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회의 보안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이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 "암호자재"라 함은 통신보안을 위하여 통신문의 내용을 보호할 목적으로 문자,수자, 기호등의 암호로 만들어진 문서나 기구를 말한다.
|
|
제3조(보안책임)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을 관리하는 자는 이에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
|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Ⅰ급비밀·Ⅱ급비밀·Ⅲ급비밀로 구분한다.
1.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방위계획, 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Ⅰ급비밀로 한다.
2.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Ⅱ급비밀로 한다.
3.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Ⅲ급비밀로한다.
|
|
제5조(비밀의 취급)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다만,비밀취급인가권이 있는 직위에 임명된 자는 임명됨과 동시에 비밀을 수집·작성·관리·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수발하는 행위(이하 "비밀 취급"이라한다)를 할 수 있다.
|
|
제6조(비밀취급의 한계)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관계업무범위내에국한한다.
② 비밀취급비인가자(이하 "비인가자"라 한다)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
제7조(비밀취급인가권자)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89·5·19, 95·7·31>
1. 국회의장
2. 국회사무총장
3. 국회도서관장
4. 의정연수원장
|
|
제8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①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 또는 비밀에 접근할 직원에 대하여 해당 등급의비밀취급을 인가한다.
② 비밀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의원보조직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소속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거쳐 요청한보조직원에 한하여야 한다. <개정 89·5·19>
③ 비밀취급인가권자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기간 및 목적을 한정하여 할 수 있다. <신설 88·10·7>
④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인가를해제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이 규정에 위반하여 보안업무에지장을 초래한 때
2.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때
⑤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와 인가등급의 변경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원의인사기록사항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
|
제9조(비밀취급인가의 제한)
① 비밀취급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해당 등급의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자에 한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② 비밀취급인가권자는 소속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비밀취급의 인가 및해제사유와 임용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의하여 새로 신원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Ⅰ급비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새로 신원조사를실시하여야 한다.
③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다.
④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는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으로부터 해임하여야 한다.
|
|
제11조(비밀취급인가증)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는 비밀취급업무상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의한 비밀취급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보조직원에 대한비밀취급인가증은 이를 따로 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88·10·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비밀취급인가증은 인가를 해제한 때에는 이를회수하여야 한다.
|
|
제2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제12조(비밀의 분류)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
② 동등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직속상급직위에 있는 자는 그 하위직에있는 자가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비밀을 생산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비밀을 분류 또는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
|
제13조(분류원칙)
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암호자재는 제4조 규정에 불구하고 Ⅱ급이상으로분류하여야 한다.
②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
|
제14조(분류지침)
비밀분류의 통일성과 적절한 분류를 위하여 별표 1의 분류지침을 적용하여 분류를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 또는 의정연수원장(이하"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세부분류지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작성·시행할 수 있다. <개정 89·5·19, 95·7·31>
|
|
제15조(분류금지와 대외비)
① 누구든지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의 과실을 은익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비밀로 분류할 수 없다.
② 비밀의 제목표시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은 이를사용할 수 없다.
③ 제4조에서 규정한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하며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④ 대외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그 문서의 표면 중앙상단에 적색으로표시하고 보호기간을 기입한다.
┏━━━━━━━━━━━┓ ┐
┃ 대 외 비 ┃ 1㎝
┠───────────┨ ┤
┃ 19 . .까지 ┃ 0.5㎝
┗━━━━━━━━━━━┛ ┘
└--------- 5㎝ --------┘
|
|
제16조(예고문)
① 분류된 비밀에는 보호기간을 명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한다.
┏━━━━━━━━━━━━━━━━━━━━┓
┃ 로 재분류 파기(일자 또는 경우) ┃
┗━━━━━━━━━━━━━━━━━━━━┛
② 예고문의 재분류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라야 하며 "처리후""불필요시" 또는 "참고후"와 같이 불확실한 것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재분류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의 일자를기재한다.
④ 유첨문서의 본문이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자체내용보다상위비밀등급으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입하고 첨부물에는따로 제1항의 예고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
┃ 첨부물에서 분리되면 로 재분류 ┃
┗━━━━━━━━━━━━━━━━━━━━━┛
⑤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 본문 말미여백에기입한다. 비밀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발송할 때에는 송증 또는 비밀통고서 말미에 기입한다.
⑥ 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가져온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행기관에 예고문의 변경을 요청할수 있다.
|
|
제17조(재분류)
① 비밀은 그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등급의 변경 또는 파기등의 재분류를 실시한다.
② 비밀의 재분류는 그 비밀의 예고문 또는 발행자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고문에 불구하고 이를 파기할 수 있다.
