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저당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저당에 의한 자금의 확보를도모하고, 자동차저당권자(이하 "저당권자"라 한다)와 자동차소유자의 권익을균형있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당권의 목적물) 이 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전문개정 99·5·24]

제3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자동차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4조(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등)

제5조(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자동차등록관청은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말소등록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당권자가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저당권의 행사등)

제6조의2(양도명령에 의한 환가방법의 특례)

제7조(질권설정의 금지) 자동차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8조(저당권말소등록서류등의 교부) 저당권자는 채무의 변제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저당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자동차에대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등록권리자에게 당해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없이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민법준용) 자동차저당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저당권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