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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1999-12-31 法律第607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66-03-08 法律第176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62-12-08 法律第121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61-12-02 法律第781號

개정문 제정 1951-05-07 法律第200號

제1조 本法은 租稅에 關한 犯則事件(以下 犯則事件이라 稱한다)을 簡便迅速하게 處理함을目的으로 한다.

제2조 稅務에 從事하는 公務員(以下 稅務公務員이라 稱한다)이 犯則事件을 調査하기 위하여必要한 때에는 犯則嫌疑者나 參考人을 尋問, 押收 또는 搜索할 수 있다.

제3조 ① 稅務公務員이 犯則事件을 調査하기 爲하여 押收 또는 搜索을 할 때에는 法院이發한 搜索令狀이 있어야 한다. 但 犯則行爲가 現行中이거나 犯則嫌疑者가 逃避 또는證據를 湮滅할 憂慮가 있어 緊急을 要하는 境遇에는 事後에 令狀 交付를 申請할 수있다. ② 前項 但書의 境遇에는 特別市 및 廣域市(郡地域을 제외한다)와 法院이 있는 市,郡에 있어서는 押收한 때부터 48時間以內에, 法院이 없는 市, 郡에 있어서는5日以內에 法院으로부터 令狀을 얻어야 한다. 그 期間內에 令狀을 얻지 못한境遇에는 押收한 物件을 卽時 押收當한 本人에게 還付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제4조 刑事訴訟法中 押收, 搜索과 搜索令狀에 關한 規定은 本法에 規定된 押收, 搜索과搜索令狀에 準用한다.

제5조 稅務公務員이 尋問, 搜索, 押收 또는 領置를 한 때에는 그 顚末을 記載하여 立會人또는 尋問을 받은 者에게 確認을 시킨 後 그와 함께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立會人또는 尋問을 받은 者가 署名捺印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事由를附記하여야 한다.

제6조 ① 犯則事件의 證憑取集은 國稅廳 事件發見地를 所管하는 地方國稅廳 또는 稅務署의稅務公務員이 행한다. <改正 66·3·8> ② 國稅廳 稅務公務員이 取集한 證憑은 所管地方國稅廳의 稅務公務員에게,地方國稅廳 稅務公務員이 取集한 證憑은 所管稅務署의 稅務公務員에게 引繼하여야한다. <改正 66·3·8> ③ 國稅廳長은 國稅廳·地方國稅廳 또는 稅務署의 稅務公務員이, 地方國稅廳長은地方國稅廳 또는 稅務署의 稅務公務員이 證憑을 取集한 事件中 重要한 것에 限하여前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直接處理할 수 있다. <改正 66·3·8> ④ 同一犯則事件에 관한 證憑이 數個場所에서 發見된 때에는 各 發見地에서 取集한證憑은 最初의 發見地 所管稅務署의 稅務公務員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⑤ 國稅廳·地方國稅廳 또는 稅務署 以外의 機關과 그 所屬公務員이 認知한犯則事件은 國稅廳長·所管地方國稅廳長 또는 稅務署長에게 遲滯없이 引繼하여야한다. <改正 62·12·8, 66·3·8>

제7조 ① 稅務公務員이 前各條에 依하여 尋問, 搜索, 押收 또는 領置를 함은 그 所屬官署의管轄區域內에 限한다. 但 이미 着手한 犯則事件에 關聯하여 他 地方國稅廳 또는稅務署의 管轄區域에서 尋問, 搜索, 押收 또는 領置를 함을 必要로 하는 때에는例外로 한다. <改正 66·3·8> ② 稅務署長은 그 管轄區域外에서 犯則事件의 調査를 必要로 하는 때에는 當該 地域을管轄하는 稅務署長에게 委囑할 수 있다. ③ 地方國稅廳長은 管轄區域外에 있어서 犯則事件의 調査를 必要로 하는 때에는 當該地域을 管轄하는 地方國稅廳長 또는 稅務署長에게 委囑할 수 있다.<改正 66·3·8>

제7조의2 ① 國稅廳長·地方國稅廳長 또는 稅務署長은 犯則事件을 調査하기 爲하여 必要할때에는 다른 國家機關에 對하여 協助를 要求할 수 있다. <改正 66·3·8>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協助의 要求를 받은 者는 이에 應하여야 한다.[本條新設 62·12·8]

제8조 稅務公務員이 犯則事件의 調査를 完了한 때에는 國稅廳長·地方國稅廳長 또는稅務署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但 左의 境遇에 있어서는 卽時 告發할 수 있다.<改正 66·3·8> 1. 犯則嫌疑者의 居所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 2. 犯則嫌疑者가 逃走할 憂慮가 있을 때 3. 證據湮滅의 憂慮가 있을 때

제9조 ① 國稅廳長·地方國稅廳長 또는 稅務署長은 犯則事件의 調査에 依하여 犯則의 心證을얻은 때에는 그 理由를 明示하여 罰金 또는 科料에 相當하는 金額, 沒收 또는 沒取에該當하는 物品, 追徵金에 相當하는 金額과 書類送達, 押收物件의 運搬保管에 要하는費用을 指定한 場所에 納付할 것을 通告하여야 한다. 但 沒收 또는 沒取에 該當하는物品에 對하여는 納付의 申立만을 할 것을 通告할 수 있다. <改正 66·3·8> ② 犯則者가 通告대로 履行할 資力이 없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前項의 通告를 要하지아니하고 卽時 告發하여야 한다. ③ 情狀이 懲役刑에 處할 것으로 思料되는 때에도 또한 前項과 같다.

제10조 前條第1項의 通告가 있을 때에는 公訴의 時效는 中斷된다.

제11조 ① 犯則者가 通告대로 履行한 때에는 同一한 事件에 對하여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② 第9條第1項 但書에 依한 通告에 對하여 犯則者가 通告대로 履行한 境遇에 있어서沒取에 該當하는 物品을 所持하는 때에는 公賣 其他 必要한 處分을 할 때까지 이를保管할 義務가 있다.

제12조 ① 犯則者가 通告를 받은 날로부터 15日以內에 履行하지 아니할 때에는國稅廳長·地方國稅廳長 또는 稅務署長은 告發의 節次를 밟아야 한다. 但 15日을經過하여도 告發하기 前에 履行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 <改正 61·12·2, 66·3·8> ② 犯則者의 居所가 分明하지 아니하거나 犯則者가 書類의 受領을 拒否함으로 因하여通告할 수 없을 때에도 또한 前項과 같다.

제13조 ① 犯則事件을 告發한 境遇에 있어서 押收事件이 있는 때에는 押收目錄을 添附하여檢事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押收物件으로서 所有者, 所持者 또는 市, 郡이 保管하는 것에 對하여는保管證으로써 引繼하고 押收物件을 引繼하였다는 것을 保管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제14조 國稅廳長·地方國稅廳長 또는 稅務署長이 犯則事件을 調査하여 犯則의 心證을 얻지못한 때에는 그 뜻을 犯則嫌疑者에게 通知하고 物件의 押收를 하였을 때에는 그解除를 命하여야 한다. <改正 61·12·2, 66·3·8>

제15조 本法에 規定한 稅務公務員의 限界는 閣令으로 定한다.

제16조(褒賞金의 지급) 國稅廳長은 租稅犯處罰法에 위반한 者의 逋脫稅額또는 還給·공제받은 稅額을 算定하거나 處罰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資料를 제공한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1億원의 범위안에서 褒賞金을 지급할수 있다. 다만, 公務員이 그 職務와 관련하여 資料를 제공한 때에는 褒賞金을지급하지 아니한다.[全文改正 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