1. 긴급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지출할 수 없을 때
2. 보안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시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이경우에는 당해 소속비밀취급인가권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기밀을 접수한 기관이 그 비밀을 검토한 결과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행기관에 대하여 재분류 요청을 한다. 다만,발행기관이 불명할 때에는 접수기관직권으로 재분류한다.
④ 타 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비밀원본의 재분류권은 인수한 기관에 있다.
⑤ 비밀을 존안하고자 할 때에는 그 예고문이나 비밀등급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존안된 비밀자료는 존안기간중 이를 재분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거나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 국회기록물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기록보존소장이 존안중의 비밀을 재분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22>
⑥ 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계속적으로 소관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검토를실시하여야 하며 비밀원본에 대하여는 연 2회(6월과 12월) 의무적으로 그 내용에의한 재분류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원본의 표면에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검토필 표지를 하여야 한다.
┏━━━━━━━━━━━━━━━━━━━━━━━┓
┃ 검토필( . . . ) 인 ┃
┗━━━━━━━━━━━━━━━━━━━━━━━┛
⑦ 비밀을 발행한 부서가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된 일자 또는 경우의 도래전에발행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이 배포된모든 부서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
|
제18조(파기)
① 비밀의 파기는 비밀을 소각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하여야한다.
② 비밀의 파기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참여아래 그비밀의 취급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확인을받아야 한다.
|
|
제19조(비밀의 표지)
① 비밀문서는 전후면의 표지와 매면 상·하단의 중앙에 별지 제3호서식의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표지한다.
② 비밀등급의 표지는 적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제 또는 복사하는 때는 복제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표지할 수 있으며 비밀표지는 복제 또는 복사물의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③ 단일문서로서 매면마다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때에는 매면별로 해당 등급의비밀표지를 하되, 그 표지의 양면은 그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표지한다.
④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수개의 문서를 1건으로 편철한 때의 표지양면의 비밀표지는그중 최고의 등급으로 한다.
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4호 내지 제6호서식의 비밀표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
⑥ 지도·괘도 기타 도안등은 매면 상·하단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표지하고 접거나 말았을 때에도 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그 이면의 적절한 부위에표지한다.
⑦ 고착식상황판 또는 접거나 말을 수 없는 현황판등은 제6항과 같이 표지하고비밀표지를 한 가림막을 쳐야 한다. 다만, 가림막에 비밀표지를 함이 오히려비밀보호상 불이익하거나 충분히 위장된 때에는 비밀표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 이외의 비밀인 자재생산품 기타 물질은 식별이 용이하도록적절한 크기로 표지한다. 다만, 비밀등급을 표지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상으로 그비밀등급을 통고한다.
|
|
제20조(재분류표지)
① 재분류한 비밀은 구표지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 또는 상하단의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재차 표지한다.
② 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의하여 그 비밀의 첫면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
┃ 직권으로 재분류( . . .) │ ┃
┠─────────────────┤ 인 ┃ (발행처)
┃ 직위 성명 │ ┃
┗━━━━━━━━━━━━━━━━━┷━━┛
┏━━━━━━━━━━━━━━━━━┯━━┓
┃ 에 의거 재분류( . . .) │ ┃
┠─────────────────┤ 인 ┃ (접수처)
┃ 직위 성명 │ ┃
┗━━━━━━━━━━━━━━━━━┷━━┛
③ 책자·팜프렛 기타 영구적으로 철하여져 있는 비밀문서를 재분류한 때에는양면표지의 비밀표지만을 제1항과 같이 삭제하고 표지한다. 다만, 매면별로 재분류한때에는 그 면마다 제1항 및 제2항에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재차 표지를 하여야 한다.
|
|
제21조(면표시)
비밀문서가 두장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중앙에 전면수와 그 면의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첨부문서의 면표시는 위의 요령에 의하여 따로 한다.
|
|
제22조(비밀의 수발)
① 비밀의 수발은 그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다음각호에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다만, Ⅰ급비밀 및 암호자재는 제1호 및 제2호의규정에 의하여서만 수발할 수 있다.
1. 암호화하여 전신으로 수발한다.
2. 취급자의 직접접촉에 의하여 수발한다.
3. 문서수발계통에 의하여 수발한다.
4. 등기우편에 의하여 수발한다.
② 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다만, Ⅲ급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Ⅰ급 및 Ⅱ급비밀에 준하여 2중봉투를사용하여야 한다.
③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발행기관의 승인없이 재차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수 없다. 다만, 비밀을 이첩 시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비밀수발계통에 종사하는 인원은 Ⅱ급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라야 한다.
