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부정수표발행의 형사책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또는 수표금액의 10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설인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수표계약없이 발행하거나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3.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상위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②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도전항과 같다.
③ 과실로 인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이하의벌금에 처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93·12·10>[전문개정 66·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