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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타법폐지 2016-04-25 대통령훈령 제353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문 전부개정 2014-07-15 대통령훈령 제33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12-11 대통령훈령 제23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9-01 대통령훈령 제159호

개정문 제정 2004-07-15 대통령훈령 제123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자연재난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재난을 말한다. 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자연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3. “준비단계”란 자연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단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호우·대설 예비 특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사전대비단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2개 이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호우·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4. “비상단계”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전국적ㆍ지역적으로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이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상상황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가. 비상1단계: 3개 이상의 시·도에 호우·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1개 또는 2개의 시·도에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나. 비상2단계: 3개 이상의 시·도에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태풍주의보나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호우·대설·태풍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비상3단계: 3개 이상의 시·도에 호우경보나 대설경보가 발표되고 해당 시·도에 3일 이상 호우 또는 대설 전망이 있는 경우,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호우·대설·태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3조(중앙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영 제15조에 따라 자연재난을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에 두는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담당관 및 실무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장: 자연재난의 관리를 총괄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 2. 총괄조정관: 자연재난의 상황관리를 총괄하고 중앙대책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 실무반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괄조정관을 보좌한다. 4. 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통제관을 보좌한다. 5. 실무반: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에 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안전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사전대비단계 또는 비상단계에 통제관을 보좌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제4조(직무대행) 중앙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중앙대책본부의 운영기간) ① 중앙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제1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중앙대책본부 운영체계)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중앙대책본부의 운영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별표 1과 같다. 2. 비상단계: 별표 2와 같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국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협업에 기반한 사전 협력체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방법 및 제8조에 따른 관계기관 직원의 파견 범위 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의 중앙대책본부 운영 여부 3.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필요성 여부 5. 자연재난의 진행단계별 대처 방안 6.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재난안전상황실장,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각 실무반장,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신속·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중앙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중앙대책본부회의의 운영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앙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 ② 중앙대책본부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자연재난을 관장하는 소방방재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중앙대책본부회의의 소집) ①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을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와 대통령비서실 등 그 밖의 유관기관의 관계자도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 통합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에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회의는 통제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통제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관련 자연재난 분야 전문가, 지역대책본부 관계자 등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14조(중앙대책본부회의의 기록 등) 중앙대책본부장은 실무반으로 하여금 중앙대책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게 할 수 있고, 이를 중앙대책본부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재난현장 대응지원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에게 영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재난긴급대응단을 현지에 파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의 파견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 소속 직원을 재난현장에 파견할 때에는 해당 직원을 현장상황관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상황관리관은 재난현장에 도착하는 대로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의 설치상황 등을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원인 및 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개괄적인 현황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지역주민 대피 및 지역대책본부 차원의 수습대책 마련 상황 4. 중앙 및 시·도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④ 중앙수습지원단의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발생의 원인 2. 재난현장 상황 및 진행 상황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

제17조(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의 협조체제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와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지역대책본부 및 유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합동훈련을 도상훈련·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8조(인력 및 장비 동원체제 구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예비군·사회봉사명령자·공무원·경찰·소방공무원·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에 대비하여 제1항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원활한 응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른 동원명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재난상황에 대한 조치) 중앙대책본부장은 자연재난 발생이 예견되거나 자연재난이 발생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대책본부를 포함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시기 가.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실시간별로 수시보고 나. 최종피해상황: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7일 이내, 사유시설(주택, 농경지, 염전, 농림시설, 농작물, 산림작물, 어선, 어망, 어구, 수산물, 양식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4일 이내에 보고 다. 피해확정액: 중앙합동조사단에 의한 조사 또는 지방합동조사단에 의한 조사의 완료 후 3일 이내에 보고 2. 보고방법 가.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즉시 보고하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시밀리로 즉시 보고 나. 자연재난의 경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하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다. 그 밖의 재난상황의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보고 3. 보고서식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양식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21조(위험정보 통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징후 2. 자연재난 및 사고 시 국민의 대피나 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그 밖에 국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2조(중앙대책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합동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과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재난상황 홍보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국민 및 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중앙대책본부 문서관리) ① 중앙대책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정책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회의록 등 중앙대책본부 명의로 생산되는 공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