⑤ 비밀은 전신·전화등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평문으로 수발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23조(영수증)
① 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영수증을 사용한다.
② 영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하는 때에는 직접 교부한다.
③ 비밀을 접수한 즉시 영수증은 발행처에 반송하여야 하며 반송받은 영수증은비밀송증원형대로 첨부하여 보관한다.
|
|
제24조(보관)
① 비밀은 도난·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일반문서나 자재와 혼합보관할 수 없다.
② Ⅰ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타비밀과 혼합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Ⅱ급 및 Ⅲ급비밀은 금고 또는 철제상자나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보관책임자가 Ⅱ급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때에는 동일용기에 혼합보관할 수 있다.
④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지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보관용기의 자물쇠의 종류 및 사용방법을 보관책임자 이외의 인원이 알지 못하도록특별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타인이 알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
|
제25조(보관책임자)
① 보관책임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중에서 비밀등급별로 임명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의 경우에는 Ⅲ급비밀책임자를 따로 임명하지 아니한다.
② 보관책임자는 보관부서단위로 정책임자 1인을 두고 보관용기의 수 또는 보관장소에따라 수인의 부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③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한다.
2. 비밀의 누설, 도난, 분실 및 기타 손괴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한다.
3.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며 제29조에 의한 비밀열람기록전(철) 및비밀대출부의 기록을 확인·유지한다.
④ 비밀보관정책임자를 교체하는 때에는 직근상위자의 확인하에 인계인수한다. 이경우 따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할 수 있다.
|
|
제26조(비밀관리기록부)
① 비밀의 작성·분류·수발 및 취급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하고 문서수발담당부서에서행하는 수발기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Ⅰ급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해당란을2개의 적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재분류란에 명시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
|
제27조(관리번호)
① 모든 비밀에는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② 자체내에서 작성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③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의한 문서일 때에는 표지의 좌측상단에 기입하고 기타도서나 자재등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
┌┏━━━━━━┯━━━━━┓
┃ 관리 │ ┃
1.5㎝┃ │ ┃
┃ 번호 │ ┃
└┗━━━━━━┷━━━━━┛
└--- 1㎝-----┴---- 2㎝--┘
|
|
제28조(비밀의 복제·복사의 제한)
①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원형의 재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이를 할 수 없다.
1. Ⅰ급비밀은 그 발행자의 허가를 얻은 때
2. Ⅱ급 및 Ⅲ급비밀은 당해 발행자의 특정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비밀 인가를 받은 자가 공용으로 사용할 때
②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명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사본번호는 전사본부수에 대한 개개에게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다음 규격에 의하여 비밀의 표면우측상단에 기입한다.
[IMG SRC="http://law2.naralaw.co.kr/admin/jachimg/K8100159-I01.GIF" border="0" WIDTH="140" HEIGHT="80"]
③ Ⅱ급 및 Ⅲ급비밀에 대한 복제·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밀의표지이면 또는 예고문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
┏━━━━━━━━━━━━━━━━━━━━━━━━┓
┃이 비밀은 발행자의 허가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
④ 복제·복사한 비밀원본의 말미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포선을 작성·첨부하여야한다.
⑤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면 또는말미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
┃ 사본일자 │ . . . │성명 │ 인 ┃
┠────────┼────────┴────────────┴────┨
┃ 사본부수 │ 면부터 면까지 매 부 ┃
┠────────┼──────────────────────────┨
┃ 사본의 처리 │ ┃
┗━━━━━━━━┷━━━━━━━━━━━━━━━━━━━━━━━━━━┛
|
|
제29조(비밀의 열람 및 대출)
①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관계가 있는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비밀을 열람하기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소정의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열람하여야 한다.
② 개개비밀에 대한 열람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개비밀문서 말미에 별지제11호서식에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문서 이외의 비밀자재에 대한 열람기록을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한다.
③ 제2항의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발행부서가 첨부하며 그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비밀대출부에 소요사항을 기록·유지한다.
⑤ 타자, 필경 또는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작업일지에작업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
제30조(비밀의 공개)
국회소속공무원 또는 국회소속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비밀을 공개하지 못한다.<개정 89·5·19>
|
|
제31조(비밀의 지출)
①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밖으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무상 지출이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승인서를 그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할 수 있는계획을 수립하고 소속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89·5·19>
|
|
제32조(비밀의 이관)
비밀은 일반문서보관소에 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 국회기록물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원본을 국회기록보존소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1·12·22]
|
|
제33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조사)
① 비밀소유부서에서는 비밀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현황을 조사하여 보안담당관에게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익월25일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9·5·19>
|
|
제34조(보호구역)
① 소속기관의 장은 비밀의 보호와 중요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보호구역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89·5·19>
② 제1항의 보호구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이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구분하되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한지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국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호원에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의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제한구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중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의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3. "통제구역"이라 함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말한다.
