬환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法人의 代表者, 代理人, 使用人 其他의 從業者가 法人의 業務 또는 財産에 關하여前項의 違反行爲를 한 境遇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外에 法人에게 前項의 罰金刑을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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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告訴)
前條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論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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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第1條 (施行日)附則 <91·12·14>
第1條 (施行日)附則 <96·11·23>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8·12·28>
第1條 (施行日)부칙 <2002·1·26 법6626>
제1조 (시행일)부칙 <2002·1·26 법6627>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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