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①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이 법에 의하여 검역조사를 받고검역소장으로부터 검역증 또는 가검역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국내에 도착하거나국외로 출발할 수 없다. 다만, 외국으로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대한검역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전염병이 국내에 발생하여 국외로 전파될 염려가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63·2·9,72·12·30, 76·12·31, 87·11·28, 97·12·13, 2004·1·17>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급유 또는 자재보급 등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99·2·8, 2004·1·17>

① 검역항에 입항하여 검역을 받고자 하는 선박은 황색기를 게양하고 검역장소에 닻을내린 후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87·11·28>

② 검역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을 받고자 하는 운송수단(선박은 제외한다)은 검역장소에 착륙 또는 도착한 후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17>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일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검역소장이검역장소외의 장소에 닻을 내리거나 착륙 또는 도착할 것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당해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87·11·28, 2004·1·17>

④ 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오염지역에서 입항하는 선박 등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선박을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장소외의곳에서도 검역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2·8>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장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69·5·19, 87·11·28, 97·12·13>

⑥ 국외로 출발하는 운송수단은 검역구역안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72·12·30, 2004·1·17>[전문개정 63·2·9]

① 검역소장은 일기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검역장소에 내항한 선박과 일몰후 검역장소에 내항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선박에 대하여 즉시 검역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② 항공기에 대하여는 내항 즉시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하며 만일 검역관의 도착이지연되는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의 장은 검역구역에 격리 또는 대기시킬 조건으로승객과 하물의 하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검역소장은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당해 운송수단의 장으로부터 출발예정시간을 통보받아 출발예정시간전까지 검역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7>

① 검역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한다. <개정 63·2·9, 72·12·30,87·11·28, 2004·1·17>

② 검역관은 제1항의 조사를 하기 위하여 운송수단의 장과 그 승무원 또는승객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하거나 또는 심문을 할 수 있다.<개정 76·12·31, 2004·1·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의 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76·12·31> <개정 97·12·13>

① 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들어온 운송수단에는 검역증이 교부되기 전에는검역관등 검역소 공무원 및 도선사외의 자는 승선 또는 탑승할 수 없다. 다만,검역관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72·12·30, 99·2·8, 2004·1·17>

② 검역관의 허가없이 승선 또는 탑승한 자는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① 검역소장은 검역전염병에 전염되었거나 또는 전염된 의심이 있는 운송수단, 그승무원, 승객이나 하물 및 검역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63·2·9, 72·12·30, 87·11·28, 2004·1·17>

②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체를 해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유족의 승낙을받아야 한다. 다만, 유족의 거소가 불명 또는 원격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유족의승낙을 받을 수 없거나 승낙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그 해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63·2·9, 76·12·31>

③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시설등의 소유자또는 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소독등의 업무를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에 대하여 검역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87·11·28, 97·12·13, 2004·1·17>

① 검역소장은 격리를 요하는 자를 검역소, 전염병예방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예방시설 또는 자가에 격리한다. <개정 2003·8·6>

② 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3·8·6>

③ 격리기간은 검역전염병환자에 있어서는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검역전염병의병원체에 전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에 있어서는 그 병원체를 배출하지 아니할때까지로 한다.

④ 제3항의 격리기간중에는 피격리자는 검역소장의 허가없이 타인과 접촉할 수 없다.<개정 76·12·31, 2003·8·6>

⑤ 감시기간은 다음 각 호의 1의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8·6>

① 검역소장은 재검진 또는 재심문을 조건으로 검역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의 해제를 받은 자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시일과장소에 출석하여 재검진 또는 재심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76·12·31>

① 검역조사의 결과 조건부로 도착을 허가한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검역소장은운송수단의 장에게 당해 조건을 명기한 가검역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4·1·17>

② 가검역증이 교부된 운송수단이 당해 조건을 이행한 때에는 검역소장은운송수단의 장에게 가검역증을 거두고 검역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4·1·17>

① 검역소장은 선박의 장으로부터 무전으로 검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무전으로접수한 선박, 그 승무원·승객·하물 및 출항지의 보건상태등에 관한 정보에 의하여검역전염병이 국내에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입항전에 검역절차의완료를 통보하고, 입항후에 검역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무전으로접수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개정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전검역의 절차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전문개정 87·11·28]

① 검역소장은 제11조제1항제7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쥐잡이 소독이이행되었을 때에는 6월간 유효한 쥐잡이 소독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70·8·7,87·11·28>

② 위생검사의 결과 쥐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검역소장은 6개월간 유효한 쥐잡이소독면제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76·12·31, 87·11·28>

③ 선박이 그 선적지에 귀항할 때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규정에 의한 쥐잡이 소독면제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연장할 수 있다. <개정 63·2·9, 76·12·31, 87·11·28>

①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그 소유자로부터 요구가 있는 때에는검역전염병의 유무에 관한 검사·소독 및 쥐와 벌레를 없애는 일을 하고, 승무원또는 승객에 대한 진찰과 예방접종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또 그 사항에 관한 증명서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7·11·28, 2004·1·17>

② 검역소장은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물품에대하여 검역전염병의 유무에 관한 검사·소독을 하고 벌레를 없애야 하며 또 그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63·2·9,87·11·28>

① 검역소장은 검역전염병 또는 검역전염병외의 전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역구역안의 운송수단·시설·건물·물품 기타 장소와그 관계인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2004·1·17>

② 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와 지시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관계기관 또는 당해 사업주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장 또는 사업주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7·11·28]

① 이 법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검역소에 검역소장, 검역관 기타공무원을 둔다. <개정 69·5·19>

② 검역소장과 검역관은 의무직 또는 보건직공무원으로써 임명한다. 다만, 검역소장과검역관중 적어도 1인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76·12·31>

③ 검역소의 직제와 정원은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69·5·19>

① 검역소장, 검역관 기타 검역소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제복을 착용하며 또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69·5·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소장, 검역관 기타 검역소 공무원의 제복에 관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69·5·19, 76·12·31, 87·11·28, 97·12·13>

③ 검역관이 검역사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승선 또는 승차하는 검역선이나 검역차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신설 63·2·9> <개정 97·12·13>

① 외국에 있어서 검역전염병 이외의 전염병이 발생되어 그 병원체가 국내에 전입될우려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써 전염병의 종류를 지정하여 1년이내의 기간중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69·5·19, 97·12·13>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감시 또는 격리기간은 당해 전염병의 잠복기를 고려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63·2·9, 76·12·31, 97·12·13>

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검역소장이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검역소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검역소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9·9·7>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