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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

제정 1949-12-19 법률제74호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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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49ㆍ12ㆍ19 법74>

제43조 본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귀속재산을 관리운영 또는 이용함으로 인하여 부과된 세금을 체납중에 있는 자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5조 본법 시행전의 법령으로써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폐지된다.
제46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