③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제한구역 및통제구역에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은 대책이 강구되어야한다.
1. 출입인가자의 한계설정과 비인가자의 출입통제책
2. 주야경계대책
3. 외부로부터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방지대책
4. 방화대책
5. 경보대책
6. 기타 필요한 보안대책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개정 89·5·19>
2. 제한구역
가. 본회의장 및 그 부속실
나. 지하 2층
다. 지하 1층(교환, 전기, 기계실)
라. 각층분전함실
마. 탑옥층 각종기계실
바. 부속건물
사. 비상계획관실
아. 상황실
자. 의원열람실
차. 특수자료실
카. 귀중서고
타. 마이크로필름촬영복사실
3. 제한지역
가. 의장공관
나. 2층복도 및 의원로비
⑤ 구역설정표지
[IMG SRC="http://law2.naralaw.co.kr/admin/jachimg/K8100159-I02.GIF" border="0" WIDTH="140" HEIGHT="80"]
|
|
제3장 신원조사
제35조(신원조사)
①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신원조사를 행한다.
②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89·5·19>
1. 공무원임용예정자
2. 비밀취급인가예정자
3. 청사내시설관리용역업체상주직원
4. 상시출입업자
5. 기타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의 신원조사대상자중 4급이상 공무원 및 동등한 공무원임용예정자는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기타 대상자는 내무부장관에게 의뢰한다.
|
|
제36조(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3. 최근 3개월내에 촬영한 상반신 명함판 사진 3매
|
|
제4장 보안조사
제37조(보안조사)
①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과 국가중요시설 및 장비의 파괴, 보호구역에 대한불법침입등 보안사고에 대하여 전말조사를 실시한다.
② 보안사고가 발생 또는 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없이 사고의 일시,장소, 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당해 보안담당관은 지체없이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그전말조사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89·5·19>
|
|
제38조(보안감사)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인원, 문서, 자재, 시설, 지역 및 장비등의 모든 보안관리상태와그 적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매년 6월이전에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부서에 대하여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당해 보안담당관은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재가를 얻은 후 그계획을 대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감사는 계획의 통보없이 실시할 수있다. <개정 89·5·19>
③ 보안담당관은 감사에 필요한 수감관계자의 증언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요구할 수 있다.
④ 보안담당관은 감사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적사항을 피감사부서에통보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89·5·19>
|
|
제5장 보칙
제39조(보안담당관)
① 이 규정에 의한 보안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에보안담당관을 둔다. <개정 89·5·19>
② 보안담당관은 총무과장이 되며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체보안업무수행에 관한 계획, 조정, 감독, 감사 및 전말조사
2. 보안교육
3. 비밀보유현황조사
4. 서약의 집행
|
|
제39조의2(보안담당관의 분임)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보안담당관의 사무중자체보안의무수행에 관한 감독사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89·5·19]
|
|
제40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다음 각호의 부철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89·5·19>
1. 서약서철
2. 비밀영수증철
3. 비밀관리기록부
4. 비밀수발대장
5. 비밀열람기록전(철)
6. 비밀대출부
|
|
제41조(위임규정)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규정 운영에 필요한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89·5·19>
|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규)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국회사무처내규 제98호 보안업무에관한내규,
국회도서관내규 제34호 보안업무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분류된 비밀과 인가된 비밀취급인가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분류 또는 인가된 것으로 본다.
부칙 <85·5·23>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분류된 비밀과 비밀취급인가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분류 또는 인가된 것으로 본다.
부칙 <86·9·10> 이 규정은 198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0·7> 이 규정은 1988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9·5·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비밀과
비밀취급인가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분류 또는 인가된 것으로 본다.
부칙 <92·11·4> 이 규정은 1992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7·31> 이 규정은 19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2ㆍ22 국회규정51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규정의 개정)
①국회보안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거나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 국회기록물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기록보존소장이 존안중의 비밀을 재분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비밀의 이관)
비밀은 일반문서보관소에 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 국회기록물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원본을 국회기록보존소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회공보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국회도서관·공보담당부서"를 "국회도서관·국회기록보존소 및 공보담당부서"로 한다.
③국회정보공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별 주요문서제목의 목록은 국회기록물관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또는 동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