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리원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2006·1·23>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리원등급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2006·1·23>

③ 영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리원경력인정신청서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7·30>

④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인정신청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변경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한 감리원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4·7·30>

⑤ 감리원이 감리원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감리원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리원자격증재발급신청서에 감리원자격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7·30>

⑥ 협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리원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 <개정 2004·7·30>

⑦ 협회는 감리원이 자신의 감리능력을 발주자 및 용역업자 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감리원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7·3]

① 영 제14조에 따라 공사업 등록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7·1, 2001·7·3, 2004·7·6, 2004·7·30, 2006·1·23, 2006·7·19, 2007·12·26>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2007·12·26>

③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인은 등기부상의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7·1, 2004·7·30>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진단보고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① 제5조제1항 각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것으로서 공사업등록 신청일전 1월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99·7·1>

② 관할체신청장은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7·1>

①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이미 교부한 등록증 및 등록수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99·7·1, 2004·7·30>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할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필요한 시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7·1, 2004·7·30>

③ 공사업자는 등록증을 주된 영업소안에 걸어 놓아야 하며, 등록수첩은 관계인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99·7·1>

④ 공사업자는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 그 재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되, 헐어 못쓰게되거나 기재란의 부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허가증 또는 허가수첩을 첨부하여야한다. <개정 99·7·1>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신고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 사본을 첨부하여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진단보고서는 제1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로 영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을 증명하는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7·19>

② 제5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을 "등록기준신고"로,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한다. <신설 2006·7·19>

③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신고서의 첨부서류 및 신청서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7·30]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7·1>

② 시·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이나등록수첩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및등록수첩교부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 <개정 99·7·1, 2004·7·30>

①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양도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며,정보통신공사업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7·1>

② 제1항의 정보통신공사업양도신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 2004·7·6, 2006·1·23, 2006·7·19>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2007·12·26>

④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공사업양도신고 또는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7·1>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항을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정보통신공사업변경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공사업자로하여금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9·7·1, 2001·7·3>

② 제1항의 정보통신공사업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7·1, 2001·7·3, 2004·7·29, 2006·1·23, 2007·12·26>

③ 제6조의 규정은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① 법 제23조제2항 각호의 1의 사유로 동조동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7·6, 2004·7·30>

② 제1항의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 2004·7·6, 2006·1·23>

③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2007·12·26>

①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공사업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정보통신공사실적신고서를 협회에 매년 2월 15일(제2항제5호의 서류는 법인의 경우에는 4월 10일, 개인의 경우에는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② 제1항의 정보통신공사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7·1, 2001·7·3, 2004·7·30, 2006·1·23>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그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7·1]

① 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정보통신공사하도급·재하도급계약승낙신청(승낙)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하도급·재하도급계약승낙신청(승낙)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

① 법 제3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3> [본조신설 2004·7·30]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공사의 준공설계도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1, 2004·7·, 2004·7·306>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공사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 검사를 한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필증교부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 <개정 2004·7·30>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검사를 한 결과 그 공사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⑥ 영 제25조제2항에 의하여 공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설계도면 등 부속서류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신설 2001·7·3, 2004·7·30>

①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리 지정·고시하는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은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에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말일까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개정 99·7·1>

①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통신기술자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

② 영 제27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기술자로서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통신기술자등급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통신기술자경력인정신청서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인정신청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변경신청인에게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기술자가 정보통신기술자격자경력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재발급 신청서에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협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⑦ 협회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자신의 기술능력을 발주자·공사업자 및 용역업자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정보통신기술자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7·30]

① 시·도지사는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완료 후 그 결과와 실태조사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29의3호서식의 정보통신공사업자 실태조사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4·7·30]

① 법 제64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과 정보통신기술자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업무정지처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4·7·30>

② 위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체신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참작하여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업무정지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신청장은 감리원 또는 정보통신기술자에 대하여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제29호의2서식의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행정처분기록부에 이를 기록한다.[본조신설 2001·7·3]

①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정도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의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가중하는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기간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7·30>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현황을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7·30>

② 협회 및 인력양성기관은 법 제69조제2항·제3항 및 영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7·1, 2001·7·3, 2004·7·30, 2006·1·23>

③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4·7·30>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7·30>

① 영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② 관할체신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과태료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③ 영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2006·1·23>