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사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서 "위생업무"라 함은 인체의 발육·건강 및 생존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업무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위생사"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① 위생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생사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은 매년 1회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실시하되, 그 시험과목·시험방법·합격기준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위생사의 면허를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0·17, 2009·12·29>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2회에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의 면허를 부여하는 때에는 위생사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면허의 등록·수수료 및 면허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위생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자에 대하여 다시 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①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는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