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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不正手票等의 發行을 團束 處罰함으로써 國民의 經濟生活의 安全과流通證券인 手票의 機能을 保障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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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不正手票發行의 刑事責任)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不正手票를 발행하거나 作成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또는 手票金額의 10倍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假設人의 名義로 발행한 手票
2. 金融機關(郵遞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手票契約없이 발행하거나金融機關으로부터 去來停止處分을 받은 후에 발행한 手票
3. 金融機關에 登錄된 것과 相違한 署名 또는 記名捺印으로 발행한 手票
② 手票를 발행하거나 作成한 者가 手票를 발행한 후에 預金不足·去來停止處分이나手票契約의 解除 또는 解止로 인하여 提示期日에 支給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도前項과 같다.
③ 過失로 인하여 前2項의 罪를 犯한 者는 3年이하의 禁錮 또는 手票金額의 5倍이하의罰金에 處한다.
④ 第2項 및 第3項의 罪는 手票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者가 그 手票를 回收하거나,回收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手票所持人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新設 93·12·10>[全文改正 6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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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法人·團體等의 刑事責任)
① 前條의 경우에 發行人이 法人 기타의 團體일 때에는 그 手票에 記載된 代表者 또는作成者를 處罰하며, 그 法人 또는 團體는 前條의 罰金에 處한다.
② 代理人이 手票를 발행한 경우에는 本人을 處罰하는 外에 그 代理人도 處罰한다.[全文改正 6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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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虛僞申告者의 刑事責任)
手票金額의 支給 또는 去來停止處分을 免할 目的으로 金融機關에 虛僞申告를 한 者는10年이하의 懲役 또는 2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全文改正 6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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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僞造, 變造者의 刑事責任)
手票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는 1年以上의 有期懲役과 手票金額의 10倍以下의 罰金에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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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刑事訴訟法의 特例)
이 法에 依하여 罰金을 宣告하는 境遇에 刑事訴訟法 第334條第1項에 依한 假納判決을하여야 하며 拘束된 被告人에 對하여는 刑事訴訟法 第331條의 規定에 不拘하고罰金을 假納할 때까지 被告人을 拘束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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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金融機關의 告發義務)
① 金融機關에 종사하는 者가 職務상 第2條第1項(發行人이 法人 기타 團體인 경우포함) 또는 第5條에 規定된 手票를 발견한 때에는 48時間이내에,第2條第2項(發行人이 法人 기타 團體인 경우 포함)에 規定된 手票를 발견한 때에는30日이내에 搜査機關에 이를 告發하여야 한다. <改正 93·12·10>
② 前項의 告發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3·12·10>[全文改正 6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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